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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3 17:41
일본 민주당 몰락은 천재지변과 함께…
아시아 1등 국가 일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본인데… 그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눌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일본인들의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이명박의 독도 발언… 이명박이 독도에서 천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발언이 일본 정규 뉴스 톱으로 날마다 장식하고. 이명박 독도발언이후… 우연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의도인지 알수없지만..[나 보기엔 의도적] 중국인들, 즉 홍콩에서 출항한 중국 우익들이 센카쿠열도에 깃발 세우면서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 그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민주당 몰락..자민당 비상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16/12/23 17:46
시작은 후텐마기지부터죠. 하토야마 내각총리대신이 우애외교에 심지어 탈구입아 드립까지도 쳤는데, 미국은 안 놔주고 아시아한테는 더블싸대기를 맞으니, 위신이 풍비박산이 날 수 밖에...-- 중국이 잠궈라 희토류 하는 순간 민주당 정권의 몰락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달까나요...
16/12/23 17:48
고메이토는 기본적으로 자민당과 찰싹 붙어 있으니 사실상 일심동체랄까나... 다만 사람들이 고메이토를 개헌파로 분류하는건 저로선 좀 의아합니다. 평화주의 지향인 고메이토는 지속적으로 호헌파에 가까웠는데, 우짜다 개헌파로 분류가 되어버리는건지...
16/12/23 18:22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는 극히 탐나는 발전적인 정책이죠. 수출위주 정책은 내수가 인구감소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사회문화적으로는 보수경향이 강합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진보적이라기는 힘들다고 보구요
16/12/23 18:18
자민당 1당 독재이긴 하나, 자민당 내의 계파들에 따라서 다당제 비스무리하게 돌아간다고 봐야...
그래서, 총리가 바뀌어도 자민당 내에서 바뀌니, 우리가 보기엔 거기서 거기 아니냐 싶지만, 계파가 바뀌면 사실상 정권교체...
16/12/23 18:23
그런 견해가 있더라구요. 그러나 저는 그래봐야 친이에서 친박으로 바뀌는 것 이상으로 보진 않습니다. 친이 친박도 생각보다 정책차이가 없는게 아니구요
16/12/23 18:31
오오 잘봤습니다. 저는 제도정치뿐 아니라 일본사회의 정치적 무의식이랄지 뭐 그런게 궁금했었는데,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지인이 말하길 전후 패전국가로서의 일본의 컴플렉스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똑같은 전범국가인 독일과 비교할 수 있을 터인데, 독일과 일본의 극적인 차이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냔...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즉, 독일과 달리 일본은 전범국가로서의 가해자 정체화 및 과거반성이 별로 없는 편인데 그게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한 민간인 학살로 전쟁이 종료된 것과 관련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억, 원래 주제와 멀어진....) 또 일본이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소위 선진적인 데 반해 시민-운동사회의 역동성이나 정세적 개입의 빈약함이라는 괴리가 발생하는 게 근대성에 대한 일본의 강박(?)에서 비롯하나 싶기도 하고. 아이구, 얘기가 중구난방이네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터는 건 그만해야 겠습니다. 지인에게서 추천받은 책인데 관심있는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투척하고 이만 갑니다. 요시마 순야 <왜 다시 친미냐 반미냐 전후 일본의 정치적 무의식>
16/12/23 19:34
사실 심리적 부분은 모호성이 크고 이야기할게 많아서... 최근래의 몇번의 선거갖고만 말해도 글 하나 나오니,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씨리이즈라도 써야죵~
다만 독일과의 비교에 대해서 유의해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의 일본은 1차대전 이후의 독일과비교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1차대전 이후의 독일도 반성은 커녕 히틀러로 달려갔으니... 물론 지금의 일본이 히틀러로 달려가지 않는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1차대전 독일인들은 자기들이 지지 않았다고 정신승리할 부분이 나름 있었지만 2차대전 일본은 뭐... 설명이 필요한지? 후후~
16/12/23 19:44
제가 얘기하고 싶은 엠엘비 사이트는 사실 엠팍이 아니라 좀 작고 훨씬 맛탱이가 간 사이트지만 여튼 그 앙겔님이 맞다니 반갑네요. 그때도 앙겔님 글 많이 재밌게 읽었었는데... 잠실에서 만나서 악수도 청하고 그랬는데 앙겔님이 PGR도 하시는군요. ^^; PGR 참 신기한곳이야..
