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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30 09:30:34
Name Chandler
Subject [일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안 개헌을 통한 야당분열과 민주당 견제
어제 담화에서 개헌 단어만 안나왔지 실제 노림수는 이거였다고 봐야겠죠. 비박 수장격인 김무성이 어차피 대선불출마도 해버린 상황에서 노리는건 내각제 개헌이라 봐야하는데 갈라져있던 친박에서 오히려 비박쪽으로 역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역제안으로 집나간 비박들 다시 단속하고 야당에도 포진되어 있는 개헌파들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당장은 호헌을 주장중인 제1차기대선후보의 영향력도 견제 할려는 그림이겠죠. 이 시나리오가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내각제자체에 대헤선 호불호가 가능하긴 히지만 체육관 대통령의 악몽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내각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비토(특히 이지점에선 보수 아저씨들도 생각이 그러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대통령은 직접뽑아야한다고 생각하지요.)가 존재하지만 이걸 극복가능하죠. 자기 임기단축으로 딜해서 내각제개헌을 받아내는 모양새로 가면 당장 박근혜가 꼴도 보기싫어서 국민투표에서 개헌에 찬성해줄 수 밖엔 없게됩니다. 물론 이걸 막는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원100명만 꽉잡고 결속하고 있으면 되는 문제이니 문재인씨가 현재 당내장악도가 그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다음주로 탄핵이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 끊임없이 현의원들을 분탕질하고 협잡하고 제안하고 하겠지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불안한건 일반 대중들에겐 내각제는 인기가 없지만 내각제가 평생 숙원사업이던 현의원들이 좀 계셔서..이거만 가지고 그 양반들이 나쁜놈들이라는건 아니고 개헌 내각제에 관한건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어제 담화시점 이후로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우선순위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간 사람으로 판단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거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어제의 담화를 통해 야당내 분탕질을 유도한거라 봐요. 이렇게 까지 되어서 만에하나라도 개헌이 되어버리면 현재 유력차기주자들이 죄다 단체장에 야인인 민주당은 원내에선 오히려 붕떠버릴 위험이 크죠.

2안 결국 다시 돌고돌아 반기문
어제 낮만해도 1안을 얘네가 노리는 구나 꼼수 잘썼네 정도 생각했습니다만...저녁에 반기문의 인터뷰가 나오는거 보고 진심으로 무서워졌습니다...최순실이 감옥에 가서 신경삭이 제거된 건지 과거 선거의 여왕시절의 박근혜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정치적움직임이 매서워 졌습니다.뭐라 의견은 하나도 밝히지 않으면서 1월1일에 귀국을 할거라고 날짜를 박아버렸죠. 전 이 난장판에 저 관료출신 외교관나으리가 기존 시나리오대로 꽃가마를 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올리가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만 이렇게 된이상 저양반이 나오는거도 상수라 봐야할거 같습니다. 지금 사무총장 위치에서 할 수 있는한 강하게 출마선언을 한거라고 봐요. 저 인터뷰의 시점도 조율되었으리라 봅니다. 1안 안받으면 우리도 반기문 출동한다고 압박을 넣는거죠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반기문의 왕귀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 1월1일에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박근혜 독대후 하야 그리고 조선일보가 반기문만세를 외치고 발목만 잡는 무능한 국회와 야당과 대비시키면서 바람잡고 조기대선으로 간다면...이거 정말 모릅니다...

