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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7 18:59
제가 보수적이라 그런지 2,3번은 그대로 허용하면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꼰대인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헬적화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17/12/27 19:20
1, 4, 5, 6, 7, 8도 그대로 허용하면 문제될 여지가 한둘이 아니죠.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는 행위중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것은 없습니다. 필요성이 문제될 여지보다 무거우면 허용하는거죠.
가령 이륜차 같은 경우 정말 문제없이 하려면 아예 이륜차 개인면허는 안 내주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깟 오토바이 안탄다고 사람이 죽는것도 아니고, 사업체 단위로만 필요에 따라 허가내주고 개인 주행용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아예 밴 해버리는게 지금보다 훨 안전하죠.
17/12/27 19:02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화적 자유로움을 위한 가장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취미 혹은 취향이라면 취존해 주면서 넘어가 주는 거라 보는데 한국은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른들이 만화 혹은 게임등의 서브컬쳐가 취미라 하면 애도 아닌데 그런게 취미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 아직 멀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7/12/27 19:10
엥?
2번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사고 시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심하게 다치는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웬만한 곳에선 길이 막혀도 도로를 못 놓는 중인데.... 3번은 왜 해야되는 지에 대한 이유가 아예 없는데요?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은데 안되서 싫어! 이 정도 논리라면 뭐 할 말 없구요 5번이야 생각해 볼 만한 문제긴 한데 아직 우리나라 동성동본 혼인 허용된지도 20년 남짓입니다...아직까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6번이야 학교 바이 학교 문제고 7은 걸리시도 않을 분이 왜 이러세요? 청소년에 한해 12~06시에 게임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전 크게 잘못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4는 할 말 없긴 합니다만....
17/12/27 19:12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쪽에서 상당한 근거와 명백한 공공성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게 자유주의의 기본 스탠스고, 따라서 대마를 왜 금지해야 하는가/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을 금지하는가/왜 야동을 자유로이 못 보는가/청소년의 심야 게임 접속을 왜 금지해야 하는가를 금지하자는 측이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일이지, 내가 볼 때 나빠보이니까 정도로 퉁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17/12/27 19:15
왜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게 자유주의적인 사고죠. 그렇게 왜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 사회에서 허용해준것들도 마땅한 이유가 없는게 대부분입니다.
17/12/27 19:18
그렇긴 하네요...
대마초에 대해 명백한 의존성과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기에 금지한 거겠죠.
17/12/27 19:54
아래 글에서 많이 한 이야기긴 하지만, 대마는 의존성과 중독성이 담배에 비해 현저히 낫고 심지어 카페인보다도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힘들지요.
17/12/27 19:59
(수정됨) 그런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중등도의 의존성이 있고, 환각성이 있습니다.
악영향 여부는 의존/중독성만으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저나 이부키님이 판단하기는 어렵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운전 및 위험작업은 금지. 정신상태(;;)에 따라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킬 직업에게도 금지가 되어야 한다는게 저의 약식기준(?)이 되겠지만, 결국 "정확하게 아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7/12/27 20:04
뭐 일단 지금 댓글에서는 의존성과 중독성을 언급하신거에 대한 댓글이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해악 같은 말을 안쓰기도 했고...
다만 사회에 유의미한 악영향 운운은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금 섣불렀군요.
17/12/27 20:04
그렇게 얘기하시면 역으로 나라에서 담배를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생길 수 있겠죠.
전 사실 대마초 및 마약류에 대해 좀 관대하게 보자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17/12/27 19:50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우토반 및 외국 고속도로 같은 케이스가 설명이 안 됩니다... 외국이라고 오토바이 사고가 차 사고보다 더 심하게 다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닐테니까요... 그리고 오토바이 관련법을 보면 한국은 오토바이에 대한 편견이 매우 심한건 맞습니다.
17/12/27 20:03
크크.. 외국 경우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헌재 판결만 봐도 편견으로 가득한 멘트들이 잔뜩 쓰여져있죠. 다행인것은 보충, 반대 의견이 과거보다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17/12/27 21:34
얘기하기 나름이죠. 국민의 선택권과 사고시 생명의 위험 보장중 국가가 보호를 선택했다, 생명보호에 더 선진적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사고율+오토바이 사고율같은 자료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야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하겠죠.
17/12/27 20:21
2, 3번은 윗분들이 답해주셨네요.
5번은 나무위키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네요. 은하님은 본인의 외할머니의 이종사촌의 손자/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과 님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국민 감정상의 문제도 아니고 유교와도 무관합니다. 6번이 학교 바이 학교 문제면 군대에 만연한 악습과 구타, 왕따도 부대 바이 부대의 문제가 됩니다. 7번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셧다운제가 그렇게 쉽게 통과된 원인이죠. 인권 침해를 당하는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으니 목소리를 내봐야 정치인들이 신경쓰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할 부모들은 공부하는데 방해만 되는 게임 규제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많은 국민들은 은하님처럼 생각하며 침묵하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게임을 만들었었습니다. 저 제도로 인해 주변 업계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업계를 뜨거나 나라를 뜨는걸 봤어요. 저도 결과적으로 나라를 뜨게 되었구요. 이정도면 셧다운제에 대해 한마디할 수 있지 않을까요?
17/12/27 19:17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리버럴 까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한국에서 리버럴 해 봤자 근본적으로 막나가는게 불가능한 환경인데 리버럴 자체가 악의 축인 것처럼 선전하고 다니는 거 보면 헛똑똑이란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기반 자체가 제대로 없는 걸 지적하면 몰라도...
17/12/27 19:24
이유 중 하나는 비용에 민감하니까..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신뢰라는게 없으니까..? 응당 그리되어야 할 것이 그리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주의(?) 외에도 희생과 억압으로 굴러가는 영역들이 많은걸 보면.
17/12/28 17:50
사실 생각해보면 유별난것도 아닌게 우리 눈에는 중국이나 싱가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사나 싶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보면 대체 저러고 어떻게 사나 싶겠지만 우린 거기에 익숙해져 있죠 종종 거기에 적응 못하고 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본문 작성자처럼 외국 나가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17/12/27 19:24
한국엔 경제적 자유주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승만.박정희같은 독재자 추종하면서 자유주의 운운하는 전경련 재벌 앞잡이들도 감세나 재벌을 자유주의로 이해하고 있죠. 경제학적으로 경제적자유는 기업활동의 자유에 있지 세율과는 무관하죠.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측정한 지표들을 보면 덴마크나 스위스같은 나라들이 상위권에 있고 심지어 스웨덴이나 독일마저 세율이 훨씬 낮은 한국보다 높은 경제적 자유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죠.
17/12/27 19:40
한국인, 종족 등의 어휘로 '한국인은 원래 그래' 라며 화내는 건 그냥 화풀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과 시스템이라 봅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 3세 혹인 유럽이나 미국 등으로 입양을 간 한국계 인구가 그 나라에서도 '노예 근성은 제 종족의 DNA 에 새겨진 종특입니다' 라면서 보수적으로 살진 않잖아요?
17/12/27 20:34
우선 저는 한국계 외국인들을 한국인이라 한 적은 없습니다. 피지알에서 그들이 한국인이었는지 아닌 지도 사실 제가 알 바는 아닙니다, 피지알이라는 게 무슨 공신력있는 기관도 아닐뿐더러 어느 한 안건이나 주제에 대해 피지알의 의견을 통일해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제 의견은 아니니까요.
