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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8 12:18
법적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법이 문제라는 생각은 들어요.
공직자로서 치명적인 비리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도 (1심이지만)공직이 유지 된다는건... 법의 헛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16/09/08 18:03
1심 판결만으로 공직박탈을 하게 되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국민정서를 이유로 수정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확정판결이 나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죠.
16/09/08 12:31
확정판결이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1심에서 졌다고 범죄자로 취급받다가 최종심에서 뒤집어지면 그간의 범죄자 취급은 뭐가 되는 걸까요...
16/09/08 12:39
원래는 금고 이상 판결 선고만 되어도 직무정지였는데 이게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서 확정되어야만 정지되는 걸로(지위 박탈도 당연히 되겠지만) 바뀌었습니다
16/09/08 12:17
대권주자 홍준표가 이렇게 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분명 모략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참에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단칼에 처내시고 용기있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봅니다.
16/09/08 12:19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0483.html
이 기사보면 앞으로의 일정이 대충 그려집니다.
16/09/08 12:33
정치자금법 위반을 해서 1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5년,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홍준표는 이거부터 걱정해야죠. 예전처럼 권력 빵빵하다면 형 받아도 은근슬쩍 1-2년 안에 사면되서 피선거권 돌아오지만 홍준표가 이제 그럴 권력이나 끈이 있는 사람도 아니니 도지사 그만둘 정도의 형 확정되면 앞으로 정치권과 바이바이죠.
16/09/09 09:15
이제 박상원도 악역에 잘 어울리는 배우가 되긴 했습니다.
강우석 의원 bbk방어로 유인촌 대통령 만들기 성공 그리고 5년후 강우석 도지사 철창행 ~~~~~~~
16/09/08 15:53
박근혜의 선거캠프 불법 선거자금 무마하려고
꼬리자르기로 혼자 다 뒤집어 쓰니 열불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한걸로 봐선 혼자 뒤집어 쓰는게 억울할 정돈 아닌거 같네요. 질질질 끌다가 관심 없어지면 조용히 또 증거불충분 같은걸로 나올거 같다는 생각은 대한민국에선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라... 걱정도 되구요.
16/09/09 16:41
증언도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을 인정안하고 물증만 인정한다면 뻔한 범인을 놔줘야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죽여도 물증없으면 놔줘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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