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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04 07:23:30
Name 마르키아르
Subject [일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책중 하나는... (수정됨)
육아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을 눈치 안보고 쓸수 있는,

아니 눈치를 봐가면서라도 쓸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몇%가 될까요?

공무원이거나, 좋은 회사 다니는 일부 분들은

쓸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곳이 더 많죠.

( 인원이 적은 사업장은 정말 못쓰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할정도이고요.. )



그럼 왜 직원들이 육아휴직 쓰는걸 왜 싫어할까요?

당연히 금전적, 시간적, 유무형의 많은 손해가 나기 때문이죠..



그럼 모든 회사에서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쓸수 있게 만들어 줄려면

나라에서 둘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1. 처벌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서, 무조건 육아휴직을 쓸수 있게 만들거나

2. 육아휴직을 직원이 써도 손해가 나지 않게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1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게.

바보같이 " 당신은 임신을 했으니, 더이상 같이 일을할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써놓고 보니 저런 뉘앙스의 말을 대놓고 하는 바보도 있기는 있는거 같네요 -_- )

임신이 아닌 그럴듯한 해고사유를 하나 만드는 것 쯤이야 전혀 어렵지 않고

이걸 임신 때문에 해고하는지, 다른 이유로 해고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써도, 회사에선 어떤 손해도 나지 않게

심지어 상황에 따라선 손해가 아니라 , 세금적으로나, 지원금을 받아서라도 작은 혜택을 볼수 있을정도로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어서 임신해서 육아휴직 써서 나가라고 권장할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임신해서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모두가 축해주는 분위기가 되도록..




정말 나라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고 싶다면,

최소한으로

정말 최소한으로 반드시 해야하는 정책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지만 저출산으로 일년에 40조를 쓴다는데... 그돈의 일부만 써도 충분히..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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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4 07:28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에요. 특히 남성 직원에 대해 강제 육아휴직을 시키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라면 처음부터 이런 정책을 펼칠 거라 기대했는데 말이죠.
21/03/04 13:18
수정 아이콘
저도 출산얘기 나오면
남자 의무육아휴직 와이프랑 비율 50:50! 둘다 안쓰면 회사 벌금! 뭐 이런식의 유럽나오면
남자 의무육아휴직 와이프랑 비율 50:50! 둘다 안쓰면 회사 벌금! 뭐 이런식의 주장을 하는데
스웨덴 보면 80년대 5%에서 2010년대 25%까지 끌어올렸더라구요..
스위스였나 어디는 위처럼 남편아내 둘다 육아휴직 반반씩 써야하고...
자게에 옛날 글들 보면 육아휴직해서 아빠로써 자식 키운 후기 같은 글 본적 있는데 진짜 좋아보이더라구요..
모리건 앤슬랜드
21/03/04 07:39
수정 아이콘
정말 어려운게 그 빈틈을 누군가 메꿔줘야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업무적인 부분에서도요. 공백 메우는 전담 직원들을 따로 두거나 유연한 기간제 고용으로 스무스 하게 공백을 넘길만한 기초체력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사당보다먼
21/03/04 10:14
수정 아이콘
저도 업무공백 부분을 채우는게 아직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단기 공백이라 계약직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그만한 계약직 구하기가 어렵죠. 정규직을 넉넉히 뽑는건 회사 입장에서 더 큰 부담이라.
메디락스
21/03/04 12:23
수정 아이콘
출산휴가 대체 기간제를 뽑긴 하는데, 해당 기간제 직원 입장에선 굉장히 안좋습니다. 경력 쌓기도 힘들고, 급여도 적고, 확정적으로 그만둬야만 하는 사람이라서 내부 정도 얻기도 힘들고... 공기업 준비생들에게는 가장 피해야 할 기간제 중 하나로 꼽히죠.
VictoryFood
21/03/04 07:47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을 하면 해당 직원 급여의 200%를 회사에 지원해야죠.
그 돈으로 대체인력 뽑으라구요.
안 뽑으면 임금체불처럼 사업주 형사처벌하구요.
태정태세비욘세
21/03/04 07:52
수정 아이콘
대체 인력이 비정규직이 아닐테니
200%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있는데
예전보다는 남자분들도 사용하는 빈도가 늘었고
여성 분들은 부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과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승진에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VictoryFood
21/03/04 08:12
수정 아이콘
안 되면 300% 라도 줘야죠.
태정태세비욘세
21/03/04 08:32
수정 아이콘
300%를 연봉이라 쳐도
3년만 일하고 관두진 않자나요..
물론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식 형태면 가능하겠지만요
강문계
21/03/04 12:42
수정 아이콘
그럴거면 아예 1000%를 주면 되겠네요
croissant
21/03/04 10:40
수정 아이콘
업계에 따라서는 급여를 얼마를 주든 단기 계약직으로 경력있는 직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경기가 출렁거리는 상황이 수시로 오는데, 인원 무작정 늘렸다가
그때마다 해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Grateful Days~
21/03/04 07:52
수정 아이콘
금전적인것 보다 자투리 몇시간에 애볼사람이 필요할때 바로바로 사람을 구해서 빈시간을 메울수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맞벌이는 요원하죠.
21/03/04 07:58
수정 아이콘
공기업도 남자가 육아휴직하면 진급은 포기했구만? 이런 인식이라서
회색의 간달프
21/03/04 12:29
수정 아이콘
공기업은 아니지만 대리에서 과장까지 4~5년 정도 걸리는데
3년차에 육아휴직 다녀와서 대리만 8년한 분이 계십니다..
대말마왕
21/03/04 08:08
수정 아이콘
남여 강제 1년 육아휴직
1년 동안 연봉 정부지급
초등학교 이전까지 안쉬면
2년 연봉 회사지급

