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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21:20
아쉽게도 e-나라지표에서는 외국인 국적별 범죄율은 없습니다. 조사는 가능한데, 경찰청 범죄통계 연도별로 연보 뒤지면 국적별 피의자 통계가 나오므로 위 표와 같은 식으로 정리하려면 2000-2024년 총 25년치의 자료를 뒤지면 됩니다.
+ 25/11/08 21:26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78&conn_path=I2
[검찰청,「범죄분석통계」, 2023, 범죄자 국적] 국가선정은 외국인 범죄자가 많은 상위 10개국 선정.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statJipyoId=3793&vStatJipyoId=5640&listId=A_02&areaId&areaNm [국적별 등록 외국인] 통계를 다 까봐야겠지만 그냥 체류인원에 비례한다고 봐야할겁니다.
+ 25/11/08 22:59
심심해서 올려주신 통계로 2023년 10만명당 범죄자 수를 계산해보았습니다. (엑셀, ChatGPT 사용)
인구수 대한민국(51,712,619),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419,440), 베트남(196,883), 미국(31,000), 태국(33,775), 몽골(27,884), 우즈베키스탄(49,149), 대만(17,683), 필리핀(43,020), 스리랑카(22,282), 일본(26,656) 범죄자 수 합계 대한민국(1,326,093),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15,451), 베트남(3,665), 미국(1,842), 태국(2,855), 몽골(1,231), 우즈베키스탄(1,922), 대만(361), 필리핀(405), 스리랑카(202), 일본(197)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2,564),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3,684), 베트남(1,862), 미국(5,942), 태국(8,453), 몽골(4,415), 우즈베키스탄(3,911), 대만(2,042), 필리핀(941), 스리랑카(907), 일본(739) 형법범 대한민국(782,179),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9,337), 베트남(1,380), 미국(999), 태국(443), 몽골(684), 우즈베키스탄(783), 대만(241), 필리핀(227), 스리랑카(70), 일본(129)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1,513),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2,226), 베트남(701), 미국(3,223), 태국(1,312), 몽골(2,453), 우즈베키스탄(1,593), 대만(1,363), 필리핀(528), 스리랑카(314), 일본(484) 재산범죄 (절도,장물,사기,횡령,배임,손괴) 대한민국(367,535),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4,182), 베트남(583), 미국(442), 태국(174), 몽골(307), 우즈베키스탄(316), 대만(139), 필리핀(113), 스리랑카(20), 일본(63)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711),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997), 베트남(296), 미국(1,426), 태국(515), 몽골(1,101), 우즈베키스탄(643), 대만(786), 필리핀(263), 스리랑카(90), 일본(236) 강력범죄(흉악)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대한민국(39,242),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374), 베트남(68), 미국(72), 태국(37), 몽골(40), 우즈베키스탄(67), 대만(19), 필리핀(16), 스리랑카(11), 일본(16)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76),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89), 베트남(35), 미국(232), 태국(110), 몽골(143), 우즈베키스탄(136), 대만(107), 필리핀(37), 스리랑카(49), 일본(60) 강력범죄(폭력) (폭행,상해,협박,공갈,약취/유인,감금,주거침입 등 포함) 대한민국(226,655),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3,617), 베트남(393), 미국(296), 태국(154), 몽골(252), 우즈베키스탄(253), 대만(51), 필리핀(82), 스리랑카(29), 일본(30)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438),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862), 베트남(200), 미국(955), 태국(456), 몽골(904), 우즈베키스탄(515), 대만(288), 필리핀(191), 스리랑카(130), 일본(113) 기타 형법범죄 대한민국(101,654),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769), 베트남(79), 미국(144), 태국(27), 몽골(68), 우즈베키스탄(99), 대만(23), 필리핀(8), 스리랑카(4), 일본(13)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197),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183), 베트남(40), 미국(465), 태국(80), 몽골(244), 우즈베키스탄(201), 대만(130), 필리핀(19), 스리랑카(18), 일본(49) 특별법범 대한민국(543,914),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6,114), 베트남(2,285), 미국(843), 태국(2,412), 몽골(547), 우즈베키스탄(1,139), 대만(120), 필리핀(178), 스리랑카(132), 일본(68) 10만명당 범죄자 수 대한민국(1,052), 외국인 - 한국계 중국인 + 중국(1,458), 베트남(1,161), 미국(2,719), 태국(7,141), 몽골(1,962), 우즈베키스탄(2,317), 대만(679), 필리핀(414), 스리랑카(592), 일본(255)
+ 25/11/08 21:24
그리고 본문에서는 정성적으로만 설명했는데, 외국인 범죄율과 구약식률의 상관계수는 0.93, 불기소율의 상관계수는 0.92, 구공판율의 상관계수는 0.096입니다.
+ 25/11/08 21: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06790?sid=102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 2023.06.18. (KBS) ■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은 2% 안팎 ■ 인구 대비로 보면 내국인의 '절반 수준' ■ 상대적으로 높은 '살인·강도' 비율은 "주목해야" ■ 불법체류자의 마약 범죄 증가세도 우려 사항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4곳 분석 결과> 1. 외국인 5대 범죄 검거 비율은 경기도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18~21년 통계 기준 경기도 전체 외국인 검거 비율 평균 3.7% / 안산시 단원구 12.7% / 시흥시 6.3% - 18~21년 통계 기준 서울 전체 외국인 검거 비율 평균 4% 수준 / 구로구 14.8% / 영등포구 11.5% 2. 해당 지역에 유흥업소가 밀집, 거주지와 충분히 분리 X, 타 지역 유입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음 -> 강력범죄 가능성 상승 3. 해당 지역은 내국인의 범죄율도 타 지역보다 높음 4., 외국인의 문화적 차이가 범죄율을 높였을 거라는 해석도 존재 5. 해석의 여지가 많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 25/11/08 21:50
외국인이 아무래도 신도심이 아닌 지역 노동계급 젊은 남성이 많겠죠? 그럼 강력 범죄율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높지는 않죠.
지금까지로는 본문처럼 그냥 모수가 늘어나서 생기는 것 같아요. 범죄에서 진짜 걱정해야 할 건 한국의 다문화 2세들이 2등시민 처럼 차별을 느끼며 성장하고 있지는 않나 아닐까요.
+ 25/11/08 22:35
외국인의 높은 강력범죄율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국인끼리 저지른 일인가 같은 외국인끼리 저지른 일인가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같은 외국인끼리 살인을 저질렀다면 한국인들에겐 피해가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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