여튼 두가지를 다 생각해야하는데 일단 쫄면 안될거 같습니다. 오늘 기사보니 생각보다 비박에선 덜 흔들리는거 같으니 야당이 쫄지만 않고 분탕질만 안당하면 9일에라도 탄핵은 가능해 보이긴합니다. 그저께 여기서도 까일정도로 답답했던 문재인의 인터뷰가 오히려 지금은 정답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법대로 가야합니다. 그렇게 1번을 막으면 저들은 2안으로 갈려고 할텐데 이미 반기문이 대중들 인식에 박근혜랑 링크가 다 되있어서 대선에서 이기는거까지는 막을 수도 있긴할텐데 결국엔 끝까지 가야 아는 아직모른다는 상황이 되겠죠..진짜 주진우기자건 세계일보 전사장이건 뭐라도 쥐고 있던양반들이 지금 혹은 지금부터 한달안에 뭐라도 터트려야 하는 타이밍인거 같습니다..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여기서 한건만 더 터트려주면(기존 나오던거보다 더 쎄고 새로운거 하나..)저 마지막 발악을 막고 관뚜껑에 못질이 가능할거 같은데요..금송아지 모셔만 두지말고 아끼다 똥됩니다. 만약 금송아지가 없다면...이거 정말 아직모른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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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상품권
16/11/30 09:36
수정 아이콘
어짜피 반기문 나오는거 피할 수 없었죠. 애초부터 반기문 못나오는 시나리오는 하야밖에 더있었나요. 그건 나중일이고 지금 앞에 있는 탄핵부터 끝내야죠.
파인애플빵
16/11/30 09:40
수정 아이콘
"박근혜 독대후 하야" 많은분들이 꾀 신빙성 있게 봤던 시나리오인데요 어차피 하야든 탄핵이든 결정된 마당에 신변을 보장 받을려면 차기 정권 창출 밖에 없을 겁니다 그 10년간 부정부패도 장난 아니였고 새누리당 자체가 해먹은게 엄청나서 정권 바뀌면 비박도 무사하기 힘든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나서질 못하고 밍기적 거리는 거구요 어차피 새누리당은 반기문 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간 못끌게 2일난 탄핵 밖에 없는데 비박이 발뺐네요 엘시티건도 있고 그전 4대강도 그렇고 천안함 등등 털려면 터질게 너무 많으니 비박 입장에서도 친박하고 한배에 탄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닌척 코스프레 하는거지
1월 까지 끌면 안됩니다 12월중에 그냥 끝내야 해요
복타르
16/11/30 09:44
수정 아이콘
1안에서 자기 임기단축 은 헌법에도 없는 말장난에 불가합니다.
지금 개헌을 해도 다음 대통령때부터 적용되기때문에 개헌을 하든말든 1안으로 가는 순간,
국회가 싸우는동안 난 5년 만기 꽉채워서 대통령 해먹겠다는 소리입니다.
Chandler
16/11/30 09:49
수정 아이콘
중임제 개헌 임기연장의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임기단축이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런 처분적 처분을 위한 개헌은 굉장히 안좋은 선례가 되긴하지만...그런걸 저들이 신경쓰진 않겠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16/11/30 10:10
수정 아이콘
보니까 헌법학자들도 이견이 있는거 같고요..

갠적으로는

(1) 임기연장의 경우에만 차기대통령부터 가능하고 단축은 현직대통령도 된다는것은 과도한 해석임.
(2) 이상시 임기단축하라고 탄핵있는건데 탄핵안하고 임기단축개헌하겠다는건 그냥 장난질임. 헌법정신에 맞지 않음.

이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16/11/30 09:45
수정 아이콘
대선 앞두고 내각제 개헌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게 뻔하고 주도한 세력은 100% 역풍 맞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친박에서도 못살린다고 판단했을거예요. 바로 하야하면 제대로된 후보를 낼 시간이 없으니 반기문이 올 시간만 벌자는 것 같던데.. 4월 하야설도 새누리당에서 흘린 얘기고.
반기문은 나온다고 치면 최대한 빠른 대선이 유리할지, 늦은 대선이 유리할지 계산들 하고 있겠죠.
Chandler
16/11/30 09:53
수정 아이콘
저도 내각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비토때문에 1번이 원하는대로 현실화 될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만에하나라도 노림수대로 풀려버리면 이건 3당합당+87년대선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내각제에 대한 역풍도 세지만 당장 끼워팔기로 자기 임기단축까지 묶이면 국민투표서 어찌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봐요.
16/11/30 09:59
수정 아이콘
현실성없는 개헌보다 3자 대결 반기문 당선이 최악의 시나리오아닐까요.
양자면 무조건 정권교체각인데 3자면 누구도 장담못할테니.
율리우스 카이사르
16/11/30 10:11
수정 아이콘
갠적으로 3자면 문재인이 무난히 이긴다고 생각해요. 주위 어르신들 느낌을 보면 안철수와 반기문이 선택지 입니다.
16/11/30 10:12
수정 아이콘
반기문 입장에서도 3자대결은 참 피하고 싶을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알테어
16/11/30 10:10
수정 아이콘
끼워팔아도 내각제 안돼요.
어차피 탄핵안 발의될건데 임기단축 시나리오 최소 4월일텐데 당장 내려오는것도 아니고 그게 환영 받겠습니까
마제카이
16/11/30 09:50
수정 아이콘
담화문의 속내는 난 사람잘못 관리한 죄밖에 없다. 난 모르는 일들이다. 이것이랑 난 내려갈 생각이 없다. 탄핵도 마음에 안든다. 그러니 개헌이나 해라. 죠.. 결국 한달전 자기가 꺼내든 말이랑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거죠.. 나쁜.. 정말 역겨운 그런 자입니다.. 하 욕하고싶어지네..
알테어
16/11/30 10:08
수정 아이콘
반기문은 뭘해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1월 1일 귀국하든 12월 31일 귀국하든 지금 지지율에서 더 빠지지 않고 유지만 해도 용하겠죠.