이정도 해야 눈치 안보고 쉬고
진급할때 말 안나올듯
임전즉퇴
21/03/04 08: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력에 의한 승진.승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출산.육아휴직 기간을 얼마나 인정하는가도 문제이긴 합니다. 상하간 경험치가 역전되어 답답한 경우야 왕왕 있지만 질적 차별화를 시험과 실력으로 입증할 것도 아니면... 위 아래 그리고 실제 업무를 중시하는 인사권자 누구나 고민되죠. 공식적으로 [애국승진]을 만들면 모를까.
연공을 철폐해도 깔끔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승진이 근원이긴 한데 그래서 현실상 좋다는 직군이 진짜 s+급 직군이죠.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높아서 승진잼이랄게 그닥 없는 환경이고 진짜 승진루트는 뭔가 보여줘야만 되는.
이민들레
21/03/04 08:21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에겐 육아휴직은 꿈같은 얘기..
스물다섯대째뺨
21/03/04 08:43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는 육아휴직이 문제가아니라 주 5일근무도 어렵죠. 크크 규모에따라 다르겠지만 일하는시간과 쉬는 시간 두가지 외엔 다른 시간은 없는경우도 많죠
이민들레
21/03/04 08:48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을 강제하지 말고 육아휴직이 힘든 사람에게 육아도우미비용도 지원해야한다고 봅니다.
시린비
21/03/04 08:30
수정 아이콘
뭐 결혼 안한 사람 입장에선 크게 관심 안가는 파트... 할 미래도 보이지 않고
21/03/04 08:34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 강제 사용, 일정기간 세금 감면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가끔 생각해보곤 합니다.
티모대위
21/03/04 08:39
수정 아이콘
이거 지원해주는 금액이 엄청날것같지만, 출산장려정책에 쓰는 (그러면서도 효과 못보고 있는) 예산규모가 이미 어마어마 어마무시해서...
이런 눈에 띄는것부터라도 잘 챙겨줘야하지 않나 싶네요.
물론 최우선은 결혼 좀 이른 나이에 제발 시켰으면... 방법은 좀 직접 찾고.. 그런거 하라고 뽑아주고 세금 내고 하는건데!!!
산밑의왕
21/03/04 08:40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육아휴직은 별 도움 안됩니다. 어차피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이라면 애보는것 보다 일하는게 적성에 맞는 경우가 많아서 출산휴가 6개월만 쓰고 복직하는 경우가 절반은 될걸요(그리고 남은 육휴는 보통 초1때 쓰더군요) 육휴로 담당자가 2년씩 빠지면 회사도 손해고 개인도 손해에요. 공무원 같이 그나마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나 쉽게 적응하지(이것도 고위로 가면 힘들겠지만) 일반 사기업에서 2년간 쉬고오면 본인이 적응하기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는 2년만 키우고 끝이 아닙니다. 제 애가 지금 5살인데 양가 부모님 손까지 빌려서 겨우겨우 키우고 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그냥 애만 낳으면 출산휴가는 강제로 주고 그후에는 직장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애 봐줄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더 효용이 높으리라고 봅니다.
김재규열사
21/03/04 09:11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 이슈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할 겁니다. 남자가 육아휴직 쓰는걸 이상하게 안보는 곳이 드무니까요. 최소한 선택권은 주고 나서 평가를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Cazellnu
21/03/04 08:41
수정 아이콘
단순히 육아휴직사용이 치명적이게 강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필수적인건 맞습니다.

