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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5/06 00:13:27
Name Wizard_Slayer
File #1 aaaaaaaaaaaaaaaaaaaaaaaaa.jpg (0 Byte), Download : 3
Subject [법률]녹취자료는 증거가 될수 있나요?


질문1. 위 캡쳐화면은 국내영화 '의뢰인'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저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갔는데요 저 녹취자료가 어째서 법적 증거자료로 인정을 못받는것이죠?

질문2.
인터넷으로 검색을 통해 알게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녹취자료(A,B 두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는
1))A나 B 둘중 한명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했을 경우는 합법이지만
2)A,B 둘다 모르게 제 3자인 C가 A,B의 대화를 녹음했을 경우엔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증거자료도 될수 없구요.
2)인경우 저 녹취자료외엔 A라는 범인의 증거가 없을경우 결정적인 녹취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녹취는 인정안해주니까 무죄로 풀려날수있는것 인가요?

질문3. 위 질문1의 경우 질문2의 1)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합법적인 증거자료가 맞지않나요?
(물론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것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폰에 통화녹음이 없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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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면 벙커링
12/05/06 00:31
수정 아이콘
수사기관은 영장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슈퍼엘프
12/05/06 00:40
수정 아이콘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로 인정안해준다는 이야기아닌가요.
비상대책위원회
12/05/06 01:32
수정 아이콘
맞는지 모르겠지만..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위법증거가 됩니다. 자신이 대화 당사자라면 위 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녹음된대로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영화에서 처럼 원진술자가 사망하여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정받기 어렵고 그래서 영화에서는 바로 위법증거라고 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법정스릴러이지 법정다큐는 아니니까요 크크 위법증거 밖에 없으면 당연 무죄이고 민사소송에서는 감안될지 모르겠네요. [m]
Wizard_Slayer
12/05/06 01:36
수정 아이콘
아하~~~ 그렇군요 하핫 ^^ 우와!! 덕분에 자세히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님// 마바라 님// 슈퍼엘프 님// 멀면 벙커링 님//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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