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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22 10:52
아참..지금은 참여정부시대군요. 두 검사는 공권력이 보호하려다 언론에 뽀록(?)나게 되어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연일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지배인은 풀어주라는 네티즌의 구명운동에 의해 무죄로 풀려나며, 박정아커플은 네티즌의 질타를 못이기고 외국에 피신갑니다.
몇년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온 박정아 커플은 평소와 다름없이 연극인 생활을 하며 살고, 지배인은 유명세를 이용해 호텔 비즈니스를 대박내어 호텔 사장급으로 승진하며, 얼짱검사로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차승원검사는 국회 출마하여 압도적 지지로 1선에 당선됩니다.
06/03/22 12:12
박정아는 형법 제159조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이고...동시범에도 해당되는지는...;; 두 검사는 형법 제 155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며 지배인은 무단 침입으로 형법 제 319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또는 형법 제 192조도 적용 할 수도 있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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