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가 이재명 캠프에서 '정책조정단장'이라는 직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링크한 기사에서는 '앞서 23일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물러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의 대체제 성격이 짙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모양새만 봐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대체재같은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많이 얘기가 나왔듯 원래 이분은 이재명쪽과 매우 가까운 인물이었고, 이재명 캠프 쪽의 정책이라는건 꼭 이한주나 최배근과 같은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인물들이 포함된 어떤 인적네트워크 및 거기서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쪽이 좀 더 맞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이 공식적인 직함을 맡느냐 안맡느냐 하는건 단지 정책과 관련해서만 보자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https://ppt21.com/freedom/86775

지난 글에서 지적했듯 이분의 생각은 대단히 문제가 크고, 한편으로는 특이합니다. 또한 그 특이성에 비해 너무 과도한 역할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증가했다고 하면 돈 100억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없는 사람은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최배근


https://ppt21.com/freedom/86943

'물가가 크게 상승' 하는 정도가 아니라 '100배'라는 상징적 표현을 굳이 사용한 것은 정확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지칭하기 위함이라고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데, 어떤 이유로든 하이퍼 인플레이션 발생이라는건 나라가 쫄딱 망했음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서 나라가 망했다는 자체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무조건 더 피해입니다. 또한 비현금성 자산 및 국내 통화의 변동과 무관한 외화 등의 보유 비중은 가난한 사람들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또한 거의 무조건적으로 더욱 피해가 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 뿐만 아니라 한은의 역할에 관한 관점 또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을 한은과 관련해서 짧게 줄여서 표현하면 '정치권력에 의한 중앙은행 통제'가 됩니다.
계급적 가치를 표방하는 정치권력이 중앙은행을 통제하고, 그 통제를 통해서 한다는게 위와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전세계 어떤 국가의 중앙은행도 위와 같은 얘기를 목표로 할리는 극히 만무합니다. 목표는 커녕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죠.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그런 일을 할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아주 완벽하게 독립적이어야 하는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견을 제시하는 측에서도 최소한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이되 필요에 따라서 정부와 협조를 해야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목표하는 물가와 성장의 조화를 더욱 잘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절대로 해서는 안될 종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정도의 상황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정부와 협조'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강력한 통제력이 필요합니다. 해서는 안될 일을 하게 만든다는건 사실상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말그대로 정부가 중앙은행을 직접 지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라는 것 또한 일반적인 정부라면 그런 일을 할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이 경우 정부라는건 대단히 특이한 성격을 가진 정치권력이 정부를 장악함을 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한은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공적 기관들이 '직접 지배'의 대상이 되겠죠,.

바로 그게 이분이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의 '형식'이고, 그 형식을 통해 '물가를 100배' 올리는 정도의 급격한 변화들을 일으키면, 그 변화로 인한 결과물들을 두고 '민주화의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윤미향이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글에서는 윤미향의 민주화와 최배근의 민주화를 굳이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게 그소리라는 것은 굳이 말을 안해도 다 아실겁니다. 이게 사실 아주 옛날부터 민주진보진영 바닥에서는 지겹도록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것일 뿐이고, 시대에 따라 단어는 살짝살짝 바뀌기는 하며 화자에 따라서도 표현 방식이 살짝 바뀌기는 하지만 결국 다 비슷한 얘기니까요.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855026434538466&id=100000934425993

"이 짐승 무리들을 이끄는 핵심이 (한국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외세(의 이해)와 결탁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매판적 특권층’이다."
"우리나라가 분단을 종식시키고, 궁극적으로 완전독립을 이루는 날까지 짐승들의 발호는 계속될 것이다."
- 최배근

윤미향과 마찬가지로, 이분 또한 한국사회를 기본적으로 외세의 지배-외세에 결탁하는 매판자본-식민지 피지배 민중의 구도로 봅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바람에 요즘은 옛날처럼 신식민지 반봉건 혹은 반자본 소리는 못하니 그걸 표현만 살짝 바꾸는 것일 뿐이죠.
'미군철수가 한반도 평화구축'이라 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에 주권국으로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의 입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단어만 살짝 다르지 결국 다 똑같은 소리죠.
글쎄 외세야 그렇다쳐도 그 해법이 대체 왜 '분단의 종식'이 되는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할..은 아니고 사실 왜 그러는지 이해는 잘 되지만 아무튼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경제활동 및 각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문명과 사회가 발전하며,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 지속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권력의 분립과 정치권력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나친 개입 방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라기보다는 어떤 특이한 정치적 지향을 위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저분들의 특징입니다.
올바르고 선한 의지를 가진 정치권력의 지배를 통한 어떤 이상적 목적 달성이라는 결과가 그에 비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거죠.
실제 올바르고 선하기나 하면 그나마 약간 다행인데, 현실에서는 이런식의 생각을 가진 자들일수록 늘 더욱 부정하고 악하다는 것이 세계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