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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6 13:29
현재 출산장려정책이 결혼한 부부에게 솔깃하지 않으니까 문제겠죠. 4대강 예산을 복지나 다른 부분으로 잡는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09/12/26 13:33
얼마전에 물의 정령 운디네님의 이름으로 저출산에 대한 동일한 주제를 다루지 않았었나요? 저번 글에서 나온 댓글과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을 것 같으네요.
09/12/26 13:34
funcky님// 지금의 정부에 그런걸 기대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만한 저출산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에게 투표권을 잘 행사해야겠죠.
09/12/26 13:36
cruel님//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저출산 복지 정책이 자리잡을 경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pgr에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그게 궁금해서 글을 한번 올려봤어요.
09/12/26 13:45
물의 정령 운디네님// 제가 초장리플부터 초를 친 것 같아 죄송하네요. 하지만 저출산이라는 문제자체가 사회의 구조적 취약점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정부나 차기정부에 가서 복지정책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고 내놓는다해도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생색만 내는데 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09/12/26 13:48
다른건 모르겠고, 무상교육이 이루어져도 한국의 부모들은 감면받은 공교육비를 사교육비에 쏟아부을겁니다. 무상교육은 저소득층 숨통을 틔워줄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출산율증가는 힘들다고 봅니다. 공교육비가 무상이면, 돈없어서 학원 못보내는 저소득층이 그돈으로 드디어 학원을 보낼 수 있는거죠...
09/12/26 13:50
부양자가 피부양자를 몇명이나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지요. 갈수록 부양자가 되는 연령은 늦어지니 그만큼 피부양자로 오래 있다는 소리고, 그만큼 출산율은 떨어질 수 밖에요.
부양자가 피부양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얻는 비율이 높아야하죠. 경제력 상위1%가 돈을 많이 번다고 아이를 30~40명씩 낳지는 않을테니까요. 피부양자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을 얻는 부양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까지 바라지도 않으니 상위계층이 지나치게 유리한 경쟁구도만 완화시켜도 나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어짜피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최상위 계층으로 들어가야하기 때문이지요. 최상위계층이 누리는 것이 워낙 차이나게 많으니까요. 대기업 신입사원 첫월급이 성인남성 평균소득을 넘어섰습니다. 대기업에 입사만하면 상위50%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대기업위주로 돌아가니 대기업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구요. 사교육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지요. 현재의 낮은 출산율은 이러한 최상위계층으로 부가 몰리는 현상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완화시켜도 어느정도는 나아질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상당수는, 최상위계층이 독식하는 한가지 원인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해결이 어려운 문제겠지만요.
09/12/26 13:52
cruel님// 사실 복지 정책에 대한 예산을 늘린다는 것이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그렇다고 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저출산 해결에 관한 답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 더 이상 저출산 복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댈 것도 없다라고 한 이유가 복지 예산 감소 때문이기도 하구요. 사실 프랑스도 복지 정책이 잘 되어있는 나라라지만 사실 거기에는 높은 세금이라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따라다닙니다. 이건 본인 생각이지만 차라리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정책이 잘 되어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금 더 내면 우리한테 헤택이 돌아오니까요. 사실 저출산 문제도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09/12/26 13:55
무상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시스템이 '학벌'이 아닌 '능력과 적성'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학생은 '국영수'를 못해서 대학진학에 실패하고 그 인맥을 못이겨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경우도 있을테고, 수학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아이에게 수학만 잘하고 국어 영어 못한다고 구박하고 도태되어 버리게 만드는 시스템 부터 고쳐야죠.
왜 외국 위인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평범한 삶을 살았을거라고 예상하는걸까요. 일단 '국영수'와 '대학입시' 그리고 그 '대학'을 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재미있게 느끼는지 무엇에 가슴벅참을 느끼는지 알고 그거를 특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무적다재다능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무분별한 사교육의 돈쓰기와 사회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적다재다능한 아이를 만들기 보다는 특화된거에 삶을 즐길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시스템 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복지정책이 생긴다고 해서 고쳐질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물의 정령 운디네님이 쓰신 글에 단 것처럼 '빌어먹을 사회 시스템'을 뒤집어야 해결책이 나올꺼라고 생각합니다. 민노당이 집권하더라도 진보신당이 집권하더라도 그 누가 집권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은 힘들듯 싶습니다.
