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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12:28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5/15/L2BRBJPBEVHUDFNX5LSRZIBHQQ/
[文정부가 두자릿수 증가율 자랑하던 수출 실적…중량 기준으로는 역성장] 2022.05.15 올해 1분기 리나라의 수출액은 1732억달러로, 1464억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3%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실적을 중량 기준으로 보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수출 중량은 총 4669만톤(t)이다. 4492만t으로 집계된 작년 1분기보다는 소폭 늘었으나, [증가율은 3.9%로 금액 증가율(18.3%)과 큰 격차를 보인다.] 수출 중량은 뒷걸음질치는데 수출액만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통 고부가가치 품목을 많이 판 덕에 적게 수출하고도 많은 돈을 벌었거나, 유가·환율 급등의 영향을 받았거나, 둘 중 하나가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수출의 상황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팬데믹에 전 세계가 힘들었는데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이 갑자기 늘었을 리 없다.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가 고도화하고 수입 중간재 비중이 높아져 수출 부가가치 자체도 예전만 못하다”며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 등에 따른 수출액 착시 효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발 기사가 있긴 하네요.
22/08/08 12:35
막연히 펜더믹이니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이 늘었을리 없다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작년까지 공급부족 현상으로 물건을 만들면 다 팔리는 상황이었고 그럼 당연히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물건 수출에 집중했다가 적절한 해석 아닌가요.
그걸 다 떠나서 적절한 계산도 없이 전문가가 '그럴리가 없다'라는 추측의 소리를 하며 중량이 안 늘었으니 역성장이라는 소리를 하는 게 맞나 싶네요.
22/08/08 12:35
예를 들어 올해 4월의 경우, 수출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수출 중량은 감소했고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했죠.
환율과 유가가 널뛰기할 때는 수출액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신문에서도 일반적으로 수출규모 언급할 때 중량증감도 같이 제공합니다.
22/08/08 12:53
지금처럼 작년에도 수출액은 오르는데 무역수지 적자 났나요? 수출액만 오르는데 계속 무역적자면 역성장이라는 말이 어울리겠지만 수출액도 오르고 흑자를 보는데 중량기준이 안오르니 역성장이라는 말이 성립하나 싶어서요
22/08/08 19:29
이 논리대로라면 소련 패망 이후 세계 최강대국 시절(1992~2008) 미국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었으니 무역 역성장을 한 것이 됩니다.
중량이 떨어지면 역성장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량이 떨어져도 수출액은 충분히 증가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1960년 전체 수출액 대비 서비스의 비중은 2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미국의 전체 수출액 대비 서비스의 비중은 약 35%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서비스는 무게가 0입니다. 이 때 미국의 수출은 역성장한 것인가요? 수출 중량과 흑자 여부를 가지고 무역의 역성장을 논하는 것은 경제학에 대한 무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제 무역의 원리와 그에 따른 이득은 중량과 흑자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22/08/08 20:13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수치 한 두개로 대외무역의 성과를 논하지 말라." 겠죠?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은 저보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더 적합한 지적이 아닐까요?
22/08/09 17:20
저는 비판할 게 보이면 항상은 아니지만 시간이 있을 때 비판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임대차 3법, 분양가상한제, 전국민 재난소득 지급 등의 정책은 PGR에서 제가 댓글로 비판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의 기본 시리즈 관련 정책 비판은 찾아보시면 아마 제가 비판한 댓글이 한 트럭은 나올겁니다. 저는 당이나 정치인, 화자에 상관 없이 제 생각에 합당하지 않아 보이면 비판합니다. 반대로 괜찮아 보이면 칭찬합니다. 이 댓글은 그냥 때에 맞게 제 눈에 띄고 틀린 내용이라서 제가 댓글을 달았을 뿐입니다. 추가로,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쓰셨으면 본인이 틀렸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도 댓글 작성에 있어서 아름다운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댓글에서조차 문재인 정부를 끌고 들어오는 건 저에게는 전형적인 물타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2/08/09 19:36
Meliora 님// 포인트를 못 잡으시는군요. 대외무역의 성과를 수치 한두개로 비판하지 말라길래, 그럼 수치 하나로 자화자찬하는 건 되냐고 묻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시나요?
22/08/10 02:18
스토리북 님// 아하. 스토리북님은 이제 제가 나는 근거 좀 잘못 들었다고 비판을 들었는데 나만 그거 가지고 비난을 듣는 게 억울하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정부까지 같이 비판해주시길 바라는군요? 제가 지적한 것이 이 선상에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근거로 억까한 것이 비판당하자 왜 쟤는 욕 안해줌? 이런 게 올바른 댓글의 태도인가요?
그런데 스토리북 님께는 안타깝게도 실제로 절대적인 수출액은 흑자 여부나 중량보다 훨씬 무역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수출량이 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흑자 여부나 중량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억지가 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수출량만을 가지고 지나치게 자화자찬을 하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겠지요. 따라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10이라고 하면, 수출액은 임의로 정해서 한 2쯤 됩니다. 그런데 흑자여부와 중량은 그냥 아예 0에 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만을 가지고 10 전체를 잘했다고 자평하고 자랑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의도의 발언이겠지만 사실을 어느 정도 오도하는 일이니 부분적으로는 성과인 것이 맞더라도 잘한 행동은 아닙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비판했으니 만족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0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2를 넘어 10조차 아니라고 하고 그 사실을 많은 이들이 지적함에도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22/08/10 04:45
Meliora 님// 내용이 없는 글을 굉장히 길게 쓰시네요.
-------------------------------------------------------------- 지난해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해 수출이 예상외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물동량은 [중량 기준] 1억9천531만톤으로 2008년보다 0.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반면 물동량 증가율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 표시 수출액은 3637억7000만달러로 전년(4220억700만달러)보다 13.8% 감소했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세계 교역량이 1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우리나라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경제 -------------------------------------------------------------- 수출액은 줄었지만 물동량이 증가했으므로 선방했다고 평가하는군요. Meliora님 기준으로는 한국경제도 억지주장을 펴고 있습니다만. 무역수지와 물동량이 무역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의미가 없다는 소리는 너무 기괴한 주장이라서 뭐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이세요?
22/08/10 05:27
스토리북 님// 네 억지주장입니다.
한국경제가 잘 모르고 쓴 게 맞고요. 저는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경제학에서 무역 수지가 흑자냐 적자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학계에서의 컨센서스입니다. (https://www.nytimes.com/2018/06/09/upshot/what-is-the-trade-deficit.html)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7/03/07/trump-rails-against-the-trade-deficit-but-economists-say-theres-no-easy-way-for-him-to-make-it-go-away/)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면 전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에게도 진심이냐고 메일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동량은 말씀하신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실질이란 개념과 명목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개념은 실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이 석탄 5톤과 반도체 5톤을 수출하는 나라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수출 조건이 변해 석탄이 4톤, 반도체가 5.5톤 수출되었습니다. 전체 물동량은 0.5톤 줄어들었지만 한국의 실질 교역액은 상승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그런데 이 때, 매년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 수출 품목의 수요, 즉 물동량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동량의 단순 증감만으로 수출이 잘됐다 안됐다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코로나 팬데믹같은 심각한 외부 영향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요. 물론 한국의 산업, 수출 구조가 갑자기 큰 폭으로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평시에 물동량은 부분적으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분적이라고 쓴 것입니다. 즉, 이걸 가지고 뭐라고 평가를 하기는 그 안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힘들지만 기초적인 수준의 경향성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의 기초 원리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물동량의 무게를 가지고 무역의 성과와 연결시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미 미국 수출액의 35% 가량은 무게가 0인 서비스업입니다. 이건 무게가 0이니 물동량을 잡아먹고 그럼 무역이 악화된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정말 안타깝지만 잘 모르시는 것에는 말을 좀 아끼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할 수록 해당 분야에 대한 무지가 드러날 뿐입니다. PS) 그런데 근본적으로, 링크해주신 내용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무역이 코로나 발 위기에 선방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본문의 논리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2/08/10 05:40
스토리북 님// PS2) 그에 비해 절대적인 무역 규모가 국가의 성장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대표적으로 Frankel and Romer(1999), Irwin and Tervio(2002) 등을 참고하세요.