16/12/23 20:24
역시 맛이간 작은 MLB 사이트하니까 뚜루가 바로 나오는군요 하하; 다시금 글 잘 읽었고 앞으로도 종종 글 써주시면 재밌게 읽겠습니다. ^^; 이번 글은 제가 잘 아는 내용이 아니라 배워만 갑니다... ㅠㅠ
16/12/23 18:52
민주당이 300석으로 압승을 거둘때까지만 해도 자민당은 허다한 삽질로 인해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민주당 시대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만,
막상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보여준건 무능의 극치였고, 그 절정에 달한게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한 대처였죠.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최악의 천재지변 때문에 운이 없었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민주당 정권은 내치건 경제건 외교건 위기대응이건 뭐하나 잘하는 거 없이 무능하기만 했어요. 민주당이 무능하더라도 복지건 뭐건 자민당과 확실한 차별화라도 보여줬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었을 텐데, 그냥 자민당 하위호환이었구요. 그렇게 되니, 그 다음 총선때 일본 국민들의 선택은 자명한 것입니다. 자민당에게 다시 표를 준 거죠. 어쩔수 없이 자민당에게 다시 표를 줄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 했는데, 그렇게 총리 자리에 오른 아베가 정치를 꽤 잘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야 여러가지 이유로 아베를 싫어하고 있지만, 아베는 일본 역대 최고의 총리로 꼽힐 정도로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취업률이 높아지고,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급여가 오르고, 재난사태가 발생하면 빠릿하게 대응합니다. 딱히 트집 잡을게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 일본인들이 다시 자민당을 재신임하고 자민당의 인기가 회복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16/12/23 19:40
민주당이 무능한건 논의의 여지가 없죠. 다만, 그렇더라도 왜 그렇게까지 처참히 망했는가? 하는 부분은 이야기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애외교는 왜 실패였는지? 정말 헛짓거리이기만 했는지? 중국과 일본이 세계경제 2위 자리를 배턴터치 한 것도 그 시기고, 오자와는 왜 그렇게까지 평지풍파의 한 복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마에하라나 노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물론 저는 오자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후쿠시마 났다고 지역구 버리고 도망가 낚시질 한 사건은 진짜... 어찌보면 이 사건이야말로 민주당은 왜 망했는가? 를 단 한컷으로 압축해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글구 아베가 잘한다고 보기에는 지표들이 영... 디플레를 제대로 벗어난 것도 아니고(그런 와중에도 엔저 때문에 생활물가는 나빠지고), 국제수지가 확 좋아진 것도 아니고, 국가부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GDP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만. 물론 전부 못하는건 아닌데, 저는 아베노믹스는 과대평가가 좀 심하다고 봅니다. 외교면에 있어서도 부시 - 오바마 초기의 미국의 파워공백상태가 오바마 중기 이후 해소되어, 중국에 대항한다는 포지션이 확실해진 부분은 중심을 잡았다는 점에선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그 방향성이 긍정적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아 물론 잠궈라 희토류 한방에 나가떨어진 민주당의 병신외교하고 비할바가 아닌건 맞지만.
16/12/23 20:56
민주당의 우애외교가 실패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분명히 일본이 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인 중국과 한국은 똥을 던져줬으니까요. 특히, 민주당 말기에 이명박 전대통령이 기습적인 독도방문과 일왕모욕으로 원투 스트라이크 어퍼컷을 날려줬죠. 한국인들 입장에서야 우리 대통령이 우리땅 방문하고, 전범국 왕따위 욕하는게 뭐 대수냐라고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웃나라와 잘해보려던 일본내 친아시아 정치인들의 입지를 없애 버린게 바로 그 이웃나라들이라는게 아이러니죠.
16/12/24 15:11
그렇게만 말하기는 좀...-- 애초에 누울 자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 민주당 수뇌부의 실책이 있는데, 이러한 면은 민주당 정권 내내, 외교 이외의 분야에서도 드러나는지라...
16/12/23 19:50
경제가 회복되고, 취업률이 높아지고,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급여가 오르고, 재난사태가 발생하면 빠릿하게 대응합니다 새누리따위와는 비교도 안되는군요 착한 독점인정합니다.
16/12/23 20:51
일본 GDP 말인데 회계 방식 변경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UN 회계기준 변경에 미소짓는 일본…작년 GDP 6.3%↑ 이게 한국은 진작부터 적용시켜서 GDP가 크게 늘어났는데 일본은 이제서야 적용시켰거든요.