09/12/26 14:00
Schizo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빌어먹을 사회 시스템이 뒤집어지고 바로잡혀야 한다는게 가장 큰 숙제로군요.
09/12/26 14:13
출산율은 교육열이고 뭐고 자시고 대신 키워줄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어린이집과 보육원을 전액 무료에 훨씬 많은수로 증설을 하고 기저귀 분유 처럼 영아,유아 용품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를 해준다던가;; 공부는 이미 그다음의 얘기입니다. 당장 아이 낳으면 돈이 없어 키울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젊은부부는 아이를 뒤로 미루죠.
09/12/26 14:13
한국은 복지 관련 비용이 높지 않아서 결국은 모두 돈 문제 이지요
일단 돈이 많아야 하는데 건설관련쪽 예산이 높으니까요 일단 국민들이 복지 보다 경제 성장쪽은 택하는 이상 한국에서 복지 비중이 늘어나기는 힘들겠지요 참여 정부때 기조로 쭉 갔으면 한국도 복지쪽 비중이 많이 높아 졌을텐데 한국은 그 과도기를 견디지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09/12/26 14:19
WizardMo진종님// 일단 첫번째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사실 이것이긴 하죠. 그런데 이것을 1차적으로 해결하려면 복지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에휴;;; 투표 잘해서 3년 후를 기약해 봅시다. ㅠㅠ
사실 아이 둘 이상이면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 교육, 세금 감면 이것 이전에 말씀하신 '모든 어린이집과 보육원을 전액 무료에 훨씬 많은수로 증설을 하고 기저귀 분유 처럼 영아,유아 용품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 이것이 먼저 해결해야될 과제라고 봅니다.
09/12/26 14:33
그런데 제 생각에 한국의 인구는 지금도 충분히 많지 않나요?
이 좁은 땅에 5,000만명은 너무 많고, 장기적으로는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고령화 사회니 뭐니 하면서 경제가 힘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줄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09/12/26 14:38
싼달아박님//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 안하면 현 20~30대가 60~70대가 되는 때에는 부양 할 인구대비수가 엄청 커지게 되죠.
물론 지금 약 5000만이 되는 대한민국 인구가 많다고 생각해도 여기서 확 줄어버리면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힘들어 질 수 있게 되죠... 출산이라는 문제가 단기적 10년을 보는게 아니라 30~40년 후를 보는 문제이고 30~4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존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노령화 속도로는 세계에서 탑인데 그걸 지속시키지 않고 안정화 시키려면 지금 출산률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09/12/26 14:42
애초에 저출산 문제가 최근 몇 년에야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것도 기득권층의 아우성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애초에 "노동자" 없이는 "자본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노동자"를 필요로 한답니다. 정확히는 착취된 노동자의 노동력이구요. 그것 없이는 애초에 자본주의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네들에게 저출산이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이래저래 세금 면제 및 감면 따위의 혜택을 준다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테고...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최선의 방법은 "아이를 낳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아이를 낳기만 한다면 그 이후 아이가 어떻게 크든 말든 그들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09/12/26 14:55
누구에게 국민이란 그저 '세금 대주는 소모품'이라는 국민들 불신 자체를 그들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한 무슨 수를 써도 힘들 겁니다.
09/12/26 15:07
사교육비라는 것에만 자유로울수있어도 애키울 문제에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사교육은 우리나라 엄마들의 극성을 보면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09/12/26 15:11
현 정권도 마찬가지고 전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지 예산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태어난 순간부터 경쟁해야 하는 우리 나라가 문제인 것이죠.
