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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11:34
그러면 저처럼 국힘, 민주당 양 당 말고 제3당에게 투표해 보는 것은 어떨깡 싶네요.
지금 당장은 사표가 될지라도 거대양당 이탈표가 늘어나서 저 두 당 외에 어느정도 견제할 수 있는 제3당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당은 좀 힘들어보이구요.
23/06/14 12:57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치 관심 많은 중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특별한 정치 철학보다는 의사결정에 최소한의 합리성 (일반인 이상 수준의 합리적 사고 방식)을 갖춘 정당을 지지하고 싶은데 아직 못찾았습니다. 영영 못찾을거 같다는 불안감도 들지만... 참고로 초기 문통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지지 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합리성은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시절 반대쪽이 엉망이여서 상대적으로 더 나았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최소 기준을 갖춘 정당을 찾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매번 투표는 합니다. 정말 뽑을 사람 없으면 사표라도 내긴하지만... 웬만하면 지지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꼽긴 하려고 합니다.
23/06/14 09:34
조국에게 돈봉투 의혹까지 있는 줄...
여하튼 좌우 여야를 막론하고 죄지은자 벌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려워 보인다는게 문제인듯..
23/06/22 03:01
국힘당에 대한 반감이 민주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국힘당 지지율로 나타나죠. 10%가 아니라 대부분이 민주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지지할겁니다.
23/06/14 09:41
(수정됨)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대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 놓고 국가 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라고 했던 건 영 삽질이었던 것 같네요. 자승자박 된 걸 떠나서 형사법 교수가 굳이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여튼 출마 기대해봅니다. 진작 선출직 나왔으면 아마 지금 대통령도 달랐을 것 같은데, 여러모로 재밌을 것 같아요.
23/06/14 09:45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396810035809882112
[조국 트위터] 3.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오전 10:24 · [2013년 11월 3일] 어느덧 10년전이네요.
23/06/14 09:58
기개 하나는 인정해야겠습니다. 검찰 견제가 시작이었지만 떡락을 가속한 건-그리고 평소에 몸 사리는 설로 학생들에게도 성명문 나와서 버림받은 건- 상당 지분이 조만대장경 때문일텐데 삭튀를 안 한다는 건 존경해야 하는건지
23/06/14 09:45
거기다 야당대표는 중국 외교부 국장급인 중국대사 찾아가면서 까지 만나서 나라 욕하는 거 듣고 대변인은 그거 받아적고 그걸 또 생중계까지 했으니....
23/06/14 09:48
(수정됨)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생관계라고 국힘 당대표가 그러던데 민주당과 정부여당이야 말로 적대적 공생관계죠 서로 욕만해도 지지자들은 서로 좋다고 난리니 조국이나 조민이나 관종끼가 있는거 같은데 차라리 연예인을 했어야지 싶네요
23/06/14 09:4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78420?sid=100
[문재인 만난 조국 "지도·나침반 없는 '길 없는 길' 걸어갈 것"] 2023.06.11.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22tpAyxUXyNGiqgwzfXwJBCL3xnT6u6STtPypbYwwX96G2L2LaeNhWHgaxERE5tYLl [조국 페이스북] 2023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님을 오랫만에 찾아뵙고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를 나누고 귀경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활동을 벌였고, 2015.6.10.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으로 임명되어 당시 문재인 대표의 당 혁신 작업을 도왔습니다. 2017.5.10.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격무로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019.8.9. 검찰개혁의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無間地獄)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중입니다.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忍苦)하고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逆進)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2023.6.10 조국. 흥미진진합니다. 과연 [대선진로좋은데이] 의 꿈은 이루어질것인가?
