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Me Too'운동. 그 중에 화제가 되었던 영화계 동성 성폭행 사건에 대한 후일담을 전달해 드립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211755

지난 2월 6일. 영화계 동성 성폭행 논란이 불거지며 자신에 대한 여성영화인상 수상이 취소된 뒤 가해자인 이현주 감독이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주 감독은 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감당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무죄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신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양심에 거리낌없이 떳떳하게 행동하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금의 상황이 매우 참담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큰 처벌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어 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주 감독의 1차 입장문 전문은 위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57&aid=0001222647

이러한 입장문이 발표되자 이현주 감독에게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B씨는 이현주 감독의 입장문에 대해 분노하며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B씨는 가해자인 이현주씨가 성폭행 사건 이후 "밥 먹고 차먹고 대화하고 잘 헤어졌는데 한달 뒤에 갑자기 신고를 했다"고 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 달 후에 갑자기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신고하기 까지 약 한 달 동안 사과를 받기 위해 두 차례 더 내가 먼저 전화를 했지만 사과는 커녕 내 잘못이라고 탓하는 얘기만 들었다"고 주장하며 그 두 번의 통화 내내 가해자인 이현주 감독이 피해자인 자신에게 화를 내고 다그쳤으며 심지어 마지막 통화 후엔 동기를 통해 문자를 보내 모텔비를 갚으라고 요구한 일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씨는 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공개해 피고인(이현주 감독)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의 반응을 과장하여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요구하였다고 가해자가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피해자가 동성애 성향이나 그러한 관계를 가진 일이 없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선고한 재판부의 결론을 밝히며,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한 영화팬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한 뒤 "내가 몹쓸 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B씨의 반박문은 위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범행 장소를 영화 촬영지로 선택하다니 이게 사실이면 정말 섬뜩하군요.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1351416

결국 피해자의 반박문으로 이현주 감독의 1차 입장문에 대한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증명되면서 이현주 감독은 논란을 더 키운 꼴이 되었습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측은 진상조사팀을 꾸려 진실을 밝히고 후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예정이고, 이현주 감독의 영화 '연애담'을 배급한 인디플러스는 공식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였고 '연애담'의 블루레이 제작을 준비하던 제작사는 유통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212761

이렇게 상황이 더 걷잡을 수 없게 진행되자 이현주 감독은 그간의 논란에 대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영화계를 떠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주 감독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커다란 상처를 줬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저 나름의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이해받으려 했다는 변명을 사과문 서두에 집어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니함만 못한 사과가 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이현주 감독에 대한 영구제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를 선언하는 것은 강제 퇴출 상황에 대한 정신승리에 지나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요. 스포츠에서 조작 등의 범죄자에게 은퇴가 가당찮은 것처럼 제명된 이현주 감독에게도 은퇴란 말은 부적절합니다.

이현주 감독의 2차 입장문이자 사과문(?)은 위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변명과 개인의 안위에만 급급한 입장문을 먼저 말해 놓고, 그 최초 입장이 거의 대부분 거짓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반박문에서 드러나자 이제 와서 인정 운운하는 행동은 참으로 더럽습니다.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질러 놓고 그제서야 떠밀리듯이 사과하면서 '인정' 운운한 채 끝까지 사람들을 농락했던 어떤 자의 사과문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명한 범죄사실에 대해서까지 물타기를 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이 마치 절대 선처럼 숭상하고 있는 이념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이념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2. 문재인 대통령 칭찬할 일이 좀 있어서 퍼 와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76158

강제 퇴거 위기에 몰렸다가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일본 시영주택에 입주하게 된 일본 우토로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모국에 감사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우토로 주민회 일동은 지난 6일 보낸 편지에서 자신들이 강제 퇴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앞장서 문제 해결에 나선 덕분이라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등의 동포애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토로 주민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 민족 차별과 극심한 빈곤을 겪으면서도 강제철거에 맞서 싸운 역사, 그리고 우토로의 가치를 함께 지켜 준 한일 양국의 많은 시민과 재일동포의 운동이 오래 기억되기를 소망한다"고 소회를 전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96587

문재인 대통령이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과 함께하는 카카오 '같이가치' 기부 캠페인에 소개된 시신경 장애 아동 은희 양의 사연을 읽고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보낸 사실이 은희 양의 부모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희 양의 사연을 접하고 개인 후원을 한 것은 지난 1월 26일이었는데 은희 양의 부모는 이 후원금 입금 소식을 받은 뒤 잘못 입금된 돈인 줄 알고 은행에 갔다가 자신에게 입금된 것이 맞고, 대통령이 보내신 게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임신·육아 정보를 다루는 한 커뮤니티 올린 것이죠.