복지 예산 한 푼 안늘려도 할 수 있습니다. 1. 사교육 완전 금지, 초등학교 시험 철폐, 중.고등학교 야자 보충 완전 금지. 정 안되면 학생 10시 통금 걸어버리면 100프로 해결 가능. 2. 기저귀 및 분유값 완전 통제. 솔직히 우리 나라 분유 회사 너무 어이없습니다. 분유 회사를 속된말로 조지면 될 일입니다. 분유를 왜 그렇게 자주 바꾸려고 광고해대는 것인지.. 나중에 10년 후 모두 알레르기성 체질 만들어 주실려고 그러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유를 자주 바꾸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안좋다고 되어있습니다. "Welcome to allergic world!!" 3. 직장내 탁아소 운영 의무화 혹은 그게 힘든 직장의 경우 월급 외 추가 탁아 비용 지급 의무화. 육아 휴직 남녀 1년씩 의무화. 기업의 사회 환원은 이쪽으로 하라고 합시다. 뭔 놈의 '사랑해요 xG' '나 너 합쳐서 우리' 따위 CF찍어내느라 돈 갖다 버리지 말구요. 인구가 노령화가 되는 우리 나라의 특징(우리 나라 뿐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죠)은, 그 노인 인구를 새로운 구매 세력으로 삼고 마케팅을 벌이는 것입니다. 미친거죠. 기득권층이 '우리는 노동자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양반입니다.
09/12/26 15:13
인구가 지나치게 많은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출산율을 낮추는건 무리죠.
경제활동인구층의 부양비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의학은 점점 발달해서 노년층은 점점 늘어가는데 출산율은 적으니... 그렇다고 이거 의학을 없애서 노년층을 확 줄여버릴 수도 없고 ㅡㅡ;;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수많은 노년층도 노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게 되는건데 말이죠. 후... 무리겠죠? ㅡㅡ;;;
09/12/26 15:14
이민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해도, 그 인구가 노동력으로 환산된다고 보긴 힘듭니다. 지금도 노동인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힘든 일을 하는 수가 적어서 문제죠. 부분별한 사교육과 대학 증식이 불러온 폐해입니다. 이들 3D 직종을 어쩔 수 없이 우리보다 못 사는 후진국 사람들이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09/12/26 15:33
출산율을 올리려고 하는거 자체가 웃기는 짓인라고 생각하네요
출산율이 낮아지면 점점 사회가 노령화 될꺼라는 건데 말이죠 지금의 실업률이나 노인들이 예전보다 훨씬건강함에도 일을 못하고있는것 이런 것들을 볼때 노령화비극이라는건 있지도 않은 귀신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쓸때없이 이런데 예산 쓰고있는거 자체가ㅡㅡ 무슨 조를 한다고 사람들이 안낳을 애를 낳겠습니까? 그냥 출산 장려정책은 아이 많으면 키우기 힘드니까 나라에서 조금 도와준다는 정도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봐줄만하네요
09/12/26 15:36
렐랴님// 사교육 완전 금지한다고 해서 절대 금지 안됩니다. 마약도 법적으로 제한 걸어 놨지만 성매매도 법적으로 제한 걸어 놨지만 더 음지에서 벌어지고 있죠. 사교육을 금지시킨다면 음지로 들어가고 가격은 더 비싸질께 뻔합니다. 있는자들만 교육을 하고 부모들은 있는자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자신의 월급의 90%를 교육비로 들이는 무모함도 보일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기저귀나 분유값을 잡아야 한다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국가쪽에서 통제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몇몇 회사들의 담합부터 조진다면 경쟁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만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담합을 단속한다고 해서도 해결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몇몇 사업수완 있는 사람들이 천기저귀 대여하고 수거해서 세착하고 그리고 무공해 무농약 분유만 믿을 수 있게 만드는 풍토가 생긴다면 해결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못믿으니 문제가 될 겠죠. 무분별하게 단속한다면 그들이 그 사업에서 손을 땔 가능성도 있게 될껍니다. 그냥 분유 같은건 모유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분유 같은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조금씩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걸 손수 만들어 줄 수 있는 풍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아이에 국한된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 자신의 사회생활을 포기해야하는 부분도 클겁니다. 그 여성이 믿을 수 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것도 중요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9/12/26 15:42
중국 땅넓이가 남한의 딱 100배인데, 우리나라와 인구밀도를 똑같이 맞추면 50억 인구가 되죠.
