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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9 00:08
법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는 제쳐두고서라도 정말 이상한 주인이네요...제대로 항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글내용만 봐서는 따진다고 앞으로 안들어올거같지는 않지만요... [m]
12/03/29 00:11
부모님께서 원룸일 하셔서 많이 따라가 봤는데...집에 정말 크게 수리할것이 있거나 급한 일이면 들어가긴 합니다만...안급한 일이면 보통 들어가지 않는데요...배관같은거 손볼때 윗집 아랫집 볼게 있으면 불가피하게 들어갈데가 있습니다. 여자분이 산다고 해도 계약서 쓰고 집주인 누군지 뻔히 아는데 무슨 일 저지르진 않고요...주거침입죄인지는 모르겠네요
12/03/29 00:31
이건 신고감이죠. 5년동안 전세 월세 다 살아봤지만 한번도 저런적 없었구요.
저 지금 어제만해도 보일러때문에 주인집에서 왔다갔는데 일일이 들어가도 괜찮냐고 물어보거나 집에 있을 때 벨눌러서 들어오지 저렇게 통보도 없이 맘대로 안들어옵니다.
12/03/29 00:35
일단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다면 전세건 월세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맞습니다. 한국에서 월세 경험이 없어서 월세쪽은 모르겠는데, 전세면 당연히 열쇠 바꾸고 필요한 경우는 나갈 때 원래 것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12/03/29 07:22
주거침입죄도 맞고, 열쇠 바꾸셔도 됩니다. 건물주인이라고 맘대로 들어올 수 있는게 아니죠.
혼자사는 원룸이라 그렇지, 바꿔생각해서 대부분의 상가는 건물주는 따로있는데, 그 상가들에 건물주라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전 연락도 없이 그러는 건 어이 상실이네요. 계속 사실 거라면 경고하시고, 열쇠를 하나 더 달거나 문에 일정이상 문을 못 열게하는 걸 항상 닫고 계시거나 하세요. 이사가실거라면 일단 고발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돈 받아낼 수 있는 건덕지가 생겼는데 넘어갈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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