22/08/08 12:47
[경제신문에서도 일반적으로 수출규모 언급할 때 중량증감도 같이 제공]
이거 진짜인가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걸수도 있겠지만 한경/매경 같은 대표경제지에서도 수출 관련 기사에서 중량기준이 그리 비중있게 표시된걸 본적이 없는것 같은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22437?sid=101 [7월 1~10일 수출, 4.7%↑… 무역수지 55억달러 적자] 2022.07.11.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0일 수출은 158억 달러, 수입 213억 달러로 무역수지 5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수입은 14.1% 증가한 수준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06258?sid=101 [무역수지 두달 연속 적자…5월 수출 21.3% 증가한 615억달러] 2022.06.01.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3% 증가한 615억2000만달러, 수입은 32.0% 증가한 632억2000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7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69063?sid=101 [2월 수출 전년비 20.6% 증가해 '역대 최대'] 2022.03.01.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수출액은 539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30억7000만 달러로 25.1% 늘었다. 다찾아보진 못하겠지만 한국경제 기사 몇개 기준으론 중량기준은 안보입니다.
22/08/08 13:01
[경제위기 불구 작년 수출물동량 최대, 달러표시 수출액은 감소…환율 급등 영향]
중량 기준 물동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물동량 증가율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 달러로 표시한 수출액은 감소했다. - 한겨레 제가 점심 먹으러 나와서 자세히는 못 쓰겠고, 그냥 하나만 링크합니다. 조선일보야 문재인 깔라고 쓴 거 맞는데, 틀린 논리는 아니예요.
22/08/08 13:14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9719.html
[경제위기 불구 작년 수출물동량 최대] 2010-01-19 2010년 기사인건 알고 가져오신거죠?
22/08/08 13:24
당연히 존재하는 통계고, 평가를 위해서 쓸수있는 항목인것도 맞지만
애초에 본문에 [문재인은 수출실적을 자랑했지만, 중량기준으로 보면 역성장.] 이렇게 조선일보의 주관적 평가가 가득해보이는 단어들을 그대로 가져다 쓴것에 대한 반발심리가 발동한겁니다.
22/08/08 13:27
제가 지금 밖이라 이것 저것 뒤져서 드릴 수가 없네요.
그냥 논리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수출액은 매년 늘었지만 물동량과 무역수지는 계속 줄었다면 뭐가 중요한 지표일까요. 비슷한 논지의 우려는 다른 기사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2/08/08 13:51
[수출액은 매년 늘었지만 물동량과 무역수지는 계속 줄었다면 뭐가 중요한 지표일까요.]
그렇다면 반도체의 무게는? K-POP의 무게는? 웹툰의 무게는? 코로나 이후 유가/환율 무빙, 주요 수출품들의 증감세, 물동량, 물류대란, 반도체공급부족, 우크-러 전쟁 등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무역상황을 [중량기준] 하나만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실수 있는건가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자랑한 수출실적은 사실 중량기준으로 보면 역성장했을만큼 좋게 봐줄수 없는 포장된 결과다] 이 논리 아닌가요? 그런데 [중량기준]이라는게 수출실적을 평가할때 사용하기 좋은 기준이 아니라면? 스토리북님의 논리가 제대로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22/08/08 14:15
덴드로븀 님// 덴드로븀님이 뭐라 하시든, 물동량이 중요한 수치란 건 변하지 않으므로 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포장된 결과라는 데에는 2016년 대비 2020년 무역수지 성장률 OECD 최하위권이란 점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22/08/08 14:23
스토리북 님// [2016년 대비 2020년 무역수지 성장률 OECD 최하위권] 에 대한 참고할만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타가 아닌거죠? 2016년이? 이게 왜 2020년이랑 무역수지 성장률이 비교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2/08/08 12:24
딱 부동산 빼고 역대 최악이죠.
부동산도 서울권이 제일 문제되는데, 공급 틀어쥔 박원순에 대항해서 공급만 늘리면 되는 일이었던 거라서, 그마저도 오세훈이 거의 다 한거고요.
22/08/08 12:34
예를 들어 반도체 100톤 < 고철 1000톤 으로 잡힙니다
당연히 돈은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이 벌지만 중량기준으로는 고철이 더 우위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중량기준으로는 0이기 때문에 중량 기준 수출에서는 전혀 키울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즉 중량 기준으로 잡을경우 2차 산업인 중공업이나 제조업에 올인하자... 뭐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22/08/08 12:34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5/15/L2BRBJPBEVHUDFNX5LSRZIBHQQ/
[文정부가 두자릿수 증가율 자랑하던 수출 실적…중량 기준으로는 역성장] 2022.05.15 이런 기사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22/08/08 12:31
저출산은 여도 야도 국민도 언론도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권에서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출산에 국민들이 정말로 관심이 컷다면 이번에 난리난 학제개편처럼 난리가 났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난리치지 않죠.
22/08/08 13:09
전두환의 민주적 절차 무시, 김영삼의 멍청함, 김대중의 아들비리(김건희 비리), 노무현의 지지율(초반에 민주당계열 내치기), 이명박의 사적이익 추구, 박근혜의 바보이미지, 문재인의 무책임함을 동시에 가진 사람같아요.
22/08/08 12:37
(수정됨) 애초에 대장동 관련자들 대다수가 법조계였죠.
아마 박영수를 필두로 해서 특수통 머리들은 다 끼어있을거라고 예상해봅니다.
22/08/08 12:51
원자력은 할 수도 있고, 하려고 했는데 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지율 올린다고 오판하면서 무리한 기소를 하는 시나리오를 쓴다면 정무감각 진짜 없다고 봐야하니까요. 근데, 이 정부는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22/08/08 19:10
억단위, 조단위의 비리 얘기만 보다가 김혜경 법카 얘기 보니까 뭔가 되게 하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기사들을 봐도 액수에 대해서는 잘 언급이 없는듯한..
22/08/08 12:39
연예 결혼 출산 심리가 좋아지려면
배우자에대한기대 그리고 자녀에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합니다. 이 두개를 내려놓는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그게 될리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2/08/08 12:43
여성이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최대치 이상으로 올려놓는 게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이 만족하는 배우자 상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22/08/08 12:40
세종대왕님이 다시오셔도 저걸 다 해내는건 안될 것 같은데요...