핀란드 땅넓이는 남한의 3.3배인데 인구는 1/10인 520만명이죠. 핀란드가 인구밀도를 남한과 같이 맞추면 1억7천만명이 되고... 사람이 미어터지는 국가에서 사람귀한 줄 알리가 없고, 복지에 관심 가질 욕구도 생기질 않겠죠. 저출산 지원책으로 애 많이 낳아서 나중에 취직을 못하면, 노인들과 똑같은 피부양자가 되어 쓰리고에 피박으로 국가의 복지부담을 가중시킵니다.
09/12/26 15:51
사교육 전면 금지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무한 경쟁 무한 경쟁 말은 하지만, 모든 부모들이 전부 판단력 제로에 수렴하는 분들은 아니죠. 2% 정도의 최상위층이 불법 과외를 하더라도 98% 가 안한다면 나도 안해! 이런 선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80 - 90년대 초반까지의 중고등학교는 과외가 불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과외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2% 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같은 사교육 광풍은 없었죠.
09/12/26 15:55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출산 문제에만 집중하자면, 저출산 자체는 개도국 이민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감당해낼 수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그 개도국들도 같은 현상을 겪겠죠.. 그 나라들은 저출산 문제를 더 힘겹게 겪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유럽과 북미가 겪고 있는, < 상위 60% 는 원주민, 하위 40% 는 이주민 > 으로 사회가 구성되는, 계층문제가 인종문제로 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텐데, 2~30년 뒤에는 이런 문제들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9/12/26 16:03
제 또래 세대들이 초등학교(그당시 국민학교)를 다닐 시절만 하더라도 정부의 출산 관련 표어는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였습니다. 그 조금 전에는 "둘만 낳자"라고 우표까지 찍어냈었죠. 그로부터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 이제는 표어가 "혼자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라고 또 바뀌고 있네요.
사실 저는 작금의 대한민국 사교육과 내자식만 챙기자 열풍은 그 당시의 '둘만 낳자'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서넛씩 되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지지고볶고 커나가게 마련인데, 많아야 한둘이다 보니 부모가 모든 걸 쏟아붓는 시스템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나저러나 아무리 저출산 정책 어쩌고 해봐야, 일단 직장여성들이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다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당장 제가 다니는 회사만 하더라도 한달 월급의 절반을 아이 돌봐주는 조선족 이모님(한국인 이모들은 몸값이 어지간한 샐러리맨을 능가해서요) 월급에 쏟아붓고 있는 선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조선족 이모님들이 대충 싸면 100에서 비싸면 200정도라더군요. 또한 육아부담이 부인 쪽으로 대개의 경우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야근 밥먹듯이 하고, 자녀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도 갈 수 없고 엄마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고(이거 큽니다. 강남쪽에선 엄마 네트워크에 따라 아이의 성적과 친구들이 결정납니다.) 숙제를 챙겨주기도 어려운 마당에 애가 웬말입니까. '엄마'의 역할과 '직장인'의 역할에 대한 밸런스 제고가 없는 한, 아마 직장을 가진 여성들은 좀체로 아이 가질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09/12/26 16:06
현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1인의 경제력으로 2명 이상의 아이를 부양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나온 것이죠. 1인의 경제력으로 3인의 피부양자(1인의 성인, 2인의 아이)의 기초적인 생활비, 높은 주택구입비, 그리고 사교육비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죠. 기초적인 생활비는 복지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잡을 수 있지만, 그를 위해서는 투명지갑인 회사원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섬인 게임입니다.(현재 한국의 세금구조상) 높은 주택구입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현재 한국 경제구조(건설이 전반적인 경제현상을 끌고가는 구조)상 주택구입비는 갈수록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교육비역시 현재 시장이 너무나도 커버려 종사자의 비중이 커진 지금, 전면철폐를 한다면 시장충격이 장난이 아닐겁니다. 당장 수십만명의 실직자가 길거리로 나오겠죠. 이리저리 많은 현상이 꼬여서 발생된 상황이다보니 한두가지가 걸린게 아니네요..