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차별적인 의미가 들어있기에 저도 사용하진 않지만, 전 그들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대해야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는 게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사고죠. 또 제가 했던 말과 주제는 한국인이 그들을 차별하냐 차별하지 않냐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인의 DNA 에 문제가 있고 이게 한국인이라는 종족의 선천적인 문제였으면 해외로 나간 한국인 DNA 를 가진 외국인들, 입양아들, 한 마디로 한국 문화와는 전혀 접접이 없는 한국계 외국인에게서도 똑같은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똑같이 발현되어야 한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렇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국인이라는 종족과 그 DNA 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한 거고요.
17/12/27 22:56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처음 단 댓글의 답글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달린 댓글에 답을 하는" 것에 가깝지 않았나 싶네요. 왜 저런 답글이 달렸냐 하면 본인이 한국인 dna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한국인 dna가 있는) 한국계 미국인도 그러냐? 하고 답글을 단 건데, 바로 위에 달린 댓글만 보고 (본인의 첫 댓글은 잊고) [걔네가 한국인인가요? 깔깔깔] 하신 것 같습니다.
17/12/28 01:35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저 분과 그 윗분 두 분다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모인 사이트(헬조선닷컴, 일베)에 가보면 딱 위 글쓴분 주장으로 유전자 어쩌구저쩌구 허구헌날 이야기하더군요.
18/02/08 02:24
간만에 쪽지 와서 보니 되게 뜬금없네요. 이제와서 기억도 안나는 답글을....
“개돼지들” “정몽준 아들 1승” “정말 미개한 거 맞네요” 이거 전부 자게나 유게 등지에서 흔히 보이는 자국민 비하 표현 아닙니까? 나올때마다 제재하나요? 본문 읽다가 글쓴이가 느낀 좌절에 크게 공감이 되서 큰 의미없이 맞장구식으로, 다소 감정적으로 쓴 댓글일 뿐인데 너무 불공평하게 엄격한 제재를 하시네요. 절대 한국인이 유전자레벨로 노예라고 믿어서 쓴 거 아니라는 거 굳이 설명이 필요한지...본문처럼 비이성적으로 서로를 구속하지 못해 안달난 한국인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을 뿐인데... 격한 표현은 맞지만 어떤건 그냥 놔두고 어떤 건 몇달전 댓글까지 일일이 지우고...기준이 너무 자의적인 것 같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웃긴게 본인들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누구보다 찬성하는 게 한국인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면 됐나요?
17/12/27 19:34
2살부터 20대 중반까지 10년 정도를 해외 다양한 국가에서 거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를 모두 한국에서 입학, 졸업하고 군생활도 성실히 마치고 회사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개인의 자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추구와 지향을 떠나서 글쓴분처럼 이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에는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아주 멉니다. 자유를 외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변인들이 함께 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경향으로 봤을 때에는 (바로 위에 절름발이이리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들도 대개 그런걸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자주 듭니다. 대부분의 한국에서 유초중고대-군대 코스를 밟은 사람들은 제 관점에서 볼때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수동적이며 적극적 문제제기에도 약합니다. (오바마가 한국 기자들에게 제발 질문을 해달라고 해도 아무도 하지 않는 와중에 중국기자가 질문하던 생각이 나네요. 자유를 준다는데도 멈칫멈칫.. 보통 이렇죠) 그것이 어린시절부터 자율적인 선택보다는 강제된 선택에 수동적으로 본인의 결정권을 맡기는 과정이 이어졌기 때문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물론 여기에는 글쓴 분의 첫줄과 같이 '시대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합니다. 그 외에 문화적 영향력 등도 크고요) 제가 느낀 점들을 나름 객관적으로 쓴다고 썼는데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냥 조용히 그런 말 없이 살아요. 굳이 '야 그럼 이민 가' 소리 들을 소리 하지 않고 생각만 합니다. (다만 본 글에 관련 주제가 나와 사견을 댓글화 해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비판적 댓글이 달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본인 생각을 주장해주신 글쓴님 또한 리스펙트 합니다. 너무 파이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들 좋은 연말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17/12/27 19:38
대게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자유에 몸을 맡기기 어렵죠.
그걸 전 이 사회의 한계라 보고 잘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군사적, 경제적, 사회권력, 모두 안전함을 온전히 느낀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이렇게 개구리는 익어가지만, 제 딸이 살 세상은 좀 더 널널하면 좋겠다고 희망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7/12/28 06:54
징병제 자체는 한국만 하는게 아닌데..
병사의 휴대폰 규제는 한국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병제가 아닌 한국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17/12/28 07:18
다른 징병제 국가에선 한국에서 안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징병제 자체가 워낙 커다란 폐단이라 휴대폰등의 문제는 정말 사소한 규제라서요.
17/12/28 07:52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 문제가 징병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니까요.. 더군다나 휴대폰에서 이야기하는 보안 문제는 보조적으로 강화할 방법은 넘치는 상황이고요 커다란 폐단이 있기에 사소한 규제는 나중이라는 관점은 개인적으로 싫어해서요.. 사소한 규제조차 못 고치면서 커다란 폐단은 어떻게 고칠꺼냐 라는 관점입니다.
17/12/28 08:15
사소한 폐단이 쌓여서 커다란 폐단이 된거라면야 맞는 말씀인데요,
징병제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서요. 처음부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보니, 마음놓고 규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뭔가 본문에 반대하는 듯한 느낌이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나중으로 미룰 필요도 없고, 바꾸면 좋죠.
17/12/28 08:18
징병제 자체는 그런데...
군인은 그래야지라는 인식이 바뀔려면 작은 것 부터 바뀌러야지 될꺼라고 봐서 그렇습니다. 징병제 자체 폐단도 물론 있지만 그 인식에서 만든 폐단이 더 크다고 봐서요.. 박찬주 대장 사태도 그 맥락이라 보거든요..
17/12/28 08:27
전 기본적으로 선택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보거든요.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더러워도' 안 갈 수가 없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선택권이 없으니 무한정 잘못된 것들이 튀어나온다고 생각해요. 전 현재의 '징병제' 하에선 '군인은 그래야지'라는 것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건바이건으로 하나하나 바뀌는 것이야 당연히 좋지만, 사실 그거 바꾸는데 들어가는 에너지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안바뀐다고 보구요.
17/12/28 17:59
사소해서라기보단 그걸 규제 안하고 그로 인한 문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귀찮고 돈 드는데 그걸 해야 하는 주체가 힘이 있다보니 자기들이 그거 하는것보다 규제를 하는게 편해서 그런거죠
일을 해야 하는 주체가 동시에 힘과 결정권이 있으면 쉽게 편하게 하려는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폐습적인 규제는 다 근본 원인이 여기 있을거에요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가 공인인증서 라고 생각함
17/12/27 19:37
(수정됨) 극단적 자유주의사고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자유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있어야만 선진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적합의'라는 틀 정도는 있어야 그 사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해서요 다만 '사회적합의'라는 틀과 기준을 정해오다시피한 계층이 누군지부터, 그렇게 정해진 '사회적합의'가 과연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느냐는 유연성측면, 거기에 그 '사회적합의'에 대한 논의의 창들이 넓게 열려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흔한 보통사람'들일때 그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는지(전문가정도의 식견으로 말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이곳에서도요) 등등 생각할 것은 많습니다 적어도 통제의 사회로 가고 있는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자유의 사회로 가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현 정부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아닌가 싶네요
17/12/27 19:37
자유가 절대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어느정도는 감안해야한다고 봅니다만.. 아직 군사독재의 잔재가 다 지워지지 않은것도 엄연한 사실이죠
17/12/27 19:40
대한민국 정규교육과정 12년을 정상적으로 통과했으면 자유 따위엔 별로 관심없어지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관심있는 사람이면 이 12년을 큰 트러블 없이 무사히 통과하는게 매우 어려워요. 무사히 통과한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거기에 최종보스도 하나 더 있죠.
