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은 다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1556121

내공도 딸리는 녀석이 너무 자주 주제넘게 나대는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만....
오해가 정말 클 것 같은데 고수들은 나서지 않아서 저라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일손이 딸려서 중소기업/농축산어업 분야에서 어려움이 심각하니, 외국인력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죠?
이와 비슷한 언론보도가 많았죠. 대표적인 것으로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3/2012011300278.html
가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농축산어업에서 내국민 일손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내국민 일손은 구하기 어려운 걸까요?
어느 사장님 말대로 요즘 젊은 것들이 일하기 싫어해서? 정답은 모든 분께서 아시다시피, 한마디로 돈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는 ‘그 돈 받고는 그 일 못하겠다’이고, 고용주는 ‘이 돈만 줘도 되는 외국인 쓰고 싶다’죠.

나. 그러면 외국인들은 얼마나 받을까요?
1) 저런 기사에 나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E-9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맺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올해 기준으로 제조업은 130만원/농어업은 120만원이 채 못 됩니다.
물론 야근수당 등은 별도이니까 실제 수령액은 더 커집니다만, 한국인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월급 말고도 이래저래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한국인보다 더 드는데, 한국인은 아예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어떤 사장은 물가 차이를 생각하면 한달에 50~70 정도만 줘도 충분한 거 아니냐고 하던데, 좀 심하죠?
물론 이런 악덕업주들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지, 일반화시킬 성질은 절대 아닙니다].

2) 불체자의 경우 아무래도 이들보다 더 적죠.
요즘은 제가 불체자 단속을 지원만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그래봐야 2010년 이후] 전담부서에 있을 때 보면 한국사람보다 한참 낮더군요.
- 어떤 비닐하우스 주인은 하루 일당을 3만원만 주더군요. 옆집은 무려 3만5천원 -_-;;
- 어느 폐기물 선별업체를 단속했을 때였습니다. 잡은 불체자에게 얼마나 받냐고 물어보니, 180을 받는다더군요.
나보다 많이 받는다고 했더니[제가 200쯤 받던 때였는데, 그 때  농담따먹기 하는 분위기라서 우스개로 그랬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오르고 올라서 그렇게 받은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 사람이 있던 곳은 폐수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곳이었습니다[그 업체 단속하고 신발 버렸습니다].
그런 곳에서 처음엔 100 남짓 받다가 여러 해 동안 오른 게 180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6년간 불법체류를 해서 그렇게까지 받았고, 같이 잡힌 다른 사람은 100 좀 넘게 받았다더군요.
- 어느 음식점은 100~120 쯤 주고 불체자를 요리사로 쓰다가 잡혔습니다.
- 어느 도축장은 125/135/175 씩[근속에 따라 오른 것 같습니다] 줬구요.

다. 그러면 한국 사람을 썼을 경우 얼마를 줘야 했을까요?
제가 해당업종 종사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듣기로는 더 많이 줘야하더군요.
저 음식점의 경우, 사장 말로는 200~300 쯤 줘야 한다나요?
어업의 경우, 어떤 선주는 ‘한국사람을 쓰려면 최소한 200은 줘야 해서 못 쓴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 험한 뱃일 시키면서 200도 안 주려고 하느냐!’고 하고 싶었습니다만, 공무원이 민원인과 말다툼하면 안되죠. 잠자코 있었습니다.
요즘 말이 많은 대기업/강성노조 관련 사업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한국 근로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배가 불러서 여기 안 온다’는 사장/농장주/선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 구할 수 없어 경영이 힘들다면, 업체 접고 주변의 동종업체에 취업하면 어떨까요? 취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대우도 좋다면서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통이 대통령 시절 ‘한계기업들 연명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력 수십만을 투입해야 하냐’고 개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는지, 노통을 존경하는 우리 직원이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재  E-9/E-10 등 외국 인력의 절대 다수는 중소/영세업체에 배정되고 있는데[일반인들의 오해처럼 대기업이 덕보는 게 아닙니다. 제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면 배정받을 수 없고, 농/축/어업의 경우 그 특성상 대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허용인원 산정 방식상 대기업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전체 인원 중 차지하는 비율이 작죠],
한국인이 근무를 기피해서 외국인 없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라면, 요즘 문제되는 ‘좀비기업’에 가깝지 않을까요?  

