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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6 00:01
대북송금 특검때 금액을 밝혀냈었습니다. 곁다리로 현대 비자금 밝혀내서 정몽헌 회장이 투신했고, 박지원 의원은 이 건으로 구속수사를 했지만 대북송금만 가지고는 실형 선고가 되질 않아 뇌물 1억원 수수로 징역 3년을 내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다보니 이번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 중에 뇌물 1억 이상 받은 사람들은 죄다 3년이상 선고하자고 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16/11/15 23:49
에이 입장 바꿔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채총장을 선택할까요?? 야당추천 2인중 1명일텐데요.
생각이 있으면 피해가야죠 .....라고 오후까지 생각했지만 길라임 한방에 멘붕됐습니다.....;;, 선택할지도 모르겠네요;;;
16/11/16 00:18
별도란 것은 따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단 이야기입니다. 상설은 상설특검법이라는 법 안에서 특별 검사를 뽑고 운영하는 것이고요.
별도라고 딱히 한명만 올리는게 아닙니다. 전문 찾아보니 국회에서 두명 올리고 대통령이 한명 뽑게 되네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87979
16/11/16 00:07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길라임씨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찌보면 채동욱쯤 되는 사람이 털어야 국민들이 그 내용에 신뢰를 하는 수준에 왔다고 봅니다. 채동욱에게 먼지가 묻어있다고 한들 박근혜만 털어준다면 국민들이 그건 거들떠보지도 않을 상황이고 솔직히 말해 먼지가 묻어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스타가 되겠다는 야심이 도리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의 순수한 복수심을 기대해봅니다...
16/11/16 00:10
개인적으로 특검이 삐긋하면 진짜 낭패라서 변수는 최소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평정심을 잃기 좋은 장수 거기에 기존 검찰조직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말이죠. 엘씨티 건과 연류되어 있다는 루머도 걱정이기도 하구요.
물론... 개인적으로 채총장으로 싸닥션을 날리고픈 마음은 저 역시 있습니다. 길라임씨 기사 보고 멘붕상태거든요.
16/11/16 01:32
저도 전엔 그럴줄 알았는데, 김어준 파파이스에 짧게 나와서 부들부들하면서 하는말 들어보니
이 사람은 진짜 믿을만 하겠고 3년쉬면서 해탈했다는게 보였어요.. 개인보단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같았고요.
16/11/15 23:50
이정희가 재미만 있는 가십거리 선택지였다면
채동욱은 재미로도 현실적으로도 양쪽다 100점 드립니다. 탈탈 털고 20년정도 후에 드라마 한번 갑시다.
16/11/15 23:52
채동욱 받고 그에 준하는 한명 더 없을까요. 뭘 골라도 지옥이 되도록.
사심 환영입니다. 그 사심이 다른 사심이 아닌 박근혜에 대한 복수심이라면 말이죠.
16/11/15 23:52
채동욱을 신나게 물어뜯을텐데 너덜너덜하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길라임은 허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한심이를 대통령으로 앉히는 나라 꼴 다시는 만들지 맙시다.
16/11/15 23:53
근데 언론에선 별로 좋은 인선이 아닌듯한 늬앙스를 풍기더군요.
특검임명되면 다시 혼외자 문제가 수면위로 뜨면서 특검이 이문제로 발목 잡힐가능성도 있고 사실상 찍어내는 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가 되더군요. 저도 같은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이 사람만큼 제대로 털어줄만한 사람이 있느냐의 문제에서 그건 또 아닐것 같구요.. 한간에 이야기가나오는 통진당 누구씨보단 몇백만배 좋겠지만...
16/11/16 15:33
혼외자 문제가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채총장이 억울했다고 봅니다만 그 루머가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냥 물러나니 묻혔다고 봐야하죠.
16/11/15 23:54
여론이나 적임자로는 딱인데..
형사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와의 원한관계 및 개인감정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건 사실입니다.
16/11/15 23:54
밑 글에 이정희랑 채동욱이랑 동급으로 두시는 분들이 있으신거 같길래..
이정희같은 종북세력이랑 채동욱은 급이 다르죠. 채동욱은 충분히 후보자로 오를수 있는 후보군입니다. 물론.. 수사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요.
16/11/16 00:10
애초에 채동욱 전 총장 입장에서는 특검 받는게 오히려 직급 깎고 가는거죠.