17/12/27 19:48
자유라는 게 원래부터 없으면 그럭저럭 적응하고 살텐데(북한처럼) 있다가 없으면 답답해서 못살죠.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변해왔구요.
17/12/27 19:51
자유이념의 기저에는 상호신뢰와 책임의식이 깔려있어야 하는데, 한국엔 그게 없죠. 신용사회가 아니니 계약서도 빡빡하게 써야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책임감이 없으니 나하나쯤이야가 즐비하죠. 문제생기면 뒤집어씌울 대상만 찾구요. 이런 분위기에서야 형식적인 자유는 몰라도 진정한 자유시민으로 살기엔 정말 힘들고 숨막히는 사회입니다.
17/12/27 19:51
일본군에 징용가실 뻔 했다가 아슬아슬하게 돌아오시고 한국전쟁 때는 결국 빠지지 못하고 군대에 끌려가셨던 할아버지께서는 몸이 조금 많이 쇠약해 지셨지만, 정신만은 아직 정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의 경직성을 보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느끼듯이, 할아버지도 한국 문화의 급변하는 양태를 보며 많이 힘들어 하시고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자유주의적 이상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자유주의화의 속도만큼은 인류사에 있어서도 기록적인 수준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전교 최하위권이 상위권까지 올라와 놓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던가, 이런 과목은 이렇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던가 하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제목 문장에서 제가 느낀 느낌은, 마치 저희 할아버지와 같이 급격한 사회 변혁을 겪으며 차마 따라잡지 못하여 고통을 겪어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세상은 너희 것이니 너희 좋을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야박하다는 느낌이네요. 자유주의가 옳은가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한때나마 아나키즘 사상에 큰 관심이 있었기에, 자유의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의 대중문화 발전은, 자유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80~90년대 홍콩영화가 자유주의적 합의를 상실한 뒤 어떤 꼬락서니가 되었는지를 보면 문화와 자유주의의 관련성은 뚜렷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옳으냐?"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그럴 수도?" 입니다. 자유의지주의는 제대로 된 이념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를 뒤덮은 줄 알았던 자유화의 기치는 유행 지난 옷처럼 내팽겨쳐지고 있으며, 자유주의의 선봉장 역할을 하던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변해가며 자유주의에도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가치에 호감은 갖고 있을지라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아가 세계적으로 자유주의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냐고 물으면 글쎄요입니다. 아직 인류에게 자유주의는 약간...? 같은 기분도 들고요. 그런 제게 자유주의 후진국이라는 말은 조금 웃기게 들립니다. 자유주의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 완벽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저에게는 저 말이 제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위를 부여하는 듯한 뉘앙스로 읽히거든요. 이건 모순적이죠.
17/12/27 20:33
단어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네요. 제가 후진국이라 표현한건 개인의 자유가 후지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능력을 지닌 국가들에 비해 개인의 자유 수준이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 역시도 대한민국이 자유주의의 최첨단을 달리는걸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떤 주의도 장단점은 존재하니까요. 다만 제가 들었던 예시가 자유주의에서도 극단에 설만큼 그렇게 극단적인 주장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두꺼비님 할아버지처럼 변화에 고통받는 분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강제로 머리카락을 잘리는 학생에게 '아직 네 헤어스타일을 거북해하는 어르신들이 있으니 좀 참으렴' 하는건 더욱 야박한 노릇이 아닐까요.
17/12/27 21:32
전 '너 기분나빠 해라' 라는 느낌으로 댓글을 단 게 아니었고 방구쟁이님의 답글도 '뭐 그냥 유머인가보지...그런데 내 댓글의 핀트는 잘못 잡은 거 같네' 하면서 답글을 달았는데 이걸 보니 기분이 확 나빠지네요. 제가 그쪽 답글에 욕을 했습니까, 비꼬길 했습니까? 구질구질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이나 이런 빈정거림, 비꼼을 당할 글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 답글에도 기분나빠하고 구질구질하다 표현할 거면 무슨 자유주의입니까. 그리고 기분나쁘면 저한테 기분나쁘다고 하세요, 괜히 제3자한테 가서 신세한탄이나 하지 마시고.
진짜 그쪽이 이 글에서 보여주신 태도가 본인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한국인' 스타일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견디지 못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조정하려고 대화를 하려는 노력하는 거를 싫어하거나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거나. 또 말로는 못 이기겠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찍어누르고 아니라면 정치질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쓰고 나니 논리도 없고 제대로 된 반박도 못하고, 고의적으로 예의없게 행동하고. 전형적인 어그로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뺐겼나 싶네요. 네 성공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18/02/08 09:59
운영진이 2달이 지나서 제재하는 이유 - 제가 2달이 지나서 이 댓글을 신고했기 때문이죠. 예전에 재미있었던 글들을 다시 살펴보다가 이 댓글을 봤고 별 고민없이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사유 - 님이 작년에 다신 댓글은 부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삭제되었는데, 님은 그걸 그대로 복구해서 댓글을 다시 달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딱히 피지알이 아니라 규칙을 두고 운영되는 어떤 커뮤니티를 가도 제재 대상일 겁니다. 아 그리고 신고 처리되었다는 연락을 보고 찾아와 봤는데, 위의 댓글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 댓글은 여전히 같은 패턴으로 일관하고 계셔서 저도 또 신고했습니다. 뭐 댓글 내용의 옭고 그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님이, 님의 댓글의 내용이 정말 옳고 운영진이 부당하게 처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자게나 건게에 공론화 시켜보시던지요.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하면 그리 하셔야죠.수고하세요.
18/02/08 12:28
네 성 정체성 고백 잘 들었고요, 거절합니다. 추가로 이 댓글도 모욕으로 신고했고, 님 댓글에 더 반응할 일은 없을 겁니다. 당당하면 공론화하라고 했는데 못 하는 건 역시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 쫄린다는 건 논리적으로는 알고 계시나 보군요. 뭐 그걸 확인한 것 만으로 됐습니다. 알고 어그로 끄는 거라는 거 알았으니까. 수고하세요.
17/12/27 19:53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저는 강한유형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도 신자유주의자도 아닌 그냥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들이 너무나도 쉽게 통과되고는 하죠. 국민을 아이처럼 본다는 말이 많이 와닿네요.
17/12/27 20:02
정말 우리 사회는 통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당연시 여기는 풍조가 정말 심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만 따로 일부를 정하는것이 자유인데 우리 사회는 반대죠. 평등에는 엄청나게 신경쓰면서 하향평준화도 서슴치 않는 사람들이 자유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걸 보면 좀 거시기합니다. 같은 이념인데 취급이 왜이리 다른지.
17/12/27 20:08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성 결혼 인정해주는 나라로 이민갈 자금 좀 모아봐야겠어요 지금 들고있는 보험도 저 죽으면 동성 파트너한테 가지도 않는데 ㅜㅜ
17/12/27 20:11
뭐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후진적인겁니까.
후진국 낙인이야말로 60 70년대 하던 구식인데요. 개별 논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뭉뚱그려서 후진국이라서 그래 라는 건 너무 구식이네요
17/12/27 20:34
위에도 썼지만 단어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후진국이라 표현한건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능력을 지닌 - 소위 선진국들 - 국가들에 비해 개인의 자유 수준이 많이 미치지 못하다는 뜻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12/27 20:11
통제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그 단맛을 잔뜩 본 세대가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세대의 인구비도 높은 나라죠.