16/12/24 15:06
뭐 통계상의 일이니... 실제 일본의 경제력이나 일본인들의 생활에 영향은 없죠. 한국이 그걸 적용한게 2013년인가 2014년인데, 그 해의 한국인의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듯이. 마, 저같이 GDP 갖고 숫자놀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잖은 정서적 영향을 주지만요~
16/12/23 21:19
보고 있으면 확실히 일본 자민당이 일을 잘합니다. 한국의 새누리와는 비교불능 수준으로 뛰어난 정당이에요.
일본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는거 보면서 와 진짜 저나라는 노답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알면 알수록 경제적인 면이나 위기대처 능력 등에서 뛰어난 정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베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의 덩샤오핑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덩사요핑의 천안문 사태처럼, 일본 민주주의를 박살내고 있는 자민당이 있고, 이런 자민당의 노선은 결국 먼훗날 일본에 어마어마한 악재로 돌아올거라고 봅니다만, 뭐 당장 잘사니 일본인들은 별생각 없겠죠.
16/12/24 15:07
그건 최근의 자민당 이야기 같은데요... 그 나마도 논란의 여지는 많은데... 바로 저 아베의 1차 내각 시기라던가 그 뒤를 이은 후쿠다, 아소 시기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나옵니다만... 게다가 고이즈미 이전의 모리 요시로도 개그캐릭터였고...
자민당이 잘하느냐 아니냐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분명히 "딱 잘라 잘한다" 라고 하기엔 어폐가 좀 있십니다...
16/12/23 21:48
전부터 한국인과 너무나도 이질적인 일본인 특유의 민족성과 멘탈리티가 궁금했고, 그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무저항에 가까운 그들의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행태가 지금의 자민당 장기집권 및 족벌정치를 낳았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기회가 있었던 민주당의 끔찍한 실정에 실망해 완전히 맘이 돌아서버렸던 것이었군요. 몰랐던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다만, 단순히 과거 전공투 무리의 극단적인 폭력시위행태에 대한 반감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울만큼,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지극히 무심하고, 철저히 국가가 이끄는대로 '순치'된 그들의 착한 국민성이 저로서는 도체 이해불가할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한 일본인들의 대응이라고 보구요,, (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일본인 제자가 한명 있어 물은 적 있는데, 거의 금기시 할 정도로 일본 국내에서는 최소한의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없다고 합니다.,) 진중권 선생은 어느 글에서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66720) 이같은 그들 행태의 원인을 "인간적인 정념을 초월해 어떤 고통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들의 '괴이한' 사무라이 미학 혹은 유미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를 거칠게 말해 일종의 '허세'라고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의 사소한 언행에서부터 사고방식, 행동양식, 나아가 정치적 참여행태에 있어서까지도, 일종의 showing-off적인 요소가 곳곳에 담겨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게 집단 전체에 의해 강요되는 '질서' 혹은 '억압' 속에서 분출구를 찾지못한 그들의 에너지는 어디서 터져나오는지 궁금해지기도 했구요,, 전에는 길거리만 보아도 그렇듯 모든 생활 구석이 깨끗하고 정돈된 일본사회를 동경하고 반드시 우리도 저들을 따라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촛불시위를 통해 거침없이 울고 짜고 웃고 하는 우리네의 화통한 민족성에 대한 묘한 애착과 자부가 생기더라구요,, 괜히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흥미로운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16/12/23 22:07
타국의 국민성과 모국의 국민성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긍정하는 건 위험해보입니다..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삶을 긍정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뿐인 것 같아요. 자기긍정은 좋지만 이게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날 때 묘한 위화감이 느껴지더라구요. 이른바 민족성이라는 것에 대한 저의 적개심일지 뭘지..
16/12/24 05:30
사무라이 미학이 원인이라... 음 이건 모호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미국에 자경주의 문화가 자리잡게 된 원인으로 아메리칸 특유의 '개척자 정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달라보이지 않는데 이게, 인과를 바꿔도 아무 무리없는 동어반복처럼 들려서 말이죠. 그리고 괴이한지 어떤지는 섣불리 판단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그들의 내적 환경에선 그게 합리적 선택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본이 근대 이전 통일국가 성립이 꽤 늦은 편인데, 외려 그로 인해 천황이란 상징에 매달리나 싶기도 하고....(하기는 한국에는 환빠가 있죠...) 이와같이 거대 공동체의 일정한 경향성이랄지 멘탈리티를 결과한 여러 역사적 요인들이 있을 것 같긴한데 뭐 이 부분은 저도 과문한지라.
