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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5 12:35
저도 잘은 모르지만. 지금이라고 합법은 아니지요.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쉽게 적발하고 고소하지 못해서 그렇지.. FTA 때문에 달라지는건 없을겁니다.
12/03/05 13:23
아마도 미국에서 파일을 공유한 사람과 받은 사람, 둘 다 처벌받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건지 궁금하신 모양인데요,
FTA는 조약이고 국제법에 속합니다. 통상무역에 관한 조약이지, 헌법을 합치는 조약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공유를 한 사람, 공유를 직접 제공한 업체는 처벌이 가능한데, 받은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때문에 공유받는 사람, 즉 다운족을 처벌하려면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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