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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6/28 14:23:32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영국이 결국 EU 탈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또 영국에게 훈수를 두는군요.

기사의 제목은 How Britain could exit from Brexit.

http://www.nytimes.com/2016/06/28/world/europe/brexit-bregret-european-union-the-interpreter.html

기사의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이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려면 다음 4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이죠.

(1) 국민투표를 일방적으로 무시한다
- 어차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민투표, 의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 단점, 브렉시트 찬성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것

(2) 스코틀랜드의 거부권 발동
- EU탈퇴를 실행하려면 연합왕국의 각 자치정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스코틀랜드의 의회가 EU탈퇴를 비준하지 않으면, 연합왕국은 EU에서 탈퇴할 수 없다.
- 장점: 정부는 탈퇴하려고 했으나 스코틀랜드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말하면서 체면을 지킬 수 있게 됨.

(3) 국민투표 재실시
-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덴마크는 실제로 유럽연합 조약 비준 관련해서 텀을 두고 재실시한 적이 있다. 특히 여론이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쪽으로 계속 다시 기울게 된다면, 국민투표 재실시를 고려해볼만하다. 단 이미 감정 상한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4) 명목상의 탈퇴
- 사실상 EU의 대부분의 혜택과 규제를 받으면서 정식 회원국만 아닌 상태. 노르웨이가 대표적 사례. 그런데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탈퇴하려면 고통스러운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미 밉보인 영국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뉴욕타임즈는 은근히 옵션 2나 3을 지지하는 거 같네요.

탈퇴 국민투표 후폭풍이 너무 거대하다보니 심지어 다른 시사잡지 뉴요커와 영국의 대표적 경제신문지 파이낸셜타임즈도 결국 영국의 EU탈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드를 다시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http://www.ft.com/cms/s/0/8f2aca88-3c51-11e6-9f2c-36b487ebd80a.html#axzz4Cqdx3GgL
http://www.newyorker.com/news/john-cassidy/why-brexit-might-not-happen-at-all


영국의 EU 탈퇴는 어쩌면 해프닝으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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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사진
16/06/28 14:32
수정 아이콘
이미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가 스케줄을 정해서 통보해달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던데...
[긁어 부스럼]이리는 말이 정말 딱 어울리네요.
첸 스톰스타우트
16/06/28 14:33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무르자니 무르는데 치루는 댓가가 어마어마할거 같아요 그렇다고 강행하는건 진짜 미친짓같고..
호모 루덴스
16/06/28 14:35
수정 아이콘
영국의 EU탈퇴가 번복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번복뒤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EU탈퇴를 원하고 있을 것이고, 이사람들이 EU잔류로 돌이킬 만한 요소를 영국정부 또는 EU가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이번에 브렉시트가 번복되어도, 영국정부는 여전히 소득양극화, 이민자유입에 따른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않습니다. 그러면 많은사람들이 여전히 불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브랙시트는 표면적 현상이라고 보고, 근본적인 문제는 EU체제가 유럽사람들에게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는것 같습니다. EU회의론자는 영국,프랑스,독일등에서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극단적인 형태가 극우정당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EU에게 미래가 있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쪽입니다.
어둠의노사모
16/06/28 14:35
수정 아이콘
근데 국민투표 재실시는 좀 확률 높은 시나리오 같아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단 한번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삼세번! 이라고 주장하면 나름 설득될 것 같기도...물론 같은 걸 세번 당하는 사람은 없겠죠.
16/06/28 14:50
수정 아이콘
피시방에 왔습니다...
매벌이와쩝쩝이
16/06/28 14:57
수정 아이콘
오늘의 전 그냥 총리였습니다 ㅠ_ㅠ
유유히
16/06/28 15:50
수정 아이콘
국민 여러분 얼굴도 보기 죄송스러워 피씨방에 왔네요..
첫걸음
16/06/28 14:36
수정 아이콘
진짜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상황일겁니다
10월달까지는 흐지부지 넘어갈려고 하겠죠... 캐머런총리는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런건지...
AirQuick
16/06/28 14:37
수정 아이콘
국민투표를 한 시점에서 이미 칼에 깊이 찔린 거죠.
칼을 빼도 문제고, 가만히 둬도 문제에요.
불량사용자
16/06/28 14:3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노앨 갤러거의 음악은 좋아해도 사람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해야겠네요. 투표를 하면 안됐어....
16/06/28 14:39
수정 아이콘
무..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16/06/28 14:40
수정 아이콘
제가 탈퇴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6/06/28 14:42
수정 아이콘
완전 다시 기어들어가는 꼴인데...체면 중시하는 영국 분들이 과연 그럴지...재밌겠네요 흐흐
16/06/28 14:43
수정 아이콘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렛대 하나가 생긴 셈이네요. 어떻게 이용할지 궁금해지네요.
16/06/28 14:52
수정 아이콘
재투표나 결과번복은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당장 실리적으로 손해인 것 같지만, 영국이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혁명으로 헌법을 만든 나라라 그런지 국민의 의사로 결정된 투표에 대해서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하고 보수적입니다. 투표 결과가 뻔히 나왔는데 그걸 뒤집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전통과 원칙을 뒤집는 결정이기 때문에 더 심한 역풍을 불러올거에요. 아마 (4)의 형태 가까이를 지향하며 실리를 최대한 추구하는 방향으로 탈퇴하겠죠.
16/06/28 14:52
수정 아이콘
와 이건 탈퇴해도 치명타 안 해도 치명타네요.
마빠이
16/06/28 14:57
수정 아이콘
이걸 없는셈 치고 그냥 넘긴다면 아마 엄청난 폭동이 생길 겁니다. 케머른 총리가 물러나면 총선을 다시할수도 있는데 보수당이 존재할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못할겁니다.이미 지지표가 52프로 있다는걸 정치인들이 알게된 이상 이걸 무른다면 보수당이 버틸수 있을까요?아마 브렉시트 대찬성 극우 정당으로 표가 몰립겁니다.

