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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29 02:40:10
Name J2N
Subject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남자입니다.
군시절부터 지금까지 서너번의 투표권을 행사한적이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점이 많아 이렇게 질문 드려요.
비례대표라는 제도가 기본적으로 어느 후보가 아닌 정당에게
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개념은 투표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각 당이 순번대로 당원을 배치하는 점에 대해서는 안지가 얼마
안되서요.
얼마전 한 신문기사에서 박근혜씨가 11번으로 배치된 점에 대해서
비판논조의 기사를 보고 가벼운 궁금증이 들었는데 최근 여러 토론방송과
정치기사를 접하다보니 그 궁금증이 커져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순번에 따라 비례대표로 배치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한 그 순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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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9 03:39
수정 아이콘
이번에 투표장에 가시면 두가지 항목에 도장을 찍게 되실겁니다. 하나는 살고 계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죠.

비례대표의 의미가 두번째로 말씀드린 '정당'에 투표한 득표한 숫자에 '비례'해서 그 정당의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뽑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미리 비례대표 번호를 정해서 순서대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1번의 의미는, 무조건 이사람은 당선시킨다는 확고한 의지의 천명이라는 속뜻이 있죠. 캐릭터, 정당의 목적 등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박근혜대표 같은 경우는 1번이나 11번이나 똑같은 당선확실권의 숫자지만, 이런 부수적인 의미는 살짝 뺀 셈이죠. (1번 했다가 욕 많이 먹고 살짝 발뺀 정황이 있습니다)

나머지 비례대표, 예를 들어 3번은 여성, 4번은 노동자 5번은 장애인,6번은 청년과 같이 각 당의 색깔에 맞는 룰이 있습니다.

거대당의 비례대표 앞번호는 사실 엑스레이 수준의 검증을 거치고, 상대후보와의 x싸움을 버티고 나서야 국민들에게 선택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천을 주는 몇 명의 공심위 위원들에 의해 방안에서 결정되는 수준이므로 국회에 들어가더라도 같은 국회의원끼리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니들이 선거는 해봤니?' 수준의 눈빛들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힘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치신입생들이 비례를 받아서 의원일을 해보고 나중에 자신의 지역에 나서는게 안정적인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나라는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 비례대표가 50명 정도인데, 지역구를 크게 만들어서 지역구의원의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려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비슷한 알력싸움을 할 정도를 만들어줘서 지역이기주의를 보완하고 미국의 상하원처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요즘 나오는 편입니다.
12/03/29 03:43
수정 아이콘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을 투표하는 방법인데 예를들면 전체 비례대표의석수가 100석이고 새누리당이 전체비례대표 투표획득비율이 전체 투표수의 40%라면 비례대표의석수를 40석 획득하게됩니다

이렇게 획득한 의석을 선거전에 정해놓은 비례대표순서에 따라 국회의원이 되는거죠

새누리당의 경우 무조건 11석이상은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너무 쉽게 의원자리를 찾이하는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거죠 [m]
12/03/29 03:50
수정 아이콘
Schol님, ISUN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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