장관급인 검찰총장 출신이 차관급인 특검 받는거니까....
16/11/16 00:57
요즘도 이런 댓글 달리는걸 당연하게 생각해야하는건지.. 아직도 이정희씨 쉴드치는 분들이 있다는게 신기하지만..
이정희는 여태까지 한 종북발언,그리고 일련의 행동들을 봤을때 종북이라고 하는것도 아깝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하던 말던 개인 취향이시니 마음대로 하시길 저도 개인적으로 종북세력이라고 생각하는거니까요. nl이라고 종북은 아니지만 이정희씨는 종북이라고 생각합니다.
16/11/16 01:01
그럼 세뇌 풀리신 마롱님께서는 앞으로도 이정희씨 행보에 대해 계속 지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아니다라고 의견을 좀 써주세요. 그새 댓글을 바꾸셔서 더 쓰면,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다수일 겁니다. 이제 세뇌라는 근거나 좀 써주시죠. 세뇌 안된 사람보고 세뇌됐다고 하는건 명백한 비하니까요.
16/11/16 01:13
?? 이러이러 해서 아니다라고 어찌 의견을 내나요??
이러이러하니 해당된다고 의견을 내셔야죠.. 음속님이 근거도 없이 이정희를 종북으로 몬건데요.. 검찰도 이석기는 넣었지 이정희는 못 넣었는데 님이 어찌...??
16/11/16 01:35
제 댓글의 요지는 종북세력이 아니었고, 마롱님이 다신 댓글이 제 댓글의 종북을 겨냥해 다신 댓글이니 세뇌 운운하실거면 최소 근거는 다셨어야죠.
아니면 저렇게 벌점이나 받으실 뿐이죠. 근거는 밑에 달았습니다.
16/11/16 09:35
종북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죠.. 제기준에서는 이석기 부역자 및 핵심NL계열 출신 정치인은 다 종북입니다. 새누리당 전체가 최순실부역자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6/11/16 01:18
본인이 다수라는게 사실이라 쳐도 그게 주장의 설득력이나 옳고 그름, 또는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종북세력이라고 판단하시건 어쩌시건 채동욱이랑 급이 다르다는 것도 뭐 본인 생각이시고.. 종북의 정의부터가 애매하네요; 북을 따른다라는 뜻일텐데 뭐 북한에 돈이라도 보냈나요?
16/11/16 01:33
다수라는걸 주장의 근거로 쓴건 아니고 개인적 판단이 자유라고 하시길래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거라는걸 말씀드린 거구요.
남쪽정부라고 한 발언이나 6.25를 북침이냐 남침이냐고 묻는 것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한점, 또 범민련이라는 이적단체에서 단체.옹호 축사도 했구요. 북한 3대 세습 비판도 못한다고 했구요. 천안함 추모식에도 안 참석 했구요.(천안함은 끝까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태도도 견지했구요.) 내란음모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무려 '대표 직이었죠. 그런데 판결 난 사건도 끝까지 내란음모 안 꾸몄다고 발뺌 했구요.(이건 지금도 그러고 있죠) 찾아보면 진짜 끝이 없이 많지만.. 뭐 이정도로 종북세력이라고 생각하기는 충분한 것 같아요. 종북은 사전에서 찾아보니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북한정권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라는 말이 있네요. 뜻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오지 않았나요? 물론 종북이라고 처벌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이라고 한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래도 이런 사건들로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네요.
16/11/16 01:38
'무비판적으로 주체사상과 북한정권의 노선을 추종하는 경향'과 천안함 추모식, 북침남침 즉각대답, 남쪽정부 같은거랑은 무슨 상관인가요? 남한정부혐오말고, 북쪽 정부 추종하는 경향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3대 세습 비판은 뭐.. 독재 왕정에서 왕위 계승하는 수준이라 비판할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독재 계속한다고 독재가문 비판하는 것도 피곤할 일이겠네요.
