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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8 00:59
일단 애플은 합법적인 절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영국에서 판매한 것에 대한 세금을 아일랜드에서 처리했다는 건 좀 석연치 않죠.
16/06/28 01:02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데 영국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의적으로 이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애플 탈탈 털어먹길. 찾아보니 민사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렵겠네요.
16/06/28 01:10
그건 아니죠.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고가의 부품들을 안쓰고 안드 동급 제품보다 원자재비를 절감하고 해서 이윤을 극대화한 것이겠죠.
16/06/28 01:02
애플의 탈세레벨은..정말 세계레벨이죠 - -;;
그 뒤를 전세계의 수많은 회사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웃픈 결말도..... 뭐 한국에서도 애플이 내는 세금 보면 할말이 없는..
16/06/28 01:06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 기법을 이미 80년대에 만드신 애플님 찬양해
http://www.bloter.net/archives/244646
16/06/28 01:09
아... 한국에서의 애플 AS이야기하다가 애플 AS는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더니 갑자기 '(대화중에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던) 삼성은 비도덕적인 기업이잖아" 라고 했던 지인이 생각나네요...
그러고보니 몇 년 전에 삼성이 애플한테 소송을 걸었을 당시 그냥 얼굴만 아는 수준인 사람들이 옆에서 대화하는데 그 중 한 명이 삼성이 소송건 것에 대해서 안좋게 이야기하면서 "애플은 그런 소송같은거 걸고 그러진 않잖아" 라고 했던 기억도 갑자기 납니다 크크크
16/06/28 01:21
아일랜드의 세금은 6.5% 라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대략 2억 7천만 파운드를 먹튀한 셈이죠.
아직 12.5%가 적용되는 거라면 2억 파운드 정도를 먹튀한 셈이겠네요.
16/06/28 01:40
영국정부는 최종 승인에 앞서 2014년 12월 10일 일명 ‘우회 수익세(diverted profit tax)’라는 명칭으로 자국 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타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액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구글세’를 의결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6/06/28 01:50
음. 제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더 찾아보니 14년 12월 결의가 되었는데, 법안 검토등으로 15년이 넘어간 후 부터 공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15년 매출이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6/06/28 05:33
설령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애플 정도의 회사가 법의 구멍을 이용한 것이니 도덕적으로 자유로울수는 없겠죠. 삼성의 유산 상속도 사실은 다 합법이었습니다. 단지 법의 구멍을 이용했을 뿐이죠.
16/06/28 09:14
삼성의 상속은 삼성이 안했으면 판결이 그렇게 안나왔을 거라는게 정설일 겁니다. 삼성때문에 바뀐 예외가 한두개가 아닐걸요. 합법이라고 하기엔 어폐가 많죠..
16/06/28 01:56
16/06/28 01:20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EU국가 중 가장 낮은 12.5%라 다국적기업의 EU 수출의 거점이 되지요. 아일랜드에 세금을 적절하게 납부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세당국(아일랜드)과 뒷거래를 통해 탈세한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16/06/28 03:31
애플이랑 구글이 한국에서 올린 매출 대비 납부한 세금만 봐도 그냥 말이 안나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꼬레아 이즈 x꿀.......이라죠....비율로 보면 샘숭 에르쥐등이 세금 떼먹는 비율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16/06/28 09:58
탈세x 절세o. 그러나...
조세법같은 디테일한 법을 가지고 국가간에 공조하기가 어렵고, 저런 기업들을 유치해서라도 이득을 얻으려는 국가들의 사정이 얽혀서... G20국가들이야 자기네나라 GDP 가지고도 국가운영을 하는게 어렵지 않으니, 구글세(?)같은걸 만들어서 공조하는게 가능하지만, 거기 해당하지 않는 나라들은, 조세회피처 노릇을 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을테고... 그 헛점을 노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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