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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3 13:01
이놈들 우리동네 학교로 전학와서 동네 학부형들 난리 났어요
참고로 저두 초등2학년 학부형인데 바로옆이네요 좀더 강력한 처벌과 추가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원하는데 이거 참 애매한게 여기말고 다른 학교로가도 그 동네도 피해보는거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하는지 참 난해합니다.
20/04/23 13:04
온갖 다양한 불합리한 판결등에도 개인적으로 그럴만한 뭔가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편이고,
운전자이지만 민식이법도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 다만 불법 주차만 좀 단속해줬으면 한다 정도의 스탠스를 갖는 성향인데... [청소년] 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력 범죄] 를 감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점점 회의적이 되어 갑니다. 경범죄라면야 형편 어려운 어린 친구들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저건 너무 끔찍합니다.
20/04/23 13:14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건이 터져도 애들이니깐 사회에서 참아주고 대화로 풀자란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갈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20/04/23 13:17
딸쌍둥이 엄마인데 분노 폭발할까봐 재생 버튼 누르지도 못 하겠네요. 제발 죄값 제대로 치뤘으면 좋겠네요.
피해 여학생과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ㅜㅜ
20/04/23 13:29
몰라서 한것도 뭐 피해는 가지요.
다만 고의성이 다분한 고의적 사고는 똑같이 처벌해야합니다. 성폭행도 아니고 집단성폭행이면 처벌이 가중되는데 말이죠 계획범죄에... 가중요소 넘쳐나네요
20/04/23 13:35
(수정됨) 일반적인 행위는 거의 다 고의성이 다분하죠. 저는 오히려 고의성이 다분하지 않은 행위라는 게 얼마나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04/23 13:24
저 나이에 저정도의 의식을 가진다면 진짜 민식이법 이용한 자해공갈단 나올것같아요. 중학생이 초등학생 후배들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20/04/23 13:43
세상이 여성에게 더 위험하다고 해서 남성 일반에게 원죄를 씌우고 그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을 하려니까 문제죠. 꼬라지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한쪽에선 비아냥댈 수밖에 없는 거구요.
20/04/24 02:54
아들 키우기는 쉽나요?
군대 무조건 보내야 하는 거라고 친다면 아들 키우기 무서울 정도의 사건도 항상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20/04/23 17:47
피해자가 중학생이죠? 사람이 얼추 70살까지 산다고 생각했을때 최소 50년을 말로 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야하는데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20/04/23 14:07
집단강간 모의를 해서 실행하는 것들을 청소년이라 할 수 있나요?
그냥 인간들 사이에서 날뛰는 살처분해야할 하이에나 무리로 보이는데요.
20/04/23 14:10
나이만 어렵지 쓰레기네요. 나라에서 쓰레기를 왜 보호하고 봐주는걸까요. 예외 조항없이 모든 청소년을 봐주는 법을 만든 사람들이 똑같이 당해봐야 법을 그따구로 안만들겠죠. 예전부터 이런 기사에 열폭하게 되어서 기사 내용을 자세히 안보게 되었지만. 딸을 키우는 입장으로 정말 화가나네요. 혹시라도 만약에 저한테 이런일이 생기면 전 제가 모법시민이 됩니다.
20/04/23 14:46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 집중해야 가해자가 얼마나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감이 오네요...
제 기준에는...이런 범죄는 감형없는 종신형 정도가 적당해보입니다... 가해자는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해요... 가해자의 반성과 교화는 교도소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04/23 15:06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모번방 사건은 바로 신상 및 얼굴공개 되고 포토라인에도 섰는데
어째서 이런 흉악범죄는 아니 죄질이 비슷하다할지라도 왜 이번건 공개도 안되고 처벌도 제대로 못받는건지.. 미성년이라? 처벌이 안되면 적어도 신상은 공개되어야할것 같은데 말이죠 너무 분노하게 되네요 정말..
20/04/23 16:01
법을 좀 디테일하게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촉법소년을 폐지하는것도 단순히 하자 말자 흑백논리 말고 디테일하게 만들면 되는건데 그게 어려운일인가 궁금하긴 합니다 집단강간이나 일급살인처럼 흉악범은 촉법소년에서 제외한다던가
20/04/23 17:22
저런식으로 당하고도 보복이 무서워서 그냥 묻고 살아가는 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군대에서 다친 것들 일일히 회자되지 않는 것처럼.. 진짜 엄청 많아요..
20/04/23 18:14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성/음주 관련 범죄는 공통점이 있죠. 걸렸을 때가 처음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고 둘다 초범/합의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또다른 형태의 피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합의를 했다면 돈을 받았을텐데 또다른 형태의 피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 피해자는 병원비 등의 이유로 합의금이 실질적 도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괴롭히고 심지어 여론전까지 펼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힘들어서 마지못해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합의라는 게 좋게 보면 형사조정이지만 법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합의제도 운용하는 나라 별로 없어요. 합의라는 걸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행위로 두는 것도 아니고 무려 감형을 시켜주는 용도로 전횡되고 있는데 이거부터 좀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요. 특히 성범죄와 음주사고에서요. 합의금으로 떼우거나 합의에 실패하면 공탁금 빵빵하게 내서 빠져나가는데 이러니까 걸리면 반성하는게 아니라 재수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20/04/23 19:27
형사조정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미국은 주별로 하는 곳들이 있는데 민간위원회 형태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공적 조직에서 합니다. 다만 법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고 소년범이나 경범죄 혹은 경범죄와 중범죄 사이의 범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사조정은 우리 검찰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타국이나 현재 검찰에서 행하고 있는 형사조정 제도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문제는 합의금으로 떼우는 현행의 형사합의인데 이건 외국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 매수 행위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튼 합의제도를 계속 가져 가려면 명확한 법조항을 만들고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가해자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범이 많은 성범죄와 음주사고의 경우 합의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측면은 분명하게 있지만 오히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해자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해요.
20/04/23 18:27
청소년과 성인은 같은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차이가 큽니다. 그럴경우 같은 형량을 줘야 형평성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안되니까. 저지른 범죄를 꽁쳐놓다가 성인되서 처벌하는 방법도 있긴한데 이것두 논란이 있겠죠
20/04/23 18:54
술 먹는 문화좀 바뀌면 좋겟는데
티비에서 담배 피는 장면이 애들 때문에 못나오는 나라에서 술은 멀쩡하고 암만 봐도 술보단 담배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게 훨씬 큰데
20/04/23 19:40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페미 진영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왜 움직임이 안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야말로 여성이 불안에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에 있어 중요한 일 아닌가요?
그 쪽 진영을 좋게 생각한적 전혀 없습니다만, 이런 일에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20/04/23 20:20
http://www.womanline.or.kr/bbs/board.php?bo_table=B32&wr_id=56
기본적으로 이런 류 사건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경우는 없다 보면 됩니다. 다 자잘 자잘하다 보니 눈에 안 띌 뿐..
20/04/23 23:09
찾아보면 이런일에 여성단체들이 많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퍼다 나르질 않을뿐. 오늘 오거돈 시장 사퇴 건도 부산의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사퇴까지 이르게 된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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