23/06/14 09:51
주변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데,
아오 한숨 나오지만, 국힘을 찍을 순 없지 - 인정 조국은 잘못한게 없어 - 어휴 인게 제 생각입니다. 양측 다 자기 편의 잘못된 걸 질책하기는커녕 커버치고 진영 논리에 가득 차서, 니네가 더 막장이야 라고 말하는건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내부 자정작용은 약해지고, 극단만 남아버리고 있는 현 상황
23/06/14 09:59
조국이 민주당 커뮤에서 보면 무슨 순교자 포지션이더군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원순 피해호소인 때도 그렇고 무슨 패시븐가 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극우 유튜버들처럼 민주당도 그들만의 세계관이 있나봐요
23/06/14 11:37
개인적으로 피해자/피해호소인의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필 그 용어가 알려진 계기가 박원순 사건이라 ㅡㅡ; 그런 논의는 앞으로도 될 일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06/14 12:53
저는 전자긴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도 저러는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어떻게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23/06/14 09:5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00170
[박민식 "조봉암 재평가 여지 있어…이승만 공 없는 분 아냐"] 2023.06.14.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Q : '조봉암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계획이 있나' A : "열린 자세로 죽산에 대해 한번 재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역사적인 인물에게 그림자가 있더라도 빛이 훨씬 크면 후손들이 존중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어느 나라든 건국의 아버지들을 기념하는 공간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들 개인을 곱씹어보면 다 그림자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과오가 있다고 해도 동상 하나 못 세울 정도는 아닐 것"] 정치글이니 든든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뉴스도 하나 전하고 갑니다.
23/06/14 09:59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입법부까지 장악되면 안되죠. 구속이 안된거지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고,국회의원 구속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23/06/14 10:29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입법부에 대해 총력전으로 공격 중인 사안이라 입법부에서 물러날 수 없죠. 내년 총선에 결과가 어찌 될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아무리 방탄 방탄 거려도 현재의 행정부가 하는 짓을 떠올려 보면 방탄이네 뭐네 할 게 아닙니다. 저항할 수밖에 없죠.
23/06/14 13:38
처가쪽 판결에 문제있는게 윤석열이 사법부를 장악해서 그렇다구요? 차라리 검찰 수사 부실을 이야기 하면 모를까 사법부 장악은 너무 나갔죠. 진짜 윤석열이 사법부 장악했으면 윤석열이 본인 마음에 안드는 대법관 거부권 쓸 생각도 안했을 겁니다.
23/06/15 12:59
거참.. 판결 하나둘이 본인 맘에 안들면 다짜고짜 사법부 장악이라고 매도해요? 이런 이상한 발언들 때문에 윤석열 제대로 까는 비판도 묻혀버리는 거에요.
23/06/14 10:01
그래도 상대편이 더 나쁜놈이고 상대편을 잡아야 하니까 우리편의 잘못은 대충 눈감아 줍시다....
이거 양측 모두 시전하고 있죠. 인터넷에서 나름 비판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봐야 양측 코어 지지층은 저정도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조국은 그냥 처음에 의혹 나왔을때 사과하고 낙마하는 선에서 끝났으면 본인도 정치생명 살아있을꺼고, 민주당도 부담 없을껀데... 이걸 우리편 지키자 상대편 조지자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정말 답도 없네요.
23/06/14 10:07
(수정됨) “파면되면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징계 중에서는 최고수준의 징계입니다.”
이거 공직자 규정인 것 같은데, 서울대는 법인으로 독립되어 나와서 국립대가 아니라 좀 규정이 다르지 않을까요? 서울대 징계가 공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2015년 성추행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강석진 교수(축구공 위의 수학자라는 교양 수학책으로 대중에 좀 이름을 알렸음)의 경우에는 다른 대학에 5년간 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고 나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6660804
23/06/14 10: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55701?sid=102
[이제서야…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2023.06.13. [교육공무원법(국립대)과 사립학교법(사립대)은 교원이 파면으로 물러난 경우 5년간 재임용을 금지하고 있다.] 퇴직급여(연금)는 일부분 받을 수 있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파면된 교원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일 때는 절반을, 5년 미만일 때는 4분의 1을 받는다. 법적 근거는 있는것 같습니다.