16/11/16 01:44
댓글에 비판할게 수두룩 빽빽하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북침남침 즉각대답 못한게 어떻게 남한정부 혐오로 연결되는지... 6.25전쟁에 관한 사실 판단의 문제인데요? 남쪽정부는 아예 무슨 사건이신지를 모르시는듯, 이것도 남한정부 혐오도 아니에요... 좀 찾아보고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천안함 추모식은 개인적으로 정부혐오를 떠나 어쨌던 복무중 순직한 장병들을 기리는 자리인데, (당시 사건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도 참석했죠) 안 간것도 정부 혐오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3개 포함 제가 제시한 근거 다 무비판적으로 북한정권의 노선을 추종하는 경향이 맞는데요? 천안함은 뭐 남한정부 혐오라고 볼수 있다고 하시니 제외한다 치더라도요. 그리고 밑에 북한정권 3대 세습에 대해서는... 그때 통진당이 어떤 코멘트 했는지 보고 와서 말씀하시죠. 안토니오님처럼 생각한다면 북한이 핵 만드는것도 여태까지 만들어온 집단이니 그냥 넘어가죠 뭐.. 참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대충 넘길 사안이 아닌데 그것만은 쉴드 못 치시는건가요?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채동욱 총장 댓글에서 이정희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까지 달릴줄은 정말 몰랐네요. 아직도 통진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피지알에 조금 계신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정희 개인을 지지하시는건지.. 뭐 종북 논란 빼면 지지할만한 정치인이긴 하니까요.. 아직까지 통진당은 억울하다고 외치고 다니니까 문제죠.
16/11/16 01:53
푸른음속 님// 남한정부는 남쪽정부라고 얘기하고 북한은 뭐 위대한 북조선 수령님의 인민 민주정부라고 했댑니까? 비밀회담이나 대북송금보다 훨씬 영향력 없어보이는데 남쪽정부라고 했다고 이게 종북이에요? 음...
6.25전쟁도 뭐 본인 생각이 다르다거나 용어의 통일 문제로(남침을 남한이 침략당함, 북침을 북한에게 침략당함이라고 헷갈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즉각 대답이 안나왔을 수도 있는거고... 명백한 사상검증성 질문인데 저같아도 누가 김일성 개새끼해봐 그러면 하기 싫을 것 같군요. 사상검증을 시도한 쪽에서 오히려 욕을 먹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초기에 개처발렸으니 누가 먼저 침공준비를 했는지는 명확한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회에 기여하지 말란 법은 없죠. 북한체제보다 명백히 우수하다는게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 남침북침같은 하찮은 사상검증으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가를 판단하는건 완전히 무리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북한체제를 추종하는게 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천안함 추모식은 뭐.. 추모를 할 때 하더라도 정확한 진상규명이 끝난 후에 해야된다고 생각할수도 있는거고요. 빨리 결론짓고 추모식하고 시마이해버리면 진상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마치 남자 욕하면 메갈이다 뭐 이런소리로 들리네요 허허; 조금 더 추가하자면 님이 싫어하는 그 종북머시기집단이 대한민국 노동계에 기여한 바가 상당합니다... 종북이고 종남이고간에 대한민국 서민 노동자로서는 새누리당보다 훨씬 도움된다는 말이죠. 문재인이 국민이자, 대선후보이자, 민주당원이자, 아빠이자, 노무현의 친구이듯, 이정희라는 사람을 그냥 종북종자니까 북한으로 내쫓아야한다 이렇게 멍청하게 바라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16/11/16 02:02
안토니오 산체스 님// 남쪽정부는 제가 비판한 사안들과 같이 나온 하나의 근거일 뿐이죠. 전혀 종북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저런 발언했으면 넘어갔겠죠. 제가 엄청 많은 근거를 제시했잖습니까? 이정희씨한테는 하나의 덧붙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6.25전쟁은 이정희씨한테 한두번 물어본게 아니에요.. 그럴때마다 헷갈립니까? 한 두번 물어본게 아닌데 헷갈린거면 그건 자질이 없는거고, 즉답을 피한거면 그건 북한 정권의 6.25전쟁에 대한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거죠. 물론 나중에 하도 압박이 심해지니 울며겨자먹기로 인정했지만요. 수정하신 거에 다시 답변하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북침 남침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답변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논란? 무슨 논란요? 북한이 주장하는 주장과 남한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한 논란요? 이로 미루어 보아 이정희씨는 자신에 대한 논란을 알고 남침과 북침에 대한 용어를 완벽히 알고 있었음에도 답변하지 못한게 됩니다.. 음.. 그리고 덧붙이신 남침 북침같은 하찮은 문제라.. 안토니오님은 6.25를 북한이 침략당했다고 주장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만약 이런 문제를 하찮게 생각하신다면 이정희씨는 종북으로 안 보일수 있죠.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뭐 요즘 시국에 박근혜는 잘못 없고 최순실이 잘못이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런것도 개인 취향이죠 뭐. 다수 생각과는 다르겠지만요. 