경제성장은 하면서 물가는 내리고 출산율은 높이면서 양극화는 해소하는 급의 난이도 같은데..
22/08/08 12:42
1번은 여가부 폐지로 출산율 관련이 젠더쪽으로 돈 빠지는걸 막을수는 있겠다 싶지만 사실 특정 공약이행으로 반전 됐다면 다른 나라나 정부에서도 했겠죠.
중국은 심지어 사교육 업체 다무너트리고 부동산 피해도 감수해가면서 집값잡으려고 하는데 민주주의에서는 불가능하죠.
22/08/08 12:55
집값은 보통 인플레만큼은 오르고 인플레는 늦든 빠르든 경제성장률을 따라잡죠. 집값이 오를 돈은 전 정권 이전 오래 전부터 시장에 풀려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 돈이 우리 호주머니에 없었을 뿐이죠. 크크크
22/08/08 12:48
제가 윤석열한테 실망한게
1. 최저시급 5% 상승 2. 음주운전 교육부장관 3. 펠로시 홀대 이 3가지네요, 나머지는 아무생각없었는데, 저 3가지 보고 보수대통령인가 위장우파인가 싶음
22/08/08 13:06
김한길 우석훈 김민전 등 영입 및 새시대에 대해서도 하나 추가하셔야 하지 않나요.
노무현을 너무 좋아해서인지 노무현이 들었던 우측 깜빡이 켠다는 말 반대로 좌측 깜빡이 켠다고 똑같이 듣고 싶은듯.
22/08/08 12:52
민주당 이재명 콜라보 막으려고 뽑았는데 생각보다 더 못하네요.
술 먹고 펠로시 패싱한데서 모든 기대 내려놨습니다. 다음엔 또 환국투표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젠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네요. 하하하 민주당이 제발 대선에 이재명 말고 다른 후보 내주길 바랍니다. 아무리 국힘이 수준미달이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나오면 도저히 못 뽑을것 같아요.
22/08/08 12:57
제가 바랐던 건 딱 하나 뿐인데요.
실현안됐습니다. 당선 안되는 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건 귀신같이 해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관심 밖의 문제라 뭐... imf 한 번 더 겪는다고 생각하자...라는 심정으로 사는 요즘입니다.
22/08/08 12:57
(수정됨) 수출이야 어느 방향으로든 늘면 좋은 일이겠지만, 중량 기준 수출이 주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건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이 더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외교 성과와 관련하여 마이너스로 평가할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은데요.
22/08/08 13:16
2020년 수출액 5128억달러에 흑자 456억 달러.
2021년 수출액 6445억달러에 흑자 294억 달러. 1년 만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켜서 수출액을 늘리고 흑자가 줄었다. 라고 해석하긴 어렵겠죠.
22/08/08 13:18
엥... 2020년, 2021년 사이의 변화는 코로나19 등 외교와 무관한 변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외교 성과와 관련하여 마이너스로 평가하는 건 또 다른 무리 아닐까 싶습니다.
22/08/08 13:20
사실 수입수지 악화는 코로나,전쟁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원자재가격 자체의 변동도 봐야해서요.
20년은 사실 원자재가격이 폭락해서 흑자가 더 많이난것도 무시 못할겁니다. 올해는 원자재값이 폭등하니 적자거든요.
22/08/08 13:23
그 말씀은 맞는데, 문재인이 수출액을 성과로 치장해 왔던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7615 뭐 이런 거...? 윤석열은 그나마 그건 안하던데, 사실 안하는 게 아니라 홍보팀이 못해서가 아닐까...
22/08/08 13:25
그래도 흑자가 줄었어도 흑자인것과 아예 마이너스치는건 엄청나게 다른이야기라서요.
흑자폭 줄은거는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마이너스면 완전히 다릅니다. 건드려서 좋은이야기 절대 안나와요.
22/08/08 13:21
그렇다면 여전히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외교 성과와 관련하여 마이너스로 평가하시는 부분이...
(1) 코로나19 시기에 중량 기준 수출이 줄어든 것 (2) 코로나19 시기에 환율이 증가한 것 (3) 그 외...?
22/08/08 13:21
보기 불편하시면 외교를 경제로 바꿔서 해석하셔도 됩니다.
저는 정세상 외교가 수출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외교로 분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은 한한령을 어떻게든 풀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8/08 13:22
본문에서 외교를 경제로 바꿔서 읽어도 잘 모르겠네요. 즉, 경제 성과와 관련하여 마이너스로 평가하시는 부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1) 코로나19 시기에 중량 기준 수출이 줄어든 것 (2) 코로나19 시기에 환율이 증가한 것 (3) 그 외...?
22/08/08 13:45
아닌분도 있겠지만 윤석열 지지하신분 상당수가
한한령 풀겠다고 나름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문재인을 친중이라고 깐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한령은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풀렸을거라고 보는게 맞죠. 중국으로 인한 코로나로 물거품된건데 이걸 문재인탓 하면 어쩌나 싶군요.
22/08/08 13:46
(수정됨)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밖이라 확인이 어려운데 제 기억으로 2016년 대비 2020년 무역수지 성장률이 OECD 최하위권이었을 겁니다. 대중무역이 적자로 돌아선 게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위에 썼듯이 중국을 잡던가 미국을 잡던가 선 타면서 돈이라도 벌던가 해주기를 바랍니다만, 문재인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석열은 중국도 버리고 미국도 버릴 기세라서 더 굉장하네요.
22/08/08 13:51
아하... 그런 얘기라면 본문에 적힌 수출 중량 기준 역성장 이야기는 사족이었거나, 적어도 본래 하고자 하셨던 말씀과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위와 같은 반응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22/08/08 14:07
나중에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6년이랑 2020년 무역수지 성장률이 왜 비교가 되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2016년이 오타고 2019년이어도 이상한거구요. 그리고 대중무역 적자 돌아선게 주요 요인이라는게 이게 2020년 무역수지 성장률과 연관이 있다는건가요?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36431Q [28년 만의 대(對)중국 무역적자, 어떻게 봐야 하나[Dr.J’s China Insight]] 2022.07.15 [1994년이후 28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던 대중국무역이 5~6월 연속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2/08/08 14:45
2016년이 박근혜가 현실적으로 집권한 마지막 해고, 2020년 자료가 KOSIS 최신이라서요.
아, 2016년 성장률 따로, 2020년 성장률 따로 본 게 아닙니다. 2016~2020년 기간 동안의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성장률과 대중무역과 연관이 있냐는 질문은.... 왜 물어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없겠습니까?
22/08/08 15:50
일단 덴드로븀님이 인용하신 기사에서는, 올해 대중국무역이 적자를 기록했고 그게 28년만의 적자라고 하는데 (즉, 2020년에는 대중무역 흑자였다는 얘기)
2016년~2020년의 수지 변화와 관련하여 [대중무역이 적자로 돌아선 게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22/08/08 13:12
피지알에 기승전 이준석으로 끝나는 글들이 너무 많아진 거 같네요.
제가 봤을땐 이런 성향도 정치적 편향 아닌가 싶어요. 극좌, 극우만큼 배타적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느껴지는 여러 집단에 대해 쉽게 혐오적 성향을 드러내는데 꺼리낌이 없고요.
