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바둑기사이자 현 유튜버인 김성룡씨가 본인의 제명처분에 대해서 한 소송의 1심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절차상 위법으로 김성룡씨의 손을 들어줬고요. 김성룡씨는 이제 복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복귀한다면 다시 징계절차를 들어가겠죠.


[재심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에 대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하고 절차상 위법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이 부분에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년 7월 10일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판결문에서 보다시피 이 판결은 김성룡씨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국기원의 징계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죠.


어차피 강간이 아니어도 불륜으로 징계를 받은 김성룡이기에 절차상의 하자가 큰 문제는 될것같지 않은데,(돌아오면 다시 절차 갖춰서 제명하면 그만) 김성룡씨는 왜 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호소했을까요? 이건 관련 사건을 좀 더 들여다봐야 이유를 알수 있게 됩니다.



디아나씨는 한국기원게시판을 통해 9년전에 김성룡에게 강간당했다고 폭로합니다. (이름걸고 인터뷰하면서 진행해나간 사건이니 피해자 실명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로인해 한국기원은 조사에 착수했고, 김성룡씨를 (강간 아니면 불륜이니)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시킵니다. 문제는 보고서. 보고서에는 강간보다는 화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도록 쓰여져 있었고, 김성룡은 비록 제명되었지만 디아나측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디아나측 특히 외국인인 디아나를 대리해 이 일에 앞장선 김승준 기사는 재조사를 요구하며 프로기사들의 서명을 모아서 집행부를 압박합니다.




김승준측은 프로기사들의 1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재조사를 하라며 집행부 압박은 성공했고, 막상 재조사를 하기로했다니깐 김성룡씨 역시 재조사에 찬성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김성룡씨는 불륜으로 본인이 제명당해야했다면 불륜상대인 디아나 역시 제명이나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꼭 디아나를 징계를 먹이려는게 아니고) 김성룡씨는 명목상으로는 자신의 강간을 확정시킨건 아니지만 본인은 사실상 강간을 했다는 징계를 받은것이며, 그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래 제명당하고 나서 바로 반발해서 김성룡씨는 한국기원에 제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게 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본문의 판결은 이 재심절차가 문제가 있었기때문에 제명이 취소 되었습니다. 그때 김성룡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재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깐 김성룡씨는 재조사한다면 나의 새로운 증거를 다시 조사할 기회라 생각해서 찬성한거죠.



그런데 막상 재조사를 할수 있게되자 재조사를 하자던 김승준 측은 재조사에 반대합니다. 재조사가 아닌 재작성이 필요하다. 조사 이미 했는데 다시 조사하는것은 2차 3차 가해가 된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조사했으니 기존 조사자료를 토대로 결론만 제대로 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보고서 결론만 반대로 쓰면 된다라는거죠. 그래서 보고서 결론만 반대로 쓰여지고 김성룡씨의 제명이 확정됩니다. 바둑팬들이 김승준 기사에게 재조사하자고 서명모아놓고 재조사를 거부한다니 말이되냐고 따졌을때, '서명한 기사들은 재조사라고 적혀있지만 재작성에 동의한것일것이다.'라고 발언하며 혹시 재조사에 동의한거지 재작성에 동의한게 아닌기사들은 찾아오면 서명을 물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김성룡씨가 반발해서 제명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고 2년여의 시간이 지난뒤 엊그제 판결이 난것입니다. 김성룡씨가 제명처분이 취소되었으나 복귀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네요.





김성룡씨가 제출하고 싶었던 증거자료는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디아나측은 일관되게 강간의 사건이 있던날 김성룡 집에 갔던 이유는 다같이 바다를 가기 위해서인데 같이 묵고 다음날 바다에 가려던 동료가 다음날 아침에 온다고 해서 전날밤 혼자 묵게 되었고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날 함께 갔다던 바다가 어딘지 특정하지 못했기에 김성룡측은 디아나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주장했죠. 나중에 찾게된 증거자료가 카드내역입니다. 디아나가 함께 바다에 갔다고 주장하는 날인 다음날 낮에 서울에서 지인을 만나 감자탕인가(정확히 기억안나는데 아저씨들 낮술먹을만한 식당) 그런 집에서 먹었다는 카드내역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통해 디아나측의 주장을 탄핵하려는 의도였지만, 재심에서 이 증거자료 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으로 여성의 주장이 틀린 증거가 나와도 그것으로 상대의 주장을 탄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증거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형사재판은 아니고 본인 입장에선 억울한거겠죠. 본인은 화간이었고, 화간에 적합한 징계를 받기 원해서 처음에는 소송을 했던것 같습니다.



이 일은 들여다보면 절차적 문제는 충분히 많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투열풍때 여론에 휩쓸려 징계결정이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도 관련글에서 쓴적이 있지만,  디아나 측이 주장한 증거는 전부 자기 주변사람에게 본인이 강간당했다고 이야기를 했다입니다. 이중 유일하게 서면으로 남겨져있는 증거가 디아나측이 오빠와의 이메일에 자기가 강간당했다는 내용을 썼다는 것이었는데,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국기원이 이야기했으나 이메일도 제출 안했습니다. 헝가리 모국어 쓰여진 이메일을 원한다면 보여주겠다..라고 했지만 제출은 거부했습니다.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저런 증거제출방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처리되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튼 절차적 미비함이 많았던 징계였습니다. 만약 김성룡씨가 복귀한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양측이 후회남지 않게 제대로된 조사를 할수 있다면 좋겠네요. 김성룡씨가 복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고 성공한 유튜버가 되기도 했고.. 복귀해봐야 다시 징계를 다투어야 하기때문에..




댓글에서 알려주신 소식입니다. 김성룡씨가 복귀하면서 은퇴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