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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최저임금 논란, 자본가가 될 수 없는 이들을 자본가로 내몬 구조의 비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82272

장하준“한국경제 위태…해법은 산업정책 부활·복지확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419155




일부 발언 발췌


1. 구조적 문제인데 최저임금부터 올린 것이 문제

"단순히 자본가들의 마음이 나쁘거나 재벌들이 위에서 너무 빨아먹어서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복지국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선진국 자영업자 비율이 12% 수준인데 한국은 25% 이상이다"
"한국사회는 선진국보다 복지가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실직하면 곧바로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기 때문..."
"다른 나라 같으면 자본가가 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너무 영세해서 자기 착취하는 이들까지 자본가로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니 반발이 없을 수 없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논의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린 것부터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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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문제 해결은 복지로 해야지...
이걸 왜 을한테 뺏어서 을한테주는..
정부돈 안쓰고 자영업자한테 뺏어서 노동자한테 주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는 우스운 상황 지적하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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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 정책을 펼치고, 복지제도를 강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유망한 산업을 골라 주도적으로 육성하는 ‘위너 피킹’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조차 자국 경제를 위해서 ‘위너 피킹’을 한다”
“과거 영국, 스웨덴 조선 산업도 한국의 조선 산업 정책이 없애버린 것이고, 자동차, 전자 모두 우리가 그렇게 밀어냈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고도 밀려나지 않고 유지가 되리라 생각을 하느냐”
“10년전 한국 조선이 중국에 1위자리를 내주고 이제 반도체 빼고는 중국이 다 추격했는데 반도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세계 최고 자동차 기업과 삼성, 엘지가 한국에 다 있는데 자율주행차 같은 것을 주도적인 산업 정책으로 만들면 왜 안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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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피킹이 일종의 대기업 특혜로 보는 현정부 정책의 인식 문제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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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정책이 구체적 목표없고, 기업투자를 위축-> 실업자 양산 / 현정부의 경제 정책 문제

"산업 정책을 제대로 안하고 자본 시장은 개방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해서 그나마 있는 산업까지 기울면 실직자는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 그 실직자들이 치킨집, 편의점을 하고 결국에는 젊은 저임금 노동자 착취하는 것이다."

"이건 이게 맞고, 저건 저게 옳다는 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우리 경제를 끼워넣어 맞추려고 하지말고 산업 정책이든 복지 정책이든 목표를 세워 그 목표를 향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솔직히 김정은 위원장과도 타협하는데 [재벌하고 왜 타협을 못하겠냐]
대타협은 재벌이 무얼 원하니까 무얼 주자와 같은 도식적인 게 아니라 서로 포용하면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대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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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님... 지금 현정부 경제정책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장하성이형인데..
집에가서 하성이 형한테도 좀 잘 얘기해 주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