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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6 18:00
이건 박근혜가 프랑스에 있을때부터 이미 논란이었던 사안입니다. GPA는 이미 1997년에 가입되었던거고 이후 그 개정안을 두고 재가를 한건데, 정부에서는 개정안 내용이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건...법을 좀 알아야 할거 같아서...
13/11/26 18:06
정확히는 법제처가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통보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철도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는 하는가 본데 바뀌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철도회사가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하면 외국계 기업이 이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회사의 경영 자체가 민영화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말하기는 하더군요. 그리고 공공'조달'이 어떻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에 속하겠는가요. 물건을 사는 계약인데
13/11/26 18:15
일단 오피셜이 될 때까지는 판단 및 의견 표현 유보이긴 한데,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여 개인이 알아서 다 해버리는 그게 독재죠. 비슷한 류로 '구국의 결단' 같은 게 있겠네요.
13/11/26 18:23
조달시장에 물품뿐 아니라 '용역'이 포함되어있으니...
위탁관리/경영용역이면 아주 익숙하죠... 선진화등이란 이름으로 ... 사실상 민영화..
13/11/26 18:18
저도 잘 몰라서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위에 분들 말씀대로 정부측에서는 국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기 대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야당이나 시민단체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철도 민영화로 가는 포석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26_0012543865&cID=10301&pID=1030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18_0012522736&cID=10401&pID=10400 요건 정부측 입장이고,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26_0012544294&cID=10301&pID=1030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1124120632 야당 및 철도노도측 입장은 이겁니다.
13/11/26 18:23
민중의 소리 기사는 너무 악의적이고.. 찾아보니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FTA 비슷한거네요. 우리 시장도 개방하는 대신 협정에 참여한 다른 나라 정부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편해지는거죠. 그리고 어제오늘 결정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협정이 체결된 게 2년 전이고 그 뒤로 국내 비준은 계속 준비한듯...
13/11/26 18:26
민중의 소리의 해석이 좀 애러같은데
통상절차법 제13조 제3항은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기사에 쓰여있는데 그 조항의 주체는 '국회'이고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걸 무슨 수로 '행정부'가 어길 수 있는 거죠?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요청하면 그 조항은 그 상태로 끝나는 것 같은데 설사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요구한 경우에 행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13/11/26 18:30
민중의 소리 어찌보면 조선일보보다 더하죠 규모크기에서 비교가 안되서 그렇지 정치성향 다 배제하고 보면 조선일보 그 이상 할때도 많음
13/11/26 18:30
7월에 법제처에 비준동의를 거처야 되는지 심사를 의뢰했고 10월에 아니라고 했기때문에 싸인한거죠.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법을 어긴것도아니고...
13/11/26 18:55
본문에 링크된 민중의 소리 기사와는 별개로 민주당도 국회동의를 받으라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13429 기사는 아니고 민주당 회의내용인데 마지막 부분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13/11/26 19:05
본문 링크가 민중의 소리라는 거에 말씀들이 많으신데
1보는 단독으로 프레시안이 낸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을 확인한 주체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라고 나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1126120641§ion=01&t1=n 기사가 알기쉽게 풀어서 써져있는 건 오마이 뉴스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0594 이미 한국 정부 조달시장은 97년 이후 상당부분 개방되어있는 상태인데 이 개방의 폭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 의정서이죠. 문제는 추가로 개방되는 것에 도시철도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는 사안들을 논의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고 기사에 언급된 헌법 조문과 관련 법규가 존재하는건데 국회의 정당한 요구도 싸그리 무시하고 정부 마음대로 처리한 것이 어찌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13/11/26 19:13
공감합니다.
그리고 요새들어서 계속 '현행법을 어기지 않으면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의견들이 보수쪽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데, 현행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정이 휙휙 바뀌기도 하고, 현행법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하자가 있어서 법체계를 바꾸거나 이 법을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것이 옳다, 혹은 공공의 이득이나 사회의 건전한 방향과 합치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현재 제정된 법이 완전무결하고 완벽한것처럼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처럼 여겨지는게 답답합니다. '법'에 매몰되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13/11/26 19:35
음 퇴근하고 리플들을 이제봤는데요 일단 저도 자료를 더 찾아봤지만 날치기했다는 의견이 많고 기사도 계속 뜨고있네요
처음올린곳이 편파보도가 심한것도 있겠지만 일단 위의부분이 다 사실이고 정부는 흔히 말하는 "법적으로는 이상없다" 라는 괴논리를 펴고있네요 그런데 저렇게 해도 나중엔 법안 무시 강행 이런 후속기사를 많이봐서 저말도 못믿겠어요
13/11/26 19:39
괴논리가 아니라 그냥 맞는 말인데요.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법을 어겼다고 쓰신 게 잘못 쓰신 것이고..
국회가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어도 문제가 된다 라는 주장이시라면 제목을 이렇게 쓰시면 안되죠.