그 시절 향수를 잊지 못한 결과가 이명박근혜죠. 결과적으로 자유주의는 엄청나게 후퇴를 했죠. 거기에 "저신뢰사회"이기도 해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유주의는 사실상 없죠..
17/12/27 20:20
군부정권은 보수냐 진보냐 기준세우기도 민망하고
적어도 엠비, 박근혜 정권때만 봐도 말씀하신대로 더하죠 경제적인면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17/12/28 10:25
아뇨 원래 보수가 그렇습니다. 경제적 지향과 도덕적 지향이 다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보수라고 하면 경제쪽에서는 자유시장주의가 많아도 도덕적 측면에서는 엄격한 편이고 종교적이고 그렇죠. 거꾸로 진보에서 도덕적으로 딱딱한게 신기한거죠. 그리고 한국 보수는 개인의 자유 보다도 경제적으로 특이한 편인데 기업세 같은건 완화해야 한다고 보지만 또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특정 시장을 육성하거나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런건 예전 비슷한 방법으로 대성공을 했던 전례가 있어서 진보나 보수나 다들 그런 방향..
17/12/27 20:36
네 뭐 성소수자나 각종 문화들 얘기하면 한도끝도 없어서 국가 단위로 탄압하는,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최하위권 수준인것들만 모아봤습니다.
쓰고 보니 두발 제한 같은건 거기서도 좀 예외네요.
17/12/27 20:14
(수정됨) 일단 자유도를 척도로 후진선진을 나눌수 없다고 생각하고
선진국기준으로 따져봤을때 최상위와의 절대값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는건 사실 그러나 세계전체 비율적으로 봤을때는 중상위권 아시아권으로 한정지으면 최상위권
17/12/27 20:46
1. 영내 핸드폰은 잘 모르겠지만 공익은 아시아에도 그런곳 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 정도랑 비교해야할 제도라 생각합니다.
2. 이륜차를 고속도로에서 전면 금지하는 곳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대한민국 정도입니다. 3. 대마초 불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한국처럼 강하게 처벌하는 곳은 일본 정도입니다. 마약에 대해 그렇게 엄격한 중국도 대마 처벌은 관대합니다. 4. 대한민국의 성에 대한 엄격함은 세계제일이지요. 5. 세계 대다수의 나라는 사촌결혼을 허용합니다. 친가 외가 각각 8촌까지 금지한 나라는 대한민국 정도입니다. 6. 대만과 일본은 두발자유화를 했습니다. 서구 대부분의 국가는 아마 두발자유화를 했겠죠? 7. 셧다운제는 뭐.. 중국 태국은 했다가 폐지했고 베트남은 아직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글의 논지는 경제적 수준에 비해 개인의 자유가 낮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항목들을 보면 아시아권에서도 딱히 최상위권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7/12/27 20:14
당연하죠. 현재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과반수는 가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교적 가치관 하에서 직/간접적으로 교육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 분들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가 우선인 세대입니다. 이분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은 현재 기성세대까지는 점차 희석되고는 있지만 집단주의의 성향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세대로 갈수록 그 성향은 점점 옅어지겠죠. 지금의 어린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어갈수록 이 성향은 점차 강해지고, 사회 시스템에도 반영이 될겁니다.
17/12/27 20:16
방향 자체는 동의하는데 1,2,3은 그 전에 많은 논의들을 거쳐야할 사안같네요.
외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바로 따라할 건 아니고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서 많은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4,5,6,7 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모를 악습이네요. 이건 논의고 뭐고 바로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7/12/27 20:16
저도 기호가 비슷하긴 한데...
'~주의' 같은 종교적(?)이념에 다 때려넣어서 이단 심판하는것 마냥 후진이다 선진이다 하는것은 별롭니다.
17/12/27 20:19
다양한 선진국들이 개인의 자유와 개인자체를 하나의 객체로 보고 존중하니까요. 뭐 어디 비지니스지에선 중국보다 더 규제한다 이런소리도 하던데요
17/12/27 20:32
(수정됨) 이바닥에서 ~주의 가지고 중2병 돋는 싸움하는걸 하도 봐놔서, 이제 노이로제 걸렸거든요 흐흐.
~주의에 맞다 ~주의에 어긋난다 이런거 자체가 어떤 프레임이 절대선이라고 정해놓고 접근하는 식이라, 하다보면 거의 광신도들 싸움처럼 됩디다. '자유주의 관점'까지 갈 것 없이, 그냥 현재 대한민국을 따져보니 높은 경제발전상과 사회안전도에 비해 너무 빡빡하다는 말로도 충분합니다.
17/12/27 20:18
아직까지도 전쟁과 그 이후의 혼란,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을 거쳐온 세대가 살아 있고, 그게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입니다.
사실 30년 전 정도 까지만 해도,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유신정권과 싸우던 분들은 신군부정권과 싸우던 사람들을 보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왜 그러냐?" 라고 했고, 신군부정권과 싸우던 사람들은 문민정부 시절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민주화가 됐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난 9년간의 이명박근혜 정권에 분개하고, 촛불혁명을 이뤄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었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치열하게 발전해 온 겁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며, 열사들의 시체를 넘어서며 싸워서 쟁취한 자유고 민주주의죠. 우리나라 사람들 DNA에 노예 근성이 박혀 있다고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 파키스탄 같은 데를 가서 1주일만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휴양지에서 노는 거 말고, 도심에서 사람들 출퇴근 하는 것도 보고, 같이 일도 해 보고 말이죠. 저는 운좋게도 그런 나라들에 출장차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17/12/27 20:21
모두의 자유가 아니라 내 자유에 포커싱 되어있기에 당장에 내 처지가 아니면 무관심해지는게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죠. 군대문제야 한국 남자라면 사실상 대부분 가는게 군대지만 전역하면 내 일과는 무관해지죠, 오토바이도 일반적인 승용차 운전자입장을 우선시하기에 그런 것이고 근친혼, 중고교두발, 셧다운 모두 한 때에 국한된 혹은 나와는 거리가 있는 문제니까 신경을 안쓰죠. 언제나 후순위로 문제가 다루어지니까 저런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있더라도 고쳐지는게 힘들어지죠.
이런게 가장 극한에 있는게 성소수자 문제라봅니다. 절대로 나와는 관련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쉽게 감정적으로 대립될 수 있기에 그들의 결혼에 대해 관심도 없을뿐더러 관심있는 반대자들은 비이성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근거로 하지 말라고 하죠.