16/12/24 15:12
뭐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의 원인" 인 면은 아무래도 있죠. 한국인들의 제사문화가 조선의 유학문화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데, 일본인의 사무라이 문화도 결국 에도시대의 문화라는 점에서 보자면. 물론, 하나의 원인일 뿐이기에 다각적으로 봐야하지만, "여러 원인중 하나" 라고 본다면 그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16/12/24 15:10
음... 민주당의 실정은 유의미한 요소입니다만, 그것은 국면상의 사태에 지나지 않긴 합니다. 보다 깊은 역사적 문화적 연원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걸 쓰려니 글이 길어질거 같은데다 논쟁의 여지도 많아서 싸우기 싫고 귀찮아서 짧게, 논쟁의 여지가 적은 것만 쓰다보니 본문의 글이 되었네요~
저는 일본에 대해 양가감정이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나라이고 특히! 음식이 훌륭한데, 사회문화는 정말...-- 근성을 발휘해 조만간 글을 또 하나 써 보도록 하겠십니다.
16/12/23 22:33
그냥 자민당이 잘해서 잘나가는거에요 지금 민진당 대표 렌호는 현재 이중국적 논란에 과거에는 장관시절에 자위대 장비는 중국에서 발주해야하고 센카쿠 제도는 영토 분쟁지역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부터 인기 최악인 사람입니다.
자민장이 가장 잘하니 일본사람들은 자민당을 뽑을수 밖에 없습니다. 역동성 있어야 좋다라는 논리 때문에 못하는 민진당을 찍을수는 없죠.
16/12/24 15:14
민주당 민진당이 못하는 자체가 어떠한 구조적 원인이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글을 소략하게 쓰다보니 전해지지 못했군요. 애초에, 일본 정치 자체가 보수일변도로 쏠리는 역사적 멘털리티적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전공투 같은건 피상적인 사태에 지나지 않았지, 일본 사회 자체가 털끝만큼도 진보적인 적이 없었죠. 그리고, 그 취약한 진보의 기반이, 작금의 보수일변도정치를 낳고, 그러다보니 인력이나 시스템이 거기에 포커스가 기우는 거구요.
16/12/23 23:34
사실 정치만 역동성이 없는게 아니라, 원래 일본 사회 자체가 역동성이 좀 부족했던 사회는 맞습니다. 수백년을 이어온 장인정신이나 직업 정신으로 포장되지만 사실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 상당수가 그냥 계층 이동이 힘들어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로 인한 부작용이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은 부라쿠민과 같은 문제고요.
그리고 수십년을 한 당이 집권해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민중의 의식을 바꿔놓기 충분한 일이죠. 일본 특유의 직업 정신으로 인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정치를 따로 공부하는 경우가 상당수고 정치를 제대로 해보려면 답이 자민당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른 당이야 거의 쩌리나 다름없으니. 그래서 자민당 내에 많은 파벌이 있는 것이고. 이것 뿐만 아니라 세습과 같은 문제도 있어서 자민당 1당 천하가 공고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 현대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역동성이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게 맞습니다. 자민당이 파벌이 많다 어쩐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자민당 내에서의 문제지 외부에서 자민당을 건드리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려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매우 활발해야 합니다만, 일본에서 정치란 그냥 하는 사람만 하는 정도죠. 민주당이 왜 처참히 망했는가에는 자민당에 들지 못한 쩌리에 가까운 자들이 많은 것도 분명 영향이 없을 수가 없을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게, 불과 몇년전만 해도 정치 1번가는 새누리였고 일반적으로 능력있는 자들이 선호하는 쪽도 새누리였죠. 그래서 야당과 새누리 간의 전략을 짜는 능력 차이도 꽤 심했었고요.(덧붙여서 자금 차이도요) 일본은 이런 구도가 수십년을 이어온데다가 일본 특유의 문화까지 곁들여진데다가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글쓴 분 말대로 자민당 천하가 더 공고해질 것 같습니다. 탈당해서 반으로 쪼개지지라도 않는다면요. 굳이 대안을 만들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라면 잃어버린 20년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만...현실은 그 시절조차 자민당 천하였으니까요.
16/12/24 15:19
사실 잃어버린~ 은 아직 진행형이죠. 아베노믹스가 성과를 거둔다는건 그냥 아베의 생각속에서만의 일이고... 아니 아베 자신도 성과가 왜 안나지... 라면서 초조해하고 있을겁니다.
