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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03 23:00:31
Name cocked
Subject [질문] 동영상 컨텐츠 (유튜브) 저작권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 플랫폼을 기획 중인 일반인입니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각계 전문가분들이 계신 피식인에 질문 드립니다. ㅜㅜ

그림 잘 그리는 스트리머 침착맨님을 예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침착맨이 슈카와 함께 경제관련 컨텐츠를 찍어 침착맨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촬영과 편집, 업로드 모두 침착맨이 진행 / 슈카는 컨텐츠 내용 주도)

1. 이 영상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1) 촬영과 편집, 업로드를 담당한 침착맨
2) 컨텐츠의 주 제공자인 슈카
3) 영상이 게시된 침착맨 채널(선택지 1과 비슷하지만..)
4) 유튜브 본사
5) 기타(정하기 나름 / 공동 보유 /....)

2. 침착맨은 슈카와 상호 동의하에 작성한 계약서를 통해 이 영상의 저작권을 100% 침착맨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나요?
1) 가능하다. 사전에 계약서 작성만 하면 된다.
2) 불가능하다. 컨텐츠 주 제공자인 슈카가 나중에라도 문제 제기 시 법적 논란이 가능하다.

3. 침착맨 채널에서 이 영상의 시청료를 1000원으로 매기고,
시청료 수익을 침착맨과 슈카가 상호 동의하에 5대5로 나눠갖기로 하였습니다.
침착맨과 슈카는 사전 계약서를 통해 영상 저작권을 100% 침착맨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 했습니다.
여기서,
1) 시청료 배부비율이나 저작권 관련내용은 무조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에 기반한다.
2) 사전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컨텐츠 주 제공자인 슈카가 저작권이나 수익 배부비율 수정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다

질문이 조금 길고, 어찌 보면 전문가한테 제가 직접 확인 해 보아야 할 내용인데, 급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ㅜㅜ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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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맨
22/03/03 23:03
수정 아이콘
말씀드리자면 엄청 긴데... 5/1/1입니다.
22/03/03 23:3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관련 법률이나 개념에 대해 간단한 키워드나 힌트라도 주시면 제가 한번 스스로 찾아보겠습니다 ㅠㅠ..
나래를펼쳐라!!
22/03/03 23:53
수정 아이콘
공동저작물,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양도 정도 구글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2/03/04 10:0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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