23/06/14 10:17
저 조치의 실효성 자체가 궁금했던 건 아니고, 공직이 아니라 교수직일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강석진 교수는 파면되자 외국에서 교수로 임용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조국도 출소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23/06/14 10:11
기소된지 3년 넘어서 파면 결정이 난건데 그리고 1심 재판도 2년 실형이 나오고 아내도 입시비리는 확정되어서 지금 실형살고 있는데
해임이냐 파면이냐의 경중이야 백번 양보해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성급하게] 란 말은 왜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봉투건은 저도 참 할말은 없네요 동일 혐의로 이미 구속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었다면 구속 안 시켰을 껀가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탓하는거 보면 진짜 말장난 하려고 저런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왔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 몇십만원 받은 걸로 구속되는데 몇천만원 밖에 안된다느니 하는 핑계는 전혀 와닿지 않네요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내려놓고 당당하게 구속영장실질심사 받고 무죄 증명하면 본인의 입지도 더 나아지고 할텐데 저러는 것을 보면 그저 뒤가 구리다 정도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발 검찰탓 법무부장관탓은 그만 봤으면 합니다. 국민의 대표이지 국민들위에 서서 특권을 쓰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23/06/14 10:13
윤관석 이성만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나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한동훈의 언행을 보면 구속동의안을 통과시킬 의사가 있는지조차 의문이에요.
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직격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정의 구현을 우선에 뒀으면 국회에 저런 식의 발언을 하면 안되는거죠. 저 20명을 대상으로 영장을 치면 그만이지 저게 뭐하는 짓이랍니까?
23/06/14 10:21
어차피 부결할 거란걸 알고 한 레토릭일 수 있죠
역풍이 더 커지게 말입니다 다만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돈봉투사건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23/06/14 10:22
(수정됨) 송영길이 검찰 출석해서 쇼하는 것이 굉장히 역겨운데 얼른 치웠으면 합니다.
한동훈이 그걸 노렸어도 자기 본분을 어기는거죠. 색다른 유형의 정치검사네요.
23/06/14 10:41
(수정됨) 이런 비판은 납득이 안 갑니다.
한동훈도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 볼 때, 한동훈을 고꾸러뜨리는 건 영장실질심사에서 반려되는 겁니다. 저 발언으로 도발당했다면 오히려 정면승부해서 짓밟아야죠. 기분 나빠서 부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23/06/15 13:01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회의원이 중요 사안 투표에 있어 당장의 감정을 앞세운다는걸 자랑스레 떠벌리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23/06/14 11:14
뭐 어차피 부결될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건 그렇고 한동훈 장관 말이 틀린건 없지않나요? 특별법 넣어서 직접 이해당사자는 그 20명 투표 모수에서 제외하게 하는게 공정한거 같은데.. 물론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존중받지 못했고(=그래서 우리뒤에있는 국민도 무시당했고) 라고 극딜넣긴 하던데.. 또 한동훈 장관쪽 지지자들? 혹은 민주당지지자가 아닌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과 행동이다 라고 하고 있는거고.. 여튼 정치 어렵습니다.
23/06/14 11:23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지않고 검찰이 연루되었다고 본다는 이유만으로 연루 국회의원을 표결에서 뺀다는건 향후 악용의 여지가 크죠. 위에서 말했지만 국회에 가서 저런 식으로 말할거면 수사해서 저 20명까지 몽땅 기소하고 22명을 모조리 체포동의안을 올렸으면 됩니다.
23/06/14 11:28
하긴 말씀하신 시각도 일리가 있네요. 근데 그래도 (반국힘쪽에서는 약오르겠지만) 걍 정치 잘 모르시는 분이 생각하면 한동훈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23/06/14 11:49
이미 카이사르 님도 한동훈을 국무위원이 아닌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보이는거죠. 사실 김기현 대표가 저런 말했으면 별 상관 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국회가서 하는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죠. 진짜 싸우자는 거니까요. 어찌 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리가 국무위원입니다
23/06/14 11:19
모든 사람 대상으로 차라리 영장을 쳐라~
딱히 필요성이 없는데 야당 의원들 대상으로 대규모로 영장 신청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정치 행위인데요........ 한동훈이 어떻게 하던 말건 그거때문에 부결시켰다 이건 다 핑계입니다. 그정도의 해선 안될 발언급도 아닌데요
23/06/14 10:21
尹, ‘체포안 부결’ 얘기에 “앞으로 나올사람 많은 모양”
민주당이 수준이하긴 한데, 저는 윤석열한테 더이상의 권력을 쥐어주는 건 보고싶진 않네요.