역동성이라는 것을 사회의 적극적 변동이라고 한다면 사실 메이지이래, 플라자 거품까지도 역동성은 있었죠. 그러나, 뭐랄까... 정신문화 라는 말의 사용은 노오오력주의라던가 안 그래도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정신주의의 느낌이 나서 잘 쓰고 싶지 않은 말이긴 헌디, 제가 공부한 학문에서 쓰는 멘털리티 라는 개념으로 본다믄, 일본인들의 멘털리티는 증말 변하지 않아왔죠. 이지메라거나 오타쿠 같은 현상도 그러한 멘털리티가 출구를 잃고 삐져나오는 것에 가깝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라면, 이게 주도집단의 헤게모니의 지속적 확대, 라는게 무의미한 개념은 아니지만, 대개 사회현상에서는 "후발성의 잇점" 이 더 크게 작용하고, 그렇기에, 강자가 영원히 강자이지 못한 모습이 훨씬 많이 드러나죠. 오히려, 일본정치에서의, 말씀하신대로 강자가 계속 강해지는 현상이 저는 예외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치면 진보나 좌파세력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등장하기 힘들었어야 하는데, 물론 후진국 뺴고 한국 이상급의 선진사회에서 일본처럼 진보세력이 황폐해진 나라는 없죠. 말 그대로 없습니다. 그러한 특성은 어떠한 멘털리티의 발로라고 봐야한다 생각허는디... 나중에 또 이야기해봅지요
16/12/24 18:27
동의합니다. 일반적인 국가는 상호 견제 속에서 균형을 찾아나가는데 일본의 경우는 주도집단의 헤게모니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니..확실히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그 기저에는 말씀하신대로 꽤 복합적인 이유가 깔려있을테고요. 그러고보니 이번에 자민당 총재 임기도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수정한다고 하던데 말이죠.
16/12/24 12:02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거야 상식이지만, 자민당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아닙니다.
내각은 물론,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사면권 임기중 불소추 특권까지 보유해서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우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최고재판관을 국민투표로 뽑고, 현직총리도 범죄에 개입되면 체포구속되고 기소되고 투옥됩니다. 실제로 리베이트 사건으로 당시 현직총리가 자택에서 체포구속된 전례도 있죠. (현직총리 체포장면이 언론사 생중계되었죠) 야당들의 삽질로 자민당의 독주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자민당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도 아니고, 따라서 부패해서 침체할 거라는 건 억측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16/12/24 12:51
'최고재판관 선출제도나 현직총리도 구속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당독주에 대한 견제장치의 예로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동일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쟁투하는 동일한 성격의 상대세력의 존재, 결국 '정권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다른 정당의 존재'가 일당권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16/12/24 15:22
다나카가 잡혀들어간 거라거나, 동경지검의 강직함 같은 것은 아무래도 과대평가된 감이 좀 있다고 보는...-- 그렇게 치면 제도상으로는 일본도 훌륭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나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민당 1당 독주이고, 그 자민당이래봐야 상당부분 관료집단의 꼭두각시(민주당정권의 몰락의 한 원인이 관료한테 개긴거라 보거든요)인 상황에서,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위 장인정신이나 메이와쿠관념으로 인해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어떠한 일본인 특유의 멘털리티가 사회시스템을 지탱해오고 있는데, 그게 한계에 부딪혔고 그렇게 된지 꽤 된다고 저는 보네요.
글구 침체는 현실입니다. 결국 경제 사회 문화등에서 침체되었다면 돌파구를 찾는건 정치인데, 그 정치가 저렇게 꽉 막힌데다, 퇴행적인 극우파의 준동을 봐서는 일본에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16/12/24 16:35
공산주의가 쏘오련의 몰락으로 일단은 잠정실패판정을 받았지만, 공산주의의 특성을 제대로 발휘못해 망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거에요. 물론 저는 공산당 1당독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일본을 지금의 공산중국과 비교하려 한다면 메이지나 군국주의 시기와 비교해야죠. 이제 갓 근대화 산업화를 시작한. 그리고 그 시기 일본은 대놓고 독재적 정치하고도 잘만 성장했는데, 이건 정치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후진사회냐 개발된 사회냐의 차이입니다만? 고도화된 사회에서 정치적 다원성은 필수적인겁니다. 정치적 다원성의 부족은 현재 일본사회의 부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중국도 더 고도화되면 1당독재가 저렇게 순탄히 굴러가지는 못할겁니다.