추모식은 생각이 갈릴수 있는 부분이니 인정하겠습니다만, 게다가 결론은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났죠. 뭐.. 그것도 끝까지 통진당에서는 인정 안하는 모양새였지만요. 이것 또한 북한 주장 그대로 답습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을 못하시네요. 한두개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왜 다른 쪽으로 물타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정희의 노동계에 기여한 걸로 깐게 아닌데요? 말 그대로 종북인사라고 생각해서 깐건데 갑자기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그쪽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종북을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지, 노동계에 기여한걸 더 가치있게 생각하는지 알아서 판단하게 냅두자구요. 전 이걸로 토론하던것도 아니고, 근거에서 완벽히 밀리시니까 다른 쪽으로 돌리시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밑 댓글에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16/11/16 02:10
푸른음속 님// 쿠엔틴 타란티노한테 맨날 영화의 폭력성에 대해 묻는 기자가 떠오르네요. 그 기자한테 쿠엔틴 타란티노가 '니가 원하는 대답은 뭔지 아는데 그 대답 안할거니까 꺼져'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든 그렇게 생각할 자유가 있는 나라에요.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추가되느라 제가 못봤는데, 별로 님이랑 이정희가 종북이냐 아니냐를 논하고 싶진 않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고 보고요. 솔직한 말로는 누가 북한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봐야 북한은 미래도 없고 끝난 나라라서 별로 신경이 안쓰입니다. 님의 주장에 사실 비판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굳이 한마디 더 쓰자면 그 북쪽정부 추종은 대체 언제한건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이정희가 북한 정치체계의 우수성이나 북한정부의 우수성등을 주장하며 그 노선을 남한측도 따라야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으면 좀 보고 싶군요. 항상 '종북'이라는 세력이 말하곤 한다는 그 주장의 근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종북을 한댑니까? 종북의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어야 하죠. 설령 엄청 나아가서, 남한 정부를 뭐 괴뢰정부라고 본다 치더라도 그게 종북이라고 볼 순 없죠. A의 논리로 B를 싫어하면 A를 추종하는게 됩니까? 변호인의 대사가 기억나네요. 김일성이 알리 응원하는데 나도 알리응원하면 종북입니까?............ 저도 님이랑 별로 얘기 섞을 가치가 안느껴지네요. 계속 1번 2번 왔다갔다 하시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수고하세염. 도대체 정권유지를 위해 북한한테 총쏴달라고 하는 정부 밑에서 남쪽정부라고 한들 뭐 별 문젠가 싶군요 솔직히. 북조선 남조선 동조선 정부는 뭐 하나 맘에 드는게 없네요.
16/11/16 02:24
안토니오 산체스 님//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던 말던 관계없는데, 종북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얼마전까지 간첩이 잡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정희가 종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기 댓글을 달지 마셨어야죠. 저는 뭐 아니라는 증거라도 있는줄 알고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했는데 죄다 돌려서 이상하게 쉴드치는 것만 쓰시네요?
종북의 정의를 써 드렸는데 못 읽으셨나봐요 무비판적으로 북한정권의 노선을 추종하는 경향. 이게 종북이라구요.. 남한정부가 괴뢰정부라고 하는것에 대해 종북이라고 볼 순 없죠. 거긴 북한이 끼어들지 않아있으니까요. 그러나 여태까지 제가 말한 사실에는 다 북한이 연관되어있고, 결국 자신이 대표로 있던 통진당은 내란음모혐의로 해산됐죠. a의 논리로 어쩌구 이건 통진당 해산만 아니었어도 먹혔을 논리일수도.. 통진당 사건으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진거니까요. 이유는 갑자기 왜 나오세요.. 그건 이정희씨한테 물어보세요... 종북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유는 요건사실이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도 북한을 옹호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야말로 시간낭비했네요. 앞으로도 이정희씨 계속 지지하시길. 저는 뭐 다른 근거라도 있는줄 알았네요. 자꾸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만 제시하면서 물타기 하시는게 참.. 답답하네요. 더 이상 얘기할 꺼리가 떨어지니 그만 쓴다고 하신거겠지만요. 남쪽정부는 어떻게 쉴드칠만 하신가보죠? 통진당 대표로 있던건 언급도 안하시네요. 또, 이정희는 종북논란뿐 아니라 부정경선 논란도 일으킨 사람입니다. 노동쪽에 좀 전력 있다고 해도 지지할 사람을 지지하시길, 노동계에 이정희보다 더 기여한 사람들 중에 종북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치 민주주의 다 훼손했지만 경제는 살렸으니 박정희 지지해야지 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해 보여서 한마디 더 남깁니다. 박정희는 경제라도 확실히 살렸지.. 이정희씨는 음... 이만.