23/06/14 10:37
대학이 정치권에 의해 압박받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애초에 조국이 먼저 옷벗고 나갔어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걸 뜯어내는 자체로 그림이 많이 안이쁘거든요
돈봉투 건은 뭐 체포 안한다고 수사 못할 사건은 아니긴 하죠 돈봉투를 받은것도 아니고 돈봉투를 뿌린 주체도 아니라서 결론이 나오고 봐도 될거같네요 국회의원 뱃지달고 해외로 도주할리도 없고
23/06/14 10:49
민주당 돈봉투.송영길 사건등 보기싫은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욱 역겹고 큰 죄가 현직 법무능장관의 정치쑈라고 보기에 윤석열과 그일당에게 더이상의 권력을 쥐어주는건 보고싶지않습니다
23/06/14 10:56
조국이 참 미스테리입니다. 정치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흠결난 사람은 가차 없이 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날 뛰는 아귀들의 장.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런 결사옹위는 처음이었어요. 미국의 트럼프 마냥 본인이 파벌의 장이면 몰라도 조국이 그런 위치는 아닌 거 같은데 말이죠.
23/06/14 11:17
미스테리 아닐걸요.. 서울대/비사시/학계좌파/문재인라인 등 해서, 조국은 문재인정권 초기 차기 황태자과 확실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세력들이 그대로 붙어있는거고요.. (단종이 잘못한건 없긴하지만) 단종복위운동 비슷한거죠. .. 조국이 성골 맞습니다.
23/06/14 12:23
본인부터가 저런걸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지세력이 붙은거죠 지지자들이 조국 바짓가랑이 붙잡은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조국이 진작에 빨리 내려놨어야 했다고 보는편이지만 저렇게 대학이 압박을 느껴서 쳐내는 그림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23/06/14 10:57
1. 민주당은 이번이 세 번 째 방탄을 했습니다. 이재명, 노웅래에 이어서요.
하지만 얼마 전에 국민의 힘 하영제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동의안을 투표에 부쳤고 그 때는 민주당은 찬성해서 가결시켰다는 것이 코메디죠. 2. PGR에서 이미 여러 번 댓글로 달아서 지칩니다만, 김건희가 정말로 죄가 있었다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장에서도 바로 잘렸고 대선은 나오지도 못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법무부장관(추미애, 박범계), 검찰총장(김오수), 중앙지검장(이성윤) 및 그 수하 검사들을 자기네 친정부 측 사람으로 박아놓고 2년 간 수사해서 기소는 커녕 무혐의라고 보고 해도 계속 반려시킨 건인데 이걸 윤석열이 무마시켰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권 바뀌자 바로 검수완박을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진행 할 만큼 지은 죄가 많아서 윤석열이 당선되지 않기만을 바랐고,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가 정말 주가조작 주범(공범) 이라서 유죄를 받을 사항이었다면 바로 빠르게 진행시켜서 구속시켰을 겁니다. 김건희가 21년도에 그리 됐으면 윤석열은 대선이 아니라 경선후보로도 못 나왔을 거고요.
23/06/14 11:20
이건 세계관 문제여요.. 설득이 안되실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좌우진영과 상관없이 검사 공화국 세계관이기때문에, 그래서 검사 권력 뺏는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저처럼 검사는 솔까 걍 정권의 시녀일뿐인데 민주당 지들이 윤석열 잘못키워놓고 검사탓도르 한다고 생각하는사람도 많겠지만, 걍 검사라는 사람들 자체가 절대악이라는 사람이 많아서..