그리고 총선 공약을 했다가 무르는것도 아니고 이미 국민투표까지 해서 결론 낸걸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어떻게든 그걸 무력화 시키거나 무시할려는 세력은 저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브렉시트를 취소 하는게 경제적으로 영국에 이익이라 하더라도 70프로가 넘는 투표율을 보인 국민 투표를 무시함으로써 그 엄청난 불신과 후폭풍은 그 경제적 이득은 아무것도 아닌정도로 100배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망쳐버릴거라 봅니다.

즉 결론은 이미 나버렸고 브렉시트를 성실히 이행하는게 정도이고 영국이 가야할 길이라 보여집니다.
복타르
16/06/28 14:57
수정 아이콘
재투표했는데 또 탈퇴 찬성으로 결정?!!
핑핑이남편
16/06/28 15:01
수정 아이콘
(-) * (-) = (+) !!!?
몽키매직
16/06/28 15:08
수정 아이콘
그 전에 재투표 여부를 투표로 결정합시다.
16/06/28 15:17
수정 아이콘
재투표 여부를 묻는 투표 -> 재투표 요구로 재투표 -> 잔류 승리 -> 1:1로 재투표 시나리오가...
YORDLE ONE
16/06/28 14:58
수정 아이콘
기왕 욕먹을거면 탈퇴하지 말고 욕먹어라..
16/06/28 14:59
수정 아이콘
스코틀랜드입장에선 그냥 브렉시트하고 독립 투표 한 다음에 EU가는게 나을거같은데요.
괜히 스코틀랜드 반대로 무효화되었다라는 식으로 체면치레해주면 탈퇴파가 모든 문제의 해법은 브렉시트라고 주장했을 때 마냥 스코틀랜드한테 책임전가하는게 뻔히 예상되는데...
독수리가아니라닭
16/06/28 15:00
수정 아이콘
스코틀랜드 : 난 브리튼을 그만두겠다, 잉글랜드
공허진
16/06/28 15:02
수정 아이콘
재투표해서 또 탈퇴나오면 재미있겠네요
토다기
16/06/28 15:07
수정 아이콘
재투표가 더 낫긴 하겠네요. 체면은 이미 떨어질 데로 떨어졌고. 보니까 스코틀랜드만이 아니라 북아일랜드도 조용히 가진 않을것도 같은데요
최강한화
16/06/28 15:08
수정 아이콘
재투표하는 것도 웃기고, 국민투표를 무시하는 것도 웃기고, 스코틀랜드에게 책임전가하는것도 웃기고 그냥 영국에서는 브랙시트를 받아들이는게 체면치레 하는 것일겁니다. 그 이후에 북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가 영연방 탈퇴하는거는 그들이 결정할 문제이구요.
그냥 총리하나가 세계적으로 거대한 삽질을 자행한거 뿐이죠. 크크크
신예terran
16/06/28 15:15
수정 아이콘
저도 이쪽이 맞는거 같아요. 브렉시트를 하되 회원국때 수준과 버금가는 EU와의 협정을 맺을거 같아요. 그래도 EU에서의 지위는 예전만 못하겠지만요. 본문에서 말한 4번제안과 비슷할텐데, 문제는 다른 회원국의 탈퇴러쉬를 막으려 할테니 협정수준이 영국에게 좋게 돌아갈리 없을거 같아요.
최강한화
16/06/28 15:36
수정 아이콘
아마 호구딜 할게 분명하겠죠. 영국이 처음 EU를 탈퇴한거고 이제 탈퇴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에게 "EU를 탈퇴하면 이정도로 협상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견딜수 있으면 해보던가?"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곘죠. 제대로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스덕선생