22/08/08 13:14
이준석에 대해서 기대가 많은것 같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딱히 좋은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다만 그와별개로 윤석열이 이준석을 날리는거에대해서는 천인공노할만큼의 뻔뻔하게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있죠.
22/08/08 13:14
(수정됨)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안 좋아하긴 하지만)
- [이준석 대표가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국힘당이나 윤석열 대표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한다는 기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이라는 가정이 비현실적인 것도 같고, 이걸 기대하는 게 정치적 편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국힘당에서 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날리지 않고 명목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게 냅두었더라도, 당이든 정부든 이준석 대표를 패싱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22/08/08 13:16
이준석이 있다고 잘할것이다 라고 기대하기에는 몇가지 빈구멍이 있어서 모르겠지만요.
이준석을 이렇게 날리는걸보니 앞으로도 개판일것이다 라는건 예측이 됩니다.
22/08/08 13:19
(수정됨)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지하는 쪽이 언제나 상식일 수는 없지만,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더 다양한 사안에서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치우쳤다고 비판할 순 없죠. 예컨대 지금 국힘 주류를 먹은 국민의힘 및 윤핵관, 구태들은 말할것도 없고, 대표적인 비상식적인 행위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과 결탁한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미재명, 고민정, 정청래가 당권 잡기 직전인 민주당도 비슷하고요(개인적으로 이재명 자체에 대해서는 전과나 구설수를 빼고 볼 때 딱 능력만 보면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최근 지선에서의 삽질 및 잘못된 행보들이 너무 컸고, 고민정과 정청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도 지금 국힘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22/08/08 13:48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문제로 보면 전 정권에 집권한 민주당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국민의 힘 주류도 자신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22/08/08 17:39
더 다양한 사안에서 상식적이냐를 지지자가 생각하는 "보편적 상식"기준에서 본다면 다들 자신들이 상식일거라는게 문제죠. 부정선거 옹호도 정경심 수호도 이준석 지지도 모두 각각의 지지자 입장에선 보편적 상식에 따른 행동이니까요.
물론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하는 기준을 써먹기 곤란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을 충분히 동원가능하면 아무리 이상한 입장이라도 해당사회에서 상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인종차별이나 '내부로 부터의 중상' 같은게 해당 형태로 주류에 자리잡았습니다....
22/08/08 15:05
혐오가 잉크처럼 번져 버렸죠. 가끔 들어오긴 하지만 이젠 기대도 별로 없는 그저그런 사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22/08/08 17:19
편향이더라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선거에서 표 받는 거 자체가 넓게 보면 '편향'이니..
근데 이준석은 현재 유명세에 비해 '편향'되었다고 평가받을 만한 골수 지지자나 세력층을 얼마나 잘 갖추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근 이준석 관련 집회 시위 같은거 보면 참석율이 생각보다 너무 처참해서;;
22/08/08 18:20
민주당 지지하는 쪽에서는 윤석열이 된 원인을 이준석에게서 찾고
국힘 지지하던, 지지하는 쪽에서는 윤석열 직무수행 보면 기대하던 바와 다르거나 쉴드를 못 칠 정도로 비리가 많거나 하니까 이준석 이재명 언급이 많아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소위 진보성향 지지자들의 결점 단점으로, 강준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싸가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요즘 보수성향 분들(특히 이준석 지지자들) 보면 비슷한 성향이 보이는 듯 합니다. '젊은 꼰대'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22/08/08 13:17
중량 기준 수출이 왜 외교 항목에 들어가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야가 수출이 잘되고 안되고와 외교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화장품 등 조금 있긴 하지만 너무 미미합니다. 중량은 세계의 주택과 플랜트 투자 및 자동차와 관련이 높습니다. 한국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요소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량이 작으면서 수출이 좋을때는 it가 좋을때고, 중량이 작으면서 수출이 나쁠때는 모든게 다 나쁠때가 되는데, it의 경우도 외교 문제는 매우 지엽적입니다. 예컨데 최근 중국이 대만에 대해 조치랍시고 취하는게 '과자 수입 금지'인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중간재를 수입하는건 지들이 쓸라고 수입하는게 아니라 결국 수출을 하기 위해 수입을 하는거라, 외교문제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이든 국가든 늘 현명하기만 한건 아니므로 중국이 자멸을 택할 가능성이 없는건 아닙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외교문제가 약간의 촉매 정도가 된 것일 뿐 거의 전적으로 중국이 혼자 미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라 그걸 가지고 외교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2/08/08 13:20
1, 4번은 답이 없죠. 누가 와도 연착륙 정도나 기대해야지 대단한 해결책을 낼 지도자는 없다고 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이재명, 문재인 이미지 까먹는게 최고죠. 굳이 무죄인데 현 정부가 나서서 무죄 선언을 해서 인기 올려줄 이유는 없죠.
22/08/08 13:32
저도 딴거 다 제쳐두고 1,2번만 봤는데 될거 같지 않네요
1,2 번이라는 악을 만든 민주당 절대 안찍을 건데.... 아니면 진짜 희귀병 환자들도 여성만큼 혜택 받게 해주면 저도 PC 지지해서 민주당 찍을 지도 모르겟는데 희귀병환자인 우리한테까지 올 돈이 있나요 정의니 약자배려니 그런 개소리만 안하면 이렇게까지 민주당 싫어하지 않을텐데
22/08/08 13:54
민주당이 1, 2번이란 악을 만들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번 출산율은 한국 산아제한정책의 눈부신 성공으로 83년부터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여 산아제한정책을 유지/방치 하다가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했을때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죠. 이걸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보려면 박정희도 전두환도 전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2번 젠더갈등의 경우에도 젠더균열은 사회에 있는 많은 균열중 하납니다. 민주당이 젠더갈등에 편승해서 잘 이용해 먹었다고 비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젠더균열과 젠더갈등을 만들어 넣었다고 비판하긴 어렵죠.
22/08/08 14:13
그래서 1번은 엄밀히 따지면 환경오염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후세대가 감수할 문제니 영끌해서 대출받은건데,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된 셈이죠.
22/08/08 14:24
2번 관련해서 항상 의아했던 게 민주당이 남녀 갈라치기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원래 본인들 지지세가 강했던 20대 30대를 굳이 갈라쳐서 한 쪽을 상대당에 줘버리는 바보가 어디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젊은 세대의 젠더갈등 양상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바람에 '재미있는 이슈' 발언처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대응을 꽤 했다곤 생각하고 이런 대응은 집권여당으로서 분명히 잘못한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젠더갈등을 조장했다는 얘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2/08/08 22:34
민주당내의 총의는 아니더라도 민주당내의 여성계파들이 적극적으로 갈등을 유발했죠
나머지는 막연하게 좋은게 좋은거려니 아니면 무관심 둘 중 하나였겠지만 어쨌든 일부 이단으로 쳐낼 마음도 없는데 한덩어리로 보는게 이상하진 않은거 같네요
22/08/08 13:41
이준석 통수 칠 때는 원래 싫어했으니 토사구팽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애초부터 당대표 패싱하고 입당했고 작년 8월에 이미 윤석열 대선캠프 신지호 총괄부실장 겸 정무실장이 당대표 탄핵 운운했으니까요. 당대표 쳐내고 싶어한 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니까 정해진 수순인데 미국한테 통수 칠 줄은 몰랐습니다. 정치 경력이 이렇게 짧은데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처음이라 정치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건지 원래 그런건지...