23/06/14 11:56
좀 떨어져서 보면 검찰은 그냥 정권의 권력기관일 뿐이죠. 민주당의 자신들의 원수인 검찰 대신 공수처를 권력기관으로 밀다 실패했을뿐...
23/06/14 15:55
이게 박정희 초기때는 아무래도 경찰은 일제부터 있었던 조직의 연장선에 무력이 있던 조직이고, 검찰은 새로 빌드하는 조직이라서 그런 일화들은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물론 길게 보면 꼭 그런것도 아니겠지만요..
23/06/14 16:34
사법고시 50명 100명 뽑던 군사정권 시절에는 검사로 임용되면 군수가 와서 축하해주고 영감님 대접해줬다는 풍문은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덜해졌지만 전관예우가 과거에는 더 심했고, 그래서 군사정권시절을 포함한 과거에는 부장검사로만 퇴직해도 평생 먹거리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해방직후나 625 직후에야 혼란스러우니 무력을 가진 경찰이 더 힘이 쎌 수 있겠지만, 박정희 시대만 되어도 어느 정도 제도가 갖춰시던 시기라서 경찰이 더 힘이 쎄다는게 제 상식과 맞지 않아서 여쭤봤어요. 검사에게는 과거부터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었는데, 제도적으로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23/06/14 17:06
가장 대표적인게 남영동 대공분실을 위시한 조직들이죠. 고문 기술자로 유명한 이근안 등도 경찰 출신이구요. 군사정권때는 정부가 직접 통제가 가능한 경찰조직에 힘을 많이 주고 국민 통제에 써먹었죠. 가장 대표적인게 부천 성고문 사건때 검찰이 윗선의 압박으로 가해 경찰을 기소유예 처분 했었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때도 검찰을 통해 사건을 묻으려 시도했다 최환 검사가 정권 말을 안 들어서 그나마 진실이 밝혀졌을 정도인데요. 수사지휘권과 영장 청구권이 있어도 독재정권에서 직접 컨트롤이 가능한 경찰에 힘을 실어주니 검찰이라도 어쩔수 없었죠.
23/06/14 17:47
정권의 압력으로 경찰을 기소유예한 사건과 정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힌 사건은 검찰의 독자적 권한에 대한 반대방향의 사건이네요. 두 사건에서 경찰이 더 힘이 강했다는 팩트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궁금합니다.
23/06/14 19:58
(수정됨) 정권에서 경찰을 위해서 검찰을 대놓고 압박한 건들인데요, 정권의 비호를 받는 경찰의 힘이 검찰을 넘어섰으니 저런 행동들이 가능했죠. 그리고 저건 유명한 건들이라 그렇지 경찰에서 대놓고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던 시절인데 검찰에서 그런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게 가능했나요? 검찰이 경찰 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어도 윗선에서 검찰 압박하니 경찰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도 건들지 못했고 검찰도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하던) 경찰에 태클을 걸지 못했죠. 정권에서 검찰보다 경찰에 힘을 실어줬으니 경찰의 힘이 검찰보다 강하다고 볼수 밖에 없죠. 정확히 말하자면 군사정권이 입맛에 맞게 다루기 쉬운 경찰이 검찰보다 많은 힘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경찰의 힘이 검찰보다 셌던거죠.
23/06/15 09:20
경찰이 검찰과 달리 정권의 입맛에 맞게 충성하는 조직이라는 말씀은 [경찰의 힘이 검찰보다 강하다는 팩트]의 반대 논거 아닌가요? 힘이나 권력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경찰은 최고 권력의 의사에 맞추는 것이 최선인 조직이었고,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따라가보면, 검찰이 경찰에 태클을 걸지 못하던 것도 경찰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군사정권이 무서웠던 것이고, 그렇다면 가끔씩이라도 군사정권에 반기라도 들었던 검찰이 더 힘이 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23/06/15 08:16
뭐 딱잘라서 경찰 > 검찰 뭐 이럴수가 있겠나요? 혹은 반대로 검찰 > 경찰.. 이럴수도 없는거고..
