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난소득이 처음 나왔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원에 대해 얘기하다가 장기 재원으로 토지보유세를 올리자는 얘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https://ppt21.com/election/4485)
전 그에 대해 좀 더 나아가서 토지보유세가 아닌 토지초과보유세를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토지는 다른 자산과는 좀 차이가 있죠.
감가상각이 없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생산의 3요소(토지, 자본, 노동) 중 하나이기도 하며 국가의 3요소(영토, 주권, 국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건물과의 차이는 건물은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해서 그 가치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토지는 아무런 부가가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하게 우리가 살아갈 기반이구요.

그래서 영토라면 기본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져야 겠죠.
뭐 현재도 토지소유자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인 것은 맞고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라고 해도 우리 영토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원론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우리 영토에 대해 동등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게 토지초과보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첫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현재 남한의 영토는 100,266km2 입니다.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413.php)
그리고 2020년 3월말 현재 우리 인구는 51,843,195명이구요. (http://27.101.213.4/)
인구감소가 이미 시작했다고 하니 이 인구에서 더 늘지 못하고 줄어들 겠죠.

계산하기 쉽게 영토를 10만제곱킬로미터, 인구를 5천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인당 영토는 0.002제곱킬로미터=2000제곱미터입니다.
두번째 그림을 보시면 대략 600평 정도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600평 정도의 영토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지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소유권과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600평보다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지분보다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외국인이라면 지분이 없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겠구요.

그래서 면적으로 2000제곱미터, 약 600평을 넘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는 겁니다.
초과되는 면적에만 과세가 되는 것이니 600평보다 적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내국인에게는 과세가 안되겠죠.
외국인과 법인의 경우는 가지고 있는 토지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되구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똘똘한 한채처럼 비싼 땅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명동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당 1억이 넘는다니 2000제곱미터면 2천억원이 넘는 토지를 가져도 비과세일 테니까요.

그래서 면적에 대한 과세 외에 가격에 대한 과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실련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의 땅값 총액은 2018년말 기준 1경 1500조원이라고 합니다. (http://ccej.or.kr/57523)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액은 8,223조원이고, 국토부에서 고시한 공시지가 총액은 5,519조원이라는 군요.
가장 적은 공시지가 총액을 국민수로 나누면 대략 1인당 1억원 정도가 되고, 가장 많은 경실련 발표로는 1인당 2억원 정도네요.

역시나 1인당 토지소유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그에 대해서 과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국인은 공시지가가 1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고, 외국인과 법인은 전액에 대해서 다 과세할 수 있겠죠.

과세에 대한 예시를 들자면,
1. 1000평의 땅이 지가가 1억원이 안되면 400 평에 대해서 과세
2. 500평의 땅이 지가가 10억원이면 9억원에 대해서 과세
3. 1000평의 땅이 지가가 10억원이면 더 큰 지가를 기준으로 9억원에 대해서 과세
이런 식이지요.
만약 여러곳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합산을 해서 과세하면 되는 거구요.

요약하자면 국민 1인당 지분 면적, 지가를 산정하고 더 많은 값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자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 누진세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초과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면 되는 거죠.

위에 링크한 경실련 자료를 보면 토지보유자 1500만명 중에서 99%는 평균 0.8억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1%가 평균 49억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1%가 보유한 토지의 땅값 총액이 무려 737조라네요.
만약 토지초과보유세를 1%만 걷는다고 해도 1년에 최소 7조원의 추가 재원이 나오는 겁니다.
경실련 자료는 공시지가와 다르지만 초과보유를 상위 1%만 하는 건 아니고 세부적인 금액보다는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예시였습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에 토지공개념의 원칙을 넣으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만약 진짜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들어간다면 그 하위 개념으로 토지초과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