09/12/26 16:08
그런데 사교육을 왜 하는 걸까요? 고등학교 공부는 스스로 부딪히고 이겨내야 자기 것이 되는거 아닌가요?
저 고등학교때 상위권애들은 사교육 받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중하위권애들이나 학원막 다니고 그랬는데... 물론 제가 제주도에 살아서 지역마다 다른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제가 2002년때 고1이었는데 지금과 교과과정이 비슷하지 않나요?
09/12/26 16:19
과도한 집값, 사교육비, 여성 부담.. 이 세가지를 모두 해결하지 않는 한 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인 2.0~2.1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는 불가능한데 하나하나가 다 한국의 지상과제들이라 한가지 해결하기도 쉽지 않죠. 정공법이 힘들면 이민 규제를 완화시켜 외국인 포용력을 높이는 것도 좀 돌아가는 해결방법 중 하나이지만 이것도 한국사회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여러모로 걸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애초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너무 과도한 저출산 독려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출산율이란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아주 어려운데 저출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할 시점에 IMF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를 해결하기란 많이 늦은 것 같네요. 이제 와서 출산율을 회복시킨다고 해도 그게 효과가 나타날려면 한세대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그때쯤이면 이미 한국사회는 노동력 부족과 부양부담으로 인해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9/12/26 16:19
Inocent님// 상대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죠. 공부를 잘 한다는 건 남들보다 잘 한다는 의미니까요. 남들이랑 똑같은 교육으로는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변한 건 아니고, 훨~씬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이노센트님 환경이 특수했기 때문일 겁니다.
09/12/26 16:22
출산율 문제는 사회보장제도, 애 키우기 어렵다의 차원을 떠나 자녀에 대한 인식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출산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점점 확대되고 있죠. 지금으로서는 육아 환경이라는 요인이 크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해체되어가고 있는 거겠죠.
09/12/26 16:24
Inocent님// 사교육이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듯 하구요.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그래서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공부를 위한 사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어차피 수능시험은 그 학생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골라냈느냐를 보는 것이니까요.
09/12/26 16:30
복지예산이나 사교육비등 여러문제가 있지만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유럽국가와 달리 국방비에 대한 지출이 너무 큽니다 복지예산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잇지요 게다가 남성들은 20대에 군대를 다녀와야하는데다가 4년제 대학+취업준비등 사회진출이 20대후반이나 되야 가능해집니다 (재벌이면야 30대에 상무도 가능)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안되니 결혼이 늦어지고 그에따라 자녀를 낳을 연령대가 좁아집니다 7~80년대에는 지금보다 복지예산 비중이 적엇고 가장 혼자 벌었어도 아이 둘셋 나아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맞벌이를 하고 조부모가 아이를 길러줘도 아이 하나 나아 기르기도 힘듭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자체가 왜곡되어있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아이는 더이상 노후를 보장 할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 아이가 취직해서 또 낳아 기르는 순환의 고리가 끊어 졌기 때문에 다른 두가지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아이보다는 재물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나아 대학졸업시켜봤자 자녀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IMF이후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재테크 광풍이 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투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근 10년 사이에는 성인 셋만 모여도 하는 얘기가 오로지 재테크 얘기입니다 덕분에 부동산은 몇백%가 상승했고 이제는 투기와 관계없이 집한칸 마련하기위해서 대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친 집값상태에서 그 자녀 세대는 집장만을 어떻게 할까요? 부모세대의 돈도 집담보 대출로 묶여 있는 마당에.... 두번째는 아이를 낳지않거나 하나만 낳아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노후보장의 대책이 안되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니 멀리보다 가까이 보나 나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겨버린 경우에는 그저 '남들하는 만큼만 시키'는 순간 (어쩔수 없는 부모의 욕심이지요...) 수입의 상당부문을 아이에게 들어 갈수 밖에 없습니다 분유부터 시작해서 식비, 병원비, 비싼 아동복, 영어유치원, 각종학비,학원비와 부대비용, 급식비와 기타비용, 촌지, 등등..... 둘째 나을 엄두가 안나는 거는 당연합니다 !!!!!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매년 교육제도를 업뎃해줍니다(밸런스 칼질패치) 학원들도 그에 따라 핵프로그램 패치 해주고 가격을 올립니다 한번속지 두번 속지 않는게 소비자 심리 인데 정부에서는 아이 낳으랍니다 그러면서 이벤트랍시고 보조금 주겠답니다 어이가 없지요 당장 길가는 사람 붙잡고 몇백만원 줄테니 아이하나 낳아 키우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통령한명, 전문가한명, 국민 한사람이 결코 해결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도한 분이 있엇지만 다시는 그런분이 나올거 같지가 않네요
09/12/26 16:37
복지 커트라인을 낮춰야죠. 요즘 세상에서...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힐 게 뻔하지만요.
