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투표가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개표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요. 미국은 한국에서도 배워갈 정도로 다양한 정치 컨설팅, 선거 캠페인 기법을 발전시킨 나라로 알고 있는데 정치의 기본 중의 기본인 선거를 이렇게 엉성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륙의 기상'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대체 미국 대선은 언제 끝나는 것인지 알아보다가 피지알러 분들께 제가 주워들은 미국 대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물론 바이든이 현재 격전주를 싹쓸이 해서 선거인 숫자 차이를 벌린다면 제 글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걱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현 시각 뉴욕타임스의 개표상황(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11/03/us/elections/results-president.html)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현시각 민주당 바이든은 선거인단 253명을, 공화당 트럼프는 214명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우세한 주를 두 후보가 그대로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바이든은 네바다, 애리조나에서 17명을 추가해 270명, 트럼프는 나머지를 확보해 268명의 선거인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온 미국 대선 관련 기사나 위키백과의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항목을 검토해본 바, 최악의 경우엔 내년 1월 6일이 되어야 대통령이 누가 될지 확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미국 대선제도 개요 (바쁘시면 이 문단은 패스하세요)
미국의 대선제도는 간선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1월 3일의 선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선거인(Elector)를 뽑는 1차 선거입니다. 선거인들이 모인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에서 실제로 대통령을 뽑는 2차 선거는 12월 14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인 선거인단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각 주의 '연방'이기 때문에 각 주의 대표자격인 선거인들이 대통령을 뽑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 538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과반수 선거인(최다득표가 아니라)의 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각 주마다 인구비례(모든 주가 기본 3명의 선거인을 배정받기 때문에 완벽한 인구비례는 절대 아님)로 선거인을 배정받게 되고, 각 주에서 1표라도 이긴 후보 쪽이 해당 주의 선거인을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대선에서는 국민투표와 선거 결과의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1개 주에서 압승하는 것보다 여러개 주에서 간발의 차이로 이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굳이 투표를 안해도 결과가 정해져 있는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뉴욕 같은 곳은 후보들이 유세를 거의 가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에도 미국식 선거인단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선 후보들은 충청도, 인천 정도만 매일같이 유세를 다닐 것입니다.

2. 12월 14일의 2차 투표와 배신하는 선거인
미국 대선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3 투표일(1차 투표), 12.14 선거인단 투표일(2차 투표), 내년 1.6 투표결과 의회 인준, 1.20 신임 대통령 취임식 및 트럼프 퇴임일.

앞서 가정한 것처럼 바이든이 270명, 트럼프가 268명의 선거인을 확보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선거인들이 12월 14일에도 그대로 투표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는 늘 '불충한 선거인'(faithless elector), 좀더 알기 쉽게 말하면 '배신하는 선거인'이 존재합니다.

20세기 대선에서는 1912년을 제외하면 배신하는 선거인이 1명씩만 나왔지만, 2016년에는 무려 선거인 중 10명이나 자신의 정당 후보를 찍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에서는 2명이, 민주당에서는 5명이 배신했는데 그 중에는 버니 샌더스를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

총 14개 주에서는 선거인이 배신을 할 경우 해당 표를 무효표로 돌리는 법이 있지만 다른 주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물론 배신하는 선거인을 처벌하는 법을 둔 주들이 있지만, 선거인의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순 없습니다. 특정 선거인이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정당을 배신하기로 작정했다면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선에서는 1차 국민 투표 때 선거인 10명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선거인의 배신이 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구나'하고 넘어갈 해프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 차이가 불과 2명에 그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만약 바이든 쪽 선거인 중 2명이 바이든을 배신하고 트럼프에게 투표해서 2차 선거 결과가 트럼프 270, 바이든 268이 된다면 1차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합니다. 역대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의 배신이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은 예는 없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인의 배신으로 결과가 뒤바뀐다면 그 선거인은 미국사에 한 획을 긋는 사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혹시 미국 대선으로 내기를 하셨다면(저는 소고기 내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12월 14일까지는 자신의 지지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킹능성을 믿고 계속 버티세요.

3. 둘 다 선거인 270명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 대선의 2차 투표는 1등을 뽑는 투표가 아닙니다. '과반수'를 뽑는 투표입니다. 따라서 2차 투표 때 선거인이 배신하거나 기권하여 두 후보 모두 선거인 270명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6년 당시 배신한 선거인들은 상대 후보가 아니라 제3의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 콜린 파월 등)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의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6일 투표결과를 인준하는 자리에서 특정 후보가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하원은 대통령, 상원이 부통령을 뽑는 선거를 바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는 트럼프가 유리합니다. 현재 대선과 같이 진행되는 하원 선거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선 2차 투표에서도 결판이 나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임시 선거(contingent election)에는 하원의원 전원이 아니라, 주별로 1명씩만 투표에 참가하게 됩니다.

직접 세보진 않았지만 여러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공화당은 하원의원 총수로 따지면 제2당이지만, 주별로 따지면 26개 주에서 민주당보다 더 많은 하원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시 선거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트럼프가 전체 51개 주 중에서 26개 주의 지지를 획득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쟁점들 및 결론
바이든 측에서는 사실상 선거를 이긴 것으로 보고 인수위를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트럼프는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주를 포함해 다양한 주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개표 미완료 지역 중 알래스타,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대로라면 트럼프는 274명의 선거인을 확보한 셈이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현 시각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한 조지아, 펜실베이니아에서 역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바이든은 306명의 선거인을 확보하기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에서 일부 배신이 나오더라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선 네바다주에서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 참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개표율 85%에서 매우 느리게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편투표 개표를 둘러싼 논란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네바다주 우편투표함이 새벽 3시에 갑자기 개표장으로 도착했고, 참관인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개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이 승리한 것으로 결정된 미시건주에서도 디트로이트시 개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트럼프는 주장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개표장 밖에서 시위를 펼치자 돌발상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선관위에서 개표장 창문을 가렸고, 이 때문에 부재자 투표에 대한 개표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아직은 트럼프가 이기고 있지만 점점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공식 참관인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법적 절차에 따라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선거 당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개표를 중단시킬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시간으로 새벽 1시30분 경에 올린 트럼프의 트위터 글에서, 바이든이 가장 최근에 승리한 주들(박빙이었던 미시건, 위스컨신과 일부 언론에서 바이든 승리로 발표한 애리조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의 선거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가정대로 국민투표 결과가 선거인단 270 vs 268로 끝날 경우 1월 6일까지 트럼프는 매일같이 선거결과에 문제제기하는 트윗을 올릴 것이며, 유튜브에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매일 올릴 것입니다. 트럼프의 성격상 어떻게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 쪽 선거인 중에 바이든을 배신할만한 사람을 물밑에서 설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라면 충분히 그럴 사람입니다.

바이든이 트럼프가 시비 걸 여지가 없을 정도로 크게 이겼다면 이렇게 골머리를 앓을 필요도 없었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바이든이 워낙 매력이 떨어지는 후보다 보니 막판 유세전에서 트럼프에 비해 확장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만약 바이든 대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 대 트럼프였다면 진작에 선거 결과가 결판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 희망이지만 지금이라도 남은 개표에서 바이든이 이겨서 선거인단 투표니 임시 투표니 하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미국 사회는 대선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상처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쓰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트럼프는 4년 뒤에 다시 한번 재선 도전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