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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4 23:46
인터넷실명제는 그냥 잘못된 제도이므로, 반대하는게 정답입니다. 찬성의 논리로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 악플이나 유언비어의 유포등의 부정적 영향을 제어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있는데, 여러 연구결과와 사례로 이것이 다 허구에 가까움이 드러난 바가 있지요. 세계적으로 실명제를 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12/05/04 23:47
찬성쪽 주장으로 가장 좋은 예가 PC통신 시절을 들 수 있죠. 아이디 옆에 바로 이름이 표시되기 때문에 통신상의 ID가 하나의 아바타가 아니라 현실의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 했기 때문에 통신예절을 지키는 생태계가 이루어졌고 최소한의 운영진의 개입으로도 운영이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인터넷실명제가 있기 때문에 게임셧다운제도와 같은 연령별 제한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음란,폭력물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하는게 전제가 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음란,폭력물에 얼마나 쉬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짚어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인터넷 여론조작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한사람이 한 포탈의 하나의 아이디만 가질 수 있게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각각 한사람의 목소리만 낼 수 있고, 만약 수백개의 아이디로 여론조작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생성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이 정도가 당시 인터넷실명제의 주요 근거였는데, 저는 절대반대 쪽입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 지가 8년이나 지난게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12/05/04 23:56
2012년에 "In order to prevent this undesirable effe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Real Name Verification Law in 2007 by which discussion participants must pass a verification process to post their opinions in most website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is policy.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enhanced identification process shows significant effects on reducing uninhibited behaviors at the aggregate level, but there is no significant impact regarding a particular user's behavioral shift." 라고 밝힌 논문이 있습니다.
---- Daegon Cho, Soodong Kim, Alessandro Acquisti, "Empirical Analysis of Online Anonymity and User Behaviors: The Impact of Real Name Policy," hicss, pp.3041-3050, 2012 45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2012
12/05/05 00:29
네이트랑 갈매기 마당을 보세요.
실명 걸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신문 기사 덧글 달 수 있게 바뀌었죠? 그래도 사람들은 인터넷 상에서 함부로 말해요.
12/05/05 01:20
사실 인터넷 실명제보다는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좌우한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pgr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생각이네요 하하;;
12/05/05 01:50
헛.. 찬성하시는분 처음 봤습니다.
당당해서 찜찜하실게 없다면.. 승연vs보영님부터 성함이랑 생년월일을 밝혀주시죠~ (라고 하면 찜찜하시겠죠? 흐흐) 주민번호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관리자라면 바로 알수 있겠죠. 사이트 활동내역, 접속장소, 시간대 다 알수 있을테구요. 지금 사실 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권력층의 불법적인 감시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구요. 실효성은 논란이 있고 부작용은 확실하거든요. 한국 인터넷 실명제 덕분에 주민번호는 공공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12/05/05 03:19
그렇게 좋은 걸 왜 온라인만 합니까?
오프에서도 강도높은 명찰제 실시해서 가슴팍에 팍 달고 다니면 좋잖아요. 자기가 당당하면 뭐가 찜찜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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