얼마전 질문게시판에도 올라왔듯이 육아휴직은 문제가 아니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커리어 차질, 보직상실같은 부차적 문제가 더 있습니다.
단순히 무조건 써! 무조건 보장해! 다녀와도 유지시켜! 이렇게 밀어 붙일 만한 사안도 아닙니다. 남은 구성원들의 문제도 생기니까요.

그리고 애는 뭐 휴직 1년만하면 다 큽니까. 이것도 문제죠.

결국은 사회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 논의되고 합의해야할 사안이죠.
늦던말던 출산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꼭 논의되어야 할 이야기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관심도 없죠
21/03/04 08:46
수정 아이콘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28533
19년도 우리나라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63.6%, 남성 1.8%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download?statInfId=000031969779&fileKind=0
19년도 일본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83%. 남성 7.48% 라네요.
아케이드
21/03/04 09:20
수정 아이콘
인권 후진국이라는 일본보다 낮다니 치욕이군요
21/03/04 08: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장 회사가 출산휴가든 육아휴직이든 그 기간동안 놀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 평가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팀장은 3개월에서 1년동안 출산/육아휴직 다녀온 직원이랑 계속 일한 직원이랑 어떻게 동등하게 평가하냐 라고 변명하는데...
그것 또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이런 눈에 보이는 불이익이 자꾸 발생하니
출산과 육아가 기피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여가부는 진짜 직장내 유리천장을 깨고 여성임원을 늘려라 이딴거보다는
임신하거나 육아 중인 직원이 불이익 없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말이죠

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런거는 보건복지부 일이라고 하더라구요? 대체 존재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크크크크
아웅이
21/03/04 09:55
수정 아이콘
쉬운건 내꺼! 어려운건 니꺼!
21/03/04 11:27
수정 아이콘
아니 크크크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이 의미하는 것은 여성 1인 가구밖에 없답니까?!
잠이온다
21/03/04 09:1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생각해볼때, 솔직히 뭘 해도 답이 없는 문제인 듯....

답은 인공자궁이다. 물론 인공자궁같은것이 개발되려면 수십~수백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니 이런 문제에 대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응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답이머얌
21/03/05 01:53
수정 아이콘
인공자궁이 육아도 하나요?
잠이온다
21/03/05 09:58
수정 아이콘
육아도 중요한 문제지만 임신-출산기같은 부분의 문제도 상당수라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게 맞겠죠. 임신-출산기 기간도 거의 1년에 가까우니까요.
답이머얌
21/03/05 10:25
수정 아이콘
글 주제가 육아휴직이라...
라스보라
21/03/04 09:27
수정 아이콘
무엇 하나만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종합적으로 올라가는거죠.
육아휴직은 그것중에 하나인거죠. 이거 해준다고 갑자기 출산율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이걸 해주는건 기본으로 깔려야 올라가는걸 기대할수 있는거죠.
저도 남성 여성 포함 모두 강제로 육아휴직 하도록 해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선택으로 여성만 하는식.. 이래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2년에 육아가 끝나는건 아니지만, 2년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 할수 있고 불이익이 없다면 ( 근데 불이익이 정말 없게 하는건 쉽지 않을꺼 같긴 합니다만...)
꽤 큰 요인중 하나가 되긴 할꺼예요.
오누누
21/03/04 09:58
수정 아이콘
전 20세이하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육아휴직 얼마이상 쓸 수있다라고 해야 모두 동의하고 직원끼리 서로 욕안하고 찬성할거라고 봅니다 남성도 써야하지만 이제까지 한번도 쓰지않았지만 나이가 좀 있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도 쓸수있게해야 서로 눈치안보고 남의일도 즐겁게 떠앉고 할겁니다 육아휴직을 윗선에서 못쓰게 하는것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이 못쓰게 하는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짜르면 대놓고 불법이지만 그전에 자기들끼리 서로 욕하고 따돌려서 짤라내는게 더 빠르더군요 병원이 대표적이죠 비계획임신 바로 짤라냈습니다 아이가 없을 사람도 궁극적으로 쓰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Lord Be Goja
21/03/04 10:01
수정 아이콘
말씀하고 계시는거처럼 사회와 직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문제고