16/12/24 16:36
싱가폴같은 도시국가와 같나요? 리히텐슈타인은 애초에 대공이 전권을 결정하는 전제정치입니다. 하물며 그 싱가폴조차도 서서히 야당의 세력이 커지고 있구요.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가 왜 "대의민주주의" 인지 모르셔서 하는 말씀인가요? 인구와 영역이 일정이상인 국가에서는 다채로운 이해관계와 요구가 쏟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대변세력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6/12/24 16:38
아니, 애초에 지금의 일본이 잘 돌아가고 있는게 아닌데, 그걸 왜 긍정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침체되어 있는데 자민당이 잘한다고 보는 자체가 저로서는 당췌 이해가 안가는 접근법인데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일본은 그냥 짜부라들어 내파될 수 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그걸 좋게 보는건지 참...--
16/12/24 16:59
일본이 문제도 많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마치 썩어빠져서 곧 무너져 내릴거처럼 침소봉대하는건 문제죠.
그렇게 문제많은 나라가 수많은 주변대국들 사이에서 세계3위의 경제대국으로 군림할 리가 있겠습니까. 강국이 강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싫은 나라, 나쁜점만 비난하면 속시원하긴 하죠.
16/12/24 17:18
한국인이 일본을 비판하는게 일반적으로 반일감정에 기초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 관점은 전혀 아닙니다. 저 위에 사나다마루 이야기에 제가 달아놓은 댓글 보고 오시죠. 저는 일본문화에 대해 애정이 있고 일본에 대한 애착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뻔히 보이는 문제점이나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야 하는건 아니고, 오히려 애착이 있으니까 문제점을 더 적나라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는겁니다만? 3위의 경제대국인데 2위이다 3위로 내려온건 안보이시나요? 조만간 인도가 성장해서 4위자리로 밀릴거고, 인구가 8천만 7천만으로 줄어들면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한테 다시 따라잡히지 말란 법도 없어요.
단점만 보면 당연히 안되지만, 뻔히 단점이 존재하는데 그걸 외면하는건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다는 말 밖에 안돼요.
16/12/24 17:20
오히려 현재 일본사회의 가장 나쁜점중 하나가, 잘못된 걸 지적하면 왜 치부를 들추냐 라면서 타박하는 분위기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반대의견으로 성립하는 정치적 다양성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멘털리티중 하나고, 이 글도 결국 파고파다보면 거기에 닿는 겁니다. 그런 점 못고치면 일본은 정말 이대로 짜부러드는 수 밖에 없습니다.
16/12/24 17:29
반일감정이 아니라 지금껏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축적한게 상당하니깐 강국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16/12/24 18:20
일본은 본받을 점도 분명 많은 국갑니다만, 아닌건 아닌겁니다. 그리고 정치 쪽은 결코 본받아서는 안될 쪽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말하셨던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본다면(과정이 아니라요) 견제가 충분하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중국 공산당 1당 독재가 효율성 면에선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본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16/12/25 00:36
우리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의 나쁜점을 찾아내고 욕해봐야 그냥 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들의 문제점은 지들이 알아서 고쳐야 하는 거고 못고치고 썩어문드러져서 망하건 말건 지들 사정이지 우리 알바 아니죠. 오히려 그런 나쁜점들보다는 철저한 분권과 지방자치, 그리고 썰전에도 나온것처럼 이번에 발병한 조류AI에 대한 신속한 대처 같은 장점들을 분석하고 배우는게 우리에게는 훨씬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이구요. 이러한 그들의 장점을 얘기해도 '그래봐야 정치후진국이야'라면서 한마디로 폄하해 버리는 요즘 분위기는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16/12/24 12:32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일본정치(는 물론 사실 기본정치 전부)에 대해 무지한데 본문을 읽고 나니 의문점이 하나 생겨서요.
일본이 55년 자민당 체제였고, 잠시간의 전복도 자민당 탈당파였고, 현재는 더 강력한 체제로 1당제에 가깝다면 공식적으로 1당독재인 중국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요? 본문을 보면 일본도 사실상 1당독재의 형태인 걸로 보여지는데 말이죠. 물론 애초에 공산당 외에 다른 당이 생길 수 없는 중국과는 본질적으론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론 크게 안 다른가요?
16/12/24 15:35
사실 일본정치도 피상적으로만 알고 중국정치는 더 모르긴 헌디... 애초에 본문 자체가 대충 생각나는대로 썰 푼거니까 이것도 썰로서 답해보... 려하니 정말 질문이 크시네요... 이거 되게 큰 질문인디...