22/08/08 14:21
좀 더 정확히는 '젠더갈등을 해결해줄 것'이 아니라 '청년 남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에 더 가까운 기대였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했다간 젠더갈등 자체는 좀 더 심화되겠죠.
22/08/08 14:26
또다른 관점으론 이준석 외에는 갈 곳이 없기에 이렇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싫은데 그나마 합리적이고 공정하려고 하는게 이준석 밖에 안 보이니...
22/08/08 16:32
이런분들께 진심으로 궁금한게 20대 남성 수준 운운하실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치인한테 기대를 걸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liflwing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세대시고 어떤 정치인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지요.
22/08/08 13:54
전 경제 문제나 출산율 반등은 누가 와도 힘들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젠더 갈등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논란됐는데 넘어갔던 사건들 다시 파헤치는 것도 지지부진한 것 같아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소통 중시한다고 집무실 이전했는데 지금까지는 굳이 그걸 1호 공약으로 강조하며 야당과 대립각 세우며까지 할 필요있었나 싶습니다.
22/08/08 13:55
단언하건데 1번은 허경영을 지지하실게 아니라면 윤석열이건, 이준석이건 특정정치인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아예 직선제 폐지를 외치시는게 빠를겁니다.
인구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올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은 5년 단임제에서는 집권세력 입장에서 시행할 가치가 없는 정책이거든요. 지금 출산율이 어쩌고 하면서 뭘 주겠다, 뭘 주겠다하는 세력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허경영처럼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2/08/08 13:59
애초에 인구정책에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오는건 이민 뿐입니다.
출생아수가 절반이 되었어도 효과가 장기적으로 왔던것과 마찮가지로, 출생아수가 두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효과는 장기적으로 올 수 밨에 없으니까요....
22/08/08 14:11
결국 인구정책이라는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나오는...죽쒀서 개주는 정책이라는거죠.
죽쒀서 개주고 싶은 집권세력이 있을까요? 지금 인구감소 하는것도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구호 외치던 박정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서 박정희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냥 이게 다 문재인이 갈라치기한 탓이라고 문재인만 죽어라 욕합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글쓴분의 바람대로 지금부터 인구증가를 위해 뭔가를 시도한다 해도 먼훗날 나중에 정말 인구가 반등했을 경우 윤석열은 잊혀질겁니다. 집권 정부 입장에서 죽쒀서 개주는 정책이고 그것을 시도해서 먼훗날 성과가 나온다한들 그건 다른 사람의 성과가 되어있겠죠.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출산율 최저치 기록세우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현재 시스템의 한계란 이야기를 하는거죠.
22/08/08 14:01
거기다 출산율 자체가 문제면 그냥 돈을 퍼주면 되겠지만, 사실 결혼한 사람의 출산율은 정상적입니다. 그냥 결혼 자체를 안해서 그런건데 이걸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인스타그램 금지? 연예인들 생활밀착 예능 금지? 인터넷 커뮤니티 금지? 그 어떤 수단으로든 상향혼 아니면 포기하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22/08/08 14:16
저도 그냥 사람들이 상위 30%, 좀 넓게 잡아 평균 이상 수준으로 못 살 거면 애초에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겠다고 하는데 이걸 정부가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 참 의문입니다.
슈돌 폐지 같은 걸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진짜 그랬다간 공산당이냐고 욕할 거면서...
22/08/08 20:00
헝가리같은 사례가 있고 프랑스도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킨적이 있는지라, 정책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헝가리는 오르반 빅토르의 정치적 지지가 압도적이라, 부작용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어서 성공한거라는 점은 감안해야겠습니다만.
22/08/08 22:39
글쎄요... 출산율을 개도국 수준으로 올리라는게 아니라 선진국 아니면 하다못해 옆나라 일본만큼이라도 올리면 충분히 성공으로 봐줄거 같은데요?
출산율 낮다는 동아시아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낮고 전세계에서 꼴등을 달리는데 이걸 호전시키는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22/08/08 22:45
그 호전시키는것 조차도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수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무슨 정책을 펼쳐야 5년안에 출산율이 증가할까요?
결국 출산장려정책 이라는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시행해야할 정책이고 그렇게 시행한다해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성공해봤자 알아주지도 않죠. 죽쒀서 개주는 꼴이라 공은 다른 정부에게 다 돌아갈테니까요. 지금 출산율 꼴아박은거 가지고 다들 문재인만 미친듯이 까지, 산아제한정책 시행하고 그걸 오랫동안 유지한 군사정권 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쉽고, 어렵고를 떠나 집권세력 입장에서 죽쒀서 개주는 정책이라 할 이유가 없어요. 2~30년뒤에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반등한다 한들 그건 윤석열의 업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적이 되어있을테니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입장에선 할 가치를 못느끼는 정책이고 이건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이준석이 되든 달라질건 없죠.
22/08/08 23:08
정책이 없다는것도 기본은 해야 들어줄만한 변명이겠죠
당장 한국에서 쓰이는 저출산 예산(이름만 저출산 예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OECD 평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실시하려던 결혼드림론 정책 같은 경우도 페미니즘 단체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는것이 한국의 현실인데 해보고 안될때나 포기하면 모를까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데 달라질게 없다는 생각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22/08/08 23:38
왜 달라질게 없냐면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그 어떤 나라도 그걸 유의미하게 해결한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 말고는요. 근데 이민은 외국인을 유입시켜 일시적으로 인구를 늘릴뿐이지, 출산장려정책과는 거리가 멀죠.
하물며 한국보다 덜 꼴아박고 있는 국가들조차 다 실패해서 이민받는 마당에 외국인들조차 한국에 오면 애를 덜 낳는다는걸 통계로 보여주고 있는데 달라질게 없다고 생각하는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무능하다고 까지만 정치인들은 표에 민감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이 임기내에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와서 국민들의 인기를 얻을수 있는 정책이라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걸요? 근데 표도 안되고 성공가능성조차 불투명한데 설령 그걸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수십년뒤에 결실을 본다한들 그건 남의 업적이 되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 지지율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라니까요? 페미니즘 어쩌고 저쩌고 뜬구름 잡는 이상만 이야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집권세력이 자신들 지지율에 도움도 안되고 해봤자 죽쒀서 개나 주는 남의 업적이 되어버릴만한 정책을 시도해야할 동기가 있나요? 해봤자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거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22/08/08 23:59
(수정됨) 인기없지만 대통령 본인의 신념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은 역대 정권에 얼마든지 있어왔고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아이를 가지는 부부에게 예산을 OECD 평균 만큼이라도 쓴다는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일이고 모든 국민이 반대해서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서요
앞서 말했듯이 한국 출산율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원인이 겹쳐서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라고 생각해도 반대로 말하면 한두가지 원인만 틀어막아도 지금같이 전 세계 최악으로 꼬라박히는건 멈출 수 있을 가능성이 크죠 출산율이 반등은 커녕 점점 더 기울기가 아래로 기울어서 급락하는데 아무것도 안될거야 하면서 포기하거나 애먼데서 예산 마음대로 전용하고 있으니 그런거지 상식적 수준에서만 정책을 펼쳐도 최소한 기울기가 완만해지긴 하겠죠
22/08/09 00:25
님이 말씀하는 본인의 신념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도 거기서 돌아오는 본인에게 주어지는 정치적 (혹은 금전적) 이득은 명확하니까요. 대표적으로 이명박의 자원외교만 해도 그게 이명박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해먹을수 있었으니 여론이 안좋아도 할 동기가 명확했던겁니다.