은희양의 부모 역시 각각 오른쪽 편마비 증세와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를 앓고 있어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당시 기부 캠페인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후원이 도착한 것이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537010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은희 양의 부모가 올린 글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기부에 감동 받은 은희 양의 어머니가 직접 올린 것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갑작스럽게 세간의 시선이 쏠리자 비공개 게시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3. 다스의 소유주 문제에서 촉발된 다스 수사. 이제는 삼성전자와 제 3자 뇌물수수죄까지 거론될 정도로 그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72943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신 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76024

2월 9일에도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어졌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고, 2월 8일 오후 시작해 2월 9일 새벽에 중단했던 압수수색을 재개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다스는 BBK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를 새로 선임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선임에 관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다스 관계자들로부터 삼성전자가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전날 삼성전자 압수수색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하였으며, 이 기사에서는 법조계의 의견 등을 빌려 수사 과정에서 당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다스 지원 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다스 관련자 측에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이 검토될 수도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2009년 12월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으로 연계시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7396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4709

다른 기사를 보면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며, 검찰이 확보한 다스 내부 문건에는 해당 로펌을 선임한 사람이 당시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다스 측에서는 해당 회사로 지급한 소송비가 없다는 것과, 청와대와 다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이 돈을 대신 내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스의 소송을 맡았던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는 변호사들이 시간당 최대 1500달러의 고액 수임료를 받는 곳이라 다스 소송 비용은 최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다스 측에서 소송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한 일이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7345

이렇게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채널A는 검찰에서 취재한 사실을 토대로 얼마 전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하며 찾아낸 다스 관련 문건 중 청와대 총무기획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한 과정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이 결정타였다고 보도했고, 김백준 전 기획관 역시 검찰에서 해당 문서는 총무기획관실이 작성한 문서가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4. 기타 다스 이야기 및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이야기를 모아 보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7282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2월 8일 오후 영포빌딩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회동에는 다스의 강경호 사장과 신학수 감사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00327

그리고 강경호 다스 사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검찰에 2월 9일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강경호 다스 사장을 상대로 BBK의 투자금 140억원 반환 경위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배경,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하였고, 이영배 대표는 도곡동 땅 매각 자금 및 비자금 조성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76987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미 알려진 이병모 국장과 다스 협력사 금강 대표 이영배씨 외에도 추가로 재산관리인을 더 두고 이른바 '도곡동 땅'을 비롯한 전국 10여 곳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거의 확실시되는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나 의혹 및 정황이 돌고 있는 차명재산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세포탈 또는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검찰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부로 드러나는 강제수사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5. 기타 이명박 정부 관련 국정원, 군 관련 국정농단 이야기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73256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준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준 것은 잘 알지 못하며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의혹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윗선의 지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49771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08년 받아낸 2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임명해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첨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삼성 비자금 수수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빚었고,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으로 증인 출석 문제에 난항을 겪자 청문회가 무산되기까지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과 특수활동비 뇌물을 연관지은 검찰의 공소장 주장이 사실일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43878

국방부 TF가 대선 개입 정황이 분명한 기무사의 트위터 계정을 지난해 11월 확보했지만 국방부 TF가 그 이후 아무도 기소하지 않아 지난해 말까지였던 군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겨버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으나, 정치개입이 명백한 행위를 발견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넘겨버린 점은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쯤 되면 지난달 말 기무사가 세심수에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한 것도 이해가 가능하다 싶습니다. 2012년 자기들이 했던 못된 짓거리에 대해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니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더불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 사건 수사를 은폐한 적이 있는 군 검찰이 만에 하나 결과를 제대로 낸다 한들, 이젠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못 믿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49458

국방부가 2014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벌어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면서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도록 지시한 것과 이를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이버사 대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하는 등 사이버사 수사의 축소, 은폐를 지시하고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등을 적용하여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태하 전 단장은 대선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관한 비난을 특별히 지시했고 이를 최소 5~6명의 다른 대원들에게도 이를 은밀하게 지시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국방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러한 진술을 받아낸 수사관을 비수사파트로 전보조치 하며 답정너식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군대, 법원. '안보'와 '법치'에 필요한 조직 특수성을 악용하여 제대로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의 타락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4&aid=0000805034

결국 2월 9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백낙종 전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05023

한편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전 장관이 해당 수사의 축소, 은폐에 적극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하려 할 때 김관진 전 장관이 이를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을 적극 지원한 정황이 포착된 건 알고 있었지만, 김관진 전 장관의 개입이 사실이면 국방부 전체가 선거 개입한 군인을 싸고 돌았다는 이야기므로 좀 많이 충격적이고 허탈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직접 실행하고 주도하는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속에, 군의 정치개입 금지 조항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었습니다.


6. 자유한국당이 뿔난 이야기 및 국회 파행 등을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95132

자유한국당이 뿔났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범죄사실로 소속 의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의혹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염동열 의원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자유한국당이 분통을 터뜨린 것입니다.

주된 이유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정치인들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반면 자신들이 지난해 말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달 2월 21일까지인데도 사정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자유한국당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96705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야당을 향한 표적수사, 꼬투리 잡는 기획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할 정치탄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자신들에 대한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말한 뒤 계속 검찰이 이러한 식으로 한다면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해 약 40분간 면담을 진행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04578

결국 자유한국당은 이를 빌미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파행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파행과 관련해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49335

한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권성동 의원 및 일부 검찰 고위인사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를 검찰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4527

한편 지난 7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지금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한편 이낙연 총리에게 여러 번 협치를 강조하며 "이제 자유한국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발 좀 과거 비리가 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박완수 의원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고 합니다.

