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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12:46
(수정됨) 경호 구역이 한남동-이태원-용산 까지 넓어져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라면 근본적으로는 경호처 인력을 늘려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경호처 인력 늘리는 예산은 야당한테 못받아올 것 같고 명시적으로 대통령실 예산이 늘어나서 예산 줄인다는 기조에 어긋나 보이기 때문에 군과 경찰을 빼서 쓰겠다는게 1차적인 발상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지휘하는 모양새라니 진짜 이 정권 일을 정말 못합니다.
22/11/15 12:52
(수정됨) 일을 잘해서 독재가 아니라 일은 못하는데 권력은 있어서 독재 같아 보이는 웃기고 있는 정권이긴 합니다만... 아직 독재까지는 이르다 싶은게
일단 시행령 예고라 아직 확정 된건 아니고 무엇보다 이 건은 야당이건 어디건 헌재에 걸 것 같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경호처장한테 군과 경찰 통솔할 임의로 주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니까요. 기사에 나온대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없던 일이라 시행령이 헌재에서 통과될리가 없어 보입니다.
22/11/15 12:53
일단 시행령 시행하고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하기전에 일을 저지른다 라는 시나리오도 있긴합니다?
아 물론 그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는 의문이지만요.
22/11/15 12:55
윗 분도 말씀하셨지만 저자들이 절차를 제대로 지킬거라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만간 큰 일이 벌어지지나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22/11/15 12:57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긴합니다.
다만 어떻게보면 다행이고 어떻게보면 불행인게 능력이 없어서 군 장군이하로만가도 말을 안들을 확률이 높아서 컨트롤이 될지가 문제겠네요. 일반적인 상황에서야 따라가겠지만 큰일이 벌어질 정도의 상황이되면 군, 경찰 말단부가 아예 멈춰버리거나 총부리 거꾸로돌리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22/11/15 13:09
저도 이건 경호인력 증원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경호상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를 단다고 해도 이걸 왜 굳이 군경 지휘감독권을 경호처가 행사할 수 있다고 고치는건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 쪽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반발은 더 강할텐데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경호인력 증원을 야당이 받든 안받든 일단 던져보는게 수순이라고 봅니다. 이런식의 해결은 야당이 죽어도 안들어준다 하면 검토정도야 해볼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 냅다 이쪽부터 지르는건 참 일처리 구리네요.
22/11/15 13:17
(수정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7. 26.>] https://url.kr/ra1tgz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11.09 제3조의3(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① 처장은 법 제4조에 규정된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경호ㆍ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에게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 활동 등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경호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 또는 사실 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 신설
22/11/15 13:17
경호처장인 김용현씨 작품인거 같은데 저는 이 사람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나와 어디로? 이러던 시절 전격적으로 국방부 여기저기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하도록 진두지휘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참고로 윤석열 충암고 1년 선배입니다.
그리고 이종섭 국방장관보다 육사 기수가 2기수 높은데 국방부 차지할 때도 그렇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자기 사람 심으려 할때도 그렇고 군출신 경호처장이 자꾸만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장악하려 하는데 급기야 이런 시행령 개정까지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 봅니다.
22/11/15 13:21
아니 ;; 그런거 하고 싶으시면 총선 승리해서 국회 드신다음에 입법해서 하세요..
시행령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필요한 경우가 어떤 건지 상세하게 밝히고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관계기관도 분명하게 한정해야지 어디까지 지휘하겠다는거에요 대체??
22/11/15 13:30
이런식으로 시행령으로 중요사항을 바꾸다보면 저항이 쎄질텐데.. 감당가능한건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군지휘권은 중요사항이라 입법부에서 법률로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2/11/15 13:55
[대통령경호법]
제2조 :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3조의3 : ③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 신설예정 법문에 적혀있는 소속공무원이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이긴 하니까 군/경찰에서 파견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니까 문제없다...? 가 되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22/11/15 14:07
파견은 애초 원 소속기관에서 소속만 남고 경호처로 옮겨간거라 경호처장이 지휘감독하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이 시행령은 경호 '구역' 내에서 경호 [활동] 을 하는 군, 경찰등 관계 공무원 전부에 대한 지휘권이라 확실히 문제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용산서 경찰들이 업무 과중에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 '협조' 요청이 아니라 지휘,감독 하겠다는거니까요.
22/11/15 14:02
저는 이거 보면서 진심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느낌이랄까요. 애초에 대통령이고 경호처장이고 군쪽 인사도 아닌데 군도 가오가 있지 지휘받는 게 불쾌할 테고 경찰 사기도 지금 개조져놨는데 시키니까 말은 듣겠지만 어지간히 기분 더러울 텐데... 위 댓글 중에 권한이 너무 세지니 위험하지 않겠냐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반발만 잔뜩 살 것 같은 느낌이라 좀 의아하네요.
