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이 4월 7일에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공무원 시험에서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직업상담직류가 신설되었고(9급 60명 채용), 고용노동직류가 일반행정(노동)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9급 575명,  7급 125명)

그런데 올 1월 국가직 채용 인원이 확정되면서, 수험생 카페를 중심으로 논란이 발생합니다. 시험을 고작 3달 앞두고, 유예기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5점의 가산점을 부여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1점만 있어도 과목당 +1점이 되어 +5점이라는 큰 점수가 됩니다. '직업상담사'자격증을 가진 수험생은 총점 +25점을 받게 되는 것인데(조정점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문직인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를 자격을 소유한 수험생들이 받는 점수와 동일한 점수입니다. 단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 있는 시험에서 이 정도의 가산점은 어마어마한 점수이기에 전문직 자격증을 소유한 이들에게만 부여되었던 가산점인데, 갑작스레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들이 수혜를 보게 되면서, 곧바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 직원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떤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올리기도 고요. [링크]

수험생들의 반발을 감지한 고용노동부는 급히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링크]

주요 요지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은 업무수행에 전문지식 등을 보유한 사람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규정하고 있었기에 문제없다. 또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중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 비율은 3.27%에 불과하기에 이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이지요. (이 해명자료에도 약간의 말장난이 있는데 고용부 소속 무기계약직의 3.27%가 해당 자격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격증 소지자중 3.27%가 고용부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무기계약직 직원들 몇 명이 해당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엊그제 고용노동부 장관과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참여한 국회업무보고에서 약간의 해프닝이 발생하며 다시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의 사항을 두고 질의/답변을 하기 시작하자, 김영주 장관 뒤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아마도 국장급 인물들로 추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가산점을 두고 "약 100여명을 뽑는 직업상담직류로 지원한 수험생들만 혜택을 보는 제도이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즉 김영주 장관은 "약 600여명을 뽑는 고용노동직류 9, 7급 지원자들은 가산점에 해당 되지 않는다"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답변에 하태경 의원도 당황한여 확인차 재차 질의하자 옆에 있던 이성기 차관이 "고용노동직류로 지원한 수험생들도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을 받는다."라고 정정합니다. 이 말에 김영주 장관도 당황했는지 마이크가 켜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고용노동부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들이 (직업상담직류로 지원하면) 혜택주라고 한건데"라며 질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립니다.

결국 김영주 장관이 상황을 정리한 후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이들의 신분이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볼 수 없기 떄문에, 나는 이들 상담사 공무원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가점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일반 (고용노동직류) 공무원 지원자들이 가산점 받는 것은 잘못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장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직원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처음 논란이 발생했을떄 고용노동부에서 해명자료를 통해 발표한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들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주장도 결과적으로 장관 본인이 부정해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규 채용 공무원의 가산점 적용 방안이 장관의 최종결재를 득하는 사항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그러하다면 '몰랐다'는 김영주 장관의 발언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약 2개월간 뉴스 기사도 나오고, 청와대 청원도 올라간 사항인데 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글쎄 수험생들 입장에선 납득이 힘들것 같군요.

어쨌건 시험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와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채시험에서 변경없이 원안 그대로 시행한다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링크]. 결국 가산점 적용 소식에 고용노동직류로의 지원을 포기한 수험생들만 피해를 떠앉게 되어버렸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니까 이정도지, 만약 수능에서 비슷한 사고가 터졌다면,  열받은 전국의 학부모들이 당장 고용노동부청사앞에 몰려가 난리가 났을 상황이고, 장관은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이 후 경질까지 갔어도 모자라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수많은 청춘들이 공무원 시험에 인생을 걸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시험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다소 유감스럽게 느껴지네요.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