2. “숙련공을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데 비자 문제로 출국한 뒤 다시 고용하기까지 오래 걸려서 곤란하다”:
이게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제도입니다.
E-9/E-10/H-2 와 같은 단순 노무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또는 4년10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전문 단순노무자의 정주화를 막기 위한 조치[쉽게 말해서 별다른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눌러앉지 못하게 막는]로,
단기순환원칙이라고도 하지요. 다만 이것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E-9[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 등의 경우, 재입국이 되죠.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국내 적응과정을 끝낸 인력을 계속 써야 하지 않겠냐는 요구가 있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체류기간 상한에 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체를 하니까 ‘불체 안하고 잘 돌아가면 다시 입국시켜 줄게’ 하는 유인책이기도 합니다.
그냥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것도 사연이 깁니다.
고용허가제의 탄생 배경으로 산업연수생 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서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라죠.
산업연수생의 경우 3년 이상 체류가 되지 않으니, 산업연수생으로 3년을 다 채운 다음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체를 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불체의 유일한 원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툼 끝에 주무부처가 바뀌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는데,
고용허가제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의 체류기간 상한이 다가오자 불체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회사에는 ‘고향에 간다’고 퇴직했는데, 출국은 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업체에서는 공항에 바래다주며 비행기표 발권하고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왔는데, 출국하지 않고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었다죠.
‘산업연수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보다 나은 게 뭐냐’고 하면 궁색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근로자의 재입국 관련정책이 수정되더군요.
통계로 잡히는 불체율을 낮추기 위해 아예 합법체류를 넓게 인정해 준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운용에 따라서는' 사실상 정주화가 이뤄져 버릴 위험이 있죠.
H-2는 조선족/고려인 동포들에게만 주는 체류자격이니 별론으로 하고, E-9 등의 정주화는 바람직한 지 의문입니다.
오래 일했으니 숙련공일 테고, 국내에 눌러 앉히는 게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단순노무입니다[그 공장에 구직자가 찾아갔을 때, 기술이 없다고 안받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급/숙련기술은 E-7의 대상으로, 처음부터 고용허가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가 고용허가제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체류외국인이 늘어나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좋은 일’입니다.
단순노무 외국인이 아닌 영주권과 관련해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어느 기관장은 ‘영주권자가 20만이 넘어야 우리가 이민청으로 간다[조직이 큰다]’며 적극적으로 허가해주라고 했다죠.
이 말을 들은 현장 직원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 ‘우리가 이민청 가면 뭐하냐 나라가 망할텐데’

3. “외국인 석·박사과정생 중 상당수가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데 비자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
가 우리 국민들 가운데 미국/캐나다 등에 유학하신 분들 많죠? 유학하기는 쉽습니다만, 취업하기도 쉽던가요?
제 사촌동생도 유학을 했습니다만 졸업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석박사를 마치고 가려는 일자리는 구직시장에서 평균 이상일 겁니다.
이런 자리라면 우리나라 국민이 먼저죠. 요즘 대학가에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데 외국인 먼저 챙겨주겠습니까.
이걸 저희 업계에서는 내국민 대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국민이 맡아야지, 외국인은 그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컨대 원 인터내셔널에서 베트남시장을 뚫는다고 합시다.
비상한 머리로 핵심을 꿰뚫는 오과장/장그래가 베트남에 대해 몇 개월 연구한 다음 뛰어드는 경우와,
한국에서 대학을 마쳤지만, 베트남에서 나고 자라 일가친척은 물론 지인과 연줄이 베트남에 있는 응웬 띠 투엔이 나서는 경우,
어느 쪽이 나을까요? 이런 경우 유학생에게 E-7 등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때 몇 가지 요건을 보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지가 핵심입니다.
대상 업종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릅니다만, 내국민 대체성이 인정되는[오타 바로잡습니다. '내국민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국민대체성이 부정되는 것이라 써야 맞죠. 죄송합니다] 상황에서 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불허된다면,
말 그대로 구멍가게에서 임금 후려친다는 뜻입니다. 국익기여는 고사하고 인권침해나 없으면 다행이죠.

