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sia.nikkei.com/Spotlight/Comment/Future-balance-of-power-haunts-US-as-China-bulks-up
일본 닛케이에 올라온 영문 칼럼인데, 원제는 "Future balance of power haunts US as China bulks up" 입니다.
해당 칼럼을 읽어보면 미일공동성명이 이례적으로 강한 워딩을 사용하면서 왜 특별히 더 강한 commitment를 명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 내용을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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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美 국방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을 가정한 여러 워게임을 실시했다. 그런데 미국 측이 계속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가을 미국 공군에서 진행한 한 워게임에서는 중국이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중, 생화학 무기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를 파괴하고, 그 틈을 타서 훈련을 가장한 부대가 대대적 침공을 개시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군사분야 전문기자 제임스 키트필드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은 미사일을 동원해 미군기지와 미군함정을 격파하고 공군과 수륙함정을 동원해 대만을 침공하는 데 성공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지난 수년간 군사적 균형이 깨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한 고위 군사관계자는 2018년부터 미국이 그냥 뒤처지는 게 아니라 "더욱 빠르게 뒤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 재임 당시 일본 또한 조용히 여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 바 있다.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자위대와 인도태평양의 미군을 다 합쳐도 중국을 상대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을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설정하고 국방부의 최우선적인 무대로 노정한 것은 이러한 우울한 현실 때문이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첫 해외순방으로 일본을 선택했다. 이들은 화요일 일본각료들과 2+2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의제로 해상에서의 중국의 위협과 미일동맹의 단결을 삼을 예정이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4월 스가 총리를 백악관에 초청하여 첫 외빈으로 맞이할 예정이다.
일본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절반의 현실만 보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단지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해협과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무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규모를 증강하고 군의 능력을 현대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균형이 우리와 동맹국들에게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게 되어 중국은 현재의 질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할 수 있다."
데이비드슨 사령관은 특히 대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대만은 분명히 그들이 목표하는 곳이며, 이에 대한 위협은 10년 이내, 정확히 말하면 오는 6년 이내 표면화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데이비드슨 사령관은 중국이 2027년 경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할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비록 미군이 질적으로 중국에 비해 앞선다고 해도 아시아 지역에 전개된 중국의 재래식 전력은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압도적"이라고 함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특히 수년 이내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질 전망이다. 예컨대 중국은 현재 서태평양 지역에 전투기 1,25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은 250대에 불과하다. 그런데 2025년에 이르면 중국의 전투기 수는 1,950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미국의 8배이다. 또한 중국은 3척의 항공모함을 전개할 예정인데, 미국은 이 지역에 1척밖에 전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종국의 잠수함 수는 미국의 6배이며, 군함 또한 미국의 9배에 이를 전망이다.
물론 미국의 총전력은 중국을 상회한다. 항공모함만 11척이며 핵전력은 누구도 넘볼 수 없다. 혹자는 총력전을 가정한다면 분명 미국의 승리를 점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답은 아니오이다.
트럼프 정부 시기 국방부 차관을 지낸 엘브릿지 콜비에 따르면 "미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보다 강력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미국이 전력을 동원하기 전에 기정사실(fait accompli)를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 일부 항공모함은 정비 중에 있으며 또 다른 항공모합들이 아시아 지역에 동원되려면 수주가 걸릴 수 있다.
콜비 전 국방차관은 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데이비드슨 사령관은 우리 미국이 중국한테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현재 중국이 세력균형에 가하고 있는 도전은 실로 엄청나다. 한편 일본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일본 또한 현재의 상황이 일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현재 상황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브리핑 받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신속하게 2+2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동맹국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말이다.
그럼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이 미국보다 일본에게 더 큰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일본이 자위능력에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임에도 국방예산이 GDP의 1%에 불과하다. NATO의 경우 우호국가로 둘러쌓여있는 벨기에나 네덜란드조차도 GDP 대비 2%로 상향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2) 일본은 한편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력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 인사이트를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함께 자위대가 어떻게 미국의 지역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항공모함과 군함을 앞세워서 전개시키는 현재의 전력배치가 중국의 공격에 취약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거의 2,000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지역에 그러한 미사일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군사 뿐만 아니라 기술, 인권, 정치적 자유 영역에서 갈등하고 있는 만큼 양자간 긴장은 미래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함께 중국과 일종의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원치 않는 혹은 예측하지 못한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요일의 2+2 회담은 이러한 중요한 논의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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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미국의 아시아 순방의 주목적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한미장관 회의에서 심하게 엇박자가 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