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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6/08 10:10:41
Name 오프라인표시
Subject 재정학 과제하는 중인데 막막하네요.
우리나라에서 특정분야 재정지출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과제를 하는데요.
문제점 분석을 하는건 그나마 해볼만 한듯한데,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게 힘드네요.
처음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해보려고하다가 대안은 공사중지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았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생각해봤는데 이것도 단순히 줄이기만하면 여러가지 해결해야될 문제들이 있는데
미천한 학부생의 지식으로는 발표중에 이런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듯해서 포기했고요.
그리고 엉성하더라도 반드시 재원조달문제를 분석해야된다던데,
이런 자료를 구하기 쉽고 비교적 명확한 개선방안이 있을만한 항목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리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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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1999
12/06/08 13:59
수정 아이콘
4대강 사업은 b/c 레이시오 뻥튀기죠. 고용호과는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여러가지 부가적인게 포함되어있고 그 점을 중점으로 b/c레이시오 재평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문들 찾아보시면 재평가 한 논문들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줄여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미 시작부터 뻥튀기한 금액이 너무 커서요.

이런 부분은 각종 논문, 학회지나 포럼자료, 토론자료만 검색하셔도 우수수 쏟아져 나올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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