우리나라에서 자영업과 영세사업장의 비중이 높은것도 육아휴직을 쓰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은 쉬면 그기간만 빵꾸가 나는게 아니라 그후에도 영향을 주고..(손님들이 대체제를 찾아버림)

직원 1~3명 고용하는 업장에서는 한명자리 공석으로 두는건 월급정도지원해준다고 공석으로 그냥 둘수도 없고,대체자를 뽑으면 영원이 대체되는거죠.그 사람돌아올때를 대비해서 사업을 확장해둘수도 없는거고
꺄르르뭥미
21/03/04 10:04
수정 아이콘
맞벌이로 양가 도움없이 아이 하나 키워보니... "육아 휴직을 얼마나 주면 둘째 낳을래?"라고 할 때 제 대답은 "내가 아이 등교 시간보다 한시간 늦게 출근하고 아이 하교시간보다 한시간 일찍 퇴근"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생각합니다.
Grateful Days~
21/03/04 11:18
수정 아이콘
그게 정답이죠. 등하원도우미를 왜 따로 써야하는지..

애한테 급한일 생기면 반나절이라도 급하게 쓸수있는 도우미 시스템이 절실하죠.

그런거 없이 돈만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히토미
21/03/05 09:02
수정 아이콘
전 회사에 한분이 10시출근 4시퇴근하시던분이계셨습니다 크크크
바다코끼리
21/03/04 10:41
수정 아이콘
남성 육아휴직보다는 남편 근무시간 조정(10~17시) 정도랑 주말 포함 산후도우미 or 육아도우미 전액 지원이 남성 입장에서는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직장 내에서 남성 육아휴직 갖고 말 안 나올테고, 육아도우미 관련 일자리 창출도 좀 될 거고
StayAway
21/03/04 10:51
수정 아이콘
공무원 아닌이상 여자라고 복직이 마냥 편해보이지는 않더군요.
정작 육아휴직 보장해주는 직장도 퇴직을 전제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일정 수당 보장해주고 내보내는게 다반사입니다.
Respublica
21/03/04 11:49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을 강제화하려면 대체인력으로 유연근로직을 일부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과 직장동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공제 + 정규직에서 나오는 상당한 비효율성 때문에 휴직/이직이 되어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정도의 유연화는 필요해 보여요.
구운아몬드
21/03/04 11: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안군-
21/03/04 13:16
수정 아이콘
저게 신생아한테만 가는게 아니니까요...
iPhoneXX
21/03/04 13:12
수정 아이콘
결국에는 증세로 꾸리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경제 호황기도 아니고, 국가 채무 1000조 시대에 추가 재원 확충은 어려울 것이고..사회적 인식 변화는 또 다른 문제일테고..
당근케익
21/03/04 13:25
수정 아이콘
대체인력이 문제겠죠
제 친구도 작은 부서에서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육휴 쓰는통에 얘기하는데 육두문자가 한없이 날라오던...
21/03/04 13:53
수정 아이콘
전에도 댓글 달았지만, 인공자궁+24시간 탁아소로 그냥 출산+육아를 국가에서 담당하는게 답이라 봅니다. 부모는 정자/난자 및 육아분담금만 국가에 납부하고 직장 쉬는 날에나 자녀랑 지내는 걸로 해야죠 뭐.
21/03/04 15:00
수정 아이콘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육아휴직 인원 대체로 인한 인원 충원에는 고용에 유연성을 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습니다.
하나 문제는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속으로 2~3년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복귀하는 경우
회사는 너무 큰 리스크를 지고 가기 때문에 연속으로는 육아 휴직 불가능 하다던가 깊이 고심을 해서 육아 휴직에 대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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