게다가 비박의 호응을 얻기도 힘들겁니다.
나온다면 친박에서 추천할 수 밖에 없을 건데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이재명 안철수에게도 역전되서 주저 앉을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6/11/30 10:12
수정 아이콘
지금은 안되지만, 반기문이 박근혜 하야 설득해서 이뤄내고 국민대통합 선언하는 그림이면 모릅니다.
알테어
16/11/30 10:14
수정 아이콘
전 알거 같네요.
장담하는데 안통합니다.
무조건 새누리 당적 다는 순간 지지율 폭락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6/11/30 10:32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적 안 달지 않을까요? 제3당으로 창당해서 비박 및 친박중에 안유명한 사람 등 모아서.. 크
알테어
16/11/30 14:22
수정 아이콘
글쎄요. 시간이 될런지.. 오자마자 하야권유하고 즉시하야 가정하면 6일 뒤에 대선인데 이제 창당한 당에 사람들이 동조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미하라
16/11/30 10:14
수정 아이콘
이게 걱정되는게 "대통령 의원들이 뽑자는데?" 라고 말하면 심지어 골수 보수, 새누리 지지자들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내각제" 라는 말에는 그다지 거부반응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 생각이 있다면 내각제 = 직선제 폐지라는 프레임을 확산시켜서 대통령은 무조건 내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잘될지 의문을 갖는거죠. 우리나라에서 내각제는 인기없으니까 국민투표로 넘어가면 안될거야라는 생각은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알테어
16/11/30 10:19
수정 아이콘
내각제라는 말에 거부반응이 없다는건 어디서 확인하나요?
미하라
16/11/30 10:32
수정 아이콘
실제로 개헌 설문조사 통계들 보면 대통령 중임제가 가장 높았고 내각제는 통계마다 10% 중후반대 수치를 기록하면서 5년 단임제보다도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런 설문조사와는 별개로 선호하는 정당을 떠나 "대통령 국민이 아니라 의원들이 뽑자는데?" 라고 하면 제 또래고 아버지뻘이고 거기에 긍정하는 사람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아마 설문주제 제목만 바꿔서 대통령 국민이 뽑자 VS 의원들이 뽑자로 설문조사내면 의원 내각제 선호수치는 10%도 안나올겁니다.

즉, 대통령은 내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작 내각제라는 단어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내각제는 국민투표에서 무조건 부결된다" 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본문에 언급된대로 임기단축을 조건으로 개헌딜이 들어가면 내각제에 대해 별 관심없는 사람들은 일단 박근혜 꼴보기 싫어서 무조건 끌어내리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지을수도 없기 때문이죠.
16/11/30 10:48
수정 아이콘
내각제 국민투표하면 신문방송에서 내내 그 얘기만 할텐데 대통령을 국민손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갈 때까지 내각제에 대해서 모르고 박근혜 임기단축만 시키기 위해서 개헌에 찬성표를 던진다는 가정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알테어
16/11/30 14:20
수정 아이콘
설문조사 외에는 경험적인 얘기인가요?
예쁜여친있는남자
16/11/30 10:28
수정 아이콘
그거야 내각제가 뭔지 모르니 그러는거지요 생각보다 의원내각제라는게 뭘 어떻게 하는건지 짐작도 못하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표를 하나씩 들고있으니..저도 내각제 얘기듣고 이미 예~전의 고등학생 때 사회탐구 내용 떠올렸습니다 크크
미하라
16/11/30 10:36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까 단정지을수 없는게 개헌-임기단축 딜이 들어가면 내각제에 대해 관심없는 사람들은 일단 박근혜가 꼴보기 싫으니까 일단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수 없으니 마냥 "국민들은 직선제를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 낙관할수만은 없다는거죠.
예쁜여친있는남자
16/11/30 10:37
수정 아이콘
그럼 결국 야권에서 그런 방향으로 홍보활동이 좀 있어야겠네요 근데 제가 이런거에 무지해서 그런데 개헌에는 국민투표 같이 국민의 동의를 직접 묻는게 필수인가요?
미하라
16/11/30 10:43
수정 아이콘
네, 이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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