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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2 05:31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혼인관계가 아닌이상 모든 성관계를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면 차라리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겠지만 쾌락을 위한 성관계는 합법 근데 돈을 위해서 하면 불법은 좀 이해가 어렵네요. 여성들이 잘못된(?) 돈벌이로 원만한 사회생활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거 정도가 근거로 떠오르긴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바입니다.
12/05/12 05:45
장기매매를 금지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써.. 아무리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제도상 거래의 대상이 신체나 생명, 인격등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거니와, 악용될 소지가 매우 많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양자가 합의만 하면 청부 자살을 해도 되느냐 같은 문제가 되겠지요.
중요한건 성매매가 이러한 문제와 동급이냐인데.. 아무래도 국민 중 절대다수가 빈곤에 시달리던 상태에서는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금지하는 게 온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12/05/12 05:51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것이 매매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성매매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하신데로 장기매매나 살인(자살)과 비교하기엔 다른점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유교적인 정서가 법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드네요. 마지막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라는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시대적으로 바뀌어야할 법이라고 표현하신것 같아서 공감하게 되네요.
12/05/12 05:59
당연히 다릅니다. 다만 시대 상황과 정서 따라 가는겁니다. 장기매매도, 예컨대 특정 장기를 인위적으로 복제하는게 용이해진다거나 복구가 아주 쉬워진다면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가 수면위로 올라온 것도, 현재의 성매매가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유교적 정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2/05/12 06:25
댓글 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하구요. 아침먹고 잠깐 나갔다와야해서 저는 더이상 댓글을 달수가 없네요.
혹시 더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나중에 꼭 와서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서로 다른부분도 있고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네요.
12/05/12 07:42
절름발이이리님// 예 저도 메인이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하던 말을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에는 법을 제정하고 공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만큼(국민 의사 반영이라는 것이 표심을 말하겠죠) 합법화를 빠르게 진행한 네덜란드의 경우 분명히 정치적 이유가 있었을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한 끗 차이인 말을 가지고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 이상하지만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국민 정서의 반영이고 우리나라는 합법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긍정적 효과로서 불러 일으키는 표가 반대파에 의해 잃는 표보다 적기 때문에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겠죠. 성매매특별법으로 오히려 역행하기도 했구요. [m]
12/05/12 08:27
인간의 성을 재화로서 거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위에 다른 분이 장기매매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것과 비슷한 경우지요. 만약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이 좀 더 자본주의에 물들어 성에 대해 무뎌진다면 성매매가 합법화 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들의 경우가 그런 거고, 아직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은 거지요.
12/05/12 09:32
마에 님// 인간의 성과 장기매매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존엄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튜리엘이라는 학자는 이런 문제에 관해 혼합적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 영역/ 사회적 영역/ 도덕적 영역 으로 구분가능한데 이러한 문제들 처럼 구분이 애매모호한 영역들이 있다고 말했죠. 님처럼 성과 장기매매를 단순히 사회적 인습적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처럼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닌 도덕적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듯이 말이죠.
12/05/12 10:32
저는 성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창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성범죄로 애꿎은 여성분들 피해보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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