17/12/27 20:35
어릴때부터 줄창 듣는말이 '바람직한' '올바른' '함양' 이런거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들지만 나이들지 않으려 노력해야 이런거 차츰 나아갈수 있겠죠. 그래도 빠르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20여년전엔 동성동본이 문제였던 나라고, 호주제폐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염색규제, 남성 피어싱 규제등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요즘 고등학생분들중 어떤분들이 두발규제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는거 같던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래 곱슬인 사람에게 매직을 해오라는 뻘짓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으니..-_-;
17/12/27 20:43
다인종사회 국가에서 살고있는 입장에서 딱히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세계 어딜 가든 인간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애초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판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17/12/27 20:47
(수정됨) 저는 어떻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나라의 경제적 발전속도가 지나치게 빠른덕분에 국민의 인식이라고 표현해야하나요 그게 도저히 못따라왔죠 한국이 당장 먹을 밥도 없던 시절에서 세계10위권급 선진국으로 발전한 60년가량은 말도 안되는 압축이죠 이걸 200년으로 늘린다면 아마 시대변화에따른 인식수준이 세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변해왔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어쩔수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직에서 최고층에 위치해 있으면서 입법등 대부분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세대가 자신의 가치 관이 형성될때 어떠한식의 교육을받고 어떠한 분위기에서 성장했는지 생각해보면 뭐... 솔직히말해서 자기일아니면 관심없는건 세계 어느나라나 똑같아요. 댓글중에 외국은 뭐 어쩌고 한국 국민성이 어쩌고 이런부분은 전 공감하지 않습니다. 유럽 미국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랑 관련없는일에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싸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가 잘 실현된 선진국들도 저게 뭐냐싶은 것들도 찾아보면 널리고 널린게 사실이고요.(미국의 총기문제라던가) 한국은 결국 압축성장때문에 세대교체가 그걸 못따라와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해결책이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7/12/27 20:53
전체주의적 사고관이 뿌리깊다보니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 안되는것들을 문제로 만들어 억압하려는 기질이 있죠. 흡연처럼 그거 미개한거다 라는 프로파간다 살짝만 넣고 훅 밀어주면 금방 바뀔텐데 언급하신것중에 별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보이는게 없네요
17/12/27 20:55
(수정됨) 다른건 몰라도 2,3번은 별로..허용시 부작용만 늘어납니다. 규제가 필요한 사안이고 굳이 풀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공익제도야 안보차원이니 당연히 필요하구요. 개인의 취향도 들어가서 영 별로네요. 다된밥에 재 뿌린 느낌 차라리 4,5,6,7만 주장하시면 좋을것을
17/12/27 21:40
2번은 외국 대부분이 허용하죠.
공익제도는 안보차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과도하게 집착하는 평등에 대한 급부입니다.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원래대로라면 현역 이외의 신체등급이 나온 사람들은 그냥 공익이든 뭐든 안가는게 맞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때 공익보내는 것보다 사회생활 제대로 하는게 훨씬 이득이죠. 다만 현역으로 간 사람들이 군대 안가는 사람들을 보면 억울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게 공익이라는 거죠. 뭐 워낙 우리사회가 노예 부리는데 익숙해서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사회에서도 공익으로 잘 부려먹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17/12/27 20:59
(수정됨) 7번은 중간에 조정 들어갈떄 pgr은 물론 대형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아 앙대! 하던 반응이 많았는데..
3번때문에 본인 맘에 안드는거 적어놓고 한국은 이래서 안된다 라고밖에 안보입니다.
17/12/27 21:01
한국이 경제력에 비해 후진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 글에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는 그냥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지엽적인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17/12/27 21:03
(수정됨) 천민 자본주의죠 민주주의가 더디게 발전은 하고 있지만 적폐매국노들은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그래도 문재인 같은 민주적인 정부가 연속해서 열번집권하면 좋아질테지만요 유권자들이 중간중간 새로운 명박그네 선택한다면 답이 없을지도요 평균수준이 쿠데타 독재자를 칭송하고 그딸에게 투표하는 수준이라서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없습니다
17/12/27 21:15
고딩 시절 학교 선생님들과 수업시간에 시사에 대해 질문하거나 토론을 몇 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책상에 낙서 테러가 되어 있고 반에서 은따가 되어 있었더군요. 뭣도 아닌게 나댄다는 이유로요. 그게 07년이었는데, 뭐 이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릴 적부터 지들끼리 모난돌은 쳐내는 분위기와 공교육 때문에 전 자식이 생겨도 고교 진학은 좀 고민해보려고요. 이런 환경에서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지요.
17/12/28 05:00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캐나다는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없습니다.
군대는 모병제이고, 영내 휴대폰 사용 가능하며, 공익 없습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대마초는 비범죄화이고 2018년부터는 합법화되며, 개인이 4그루까지 집에서 재배도 가능합니다. 아동 포르노를 제외한 포르노가 허용됩니다. 사촌간 결혼이 허용되구요. 중고교 두발단속같은건 당연히 없습니다. 셧다운제는 말할 나위도 없구요. 거기에 더해서 동성 결혼도 허용되고, 안락사도 주에 따라 허용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인권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국가, 민족, 피부색, 종교, 연령, 성별, 성적지향, 결혼여부, 가족관계, 신체장애, 사면받은 유죄판결을 근거로 차별받지 않도록 됩니다. 증오 발언은 이 법을 근거로 처벌받게 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가면 - 출생시 성별란에 남녀 외에 '정해지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이 남녀화장실이 아닌 중립화장실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민자들이 이름으로 서류 면접에서 탈락한다는 연구 결과로 인해 정부 기관에서 이력서 받을 때 이름을 쓰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 캐나다 내각은 원주민, 시크교도, 성소수자, 무슬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민성 장관이 소말리아 난민 출신입니다. - 온타리오 주에서 기본소득제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딱히 한국이 후진국 소리를 들을것까진 없지만 여긴 좀더 많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17/12/28 05:43
(수정됨) 1.캐나다가 징병제냐 모병제냐는 직접 전쟁 가능성이 매우 낮은 캐나다의 안보상황 덕분이지 캐나다가 자유로운 국가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캐나다 옆 미국이 캐나다를 집어삼키려는 적성국가였다면, 캐나다가 전쟁으로 한번 쑥대밭이 되고 난 경험이 있었다면 과연 캐나다가 모병제를 유지했을까요?
공익은 병역인구 부족으로 곧 사라질 제도이고, 영내 휴대폰 문제 등 장병들의 처우 문제도 앞으로 계속 제기될 것이고 변화해나가겠죠. 2. 오토바이 문제는 자유주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륜차에 대한 법규 미비의 문제입니다. 자전거 도로 없어서 인도 달리는 자전거 등도 비슷한 문제죠. 그냥 법 만드는 사람들이나 이용자들이나 이륜차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면 고속도로는 차 달리는 곳이다는 인식차이거나요. 3. 대마초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합법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외국에서 합법화되는 추세라고 한국도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죠. 4. 포르노 문제는 정식 유통을 막았을 뿐 다 들여오고 있죠. 당장 하드에 야동이나 iptv로 유통되는 반 포르노 영화 하나 없는 분 찾기 어려운데요? 성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눈가리고 아웅거리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5. 인종차별은 인종 때문에 직접적인 갈등이 있었던 나라와 없었던 나라를 직비교하시면 곤란합니다. 한국에서 인종차별은 인종차별이라기보다 자기보다 못사는 나라를 깔보는 것에 가까웠고 진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시작된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하나하나 지적하기엔 줄이 너무 길어지기 떄문에 줄이면, 언급하신 부분은 나라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읽힙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한국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지만, 따라가려는 노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변화중입니다. 신분제가 버젓이 남아있었고 식민지 통치까지 받았다가 민주주의로 바뀐지 100년도 안된 나라입니다. 군부독재 합치면 반세기도 안됐죠. 지금 미비하시다고 지적하신 대부분의 문제는 선진국들에서 먼저 갈등이 시작되어 수십년동안 논의가 된 후에야 나온 결과물 아닌가요? 한국은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고 이제서야 문제가 있었구나 인식해나가는 단계입니다. 결국 본문과 댓글은 저에게 세계에서 중간은 가는 한국에게 '왜 저기 사는 캐나다는 성적이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로 밖에 안읽힙니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 정도를 자유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부 공감합니다만, 예로 드신 건은 적어도 자유주의랑은 크게 상관 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걸 자유/비자유로 억지로 나눈것처럼 보이는군요. 마지막으로, 적어도 현재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선천적인 차이를 따질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한데, 아예 안비슷할정도로 후진적인 레벨은 지났어요.
17/12/28 07:56
각각의 항목에 대해 주장하시는 바를 종합해보면, 그냥 놔두면 알아서 바뀔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군요.
