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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16 15:34:08
Name	시오리
Subject	법률조문 보는 법 질문드립니다.(지방세 기본법)
https://ppt21.com/bug/132150 삭게로! 업무 공부차 법률 조문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눈에 안 익다보니 어떻게 찾아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방세 기본법 65조2항을 보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부분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건가요? 다른 법률조문을 읽다가도 마찬가지인데... 해당 법조문과 관련되는 대통령령은 어떻게 쉽게 찾아야 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plz - From m.oolz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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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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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6 15:37

법제처 홈페이지 가셔서 해당법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되요. [m]

감모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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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6 17:08

http://law.go.kr 참고하세요 ~

감모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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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6 17:09

종합법률정보사이트로 법제처 홈페이지보다 보기 편하실 겁니다. 하이퍼링크나 판례, 연혁 찾아보기도 쉽게 되어있구요.

시오리

해시 아이콘

12/04/16 17: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활성화 되있어서 클릭하니 내용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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