웬만한 상위 1~2% 가정이 아닌이상 한 명 자식 키워내기도 현실적으로 빠듯한 게 현실이죠. 그러고보니 촌지 이야기가 나와서 여담인데 전 촌지 없이도 학교 잘 다닌 건 다행이네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때 촌지 안줘서 맘에 안들었는지 절 대놓고 학대하시던 분은 만나긴 했지만 다 지난 이야기구요.
09/12/26 20:44
이 글을 보고, 예전에 한겨레에서 본 한 칼럼이 생각났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74858.html 과연 지금 내놓고 있는 출산율 대책들이...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09/12/27 01:19
지금 다른일을 하다가 와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쓰신분에게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정권이 아니었으면 과연 출산율이 높아졌을까요? 제가 느끼는 현실은 한나라당을 지원하고 말고를 떠나서 안타깝게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도피를 위한 정권으로의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것중 하나가 정부(정치)의 책임으로만 미루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 깊어 보이네요. (이런 예기가 나올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 이번 정권의 안티지 지지자는 아닙니다.) 딸아이를 두고서 주위에서 아들하나 더 낳으라고 계속적인 권유와 협박에도 저 혼자서 더이상 않 낳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는 경제적 상황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일까요? 그럴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엔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부모의 부담은 몇곱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를 낳으면 1만큼 힘든것이 둘을 낳으면 2만큼 힘든것이 아니라 3혹은 10이상이 힘든 그런 사회에 와 있습니다. 때론 그 1도이 벅차고 힘든 경우도 많고요. 저도 능력만 되면 하나 더 낳고 싶습니다. 주위에서는 하나 더 낳으면 어떻게든 꾸려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든' 이라는 이름에 맞춰 살아온 자식들을 허용해 줄까 걱정이 드는게 우선이네요.
09/12/27 09:40
태바리님// 오해하셨다면 죄송하네요. 사실 다른당이 집권하면 그나마 한나라당보다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거다라는 의미로 글을 쓴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열린우리당이 집권할 당시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었지만 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집권하고 나서 오히려 복지 예산을 줄였으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나 다른 당이 집권하나 복지 예산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에게는 복지 예산 증강이라는 면을 더 이상 기대해 볼 수가 없는 당인 것은 확실하며 좀 더 진보적인 당이 복지 예산을 크게 늘려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09/12/27 09:45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절대로 잘 되어있는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아이들이 교육의 격차를 좁히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지 경쟁을 유발시켜 격차를 벌리는 교육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니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1등부터 꼴찌까지 등수를 매기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내가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나 하는 평가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잘못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이것을 뒤집어 엎고 뜯어 고쳐야죠. 우리나라 부모들의 사고가 깨어지고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충산율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의 선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상대평가가 사라지게 되면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네들끼리 경쟁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해결이 가능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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