한세대 전만 해도 모든 군장병들은 부정투표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놔두니 자연히 알아서 바뀐거라 생각하십니까? 일본 문화 개방이 용산에서 CD 은밀하게 수입하던 시절에서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나아진거라 생각하십니까? 최저 임금, 주 5일제, 학생 체벌 금지 등이 문제제기 없이 스무스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제기한 자유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는 국가가 국민을 애취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수많은 분야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구요. 나라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대충 복잡한 일 나올때 퉁치기 좋은 말이 분단국가와 전시상황이고 대한민국은 그걸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전세계 어디에서도 공익 제도가 없는데 한국만 있으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징병제 국가중에 한국만 영내 휴대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잘못된거죠.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완전 봉쇄하는게 세계에서 4개국밖에 없으면 제도를 재검토해봐야 합니다. 제가 댓글에 캐나다를 예시로 든건 다른 나라가 얼마나 자유롭냐고 하시길래 몇가지 예를 들었던 것 뿐입니다. 저는 한국이 캐나다와 똑같지 않다고 까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가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17/12/28 12:32
저는 님께서 든 예시가 캐나다의 자유로운 기풍과는 상관이 없고, 단지 문제를 먼저 겪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걸 한국보다 먼저 했을 뿐이기에 해결된 문제를 자유와 결부시켰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병제와 대마, 인종차별이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만병통치약처럼 나아질 것이라고 써서 오해할 여지가 있었는데, 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님의 주장처럼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수 계층의 막대한 희생으로 사회 전체가 편익을 얻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 한다고 갈등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사회 전체에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문제, 예를 들어 장병의 처우 개선 문제는 꾸준히 논의가 진행중이구요. 물론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이륜차 문제처럼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으면 갈등이 생겨 논의하기조차 어렵겠죠. 마치 한국이 어떠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논의도 없고 싸우는 사람도 없는 정체된 나라처럼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생 자유,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사회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지금도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싸워갈겁니다. 알아서 바뀌는게 아니라, 사회적 갈등 속에서 논의와 투쟁을 통해 바뀌어가겠죠. 저는 님의 주장이 그저 국개론의 연장선으로밖에 느껴집니다.
17/12/28 17:17
제 본문을 다시한번 보시죠. 길면 끝부분 몇문장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시한 문제의 해결책이 국민성의 개조에 있다고 하지 않았고, 담배가 그랬고 일본 문화가 그랬듯이 법이 바뀌고 홍보만 잘 하면 사람들 인식은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돈과 시간과 노력에 비해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은 적고 반발은 클테니 정치인 입장에서 표 주는 사람 눈치 봐야 하니 쉽게 이루어지긴 힘들것이다라고도 했죠. 국개론은 '국'민 '개'새끼 '론'의 줄임말이라는건 아시죠? 제 주장과 국개론은 대척점에 있습니다.
17/12/27 21:38
애초에 반백년, 아니 과거로 치면 줄곧 독재국가였다가 제대로 민주국가 모습을 보인게 문민정부 정도부터라고 치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도
몇십년밖에 안됐으니 그럴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천민)자본주의는 급속히 퍼져서 회복이 어려우니 문제죠.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정치발전,사회.문화발전 속도가 그걸 못따라 갔으니 어느정도 당연한 결과라고는 봅니다.오지랍 문화 포함해서...
17/12/27 21:46
개인적으로 뭐..
자유주의적일수록 선진국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국가의 경제 수준에 맞춰 타 국가와 비교하면 비교적 빡빡한 편이긴 한 것 같긴 합니다.
17/12/27 21:47
대부분 동의합니다.
추가로 모욕죄요. 최근 네이버 정치 섹션 기사 댓글만 봐도 이게 무슨 북한인지 남한인지 헷갈립니다. 이명박근혜 때 표현의 자유 그렇게 부르짖던 세력이 이젠 정부 차원에서 민간인들 상대로 고소를 남발을 하니...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
17/12/27 22:38
[정부 차원에서 민간인들 상대로 고소를 남발]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볼수 있을까요? 대충 검색했는데 못찾겠어서 요청 해봅니다.
17/12/28 01:40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4년 만에… 고영주, 검찰 조사 받았다
하태경 "문재인, 고소 남발하는 까닭은…" 靑 "탄저백신 보도는 허위" 뉴스타운 등 고소 '문재인 고소·고발 사건' 속도 내는 검찰...송민순 건은 난제] 정말 대충 찾아보니 산더미처럼 나오는데 검색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언론 장악 안 하겠다고 대선후보 시절부터 앵무새처럼 말하고 다녔고 썰전에서도 비판이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아도 인정하고 참겠다고 말을 했던 건 까맣게 잊은 거 같죠? 자기들이 편할 때만 [표현의 자유]인가요? [합리적 의심] 좀 하겠다는데 고소 고발 남발하는 꼴 보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그렇죠?
17/12/28 08:36
황당하네요. 님이 말한 고소건 중에 민간인이 누구죠?
너무 대충 찾아오신듯 한데 하태경 이야기는 대선기간중 있었던 일이니 정부차원과는 상관없고 고영주 역시 2015년에 고소한사건이고 신연희 송민순 다 고소할만한 사건 아닌가요? 그리고 위에 나온 사람들 다 민간인이라고 보긴 힘들죠.
17/12/28 10:20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하태경 = 19,20대 국회의원 뉴스타운 = 언론사 송민순 = 전 외교장관 신연희 = 강남구청장 ...민간인..어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인터넷 백과사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북한 정치인’이라고 허위 기재' 합리적 의심...?
17/12/28 18:05
이런 주장은 정봉주처럼 그거 가지고 감옥 몇년 갔다 왔는데 알고보니 맞말이었더라급 케이스 안 나오는 한 내로남불 드립 치기 힘들어 보입니다만
17/12/27 23:14
요 근래 피지알에서 본 글중 가장 공감이되는 글이네요.
자주 생각하던 주제인데 사례들을 많이 들어놓으니 참 주옥같네요 크크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군대 때문이 큰것 같아요. 군대문화가 병영화된 학교문화를 만들어서 어릴때부터 통제받는것이 당연한것이라는 마인드를 주입시키고, 실제로 인구의 절반인 남자의 대부분이 진짜 통제의 극인 군대를 경험하고 나오기 때문에 나와서도 통제받는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게 아닌가 싶어요.
17/12/27 23:39
유교탈레반국이라 그렇습니다.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유교탈레반' 신앙을 일종의 모태신앙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종류의 문제의 근원은 대부분 이에 기인합니다.
17/12/28 00:35
선진국 아니면 후진국인가요? 대체 선진국은 몇개나 되는거죠? 1등 이외에 전부 후진국은 아닐거구. 우리보다 앞보다 뒤가 많은거 같은데.
17/12/28 00:58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거지 자유주의 관점이 무조건 옳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존재하죠. 특히 상당수 마약류는(다운계열 마약류는 더더욱)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합법화 해도 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연도 그렇고 마약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죠. 캐나다야 대마가 사실 손쓸수도 없을만큼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괜히 밀수문제만 발생하니 규제보다는 합법화후 관리로 들어간 것에 가깝지 우리나라처럼 규제하는게 간단했으면 규제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사실 캐나다도 아직 합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글쓴 분은 합법이 아니라서 못피는게 아니라 한국법이 무서워서 못핀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 무의식중에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술담배 쉽게 금지 못하는거랑 똑같은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마 형량이 좀 쎈건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게 합법화해야 한다는 얘기랑 연결되진 않으니까요.