박완수 의원은 그 외에도 "대통령이 외국 지도자들은 만나면서 왜 가까이에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자는 만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에 대해서는 ["만나자고 하면 응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번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원내대표단을 만나자고 했었던 때에도 '국면전환용이다', '애들 장난치냐'는 등의 핑계를 들어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만나자고 할 땐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고 폄훼하더니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는 만나자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동. 꼭 북쪽에 있는 어느 집단 보는 것 같습니다.


7. 이왕 한 김에 자유한국당 관련 이야기를 좀 더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41756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97112

자유한국당의 4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 12명이 홍준표 대표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당 내부 분열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 홍준표 대표에게 당 지도부가 제1야당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며 그간 중단됐던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반발해 회의를 요청한 이번 요청서에는 심재철, 이주영, 정갑윤(이상 5선), 강길부, 나경원, 신상진, 유기준, 정우택, 정진석, 주호영, 한선교, 홍문종(이상 4선)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하여 홍준표 대표는 "느닷없이 두세명이 주동이 돼 연석회의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다"고 표현한 뒤, "연석회의는 당헌당규에도 (근거가) 없고 당 대표가 필요할 때 여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지난 해 7월 당 대표가 된 뒤 수차례에 걸쳐 선수별, 상임위별 오·만찬을 통해 소통을 해왔고, 지금도 당 대표실은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회의는 대여투쟁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관하고 자신은 지방선거에만 주력할 것이며, 지방선거 때까지 의결을 요하는 사안만 비공개 최고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연석회의 요청서에 이름을 올린 중진 의원들을 가리켜 '부패로 수사를 받는 사람', '중진이면서 당협위원장에 떨어진 사람', '자기 상가 안 왔다고 방송에 나가 당 대표를 공개 비난하는 사람', '원내대표 꼴찌 하고도 의원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반성도 하지 않고 나서는 사람', '당이 어려운데도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고 꽁무니 빼는 사람'이라며 일일이 비꼰 뒤 "그런 사람들이 방송화면에 나가게 되면 가까스로 탄핵과 부패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따져 물으며 두세 명 정도가 준동하는 데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75088

이런 상황에서 이재오 대표가 이끄는 늘푸른한국당이 당을 해산하기로 한 뒤 이재오 대표와 당 지도부가 2월 12일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여의도 당사에서 자유한국당 입당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오 대표는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정권을 균형 있게 견제할 정치세력의 결집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며 국가 발전과 정치 혁신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음을 비우고 당을 해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난리치시더니만 다시 돌아가시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971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76047

경찰이 그 동안 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소속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8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월 9일, 검찰은 경찰 측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보완수사할 것을 지휘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보완수사 결과를 보고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91994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신연희 구청장은 즉시 해임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전례로 볼 때 신연희 구청장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신연희 구청장이 임기를 다 채우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8. 마지막으로 잡다한 뉴스들을 묶어서 전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00528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을 결정짓기 위한 국민의당 전당원투표가 최종투표율 20.1%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8일~9일 사이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을 통해 실시된 투표의 투표율은 13.7%로 3만6508명이 참여했으며, 10일 실시된 ARS투표의 투표율은 6.4%로 1만7172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개표 결과는 같은 날 오후 2시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공개, 보고된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42761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싸고 벌어진 인터넷 댓글 전쟁에 난데없이 아이돌 그룹 팬들이 가세했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구실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난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 또는 빨갱이로 칭하는 댓글을 다는 이들이 아이돌 그룹이 폐회식에 참석하는 것을 '딴따라'라고 싸잡아 비난하자 폐회식 무대에 등장하는 '엑소' 팬들을 비롯한 아이돌 팬들이 막강한 화력으로 맞대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 성향이나 호불호가 어떻든 인격모독이나 비난은 그다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애초에 K-Pop 아이돌 가수를 차별하는 듯한 발언을 한 부류에서 스스로 무덤을 판 일이기 때문에 딱히 옹호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49603

코레일 노사가 철도 민영화와 공기업 구조조정 등에 저항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키는 데 합의하여 길게는 15년동안 해고자로 고통받아온 98명이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코레일 사장이 결정되면 노사합의를 통해 복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일이 노사합의를 통해 이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870755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월 8일 삼성그룹이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이건희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룹 자금담당을 맡은 임원 A씨가 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건희 회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문제로 2007년 이후 행위에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고, 관련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92081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가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데에 대하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이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한 뒤, 보다 완전한 진상 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KIDA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1988년 국방부의 5·18 관련 자료 왜곡 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자신이 초임 연구원 시절에 한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말하며 사과의 뜻을 밝힌 뒤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통과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후속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뻔뻔스럽게 살아 있으면서 아무런 말이 없고, 왜 지금 정부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참 착잡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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