다. 정상적인 유학도 많지만, 문제가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1) 진학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도 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고장에도 대학은 하나 있어야 겠다'해서 만들어진 대학이나, 서울 시내에 있기는 한데 건물 한두동이 전부인 대학처럼
이력서 쓸 때 민망한 학교라면 상황이 심각하죠.
어차피 한국학생들 받아서는 대학 유지가 글렀고, 외국인이라도 받아보자며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겁니다.
등록금만 내면 바로 입학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틈을 브로커 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불체자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입국심사를 뚫기 힘들지만, 대학에 붙었다고 하면 입국시켜 주니까요.
들어와서는 그대로 사라져 버리죠. 문자 그대로 수십명씩 도망가는 대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 불체를 않고 졸업을 해도, 정상적인 학습을 하는 지는 의문입니다.
어학연수 2년, 학부과정 4년을 거쳐 졸업하고도 한국말을 못하는 녀석이 수두룩합니다.
한국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니 능숙한 한국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통역이 없으면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못하는 걸 보면
과연 대학에서 강의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적표를 보면 교양체육을 빼면 거의  C/D로 깔아버린 경우[짐작컨대, 학점을 깐깐하게 주는 학교는 절대 아니겠죠]도 많습니다.
각종 민원신청을 할 때, 어려운 내용도 아닌 사유서 한 장 써오라 하면 두어 줄을 못 넘깁니다.

대표적인 불체다발 국가에서 비자발급 업무를 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신청되는 유학비자의 90%가 저런 학교 건이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학생 20만을 유치하겠다는 정책을 보면.... 갑갑합니다.


4.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해소될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수준은 낮다”고 분석했다: 제가 가방끈이 짧기도 하거니와, 경제 쪽에는 완전 문외한이라서 연구원 말씀에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허가도 아닌 ‘이민’을 통한 인력공급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조선족을 보시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 동포정책에 따라, 조선족들은 근무처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 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1) 과거 조선족 동포들은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력 공급원이었죠. 그런데 요즘 이들의 임금수준이 내국인과 같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동포정책의 변화가 답일 수 있습니다. 10여년 전, 길가는 조선족 열에 예닐곱은 불체자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바라는 임금도 낮았겠죠. 하지만 2007년 즈음부터 동포정책에 따라서 영주권/F-4/H-2를 말 그대로 퍼부어줬습니다.
요즘 불체자 단속을 나가보면, 조선족 스물에 불체자는 하나도 드뭅니다. 당연히 요구하는 임금이 한국인 수준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옳은 거죠. 같은 일 시키고 임금은 깎으려는 심보가 도둑놈 심보죠.

2) 이렇게 근무처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체류가 가능해진 조선족들을 제조업/농/축산업에 정착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 관련 기술을 연수하는 조건으로 H-2를 주었더니, 연수가 끝나고 자격이 변경하면 그 업종을 빠져나옵니다.
- H-2로 제조/농축산업 등에서 한 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F-4를 주었더니, F-4를 받으면 그 직장 나와버립니다.
- 관련 기술 자격을 따는 사람에게 F-4를 주었더니, F-4 받고나면 자격증은 장롱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국내체류가 해결되자마자, 제조/농/축산업 등에서 탈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조선족들은 우리 국민과 거의 같습니다. 희망하는 구직조건도 같습니다.
부모들 세대처럼 어렵고 힘들고 궂은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 지금 외국 인력이 그 자리에 머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 때문이죠.
해당 직종에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제조/농/축/어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불친절로 중무장한 이미그레이션이 ‘안돼 너희 나라로 돌아가’만을 외치고,
불법체류를 하면 인간사냥꾼 이미그레이션이 ‘무차별’ 단속을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더도 말고 1년만 인천공항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모든 외국인을 입국시키고,
체류사무소에서는 ‘복잡한 서류 요구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허가해주고,
불체자 단속할 때 ‘인권단체의 지적을 겸허하게 모두 수용하면’ 인구 100만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될까요? 1세대는 제 밥벌이는 할 겁니다. 한국보다 훨씬 열악했던 고향을 기억하니.
그 이후 1.5세대 부터는? 지금 우리 국민들처럼 ‘제조/농/축/어업에 일하느니 놀고만다’라고 할 겁니다.
인력도입으로 기대했던 결과[솔직히 말해봅시다.
인력도입으로 기대하는 것은 우리와 동등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을 인력의 도입 아닌가요?]는 나오지 않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거대한 사회적 분쟁이 덮칠 겁니다.
대한민국을 수십년간 괴롭혀온 영호남 갈등,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진보/보수 대립은 생각도 안 날 걸요?
저희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곳이 있는 지는 의문이네요.


한마디로 제조/농/축/어업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지 않는 한, 무슨 인력을 도입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이상은 안됩니다.
‘못사는 나라 사람들 데려와서 눌러앉히면,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일 잘하겠지’라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 국적/영주권 딴 사람들이 어디서 뭐하나 한번 보십시오. 처음 다니던 그 공장 그대로 다니는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장에서 폐수/매연 뿜어내는 것만 공해가 아닙니다. 제 잇속 차리려고 불체자를 비롯한 사회문제 쏟아내는 것도 公害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