16/06/28 15:11
수정 아이콘
스코틀랜드를 EU가 받긴 쉽지 않을겁니다. 당장 스페인 입장에서 주민투표 하나로 독립을 인정한다면 까탈루냐와 바스크쪽의 주장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셈이니까요. 이미 카탈루냐는 찬성표까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스페인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되서 그렇지, 유럽 각국마다 분리운동이 꽤 심각하게 벌어지고있는데 말이죠. 스코틀랜드는 괜히 영국에 끼여 피만 잔뜩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응~아니야
16/06/28 16:45
수정 아이콘
아니죠. 독립시 카탈루냐는 EU가입이 껄끄럽지만 스코틀랜드는 EU가입을 원해서 독립하는거니까요. 정 반대 상황.
소독용 에탄올
16/06/28 17:30
수정 아이콘
현재 브렉시트 조건에서 스코틀랜드를 받아준다는 것은 스페인이 EU에서 나가면 까탈루냐랑 바스크 독립시 스페인 대신 받아주겠다는 위협이 될 수 있죠. 스페인이 EU에서 나가지 않으면 까탈루냐나 바스크가 독립해도 EU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요.

이는 스페인 잔류에 대한 강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이유에서 EU내 분리주의 문제를 가진 국가들의 EU 이탈에 대한 경고로 쓰일 수 있고요.
16/06/28 15:12
수정 아이콘
재투표해서 잔류가 승리하면 1:1이니까, 다시 결승 투표하면 됩니다. 꿀잼....
16/06/28 15:37
수정 아이콘
듀스 아닙니까? 그러면 두번 더 해야죠.
행운유수
16/06/28 15:19
수정 아이콘
국민투표는 돈 많이 드니까 승부차기로 결정해라~!
블랙비글
16/06/28 15:24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따위...
16/06/28 15:32
수정 아이콘
다른 사안도 별 차이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2는 가능성이 아주 낮아보이네요.
Anti-MAGE
16/06/28 15:33
수정 아이콘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브렉시트 반대하며 졸전 펼쳐...
HealingRain
16/06/28 15:48
수정 아이콘
이미 똥멍청이 취급이 대세의견인듯한데, 눈물을 삼키고 물리는게 좋지 않으려나요. 찬성자 본인들도 딱히 후폭풍을 크게 생각안했던거 같던데
그렇게 하다 재수없게 훅 가는거 보다야 나을거 같은데...
Aragaki Yui
16/06/28 15:58
수정 아이콘
그냥 정권 한두번 바뀐후 재가입하는게...
SoulCrush
16/06/28 16:07
수정 아이콘
되돌려EU
ComeAgain
16/06/28 16:12
수정 아이콘
점 하나 찍고 뉴 잉글랜드라며 새로운 나라라고 주장한 뒤 재가입!
스타로드
16/06/28 18:50
수정 아이콘
뉴잉글랜드는 미국에 지명이 있으니 아예 올뉴잉글랜드로...
유유히
16/06/28 16:17
수정 아이콘
결과를 보니까 20-30대는 잔류 희망 비율이 현저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30퍼센트~50퍼센트 대에 머무르던데, 그래서야 80퍼센트 넘게 투표한 중장년층이 탈퇴를 지지하는 걸 막을 수가 없죠.