예산을 OECD 평균만큼이라도 쓴다는게 뭐 어려운 일이냐고 하시는데, 돈이라는게 그냥 조폐공사에서 화폐를 찍어내기만 하면 국가 예산이 늘어나는것도 아니고 평균만도 못쓰는걸 평균만큼 쓰려면 결국 예산이 증가해야 하는거고 예산이 증가하려면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증세를 해야되는데 정부 입장에선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증세를 해서 발생하는 반대여론을 감수하면서 그걸 늘려야할 동기가 없는겁니다. 이미 양육에 들어가는 투자비용과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큰데 거기다 대고 아이 가지는 부부에게 돈 몇푼 더 지원해준다고 출산율이 당장 자신들 임기내에 유의미하게 상승할거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않을걸요? 뭐 한 10년뒤에 유의미하게 출산율이 덜 하락하거나 반등했다 치죠. 근데 그때쯤이면 그 업적은 차기, 혹은 차차기 대통령 업적이 되어있을거고 정작 예산 증가를 위해 증세한 본인은 아마 지금 집값 상승의 주범인 문재인처럼 세금폭탄의 주범으로 욕쳐먹고 난뒤겠죠. 님이 이야기하는건 그래서 이상론인거고 모든 대통령들이 나보다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한다는 전제안에서나 논의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걸 이야기 하는겁니다.
22/08/08 13:56
잘난 남자와 잘난 여자는 지금도 연애, 결혼 잘 하고 있으니
출산률이 해결되려면 페미니스트 도태녀와 축대남 도태남들이 서로 혐오를 멈추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인데 전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22/08/08 13:58
조중동이 반대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민영화 or 공기업 주식매각 or 국가토지매각 등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임기는 끝까지 채웠으면 좋겠네요.
22/08/08 14:28
그럴리가요. 전경련/조중동이 밀어주던 정책은 열심히 하실 분이죠.
[해고 쉽게, 부당노동 처벌 삭제] https://m.news.nate.com/view/20220808n01245
22/08/08 14:02
1. 출산율 꼬라박는거 어떻게든 연착륙이라도 시켰으면 좋겠고
2. 문재인 정부의 젠더 관련 정책이 맘에 안들었어서… 그쪽도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3. 외교 부문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친미 한다고 했으니 뭐 친미했으면 좋겠고 4. 이재명 대통령+국회 180석은 너무 한 쪽에 힘이 쏠리니 견제 차원 이정도가 3월달 제 생각이었습니다 1번 소홀히 하는거야 기득권층이 다 신경 안쓰니 그렇다 쳐도 3번을 바닥에 내팽개칠줄은 상상을 못했네요
22/08/08 14:05
저랑 어느정도 보는 방향성이 비슷하시네요
특히 "이준석"부분에서 그 기저에는 "이준석"이라서가 아니라 국힘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치를 하는 부분이 보이는 몇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이죠 이준석이 아니어도 됩니다. 권성동이나 장제원이나 아무나 실질적으로 수구보수가 아닌 진짜 보수정책을 했다면 다음선거에서 또 국힘 뽑겟죠 하지만 해당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말, 국힘에서 올린 행정부 수장들이 하는 꼴을 보세요. 이준석이라서 뭔가를 했다기 보다.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이준석뿐이엇고, 그 이준석이 퇴출되면서 다소 도로 새누리당으로 가는거죠
22/08/08 14:05
좀 맘에 안들어도 대선, 지선 같이 승리로 이끈 당대표 임기 끝내고 내려오게 하는게 그렇게 싫었나 보니
이제 남은건 사정정국 뿐이죠. 자기 당대표도 끌어내는데 다른 놈들이야 뭐, 또 제일 잘하는거기도 하고.
22/08/08 14:11
출산율과 젠더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게 정부가 단기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젠더갈등의 경우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은 그래도 정책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꽤 있지만 젠더갈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뭘 해야하나요? 페미들을 잡아 가두기라도 해야 할까요?
메갈리아가 탄생한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고 강남역 시위도 박근혜 정부 때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각된 젠더갈등이 더 심화된 건 문재인 정부 때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뭘 딱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제도권 전체적으로 갈등양상을 파악하지조차 못한 채로 젊은 남성들의 소외감을 더 증폭시켰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또는 법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대두된 갈등이라면 모를까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갈등을 정부에서 조정하겠다고 나서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의문이고 (예컨대 T1 팬들과 T1 안티들의 갈등을 케스파나 라이엇 코리아에서 중재하겠다고 나서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해봤자 캠페인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인데 그랬다간 틀니 냄새 난다고 조롱받기 딱 좋겠죠. 남초 커뮤니티에서 젠더갈등의 해결방법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을 보면 여성계의 주장은 틀렸으니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달라는 것인데 그대로 했다간 남성들이야 만족하겠지만 젠더갈등 측면에선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선 그냥 정치권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허허허 재미있는 이슈' 발언 이후로는 사실 정치권에선 별다른 액션 없이 현상유지 수준으로 방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도 '복어 요리 하려고 들지 말라'는 식으로 이런 관점을 표현했고요.
22/08/08 14:53
예를 들면 강남역 시위 때 문재인은 "다음 생엔 부디 남자로 태어나요."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뭘 해야 하는지는 위 보고서 요약에 나와 있습니다.
22/08/08 15:03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그 보고서에 나와있는대로 하면 젊은 남성들이야 만족해도 여성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젠더갈등 측면에선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보고서 이름이 젠더갈등 대응 보고서 같은 게 아니라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이었거든요.
22/08/08 15:12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들에게 유리하게 하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메세지와 정책, 교육을 여성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불만이 터져나온다? 음... 전 이게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옳고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22/08/08 15:15
일단 이준석 지지율 검색을 해보아도 딱히 이준석 개인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어디 자료를 보신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소위 주변도르로) 20대 여자들은 이준석 엄청나게 싫어하는 듯 해서..
22/08/08 16:23
(수정됨) 오세훈 시장선거 세부지표, 이준석 당대표 여론조사 세부지표, 대선 세부지표를 봤을 때 여성지지도가 낮지 않습니다.
당대표 여론조사 때도 나경원 제치고 여성지지율 1위였고, 현재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도 여성지지율 1위입니다. 20대 여성으로 한정했을 때, 7월 14일자 지표에서 19%로 2위, 안철수가 22%로 1위네요. 여성들이 전부 이준석에게 갈라치기 당했다며 싫어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22/08/08 15:18
일단 먼저 첨언을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그 보고서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여성 우호적인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며 정책을 폐지해버리면 여성 입장에선 이익을 침해당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확히 그 보고서의 주장과 반대 방향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죠. 옳고 그름, 선악의 개념으로 정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민주당 비판하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되니 약간 당황스럽네요.