숨결님 나이대는 모르겠지만, 40대 이하에서야 문재인 정권전까지 검찰이 셌네.. 이런생각있을수도 있겠지만, 같은 정권의 시녀라는 측면에서보면, 그래도 엘리트 자부심이 있는 조직보다는 경찰이 좀더 다루기 쉬웠을 거고... 군사정권때에는 육사 - 기무사 등 군쪽과 안기부/국정원 도 지금보더 위상이 높았으니까요.. 여튼 군사정권때보다 노태우 이후부터 검찰 힘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커졌다는건(검<경, 검>경 이런 도식적구조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동의할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견으로는 .. 기무사/군, 경찰, 국정원보다는 그래도 검찰이 힘이 있는게 나라에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제의견이 옳고 절대적인건 아닙니다만, 걍 제생각이 그래요. )
23/06/15 08:49
+검찰은 법무부 외청이라 어느정도 독립성을 보장받았지만 경찰은 (당시) 내무부 직속이라 행정부에서 원하는대로 다루기 편했다는 점도 있죠.
23/06/15 10:41
(수정됨) 검찰의 힘이 경찰보다 센데 경찰의 행보를 검찰이 못 막았군요? 지금이야 지휘권에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지휘하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다구요. 경찰의 힘의 근원이 군사정권의 비호인건 맞지만 힘 총량을 보면 경찰이 더 강했던거죠. 그때도 검찰의 힘이 경찰보다 강했는데 경찰의 행보를 거의 막지 못하는게 가능합니까? 검찰의 힘이 경찰보다 셌으면 지금처럼 경찰 수사에 수사 지휘권 써서 돌려보내고 할수 있어야 했는데 그게 거의 안되던게 그 시절 검찰인데요? 정권의 비호라는 템빨로 경찰이 검찰보다 힘을 더 가진거지 경찰은 정권에 못 개기고 검찰은 그나마 개겼으니 검찰이 더 세다는 논리자체가 이상합니다. 검찰이 템빨 받은 경찰을 1:1로는 못이기지만 윗선에 항의 더 잘했으니 검찰이 더 강했다는건 뭔가 이상한거 같습니다.
23/06/15 11:39
(수정됨) 세인님께서 검찰이 경찰의 힘을 막지 못한 사례와 막은 사례를 둘 다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논리에 따르면 경찰이 군사정권이라는 템을 가진게 아니라 군사정권이 경찰이라는 템을 자유롭게 사용한거죠. 경찰은 템밖에 안되는 조직이라는건데...
23/06/15 12:01
막은 사례는 박종철 열사 한번이고 막지 못한 건 부천 성고문 사건, 박종철 열사 건을 제외한 대공분실에서 있던 고문등의 사건 및 공안정국에 나온 수많은 경찰의 민주화 인사에 대한 불법적 고문 및 구금이면 검찰이 못 막은 케이스가 훨씬 많은게 확실하죠?
그리고 말씀주신 논리에 따르면 경찰이 군사정권이라는 템을 가진게 아니라 군사정권이 경찰이라는 템을 자유롭게 사용한거죠. 경찰은 템밖에 안되는 조직이라는건데... - 그러니까 경찰이 정권의 힘으로 호가호위해서 검찰을 완전히 눌러버린거죠. 그래서 검찰이 권력과 권력의 의지를 받드는 경찰의 행보를 저지하는게 가능했나요? 지금 검찰권력이 세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검찰이 선출권력마저 이겨먹는다는데 그때는 권력은 커녕 권력이 쓰는 도구인 경찰조차 이기지 못했는데 검찰 권력이 경찰보다 센게 맞아요? 군사정권의 도구가 되서 군사정권이 준 버프를 받아서 검찰을 이긴거죠. 버프빨이라고 할수는 있어도 그때는 경찰이 검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걸 부정하긴 힘듭니다. 님의 주장대로 검찰이 강했다면 권력의 비호를 받던 안받던 간에 검찰이 원한다면 경찰을 견제가 가능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했던건 여러가지 상황이 맞아들어간 박종철 열사 사건 단 한번 뿐이였는데요.