16/11/16 03:36
푸른음속 님// 댓글을 달 일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신고해야 할 일 아닌가요? 종북세력이 확실하다면?
인지하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그건 괜찮은가 모르겠군요?
16/11/16 02:54
이정희 씨와 통진당 세력을 좋아하진 않지만, '종북이다!' 라고 확언할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정희 씨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복수정당제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제도와 3권분립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죠.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의 사유제산제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싫어하는 세력이라 해도, 혹은 북한에 호의적인 세력이라 해도 함부로 종북세력이라 칭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이정희 씨를 특검으로 추천하는걸 원하진 않습니다. 물론 애초에 자격도 안되겠지만요.
16/11/16 03:01
말씀하신 것과 종북이라고 판단하는 것에는 별 연관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이정희씨의 생각이 표출된 점이 없기에 알 수도 없구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정희씨의 저런 발언과 행동, 그리고 내란음모혐의로 해산된 통진당의 대표였다는 부분이죠.
뭐 종북이라고 확언할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정희씨를 종북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간첩정도 되어야 종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어떻게 됐던 제가 제시한 근거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심지어 국회의원일때 한 행동들도 있음) 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6/11/16 03:07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질서를 따르며 살고 있는 남한 국민을 함부로 종북이라 단언할 수 없다는거죠.
실제로 변희재 씨는 이정희 씨에게 함부로 종북 호칭을 사용했다가 명예훼손이 인정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058511
16/11/16 03:16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과 종북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써 놓은 종북의 정의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명예훼손 이야기는 개인이 개인을 종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6/11/16 03:23
정당해산 판결을 이야기 하셔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종북으로 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튼, 여러 사례들을 언급해 주셨지만, 국가보안법이 현존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법과 질서를 따르며 살고 있는 인물에게 함부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16/11/16 03:27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재판부의 입장을 덧붙여 보자면,
재판부는 "남북이 분단됐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반사회적 인물로 몰리거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사파·종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대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라고 하는군요. 개인이 개인을 종북으로 생각하여 지칭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16/11/16 03:31
제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적은 것 같아 다시 정리해 답변드리면, 재판상에서 처벌을 위해 종북이라고 낙인찍는것과 일반 국민들이 종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달아주신 판결은 달아주시기 전에도 이미 충분히 읽어 보았습니다. 다만 저는 재판부가 그 밑에 덧붙인 '정치이념은 사실상 증명하기 쉽지 않다'라는 뉘앙스의 얘기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늦어서 잠을 자야 할 것 같아서 더 길게는 못 달겠네요. 조폭님 댓글의 깊이를 보아 이정도만 말씀드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폭님께서 댓글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좋은 밤 되시길!
16/11/16 03:38
예. 푸른음속 님께서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시는 것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일이죠.
다만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종북이라고 언급되는 것 역시 앞선 판결사례와 비슷한 경우라 생각돼 말씀드렸고, 이정희 씨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로 냉정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아무튼 저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16/11/15 23:56
찍어내기때 감정 들먹여서 사적인 감정으로 특검 한다고 내시들한테 테클 신나게 받으실것 같은데
뭐랄까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앞서긴 하네요 일단 특검 임명 되고 나서 할 생각이긴 한것 같지만요
16/11/15 23:56
채동욱과 그 윗기수 인물 한명을 선정해서 후보군을 올리는 겁니다.
윗기수 인물이 특검으로 결정되면 아랫기수의 채동욱을 특별검사보로 임명. mission complete.
16/11/15 23:58
특검팀에 합류하는건 괜찮아 보이는데, 특검으로 가는건 반대네요.
혼외자건이 사실이건 아니건 이걸로 또 신나게 물고 뜯으면서 물타기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16/11/15 23:59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막장드라마의 주인공이었나보네요.
악역의 온갖 구박에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도우미들의 도움으로 화려하게 복귀해서 악역을 응징하는... 전형적인 아침드라마, 일일드라마 스토리인데...