13/11/26 19:59
rein_11//사악군님은 그걸 지적하시는게 아니라 법을 어기지 않았어도 문제가 된다라는 주장이라면 이렇게 쓰면 안된다라는 말입니다 제목 하나 때문에 달라지는것이 토론인데 적어도 논쟁을 하시고 싶으시면 제목에 오해성이 없도록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13/11/26 19:41
그냥 GPA를 통해 철도 입찰, 더 나아가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이 가능한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프랑스 방문시 프랑스 기업인들에게 언급한 박근혜씨의 워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비준되면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 박근혜씨의 발언 있은 후 다음날 바로 GPA가 바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모양인데.. 이러면 액면 그대로 외국 자본에게 도시철도를 개방하겠다는 것 아닌가 싶군요.. 혹시 그 이후에 도시철도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온 정부의 발표가 있는가요?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출, 즉 민영화는 이런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이게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건지 안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비준이 필요없다는 쪽의 주장은 민영화 관련한 것을 안하겠다는 가정하에 한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국가 기간사업에 대한 민영화까지 염두에 둔거라면 당연히 국회비준이 필요한게 아닌가요? 관련 법을 아시는 분들은 답글좀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이고 도시철도 민영화가 진짜 이뤄진다면 철도 민영화를 안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어긴것은 분명해 보이는군요...
13/11/26 19:56
"GPA 개정안 처리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GPA 개정은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 등에 외국 기업이 입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지 기관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게 산업통산부 입장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입법사항이어야 하고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라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설에 대한 용역의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거지 다른 건 없다" 가 국회비준을 안하는 이유고요.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실질적인 민영화로 가는 단계 아니냐 하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거고요. 따라서 법의 해석에 앞서서 개정안이 실질적인 민영화를 의미하느냐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민영화라면 행정부가 법을 어긴것이고, 정부 말대로 민영화가 아니라면 법을 안어긴 것이 되겠죠.
13/11/26 20:02
음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산업통산부가 말하는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이 논의가 가능하겠군요.. 관련 기사나 관련기관의 report를 찾아보고 정리를 해봐야겠군요..
13/11/26 20:06
예. 사실 저도 이거랑 관련되어서는 반대쪽의 의견만 들었어서 찬성하는 쪽은 어떤 의견인지 정부쪽 빼고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노동계쪽에서 민감한 사항이다보니 주로 진보언론에서 많이 다루더라고요. 정부쪽도 아무 이유없이 무턱대고 하지는 않을텐데 만약에 정보 찾아보시다가 그쪽에 대해서도 발견하신다면 두 입장을 함께 적어주시면 논의가 더 잘(아름답게) 이루어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13/11/26 20:08
네 가게두어라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조만간에 각당의 논평이나 언론의 더 심층적인 논평이 나오겠죠... 좀 더 읽어보고 또 글을 달겠습니다.
13/11/26 20:34
다음에도 떳는데요 제목수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헌법 제60조1항을 보면,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한 체결·비준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분명히 이부분을 무시하고 넘아갔고 국회동의절차 요구 묵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126201008372
13/11/26 20:41
그 해석이 확실하지 않은거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인지도 미정이고 조약의 '체결' 이 아닌 '개정' 입니다. 법을 어겼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로 규정되어진건 아닌상태에서 이런 제목은 읽는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딱 NLL포기 발언이 이것과 같이 주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한 워딩으로 재미를 보고있는 사건이죠
13/11/26 20:41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는 확실하지도않은데 기정사실인양 제목을 실어놓고 수정하지 않겠다니 이건 무슨 발상이죠? 국회비준이 필요하다고 확실히 입증이 됐습니까?
13/11/26 20:57
가사대로라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열려있는 공공조달시장에 외국기업도 차별없이 입찰에 참가할수 있다는 조약같은데요.
만약 이것이 민영화라면 이미 국내재벌들에게는 철도가 민영화되있다는 말과 같은데요.
13/11/27 00:12
근데 GPA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결국 민영화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나온 철도 관련 GPA 자료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영화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미디어 오늘] △일반철도 시설의 건설 및 조달 △설계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감독 △경영(추후 '관리'로 바뀜)이 개방 [한겨레] 박 대통령이 재가한 개정 의정서는 도시철도(지하철) 운영, 지하철과 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을 비롯해 시설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정부조달사업에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가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합]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1126190306864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기관의 조달시장을 신규 개방 여기에 서울·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서울·대구·대전·광주도시철도공사 등 7개 도시철도 관련 기관도 조달시장의 빗장을 열게 됐다. 연합에서는 구체적으로 철도 기관의 무엇을 개방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는데...위의 언론의 내용과 별로 다를게 없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영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운영과 관리 감독권이 민간 업체에게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감리를 어느쪽에서 하는 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가격결정권을 누구 쥐고 있는가가 중요한데...운영권을 준다는게 가격결정권을 넘겨 준다는 건지 확실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운영권을 넘겨 준다는건 수서발 KTX와 별반 다를거 없는데....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통 모르겠군요.. 사실 가격결정권을 정부가 쥐고 있다 해도, 조달을 통해 민간에 운영권이 넘어가면 결국 서비스가 좋아질 일은 없을거 같군요... 아니 7개 기관의 GPA를 외국에 개방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관련 기사도 없고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구글과 네이버, 다음을 아무리 찾아봐도....별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떳떳하고 정상적인 일이라면 왜 이렇게 밀실에서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낌이...뭔가 불안하군요..MB정권때의 느낌과 비슷해요.. 뭔가 더 잘 정리된 기사가 없어서 여기까지 밖에 모르겠군요... 어쩄든 확실하지 않으니 그냥 이 정도로 쓰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또 글을 남겨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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