23/06/15 15:56
1. 저는 경찰과 검찰 중 누가 더 힘이 강한지 단언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권력이 매우 강해졌다고 평가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찰이 더 영향력이 있는 분야가 있고 검찰이 더 영향력이 있는 분야가 있으며, 검찰과 경찰 모두 과거에 비해 힘과 영향력, 재량권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경찰이 검찰보다 더 힘이 강하다는 것을 팩트]라고 주장했던 원 댓글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2. 군사정권의 독재와 고문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은 모두 기본적으로 방조자 혹은 협력자였습니다. 강대했던 군사정권이 경찰과 검찰 모두를 아이템으로 사용하던 시기였기에 누가 더 힘이 강한지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검찰도 경찰도 독재와 고문 문제에서는 종속변수일 뿐입니다. 그 사례로 서로의 우열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나마 검찰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한번 내보기라도 했죠. 권력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능력이므로, 둘의 우열을 굳이 가리려면 두 기관이 그토록 오랜기간 갈등해왔던 수사권 문제를 보면 됩니다. 군사정권에서 경찰이 검찰을 압도했다면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서 수사권을 가져오고 기소권만 검찰에게 남겨뒀겠지요.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3. 독재와 고문 등 정치적인 이슈를 뒤로하고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에서 누가 더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저는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찰에게 수사의 주도권이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재력가는 검사 사위를 바래왔습니다.(경찰 사위를 들이고 싶다는 풍문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부장검사로만 퇴직해도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검사가 되면 온 동네 마을잔치를 할 정도였고, 비교적 주니어였던 시기부터 김기춘 검사와 박철언 검사는 정치권력의 핵심부에 있기도 했습니다. 댓글을 통해 군사정권의 권력이 강했다는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만 경찰의 힘이 강했다는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경찰이 검찰보다 더 강했다는 것이 팩트]라는 주장의 확실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23/06/14 15:08
너무 말이 안 되는 걸 계속 주장하니 지쳐서요.
고작 수백억 자산가가 청와대와 검찰을 주무른다는 거도 말도 안 되고, 그 수백억 자산가 딸이 박사과정 중에 접대부를 한다는 자가당착 스런 것들도 그렇고요.
23/06/17 15:54
이재명 십여년 털었다는 건 그쪽 지지자 입장이고요. 제대로 수수한 건 이번 정권인데 그마저도 초반 검수완박, 장관 임명과정 등으로 반년 가까이 날렸고 검찰인사 재배치하느라 또 몇 달 날려서 제대로 수사한 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다른 건으로 이재명 재판 중인 건 아시죠?
23/06/14 11:38
아무리 진영논리가 좋아도 이득보다 좋진 않을텐데 민주당이 끝까지 조국을 안고 간 건 지금도 의아합니다. 저거 안했으면 이겼을거 같거든요
23/06/14 11:41
원래 사람이 자기 잘못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이 투자하고 할애한 시간, 노력, 애정이 클 수록 어렵죠 그러니 정치 고관여층, 열정적 지지자 이런분들이 자당에 대해 비판을 수용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광우병 사태, 탄핵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디어, 커뮤니티 등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재미까지 더해진 컨텐츠들이 늘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정치 고관여층, 열정적 지지자가 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지지정당 혹은 정치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과 성찰, 이를 통한 발전 보다 그냥 덮고 상대방 잘못을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넘어가려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그냥 정치에 대한 관심을 조금 멀리 두고 적어도 상대당 1명 정도 찜해서 그 사람이면 우리당 말고 그 사람 찍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흔히 이야기 하는 무당파, 중도가 되어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23/06/14 11:53
역만없이지만 다른 유니버스에서 조국 장관 임명 전 논란이 붉어졌을때
"자식교육 문제에 관해 부족함이 있었다. 많은 분들께 부끄러움을 느끼며 사퇴하겠다." 정도 워딩 남기며 빠른 사퇴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검찰도 각 세우기 어려웠을거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기를 얻지 못했을 거며... 대통령도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23/06/14 21:03
조국추미애가 인지도를 쌓는데 도움은 되었겠지만 후보시절부터 인격적으로나 정치인으로의 자질로나 기본이하라는 것을 꾸준히 어필했죠. 국민들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23/06/14 12:30
대통령병에 걸린 분에게 이런 가정은 처음부터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장관 => 검경수사권 독립 기반 만들고 퇴임==>국회의원 출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기정사실)==> 대통령 이런 루트를 꿈꾸는 분에게 자식 교육 문제로 사퇴 어불성설입니다.