16/11/16 00:02
드라마 작가들 백수 만들지 마시죠.. 암만 시나리오 써봐야 현실 모쪼차가.. 왕후장상 영후라임..
확실히 이런걸 보면 국민의당은 어떤 꺼리들이 국민들에게 이슈가 되고 흥행하는지 더민주에 비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탁이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지라, 현실로 이뤄질지는 모르겠네요. 된다한들 이전의 문제들이 언제든 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고..
16/11/16 00:24
딱히 민다기 보단, 인터넷 여론에서 이야기 나오니깐 말은 꺼내볼게 정도인것 같은데요.
오히러 JTBC측이 채동욱 인터뷰를 뉴스룸 한꼭지로 내보낼 정도로 관심을 갖는게 아닌가 싶네요. 채동욱 전 총장이 파파이스 출연해서 이야기한 내용도 여러차례 인용했었고요.
16/11/16 00:12
채동욱 나오면 혼외자 문제 다시 부각되고 때릴거라서 별로네요.
혼외자 얘기 나오니 떳떳하다는 말과 함께 바로 퇴임하고 조선일보에 대한 고소도 바로 취하했죠. 채동욱되면 채동욱에 대한 비난여론도 일어나기 때문에 전 마음에 안드네요.
16/11/16 00:27
혼외자 문제는 검찰 조직의 장이 가져선 안될 부덕함 때문이고, 이미 퇴임했고 이 과정에서 부인과 이혼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쑤실 거리나 있나 싶습니다.
오히러 혼외자 문제 꺼내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이슈도 같이 튀어나올텐데요.
16/11/16 00:16
강금실 전 장관은 어떨까요?
검사출신보다 판사출신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야권인물이고, 법무부장관까지 한 경력도 있으니 야당 쪽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로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16/11/16 01:06
특검으로 가기엔 아마 기존에 다뤘던 사건들과 다뤘던 영역이 좀 달라서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과거 오세훈한테 선거 참패당하고 정치권과 거리를 좀 둔다고 들어서..
16/11/16 00:20
채동욱 전 총장의 능력과 의욕을 무시하는건 아닌데, 이분이 나오면 그거 자체가 가십거리가 되고, 엘시티 관련으로 뇌관까지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채동욱 같은 케이스가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특검에 기용할만한 능력/의지가 되는 인사가 없지는 않을거라고 봐요. 특검 출범할때까지는 시간 있으니 최선의 선택지를 더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11/16 00:38
2016년 11월 15일 민변 논평입니다.
[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오로지 수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특검에 의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1.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 탄핵사태에 처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에 실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는 2명, 특별검사보 후보는 8명의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여,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에게 그 임명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실질적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검임명절차는 국민의 여망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길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법안은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본정신이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 2.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재량에 맡겨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법안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중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의 수사대상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수사의 범위가 특별검사에게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면 명시된 사항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그 동안의 반복된 특검 수사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기하고 박 대통령도 법적으로 수사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검에게 수사 ‘의무’를 법으로 명령해야 마땅하다. 3. 특검 권한이 크지 않다. 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기밀과 압수)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제1호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에 관한 의혹 사건이고 그 외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수사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관공서는 물론 군사기밀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빌미로 한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한 사실에서 보았듯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압수･수색이 거부당하면 수사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특검의 수사는 그 순간 막혀버릴 것이다. 따라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특검 수사대상의 특성상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법안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 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사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수사기간에 어물쩍 포함시키는 셈법도 이해가 되지 않거니와,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 그 연장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수사기간을 70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짧고, 적어도 100일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도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 5. 그 외에도 상당한 문제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1)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다(법안 제3조 제3항). 이는 2014. 3. 18.에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지나친 자격 제한이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선택의 폭을 더욱 줄이는 방안이다. 2) 또한 법안 제4조 제4호에서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설특검법에서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과거 단 한순간이라도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까지도 결격사유로 못을 박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임이 분명하다. 3) 수사인력도 부족하다. 이 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최대 25명이다. 이와 같은 수사인력의 구성은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31명의 검사로 꾸려져 있는 것보다 적다. 4)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 사이의 혼선을 방지할 조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검의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검찰의 기존 수사와 공소유지는 중단시키고, 검찰은 수사와 공소 유지의 업무를 특검에게 모두 인계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안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그 외에도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6. 결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실효성 있고 정당한 특검법이 되기 위하여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 하고, 정치권은 즉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하여야 한다. 2016년 1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출처: http://minbyun.or.kr/?p=33809 ) 물론 선장이 될 특별검사의 인선도 중요하겠지만, 앞선 특검과는 다르게 국민의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특검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세하게 신경써줬으면 합니다.