22/08/08 15:49
경제 같이 다른 시각을 존중해 줘야 하는 이슈와 달리 젠더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부 여성들의 생각에 반하더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박원순 사건 때 최후의 정당성마저 날아갔다고 봅니다.
22/08/08 18:42
(수정됨) 오히려 경제적 영역에는 정답이 있고 젠더 문제같은 문화적 영역에선 다양한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더 일반적인 인식이 아닐까 합니다만 그건 제쳐두고..
제가 스토리북님의 말씀에서 크게 동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정치가 때때로 갈등해소보다는 옳음을 지향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과 스토리북님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다르듯이 안티페미가 내세우는 정의(옳음)와 페미니스트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각자 생각하는 정의가 다 다르죠. 그럼에도 우리는 사회 전체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할 때가 있고, 이 기준에 대한 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서로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은 지난하고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합의를 위해 서로 싸우고 설득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부릅니다. 갈등의 조정은 물론 정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정치의 최우선 목표는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왜 갈등을 유발하느냐' 하는 비판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라리 '너희는 틀렸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거나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말라는 건 정치의 중요한 기능을 부정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젠더 문제로 돌아오면, 여성계에서는 안티페미 진영의 정반대의 요구를 정치권에 합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05 아래 제가 올린 기사와 연결되는 다른 기사로 페미니스트로 유명한 권인숙 의원의 인터뷰인데, 요약하자면 성평등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고 지도자는 젠더 갈등에 정면으로 맞서서 이런 관점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요약하면 우리 말이 맞으니까 갈등을 감수하고 더 설득해라 하는 것이겠죠. 스토리북님의 의견도 우리 말이 맞으니까 일부 여성들의 반발은 감수하자는 것이니 정확히 대립되지 않습니까? 사실 '일부 여성'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안티페미적 관점보다 권인숙 의원의 의견에 동의할 사람의 수가 적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안티페미에 공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요. 물론 앞에서 말했듯 저는 권인숙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굳이 따지자면 스토리북님의 의견에 (정확히 무엇인지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더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어찌 되었든 환영할 일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입장에서 유일하게 기대한 것이 하나 있다면 여가부 폐지이기도 했거든요. 현실 정치의 논리로 봤을 땐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보이고 윤석열 본인에게도 딱히 그 방향의 신념은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자신을 지지해준 청년 남성들의 요구에 보답하기 위해 한 번쯤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용기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죠. 결과는 역시나였지만. 아무튼, '옳은 방향으로 가자'. 이건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거짓말입니다. '더 심한 젠더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이 방향이 옳으므로 이 쪽으로 가야한다.' 가 정직한 말이죠. 그런데 길게 쓰고보니, 사실 '젠더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니군요. 젠더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청년 남성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댓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덧붙이면, 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건 젠더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때 그렇다는 것이고, 갈등을 감수하고 '옳음'을 추구할 생각이라면 사실 할 일이 많죠. 정책도 마련해야하고 법제도 정비해야하고 국민들을 설득도 해야하고요. 그렇지만 현실 정치에서, 특히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이념 지향형 정부가 들어서기 어렵다는 생각도 합니다.
22/08/08 15:22
젠더갈등 해소 방안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라면 저는 스토리북 님의 의견에 얼추 동의하기 때문에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2/08/08 20:02
반대쪽도 그걸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하고, 님이 말한 그런 정책을 한다고 반대집단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결국 세력이 남아 있으면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건데, 그런걸 한다는건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22/08/08 20:36
페미니즘과 인종차별이 동급이라고까지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페미니즘이 그렇게 용인될 수 없는 악이라는 건 님 주장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해봐야, 페미니스트들한테, 반페미니즘이라는 악이 없어지면 세상이 좋아진다는 말 말고 더 들을게 있습니까? 일부 악행을 저지르는 무리들이 있지만, 그건 반대편도 마찬가지에요. 악행을 저지르는 일부사례를 들어 해당집단 전부가 악이라고 하는 것도 설득력 없습니다.
저는 페미니즘에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입니다만, 이런 갈등이 어느 한 쪽을 없앰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22/08/08 15:1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06
이런 기사가 있는 줄 몰랐는데 지금 검색을 좀 해보다가 발견했습니다. 결론 부분을 제외하면 저와 생각이 대강 비슷한 것 같아서 인용해봅니다. 사실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계에선 젠더갈등이 심화된 이유로 대통령이 페미니즘 친화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성평등의 필요성과 구조적 문제를 더 열심히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다 자기들 편하고 유리한 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정부가 나서지 않은 바람에 젠더갈등을 심화시키는 세력이 등장했으며 (아마 이준석을 이르는 것이겠죠?) [오늘날 ‘나쁜 정치’라고 비판받는 일련의 법석은 정치가 사라진 곳에서 생겨났다.] 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이준석의 정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의 분석이겠죠. 제 생각도 그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저는 시사iN에서 '나쁜 정치'라고 비판한 일련의 과정도 결국 갈등이 드러나고 해소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도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할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쓰긴 했는데 다시보니 그보단 정부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정정하는 게 낫겠네요. 정치인도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22/08/08 14:26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하더니만 이번 외교참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분에서 아마추어만도 못한 어수룩함이 넘쳐나고, 지지율을 관리해야한다는 최소한의 의식이라도 있었다면 나올 수가 없는 언행들, 법치와 절차를 뭘로 보는지 싶은 행보.
정치경력 없고 여러면에서 검증이 덜 된 사람이라 못할 거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예측하지못한 상식레벨의 부분에서까지 무너져내리니 어안이 벙벙하네요.
22/08/08 14:39
개인적으론 요즘 페미같은게 먹고살만해지니 감성팔이를 통한 도덕적 우위 + 특권을 얻으려는 인간본성인 탐욕이 붙어서 나왔다고 보고 아무래도 같은 감정을 가진사람이 곧 표가되니 그걸 갈라치기에 활용하는 민주당식 감성팔이에도 지쳐서 국힘이라고 그런게 없진 않지만 그래도 정치에 감성을 배제하거나 줄이고 공리주의적인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나라를 구축하는걸 바라긴 했고 이준석이면 당연히 저렇게 해줄꺼라 기대는 안하더라도 그나마 정치인중 감성팔이를 덜하며 효율을 추구하는 편이라고 봐서 언제 짤릴진 몰라도 방향키를 잡아주길 바랬는데 현실은 박근혜 2시간컷으로 안좋은 이미지 생긴걸 깨고 대표가 되서 2번후보 당선을 시킨 대표가 되더니 2달컷 팽 + 무능한 국정운영과 내로남불 등 국힘이라고 다를게 없는 원조맛집의 위엄 + 출산율 박살나서 미래에 떠넘기는게 불가능한 현 시점 + 인플레이션이라 증세를 해도 부족할 판국에 그들식 포퓰리즘인 부자감세 + 공공분야 매각 등 미래팔이 하고 있으니 답이 없죠. 사람 오래살고 저도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역대급으로 잘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대한 먹고 살만한 수익원들 확보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여 내 생애동안은 지금수준의 안전한 선진국 시민으로 살고싶은데 전 부자가 아니라 나라가 나락가면 저도 나락갈텐데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는군요..