크게 두가지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상으로는 당독재와 1당우위의 차이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정권을 "제도적으로" 잃을 가능성은 없는데 일본은 있죠. 그렇다보니 대중영합의 정도가 다릅니다. 중공당은 대중이 싫어하는 것도 밀어붙일 수 있는데, 자민당은 그럴 수 없죠.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개헌문제입니다. 자민당 우익세력이 개헌을 하고 싶어한 것은 이미 50년대부터의 일이죠.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 서서히 가시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투명성이 남아있는 이유는 일본 대중들이 개헌에 소극적이거든요. 물론 적극적 반대도 아닙니다만,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반대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서요. 중공당이라면 하려고 했다면 진작에 했겠죠. 실제 정치의 운용과정에서는 관료조직과의 상호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중공당의 획기를 이룬 인물은 아무래도 등소평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등소평 본인은 전문정치인이지만, 테크노크라트로서도 훌륭한 인물이었죠. 그 전의 못된동이 그냥 정치인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그리고 그 뒤의 강택민부터 이어지는 중국 최고지도부의 계보는 상당부분 테크노크라트 커리어가 강합니다. 이는, 중공당이 단순한 정치조직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이다보니 관료조직이 사실상 당조직과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보니 관료조직에 대한 정치조직의 통제랄까 그런 부분이 더 강하죠. 그러나, 일본은 어디까지나 일단은 민주국가이고 정치기구와 행정기구가 명백히 분리(물론 일본은 그 유착이 선진국중에서는 탑급으로 심하긴 하지만)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데, 이건 오히려 일본정치를 발목잡고 있는 부분인 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 떢밥도 큰건데... 이를테면 사무차관 제도라는게 있는데, 각성청의 대신은 거의 정치인이지만, 사무차관이라고 각 성청의 관료들의 최고위직이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의 대신과 관료출신의 사무차관이라는 사실상 2원화된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대신은 허수아비고 사무차관이 실세이죠. 마치, 그 전에 세월호 직전에 물러난 윤진숙 해수부 장관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국회 답변에서 뒤에서 차관이 불러주는 걸 윤진숙이 그냥 고대로 따라했잖아요. 그 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윤진숙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그 꼴이란게 한심하지만). 정확히 아는건 아닌데, 일본에선 아예 관료들이 성청의 대신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걸로 압니다. 애초에 정치인 자리로서의 대신, 관료 자리로서의 사무차관 이렇게 갈라놓은거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나눠놓은 역할이, 관료조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키워놓는 바람에, 정치가 관료기구를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게 현재 일본의 문제점의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십니다. 어찌보면 이런 부분이 대의정치를 더 가로막고 일본사회의 엘리트주의화를 더 심화시키는 부분이죠. 동대법대 출신들이 다 해처먹는 성향은 설법따위와는 비교도 안됩니다. 하튼 대충 이런 정도의 차이가 중일간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딱히 와 닿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16/12/25 01:05
네.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문외한이다 보니 깊이있는 얘기를 해주시면 더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물론 제대로 알려면 스스로 공부해야겠지만 말씀하시는 바는 알 것 같습니다.
16/12/24 19:32
한국의 상황이 정체성과 역동성 부족으로 남 걱정할 차지일까요?
학벌타파를철폐하자는 시민단체가 해산했다고 하더라고요. 더이상 사회가 학벌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고요. 서울대생인가? 사회는 뇌의 색깔이 아닌 숟가락색깔로 결정된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은 사람도 있고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라... 그러면 우리의 상조경제 아니 창조경제는.... 조선에다가 해운까지 박살나서 호흡기달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다고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진화해 4차혁명이라고 불리는 ai 로봇 자동화 딥러닝 사물인터넷이니 하는 분야애서 치고나가고 있는거 같지도 않고... 예전 기사보니 자수성가형 부자의 비율이 점점줄고 있다고 하던데요. 상속형부자만 늘어나고 있다고... 넷상에서는 한국정신차려야 한다 까닥하다가는 일본처럼 된다고 하는데 일본만큼만 되면 대박이고 일본이 정신 못차리면 한국처럼 되는거 아닐까요? 사회적으로도 한국이 엄청 역동성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준비생이 나날이 최고치를 경신 중인데 말이죠.... 문화적역동성도 잘 모르겠어요. K팝이나 게임이 한류를 일으키고 있지만 일본은 문화자체가 전세계에 퍼져있는거 같아서요. 도쿄올림픽홍보영상만 봐도 입이 쩍하고 벌어지지 않나요? 마리오에 도라에몽을 이용한 홍보라니? 잘 모르겠어요. 한국이 일본에 비해 그렇게나 많이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역동적인지는요. 정치야 대통령제에 단원제 소선거제인 한국이 엄청 다이내믹하지만요.