저는 이번 투표가 직접민주주의, 그중에서도 국민투표에 있어 정말 귀감으로 삼아야 할 반면교사로 보입니다.

1. 애초에 이 사안이 국민투표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2. 불가피하게 국민투표로 가게 됐으면 각 진영은 탈퇴/잔류가 어째서 필요한지, 특히 잔류측에서는 만약 탈퇴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파운드화의 가치가 대 폭락할 것이며 글로벌 증시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폭락할 것이라는 점도 포함해서) 적극 홍보했어야 했습니다. 두 진영은 서로 물어뜯는 데 바빠서 유권자들을 설득할 간결한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습니다.

3. 젊은이들은 안일했으며 노년층은 충실했습니다. 잔류와 탈퇴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영국은 중장년층이 지지한 탈퇴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향후 우리가 중요한 사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된다면,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유념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을,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남겨 주었습니다.
엘에스디
16/06/28 16:29
수정 아이콘
제레미 헌트가 재투표 이야기 꺼낸 모양이네요. 현 내각에서 최초로 장관급이 나선 것 같은데...
보수당 내부 당권 때문일까요, NHS 때문일까요 =_=;;;

+ 당권 도전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네요. 보리스 좀 막아줘...
성큼걸이
16/06/28 16:40
수정 아이콘
저런식으로 투표 결과 무시할거면 국민투표 왜 합니까? 중우정치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 결과 무시하는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16/06/28 16:42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번복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으니 불가능할 거고,

탈퇴를 최대한 질질 끄는게 유일한 영국의 수단이겠지만, EU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요..
마르키아르
16/06/28 16:46
수정 아이콘
쉽게 재투표하지는 못하겠지만..

기존에 찬성에 투표하는 쪽에 있던 사람이 절반정도가 마음이 바뀔정도로, 여론이 바뀌어서..

70-80% 정도로 여론이 기운다면..

재투표도 불가능하지만은 않겠죠.
Samothrace
16/06/28 16:47
수정 아이콘
1은 그냥 정치적 자살이죠
대체 어느 정부 어느 정치인에게 그만한 깡단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콜라곰
16/06/28 17:23
수정 아이콘
브렉시트를 해도 안해도 영국에게는 이번일이 자충수고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최소 5년동안은 영국 사회전반적으로 힘들거라고 봅니다
blackroc
16/06/28 17:23
수정 아이콘
2번이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작 현재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에서는 2번을 노리고 있더군요.
북해 유전 끝물이라 독립보다는 차라리 연방 안에서 잔류 방법을 찾는 방식이 더 나으니 말이죠.

뭐 2번 보다는 저는 3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만...
열역학제2법칙
16/06/28 18:26
수정 아이콘
세계구급 사서고생...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건지
어린시절로망임창정용
16/06/28 20:29
수정 아이콘
일단 재투표 여부를 국민투표합시다!
16/06/28 20:30
수정 아이콘
옵션을 걸어야 하나
16/06/28 20:58
수정 아이콘
국민투표하는날 임시공휴일입니까?
맞으면 투표한번더하죠
개꿀
파인애플빵
16/06/29 00:05
수정 아이콘
어쨋건 국민투표한 상황이고 이를 다시 뒤집는건 민주주의를 오히려 뒤엎는 사례인데요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탐나는도다
16/06/29 05:32
수정 아이콘
유예 2년이 있기에 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국 국민성을 생각해봤을땐 그냥 탈퇴하겠지만요
무슨 큰일이 터져서 여론이 급물살 타면 뭐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2년의 유예란 그럴수 있는 기간인듯해요
이진아
16/06/29 06:20
수정 아이콘
영국 입장에서 최선은 5년이고 10년이고 탈퇴까지 질질질 협상을 끄는거죠
딴거보다 바로 그게 싫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이 투표결과 나오자마자 곧바로 미적미적대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압박넣는것도 그것때문이고
앨비언
16/06/29 09:11
수정 아이콘
3번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이 영국에 엄청난 양보를 해줘야 명분이 서는데
이미 감정이 상할대로 상해서.. 푸틴이 또 야욕을 드러내고 미국이 강력한 중재를 시도한다면 모를까
16/06/29 09:44
수정 아이콘
재투표 여부를 국민투표로 정하는걸 국민투표로 확인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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