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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5 00:40
세상은 혼자사는게 아니죠. 사회란 것이 존재하는 이상 자유는 일정부분 겹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다른 사람은 자유에 침해를 받는것과 같죠. 그걸 해결하고 조율하기 위한 방법으로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애초에 지금 우리가 쓰는 자유의 의미는 온전한 자유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죠.
12/04/15 00:44
천부인권사상에 비추어 보면 인간은 인간 그자체로 자유와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로크와 같은 대학자도 신체와 재산의 자유권을 어떤 제한없이 누려야 한다고 부르짖을 만큼 기본적인 자유권은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공공복리 등 여러 이유에서 제한 할 수 있다는 사상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본질적인 가치는 침해 할 수 없게 제한하는 등 그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12/04/15 00:52
타인의 자유도 중요한 것이 포인트겠죠.
그 책임이란 부분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구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까지가 자유겠죠.
12/04/15 00:54
복님이 생각하시는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지 잘 모르겠네요.
순전히 법적 관점에서만 보면 자유권의 내용에 따라서 온전한 자유가 될 수도 있고 책임이 따를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와 같은 도로는 전형적인 '공적 목적에 이용' 되는 공물인데요. 도로를 그냥 걸어다니기만 하는 권리(자유사용)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주장할 수 있지만, 도로에 간판을 세우는 것과 같은 권리는 도로점용허가(특별사용)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간판을 세우면 철거 등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일정한 법률상의 제한을 받게 되니까요. 뭐 결국 행동에 법적 제한이 가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자유란 주장하는 자유의 내용에 따라서 그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시적으로 철학적 관점에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12/04/15 01:06
사상도 하나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
인간사회를 작동시키기위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유라는 발명품을 학자들이 개발해서 법,교육 등에 적용시켜놨습니다 하지만 몇백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무조건적인 자유가아닌 책임이 필요하다는 합의하에, 현재의 자유라는 발명품은 책임과 공존하는 형태로 완성됐고, 책임이 뒤따르는 자유가 지금의 모습이다. 그 뿐인거같습니다. 결국, 사회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하고 유용하기때문에 자유고 책임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사이버스페이스 분야의 첨단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되어, 현실보다 가상세계가 우선된다면, 모두가 각자 얼굴에 헬맷 컴퓨터 1개씩을 쓰고 죽을때까지 헬맷에서 전송하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맘대로 하고싶은거 다 하고 욕구충족하면서 현실의 육체가 정지할때 그 개인당 가상세계도 멈추는게 한 1천년 후의 인간사회의 모습이라면, 그때는 자유에는 책임이 결부될 필요가 없다는게 유력한 진리가 되겠죠.
12/04/15 01:07
이미 나 혼자가 아닌 사회, 단체를 이뤄서 사는 순간 자유는 제한이 되있는것 아닌가요.
사람(?), 구성원 등등이 적을수록 자유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개의 자유가 있고 그걸 나누는거죠.
12/04/15 01:34
위엣 분들과 질문자께서 기본권의 충돌에 대해 언급하고 계신거 같아 답변드립니다.
인간이면 모두 기본권을 누릴 수 있지만 각각의 권리들이 충돌하면서 이러한 충돌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상들이 대두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익형량의 방법(기본권 간의 서열을 매기는 방법)과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방법(각 규범이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법)을 통해 그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수 있다. 다만 그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여러학설에 따라 차순위 혹은 각각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자유권 역시 기본권에 해당되므로, 자유가 충돌할 경우 위와같이 해결할 수 있겠군요.
12/04/15 03:18
사실 뭐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하고싶은 뭐든지 할수 있다는 의미의 자유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달나라에 가고 싶다고 갈수 있는것도 아니고..
12/04/15 03:31
어디선가 본 말인데... 자유의 의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의미라면 타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책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유와 책임을 상호 배타적으로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좋은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12/04/15 11:32
자유롭게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 가서 살면 됩니다.
그러다 사자한테 잡혀먹고 끗- 제한되는 자유가 자유가 아니라면 보호받는 자유도 자유가 아니죠. 보호받는 범위를 벗어난 순간부터 자유를 누릴수 없으니까- 책임이 따르는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는 실존할 수 없는 개념이 됩니다. (설마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사바나 초원에서 야수들과 홀로 아무것도 없이 맞서야 하는 삶보다 자유롭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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