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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이제 출산율에 관해서는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는다. 미래세대에게 희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늘 것이다" 는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며 정부와 기업이 중심이 되어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호응했고, 장윤숙 사무처장도 "이제 출산율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근본적인 해결책" 이라며 박능후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상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자연스러운 출산율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1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 감소속도가 멈추질 않자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책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사실 저출산은 한국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적인 문제이지만 한국의 경우 감소속도가 너무 빠르다는게 문제인데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신생아 수는 2017년부터 30만대로 가라앉았고 현 정부 임기 말에는 30만명 선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 입장에서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글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출산율 저하를 막으려면 일단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동아시아 국가에서 결혼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안과 집안의 문제이다보니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고 주택구입의 부담도 큰 편이라 청년실업률이 높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힘든 현재의 상황에서는 결혼 건수도 줄고 혼인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우선 젊은 층의 삶의 질을 높여 자연스럽게 결혼을 촉진하고 성평등 확대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특히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정책방향을 전환한 만큼 성과가 나오길 바랍니다만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어느 국가도 제대로 해결한 적이 없어 걱정이 앞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