23/06/14 13:08
그러면 지금 조국대통령일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조국건 불거졌을 때 “어차피 수시 스펙 만드는거야 다 하는건데…” 하면서 조국 옹호 열심히 했었으니…… . 그러고 나갔으면 아마 정티적영향력이 살아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23/06/14 12:51
(수정됨) https://www.aladin.co.kr/m/mproduct.aspx?ItemId=12113440&start=slayer
조국은 민주당 계열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 당시 시점 기준) 차차기 또는 차차차기 대선주자로 공들여 키워온 인물이죠. 2012년 쯤 도서관에서 위 책을 우연히 발견했었는데, (당시 일반 국민들 기준에서) 듣보잡 법학 교수를 소재로 무려 '현상'을 논하는 책이 출간되다니 정말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궁금해서 검색하다 다음 기사를 접하고 정말 질이 나쁜 분이란 생각이 들었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430/45885806/1 [조국 교수의 부업] 박원순 선거운동하느라 바빠서 중간고사 기간인걸 깜빡한 바람에 시험을 취소했다는 일화.
23/06/14 14:22
조국 민낯 드러나며 나가떨어지는 거 보고 햐 저런 수준의 잡범이 대통령이 될 뻔 했네 국운이 다하진 않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러고서 대선후보로 나온 게 이재명에 윤석열 차라리 안희정이나 조국 정도의 잡범급(?)이 어찌어찌 공개적 스캔들을 피하고 대통령이 되는 편이 그나마 덜 끔찍한 미래였을수도 있었던 건가 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아주 가끔 듭니다. 물론 생각만.
23/06/14 14:46
그냥 조국이 교수직을 박탈당했다는 얘기로 끝 아닌가요? 무슨 조국수호 하자고 집회하고 하는것도 아닌데, 조국을 왜 안버리냐고 말씀하시면;;
지금 어디서 조국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서명운동이라도 하고 있나요? 궁금하네요..
23/06/14 17:34
민주당 200석 저지와 국힘의 부활을 위한 필수 조건은 조국의 출마 여부가 되겠네요.
똥은 닦아야 겠지만 누구는 설사를 싸서 뭉개고 다녀도 떳떳한걸 보면 참....
23/06/14 18:31
3가지 사안중 2개는 무죄 1개는 1심
1심판결만으로 파면이 맞나요? 자녀 대학장학금으로 김영란법 적용이 맞나요? 고위 공직자들 전수 조사해보면 좋겠군요.
23/06/14 18:49
1심에서 3건 중 민정수석 되고도 계속 지급되던 장학금을 끊기지않고 이후에도 600만원 받았다는 1건이 유죄판결 나와서 파면인건데 억울하다고 생각할수는 있어도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 받으면 복직 신청하면돼서 회복할수 없는 피해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다만, 조국이 정말 출마 수순을 밟고 있다면 직함이 '서울대 교수' 인것과 '범죄로 교수 파면돼서 백수'냐는 영향이 클수도 있을듯 합니다.
23/06/14 20:22
박근혜와 조국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
박정희 대 노무현의 신화적 서사를 확실히 종결시켜 줬다는 점.. 그 결과가 친노 반문의 보수 혼종이라는게 아이러니긴 한데..
23/06/16 20:55
조국이나 윤석열이나 또이또이해보입니다.
헛소리하는 조국이나, 장모님과 사모님께 잘해드리는 윤석열이나. 근데 한 명은 대통령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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