17/12/28 01:19
(수정됨) 그게 과연 발전인가요?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이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죠. 도널드 트럼프를 옹호하시나보죠? 모든 것에 자유를 부여하고 돈의 논리로만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다보니 경제적 자유를 위해 새로운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물론, 경제적 자유의 끝은 빈부 격차의 끝이겠죠. 돈이 돈을 부르니까요. 윗글에서 경제적 자유와 자유주의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 기준이 그리도 분명한가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분명 두 단어는 혼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현재 중국을 봐도 그렇고 규제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만큼 숨막히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전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규제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뭐 제가 자유주의자가 아니어서 그렇겠지만요. 물론, 두발 규제 같이 엉뚱한 건 반대합니다만... 단순히 중.고교 규율로 따지면 서양 중.고교엔 오히려 한국보다 더 큰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연방국가들에서 심한 거 같더군요. 일반 고등학교까지 규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문 중.고교들 이야기 들어보면 매우 엄하더군요. 단지, 그 형태가 두발 단속 같은 형태가 아니긴 하지만요. 게임 셧다운제의 경우도 학부모들의 고충이 너무 심해서 만들어진 규제죠. 게임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황당했을거라곤 생각합니다만, 반대로 게임중독으로 고생했던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게임때문에 망가지는 것도 여러번 목격했었고요. 중독이 되면 성인이어도 일상생활과의 밸런스 조절이 쉽지가 않던데, 청소년의 경우는 더하겠죠. 그런 학부모들의 고충은 나몰라라 하고 자신의 개발자로서의 입장만 내세우는 건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님은 저 규제의 대상도 아니면서 오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미국의 총기 규제가 한 예가 되겠네요. 한쪽은 온갖 이유로 총기를 규제하려고 하지만, 반대파는 늘 굳건합니다. 그러면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 늘 이렇게 대답하죠. "자유의 대가 (the price of freedom)"라고요. 자유란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행복이지만, 누군가에겐 대가(희생)가 따르죠. 사고가 나봤자 어차피 내가 겪은 일도 아니고 "자유의 대가"라서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단어만 내뱉으면 되는 거고요.
17/12/28 04:16
극단적인 이분법을 선호하시는군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가 경제적 발전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더니 대뜸 도널드 트럼프를 옹호하시냐구요?
'김정은 XXX 해봐'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의 논리 아닌가요 이건. 제가 든 예시의 대부분은 세계적으로 봐도 평균 이하 정도가 아니라 최극단에 위치할 정도로 좀 심하게 막장인 것들입니다. 이걸 해결하는데 필요한건 규제완화나 단계적인 조치이지 무슨 세계 최상위급 자유주의 국가의 정책들을 수입하자는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동성 결혼 합법화이라도 들고와서 이런 반발을 겪었다면 모를까 말이죠. 게임 셧다운제가 학부모들의 고충이 심해서 만들어졌다니 참 우습네요. 이 정책에 공감하시면 90년대 호환마마 비디오도 꽤나 공감하셨겠군요. 현 셧다운제가 온라인 게임에 국한해서 적용되고 있고 모바일, 스팀, 콘솔 게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이 게임들은 딱히 중독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제 글의 핵심 논지인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아이 취급 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걸 당연시 여기고 있다'에 잘 부합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거라고는 고속도로에는 오토바이가 없어야 하고 현역을 못가면 동사무소에서라도 2년간 일해야 하며 포르노는 성인이 되어서도 절대 봐서는 안된다는 세상에서 자라오셨으니까요. 그런 분들 시각에서는 제 의견은 사회안전망을 뒤집으려 덤비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이자 트럼프 추종자로밖에 안보일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17/12/28 06:00
(수정됨) 논점을 벗어나셨네요. 게임 셧다운제에 빈틈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 현재로선 청소년은 새벽에 게임을 하면 안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남지 않긴했죠. 하지만 님의 주장은 그 제도의 빈틈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도 자체를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제 의견 또한 방향성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내용을 떠나서 본문에선 그런 느낌을 안받았는데 이 댓글은 왜 이리 한심하나요? 제 글을 보고 마치 저를 안다는 듯이 쓴 글이 참 한심해보이네요. 외국생활 대체 얼마나했길래 그렇게 아는 척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10년 살았고, 짧게나마 영국에서도 잠시 지낸 적 있고요. 미국도 주마다 성향이 다르죠. 서부, 동북부, 동남부, 남부 이렇게 4개 주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이상 살았습니다. 최극단이요? 여러 국가 출신들의 친구들을 만나봤고, 한국 정도면 무난한 편이던데요. 무슬림 국가 출신 친구들은 없나보죠? 갇혀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본인이 싫어한다고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 마시죠. 님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젠 좀 지겹네요. 월스트리트 사람을 만나면 아이템은 다르지만 딱 님처럼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시스템안에서 내가 뭘하든 그건 내 자유라면서요. 그러면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죠. 사실 그 규제들은 자기네들이 일으켰던 금융위기때문에 만들어진건데도요. 실제로 트럼프는 그 규제들을 없애려고 하고있죠. 물론, 서로 원하는 게 달라서 님과 아이템은 다르죠. 하지만 님의 논리가 옳다면 그들의 논리도 옳아요. 총기규제는 또 어떻고요? 내가 총을 갖고 싶은데 국가가 왜 막나요? 총기사고요? "자유의 대가"일 뿐이죠. 마지막으로 전 트럼프를 지지하냐는 말이 김정은을 지지하냐는 말처럼 극단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미국인의 30~40%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그럼 전부 극우주의자라서 트럼프를 지지하나요? 사실 트럼프는 미국의 보수와 진보의 중간에 있는 색깔이 없는 사람이라고하죠. 제가 지적하는 건 트럼프의 논리와 님의 논리가 맞닿아있어서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17/12/28 07:33
계속해서 논점에서 어긋나는 주장을 하시는분은 써니님이십니다.
저는 단 한번도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주장한적도, 모든것에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를 지지하지도 않고요.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건 국가가 국민을 아이 취급하고 계도해야할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이런건 고쳐야 한다는거고요. 셧다운제의 방향성이 무엇인가요? 아이를 통제해야할 부모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게 아닌가요? 영내 핸드폰 사용도 대부분 고등교육까지 받은 성인들이 보안사고를 일으킬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하는거죠. 예비군 역시 마찬가지구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포르노는요? 월스트리트와 총기규제라는 극단적인 사례는 왜 자꾸 예시로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 제가 써니님이 극단적인 이분법을 선호한다고 얘기하는거죠. 그런 사례가 조금이라도 유사성을 지니려면, 예를 들어 영내 휴대폰 문제가 마치 기존에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뒀더니 북한에 군사기밀 사진으로 찍어서 퍼준 사건사고 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는, 제가 고속도로에 당장 오늘부터 50cc 스쿠터들을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게 해서 고속도로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걸 '자유의 대가'로 하자고 주장하는걸로 보이시나요? 제가 예시로 든 이런 규제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일으킨 문제로 인해서 만들어진거라 생각하십니까? 해외에서 그렇게 오래 지내시면서 여러 국가 출신들의 친구들을 만나보셨다면 한국과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에서 한국만큼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는 흔치 않다는 사실을 잘 아실텐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흥미롭네요. 무슬림이 종교적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건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시로 든 것들, 포르노 전면규제와 셧다운제에 만족하고 입다물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되지 못하죠. 북한 사람들이 인권 침해가 더 심하니까 남한은 이정도에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17/12/28 02:07
2번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학교 중앙현관계단은 선생님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 주번들이 학생들의 중앙현관 이용을 막고 있었죠.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양 끝 계단만을 이용해야 했죠. 이륜차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이와 똑같다 생각합니다. 교차로가 없는 전용도로는 일반도로보다 사고율이 더 낮음에도 이륜차 운전자가 그 도로를 사용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이륜차가 더 크게 다치니까 안된다고요?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아예 이륜차를 불법화시키시죠? 이륜차 사용자들이 모두 난폭 운전을 하니까 안된다고요? 택시도 불법화시키죠? 2018년을 앞둔 최첨단 경제 국가 한국의 정말 한심한 법입니다. 독재국가나 그에 상응하는 국가 수준의 법이 여전히 통용된다는게 정말 답답합니다.