22/11/15 14:17
경호처장 3성장군 출신이고 현 국방부장관보다 육사 기수도 2기수 높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들어간 것도 이 사람이 주도했고 국방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람이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간과하기 어려워요.
22/11/15 14:08
평시작전통제권은 국군에 있는데다가 2작사 수방사는 전시작전통제권도 한국쪽에 있어요. 이부대들만 동원하면 쌩깔수 있습니다.
22/11/15 14:20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을 어떻게 구별하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거죠?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뭐.. 경호 도와달라고 공문 받고 나왔는지 다른 업무로 왔는지 얼굴에 써있나요?
22/11/15 14:32
(수정됨) 저 윗쪽의 호위사령부의 마이너버전이...?
저러다가 군지휘권도 가지겠다 K-프라이토리아니가 된다면...이게 과연 우연일까라고...예초기 돌리다가 떠올...
22/11/15 15:08
(수정됨) 경호처를 증원하면 경호처 규모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래서 있는 인력을 활용할건데 거기서 책임문제나 지휘문제가 발생하니까 경호에 한해서 저런 권한을 준 것 같네요. 예전같은 사회가 아니니까 평시에는 군 지휘관이나 경찰 간부를 부려먹지 않겠지만요.
22/11/15 15:24
아직도 남산 전망대에서 용산 쪽으로 사진 못찍나요?
청와대 왜 나온건지 모르겠음. 시민 불편만 초래하고. 소통은 어차피 친한 기자들이랑만 할텐데.
22/11/15 15:37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 개방이 얼마나 준비 없이, 갑작스레 이루어진건지 잘 보여 주네요.
1급 경호 대상과 공간의 이전이고 기존 국방부와 합참을 밀어내면서 이전 한 건데 준비하고 고려할 요소가 상당할 텐데 그런거 미루고 일단 진행부터 했다는 거 잖아요. 앞으로 4년 동안 이런식의 일처리가 얼마나 생길지 걱정이네요.
22/11/15 17:48
아휴, 제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되면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망할 거고, 윤석열이 되면 국힘은 다음 총선만이 아니라 대선까지 망할 거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OK 계획대로 되고 있어...가 아니고 내가 죽게 생겼네요.
22/11/15 20:24
(수정됨) 윤석열이 진보세력쪽은 아니에욤~
(이게 아닌가?) 펌펌) 진보(進步)는 사회내외에서의 변화 또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적, 종교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진보주의(進步主義)는 진보적인 정치적, 사회적 사상이다. 확실히 윤석열은 진보는 아니에욤 발전은 없어염! 오타이신듯합니다!
22/11/15 16:39
1.경호처가 군경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인가
2.할일도 많은 군경이 왜 경호처를 도와야 하는가 3.필요한 경우라고 조건을 달았지만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항상 쓰겠다는 것 아닌가
22/11/15 19:36
제가 여러 경험을 해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건데 내가 새로이 맡게된 일에서, 기존업무자들이 하던 작업들을 살펴 볼 때 뭔가 비효율적이고 낭비같아 보이는 부분을 발견하고 "나는 다르다" 라는걸 보여주기 위해 그 부분을 수정하면 더 큰 불편이나 낭비가 생기더라구요.
그걸 막기 위해 또 다른걸 도입하고 또 도입하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전 근무자들이 나보다 일을 못해서 그 부분을 수정안한게 아니구나 라는걸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크크
22/11/15 22:29
(수정됨) 공감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겸손해져야하는데..... 끝까지 인정안하고 전임을 비난하기에만 바쁜분들이 많이있는듯 합니다.
22/11/15 21:12
제 2의 차지철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러면 그 사람도?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무적의 시행령으로 하려는건지... 자기 말 안들으면 개무시하는게 이 정부의 아이덴티티 인가 본데요.
22/11/15 21:34
윤 대통령 “파출소 경찰 1인 1총기 소지, 사격 훈련 강화”
복선회수가 넘 빠른데... 모든 총든 조직을 내 손아귀로?
22/11/15 22:27
https://www.youtube.com/watch?v=otHjP1la7hg
차지철 연상은 이 글에서만 한 것이 아니었군요...
22/11/16 00:02
경호처가 700명인데 추가로 경찰 1300명, 군 1000명을 지휘한다고? 700명 거느리는 수장이 본인들보다 3배 넘는 군경을 지휘한다니 우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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