16/12/24 21:56
적어도 이 글은 한국사회와 일본을 비교한 글은 아닙니다. 뭐 여기서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경제지표상으론 한국이 낫습니다. 한국은 최악의 불황이 이어지는 작금에도 2%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1%이상을 유지하고 있죠. 일본보다 더 경제수준이 낮은거 아니냐, 라기엔 1인당으로 PPP는 이미 거의 대등하고 명목 GDP도 이젠 70~80%수준입니다. 아마 아베노믹스가 이정도 수치에 도달했다면 그 때는 성공임을 인정했을테니까요. 그리고 올해초만해도 박근혜가 영구집권하는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4월 총선에서 야권의 대승리로 뒤집었고, 그 기반이 이어져 작금의 근혜게이트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국이 역동성이 없다구요??? 일본같은 나라하고 한국을 비할바는 아닙니다. 저는 소위 "국뽕" 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게 좀 겸연쩍긴 합니다만,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학교수업에서 과도한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발표를 했다가 강력한 반발(다구리 낄낄~)에 직면한 적도 있구요. 그러나, 그런 입장에서 봐도 일본같은 사회보다는 한국이 월등히, 적어도 "가능성" 면에서 크게 높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사회적 정치적 역동성으로 표출되는거구요.
16/12/25 13:27
ppp 좋아하시는 군요 대만이 한국보다 ppp 높으신건 아시죠? ppp로 어떻게든 우리의 1인당 소득이 일본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 하시는거 보니 이제 개인소득부분에서 대만>한국은 인정하시는지 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6/12/24 22:03
숟가락이 굳어지는 듯이 보이는거 맞습니다만, 오히려 그에 대한 불만이 사회전체적으로 폭발하고 그걸 고치자고 들고 일어나는 불만여론이 빗발치고 있지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불만의 폭발이 지난 4월 총선부터 이어지는 정권교체 정국이구요. 바로 일본은 이게 안된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회의 상황이 변했을 때 대안적으로 선택할 옵션이 없어요. 뭐 한국도 민주당 아니면 새누리당 뿐이긴 한데, 자민당 "뿐" 인 일본보다는 당연히 이게 나은게 아닐까요? 해적당이니 녹색당이니 좌파당이니 하는 옵션이 더 다양한 독일은 더 좋은거고.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근대사회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권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말만 많고 싸우기만 하고 정치라는 자체를 애초에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님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혹여라도 정치적 다원성을 경시해오셨다면 그런 부분을 재고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16/12/24 22:12
창조경제와 문화 두가지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의 실패이죠. 박근혜가 관리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최근의 해운업구조조정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정부가 제대로 방침을 못 세우니, 최대국적 해운사는 날아가고 2위 해운사도 위치가 전락해버렸는데, 수출의존이 큰 한국에서 이 꼴이 나도록 뒀다는건 박근혜 정권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문제라고 봅니다. 창조경제는 그 형편없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졸작임이 드러나고 있고. 물론 그런 사람이 올라가기까지 검증에 실패한건 분명 잘못됐습니다만, 그래서 그 과오를 지금 스스로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면에서 사무라이 닌자 하라키리 모르는 양이들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일본문화가 광범하게 퍼져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저도 좋아하는걸요.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작금의 일본 서브컬처는 오타쿠 문화로 인해 보편성과 예술성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게임계에서 일본 게임의 영향력은 날로 줄고 있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도 그렇죠. 제가 말하는 역동성은 가능성, 성장성입니다. 이미 퍼져있는게 아니라. 애초에 지금의 일본 경제 자체가 고도성장기에 쌓아놓은 거대한 대외채권과 그 채권에서 나오는 자본수지의 흑자로 버티는 면이 크잖습니까. 일본의 무역흑자가 이제 한국과 별 차이가 안나거나 비슷하다는 점(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연료수입분 적자를 제하더라도)은 이미 일본경제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지 오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낮은건 봐야하는데, 구체적 이슈를 자꾸 이야기하자면 말이 길어지니... 하튼 앞으로 새로운 혁신과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일 가능성, 바로 이 의미에서 일본은 가능성을 거의 잃어버린 사회라는거고, 그런 상황에선 역시 정치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16/12/25 21:21
일본 애니나 게임등에서 아류 저질작품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 명작도 많이나옵니다. 무슨 90년대에는 명작이 쏟아진줄 아시나요? 이번에 개봉하는 너의 이름도 전세계적으로 열풍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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