요즘 PC와 같이 소수자니 약자보호니 페미니 하는게 배부른 고민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 보긴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배부를수 있느냐에 대해가 문제라면 문젠데 걱정입니다.
22/08/08 14:50
수도권 공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은 내려가고있지만
늘어난 수도권 공급이 인구 과밀화를 증폭시키고 그 여파로 지방 부동산이 박살나고있죠... 수도권 공급을 늘려야 했나라는 물음에 지금 당장은 좋은 방향이라고 보겠지만 결국 지방을 전부 죽여버리는 결과가 나올것이 염려되는군요
22/08/08 14:59
어차피 찍지도 않았고 본문에 언급된 문제 포함해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기대한 것이 있다면 이준석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해내도 공이 과를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아하니 그마저도 못 할 것 같네요.
22/08/08 15:01
2번은 페미니즘이 심하니 없애자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젠더 갈등이 줄어들까요? 20대 남성 반발이 그대로 20대 여성 반발로 된 젠더 갈등이 될텐데...
22/08/08 16:18
(수정됨) ? 제가 언제 2등시민으로 뒤지라고 했습니까? 정책으로는 지금 젠더갈등 못잡는다는건데?
지금 말하는거처럼 남자는 2등시민으로 뒤져야 할까요?를 여자는 2등시민으로 뒤져야 할까요?로 똑같이 싸울거라고요
22/08/08 18:44
일베를 몰아내기 위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거나 고소를 한다거나 한 적은 없었듯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혹은 희석되어버릴 사회현상 정도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에서 한쪽 편을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건 안되겠죠. 혜화역 시위에 장관이 찾아간것 처럼...
22/08/08 22:17
정부가 일베든 페미든 한쪽에 힘만 실어 주지 않으면 그냥 저냥 사회에 섞여서 희석됩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혜화역 시위부터 어맛! 뜨거라! 하면서 반응하지 않았다면 페미는 그냥 인터넷 세계에서나 서로 혐오하기 위한 이유 정도로 쓰이고 말았을 거예요.
22/08/08 15:26
한건 많죠…요상한 사람을 장관에 임명한다던가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에 왔는데 공항에 아무도 안내보낸다던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정책을 추진한다던가..
22/08/08 20:32
제가 대선 기간 때 윤석열 지지자 분들과 논쟁도 하며 자주 했던 말인데, 대통령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고, 실제로 가만히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22/08/08 16:39
윤대통령 취임 후 적어도 2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그려 ~~
결혼 100일 된 새색시에게, 손님 초대 음식을 이따위로밖에 못 하냐. 섭산적 하면서 두부 물기 제대로 뺐어 안 뺐어? 그리고 우리의 대단한 왕고모님 납시셨는데, 왜 한복 안 입었어..? 뭐? 시어머니가 입지 말라 하셨다고..? 그래도 예의가 그게 아니얏 !! 가계부 제대로 쓴 거 맞냐. 지난 달 왜 500원이 안 맞냐. 김장김치 양념 만들 때 멸치액젓과 새우젓 비율 제대로 맞춘 거 맞아..? 비유가 적절하다 할 순 없어도, 대충 뭐 이런 느낌입니다. 취임 전부터 이미 팬덤 핵심지지층이 두꺼운 전임대통령, 이 시기에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애 ~~~~ >의 전폭적 지지 아래... 그야말로 5년간 하고 싶은 대로 다아 하셨죠. 그 결과,,,,,,, 나라를 이모냥 이 꼴로 만들어 넘겨주셨고요. 여의도 정치 경험이 부족한 윤 대통령에겐, 참.. 죽자 살자... 단체로 마구 달려들어, 별별 것을 다 문제 삼아 가차없이 까내리고 있군요. 하기사 자당 대표(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도, 대통령을 주저없이 공격하는 판에....
22/08/08 16:47
아 그렇군요. 이순님한테는 초등학교 학제 개편, 펠로시 패싱같은 문제가
왜 한복 안 입었냐, 왜 500원이 안 맞냐 수준으로 느껴지시는군요. 그럼 어느정도 심각한 문제가 터져야 큰 문제라고 인식하실지 궁금하네요.
22/08/08 17:38
새 정부 출범 채 100일도 되지 않은 이 시점.
대통령은 바뀌었다 하나, 여의도(국회)권력 + 사법권력 + 언론은 여전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은 윤대통령을 조기 사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 듯 보입니다. 현재 윤대통령은 사면초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형국입니다. 이순님이 쓰신 자게 정치글 일부입니다. 사법과 언론이 민주당편이였다니 우리와 다른 지구에서 살고 계신거같으니 너무 많은 시간 쓰지 마세요.
22/08/08 17:58
한편으로는 2년쯤 후 보다는 차라리 지금 타이밍이 낫다고 생각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런 상태 였다면 국힘 입장에서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일 것 일 테니까요. 한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면 어쩌면 지금 이런 혼란이 의도된것일수도 있겠죠. 정치판이야 워낙 요지경이고 복마전이라 그런지 대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거에 비추어 생각하면 대체로 예상에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총선때쯤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가서 어디를 찍을지 결정하면 되겠지 하고 있습니다.
22/08/08 18:22
아녀 전혀 안맞네요
요컨데 500원이 비는게아니라 한 50억이 비는것 같고 시댁에 갔는데 거기서 편하게 있어라고 했다고 진짜 바로 드러누어서 티비만 보는 느낌? 이정도면 그냥 그사람의 문제예요
22/08/08 20:21
오~~ 간만에 제 글을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저 때는 뭔 정력이 넘쳤었는지, 참 길게도 썼었군요. 썼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글... 어쨌거나 고맙습니다. 그건 글고, 윤대통령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여기시는, 그 경우나 예가 있다면, 알고 싶군요.
22/08/09 01:22
정치경험이 부족하면 대통령에 나오질 말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건 윤석렬이고 당선되었으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죠 100일? 뭐 물론 넉넉한 시간은 아닌데 그 100일만에 저정도로 지지율 폭락한것도 우습지 않을까요? 100일만에 이렇게 못하기도 어려운데 시간주면 나아질까요? 끌어내릴 궁리만 하지 말고 시간을 주라고 하기전에 이렇게 못할줄은 몰랐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한테 눈꼽만큼이라도 달라지는 모습 보여주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22/08/09 07:57
g10국가 수장뽑아놓고 뭔 사정을 다 따져가며봐줍니까
그럴거면 아무나앉혀놔도되는거죠. 걍 1일차부터 퇴임날까지 퍼포먼스 의심받아야하는게 그 자립니다 동아리 회장아니에요
22/08/08 16:49
조영태 교수님 말처럼 출산율은 이제 한국에선 문화현상이라 정책으로 쉽게 바꾸진 못하지만 서서히 문화 자체를 바꿔가야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위험자산이고 탐욕이 묻어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르건내리건 누가 오건 간에 연착륙은 있을 수가 거의 없을거 같아요…
22/08/08 17:18
출산율은 뭐 누가 와서 어떻게 잡겠습니까? 하향혼 자체가 죄악시 되고있는데... 돈 없으면 애낳으면 안 된다가 남녀모두 기조인 것 같구요.
어릴 때 가난으로 안 좋은 경험이 많을 수록 결혼해도 딩크를 한다던지 자기들 기준에 맞춰 현명한 판단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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