17/12/28 06:45
"후진국" 이라는 단어가 몇 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든 것 같네요.
저는 한국이 종합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글쓴이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한국이 "후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매우 빠르게 발전한 한국이 개인의 자유 부분에 아직 미진한 건 "군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이 경기할 때 군대 간 사람들이 지금 전역한다는 찰나와도 같은 (?) 군생활이 사회 전체 시스템 (학교, 회사 등 거의 모든 사회 활동 공간, 심지어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조직까지도)을 군대화 시키는 것을 보면, 군대(적어도 모병제)를 제거하지 않는 한 한국이 이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 할 수 있을 까 하는 회의가 듭니다.
17/12/28 17:08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28
류군은 “반인권적인 학생두발규제와 체벌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충중늬우스’라는 유인물에 담아 배포했다. 그러자 이튿날 학교 측은 류군을 교무실로 불러 사실확인서를 쓰게한 뒤 전날 하굣길 캠페인이 “학생을 선동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동”이라며 선도위원회에 부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게 불과 2년전입니다. 대전은 중학교의 96%가 두발단속을 한다고 하는군요.
17/12/28 11:09
자유주의가 후진국인 나라에 살아보시고 지금 이런 글 쓰시는거죠?
본문에 나온 것 가지고 후진국이라... 이런것을 보고 First World Problem이라고 하죠. 진짜 자유주의가 후진국인 나라에 사람들한테 창피한 글입니다.
17/12/28 11:23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을 비평준화학교를 다녀서 평일은 아침 7시 20분까지 등교해서 10시에 하교하고 토요일도 나와서 오전 수업하고 집에 가는 쳇바퀴생활을 했었지만 지금 와서는 그 때가 아무생각없이 제일 재밌던 때였다고 회상하는 거보면 저 개인도 통제화된 사회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공부하라고 하면 못하고 주입식 교육이 더 효율이 좋은 것 같기도 하구요. ^^
17/12/28 13:04
의회에서 법 만드는 사람이나 요처에서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반 대중과 괴리된 이상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결국 그 사회의 상식을 공유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법이나 규제 등은 결국 그 사회 구성원이 가진 상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인프라를 건설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등, 위에서 관리하면서 이끌어나가는 형태의 정부만 보아왔기 때문에, 떠올릴 수 있는 정부의 형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진영의 수장격인 미국은 아예 역사부터가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미국 철도를 보면, 철로 대부분은 개인이나 사기업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깔고 장사하던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로 치면 서울역이나 부산역에 해당하는 역사들도 원래는 사기업의 사유 영업장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첫번째 철도인 경인선도 이런 미국 장사꾼들이 와서 첫 삽을 떴던 노선이죠. 지금은 여객운송쪽의 경우 대체재의 부상으로 철도회사들이 많이 망하고 국영회사가 이들을 상당부분 흡수한데다 그간 국가 프로젝트도 어느정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상태는 아니지만, 화물철로의 경우 여전히 대부분이 민간소유입니다. 이 외에도 흔적은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있는 EST/CST/MST/PST/AST 같은 표준시도 어느날 정부나 의회에서 뚝딱 정한게 아닙니다. 원래는 사기업 철도회사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서 쓰던 것인데, 수십년이나 지나서 미국 의회에서 거의 비슷한 버전을 공식 표준시로 채택한 것에 가깝습니다. 철도뿐만 이런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인프라들이 이런 식입니다. 미국 최초의 발전소는 애초에 에디슨이 전구 팔아먹을려고 지은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항도 라이트형제가 만든 비행교습소이며, 전화선도 벨/AT&T가 깔았고, 석유도 정부에서 마음먹고 시추한 것이 아니라 spindletop에서 석유가 터진 이후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캐다보니 결국 거대정유회사가 탄생한 것이고(21세기의 셰일가스도 마찬가지이고), 미국 첫번째 장거리 유료도로도 민간기업이 건설했으며, 미국 첫번째 운하도 사기업이 운송업 목적으로 판 것이죠. 첫번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후 발전해나가는 과정도 (공항/항공쪽을 제외하면) 대체로 철도와 비슷합니다. 민간 주도로 계속 발전하다가 한참이 지나고서야 정부 주도 기업이 일부 이양받은 정도 수준이죠. 미국 정부 주도로 시작한건 인터스테이트나 핵발전소 같은 것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핵발전소는 대부분이 민간 건설/소유/운영입니다. 인프라 뿐만 아니라 월 스트리트, 헐리우드, 실리콘 밸리, 하버드, MIT, GE, 스탠다드오일(후계로는 엑손모빌, 쉐브론 등), 포드, GM, IBM,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각 분야에서 세계 1위 내지는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존재들도 미국 정부가 어떻게 육성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장사꾼들이 장사하다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그리고 그게 누적되다 보니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요. 반면 한국의 경우 각종 인프라는 거의 다 한국 정부 혹은 일본 정부·기업 등이 지은 것이고, 기업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랭킹 25개 회사 중 20% 정도가 공기업 출신이거나 아직도 공기업이며(POSCO, KT&G, KT, KB금융은 국영기업으로 시작한 회사고, SK텔레콤도 사실상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 출신이며, 한국전력은 아직도 시장형 공기업), 나머지 80%도 대부분은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을 크고 작게 받은 회사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70년 역사의 대부분은 권위주의적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과 관치로 점철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19세기-20세기초의 미국 정부 같은 방임형 정부를 직접 본 사람이 없고, 그런 정부와 시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직접 보거나 밥상머리 교육을 받은 것이라고는 왕정, 일본정부, 권위주의정부 밖에 없죠. 결국 사람들의 사고의 한계도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17/12/29 00:18
글쓴분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한국사람들은 특이하게 정부가 자신을 규제하는 것을 좋아해요. 아니, 정확히는 (나랑 상관없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을 좋아하죠.
17/12/29 01:40
몇몇 댓글만 봐도 왜 한국이 이 모양 이꼴인지 알겠죠?
군대때문? 유교탈레반 때문? 아니요. 저 사람들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게 굉장히 신기해요. 사람들 행동이나 사상같은거 보면 오히려 중국처럼 하는게 서로 편할수도 있을꺼 같은데... 한국 보수 우파들은 왜 그렇게 중국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족혐오인가
17/12/29 15:44
본문보구 동의하면서도 조금 거부감이 든것도 사실인데 댓글들이 흠흠..
저는 대한민국이 꼰대들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예의는 사람과 사람끼리 지키는것인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갑이 을에게 강요하는것이 우리나라의 예의란 것이고 이런틀에서 벗어나려고하면 몹쓸 사람 취급받죠. 이거부터 바껴야 본문의 내용들도 바뀔수 있습니다. 어떤 규제에 대해 불만이나 의문이 생겨도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오셔서 그냥하라면 해 이러는게 우리나라 방식이자나요. 닥치고 하라는대로 하는 사람이 착하고 예의바른 사람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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