16/11/16 00:49
채동욱보다 더 나은 최선의 선택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번 특검 합의가 선택지를 굉장히 좁혔다고 하더군요.
다른 특검에서는 없던 15년 이상 판검사 경력에 변호사라서 일단 민변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은 해당 합의에 맞는 변호사가 2명 뿐이라고. 흠을 잡기 시작하면 15년 이상 검사출신 중에 선택지가 있을까 싶습니다. 장운호 게이트애서 보듯히 판사출신이라고 흠이 없을까 싶기도 하고요. 채동욱의 엘시티 루머라면 그리 큰일 인가 싶네요. 검사직에 있을때 나이트클럽 사장한테 향응 받은 사람도 대통령 변호사도 하고 선출직인 국회의원도 할려고 했는데요 다만 걸리는게 엘시티 수사가 범죄의 흔적을 지우는데 최고인 전문가의 시나리오 같은데 단순히 야당쪽 인사들 몇 명 움추려 들게 만드는게 아니라 특검 예상을 하고 채동욱을 원천적으로 막을려는 시나리오도 포함 되어 있지 않나 걱정입니다. 어제 특검 합의 나오고 어제오늘 채동욱 거론되고 출처도 사실관계도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엘시티에 채동욱 카더라가 인터넷 상에서 하루종일 돌고있지요. 카더라가 사실로 될수도 있으니 채동욱이 판단해야지요. 여성의 사생활만 보호 될것이 아니라 채동욱의 사생활도 있을수 있지만 직무에 관련된 일이라면 오래 기억되는 역적이 될수도 있어요 또 채동욱 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한 정치인이 박지원이라는 점도 걸리네요.
16/11/16 01:04
참고로 특검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자리라서 가능한 약점이나 구설수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검에 임명됨과 동시에 전방위적인 흔들기가 시작되거든요. 거기에 이번 특검은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이 겨냥된 국가의 명운이 걸린만큼 변수는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일각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감점요인이 많아요. 비록 길라임씨 때문에 멘붕이 올 지경이기는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은 국가대사이니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똑같이 막장드라마 쓰면 정말 큰일나요.
16/11/16 01:10
판사 출신이 검사 출신보다 딱히 도덕적이라고 기대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검찰이 연루된 부분이 있다고 볼 정황이 많은 사안이니 만큼 검찰조직에 있지 않았던 분이기를 바랍니다.
16/11/16 01:23
특검에 기대가 솔직히 안됩니다...그래도 국가의 제1권력을 수사해야하는 임무인데 검찰이 하는것보다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까 염려가 크네요.
저 위의 민변 얘기를 보니 더 걱정이군요. 민변과 상의라도 해보고 정하지 참...
16/11/16 01:45
근데 법말고 상식적으로 대통령 본인 수사인데 대통령이 특검후보 둘중한명을 선택하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이해관계자를 넘어서 당사자인데, 날 수사할 특검대표를 내가 뽑는게 혼이 비정상으로 보이네요. 앞으로는 이럴 때를 위한 선택권을 국가서열2위가 정한다던가 여야합의투표를 하든뭐든 바뀌어야 할텐데.. 법알못인데 해외는 이런경우 어찌되는건지.. 이런식의 특검말고는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국회에서 긴급법안 같은건 없는건지..
16/11/16 03:18
http://egloos.zum.com/nundol/v/11053347
채동욱씨에겐 이런 전력이 있더군요. 뭐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개인차이가 있겠네요.
16/11/16 15:30
지금 대통령이 엘시티사건 철저수사하라고 친히 발표중이군요. 채동욱 전 청장이 엘시티에 뭐가 걸려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특검에서 어떻게든 빼려고 밑밥 까는 중인가봅니다.
수정합니다. 영상에 박근혜가 보여서 친히 발표중인줄 알았더니 대변인을 통했다는 기사가 있군요.
16/11/16 15:37
채동욱씨가 임명되면 좋겠네요. 사실 다른 사람으로는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수사하더라도 뒷말이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새누리를 위해서라도 채동욱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정도의 강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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