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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20:51
애시당초 워낙 이상한 사건이라서 말이 무성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폭+종북 혼종이라는 게 좀 말이 안되지 않나... 싶어요... 뭐 물론 세상이 상식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깐..
25/10/20 21:21
(수정됨) 네이버 댓글을 보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라고 하는데, 사실 대북송금 재판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한 덕분에 이화영의 대북송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나서도, 별건으로 대북송금은 이재명을 위한 뇌물이라는 재판이 열리고 있죠. 거기서 피고인인 이재명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이화영과 김성태는 공동피고인으로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연어술자리 발언도 위증으로 함께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어술자리 현장검증도 한다고 합니다.
'검찰 술파티 위증'·'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 이화영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8/19/J2K7GPVFVFDUJFSZGMRMCUNDXI
25/10/20 22:12
매일 부동산만 나오면 난리치며 망하라고 파티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그려러니 합니다.
뭔 전부다 강남 살거나 서울 요지에 이사갈 사람 처럼 보이는 기현상이...국민의 절대 다수가 신경안쓰는 부동산 세금에도 신경써야 하고...크크 부동산 잡겠다고 보유세 이야기 나와도 빼액거리고,,.,언제는 오른다고 난리쳐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 무능력이 마치 최선인것 처럼 호도하고...사실 규제안하면 더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것을 그들도 모르지 않을겁니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이재명과 문재인, 민주당이 싫다는 것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워낙에 부동산 문제는 그들과 싸울려면 한없이 길어지고 피곤해져서, 저같이 저런 부동산 댓글 파티에 적극적으로 끼어들기 보다는 선거만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힘이 망하고 절대로 계엄 안 할 인물들로 새로 구성되기 전에는 표줄일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민주당이 너무 압승하면 오만해질까봐 국힘에 표 준 적이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 사치였던 것입니다.
25/10/21 07:33
(수정됨) 시장과 실수요자들이 제발 하지 말라는 짓을, 그것도 두번이나 이미 대대적으로 실패한 짓을 뚜벅뚜벅 세번째 행하는 민주당 정부야말로 부동산이 망하라고 파티하는 자들 같습니다
천안함음모론 윤지오 청담동술자리를 맹신하던 분들이라면 뭐 범죄자들의 선동에 또 속아서 이화영이 소주마시며 회유당했대!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남을 잘 믿는 분들 중 상당수가 정작 대법원 판단은 불신하며 이재명 조국이 억울하단건 잘 납득이 안 가네요 아 님이 위에 열거한 모든 신뢰와 불신에 해당된다 쓴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이상하단 겁니다;;
25/10/21 09:25
[선동은 달콤하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나라는 큰 손해를 보지만 그 진영은 정치적 이득을 챙깁니다
제대로 원본 파일이 해석조차 어려운데 계속 바이든이라 우기는 사람들의 선동이 더는 먹히지 않길 빕니다] 이렇게 선동하고 다니시는분이 누구한테 이상하다고 하시는건지.. 최소한 사과정도는 하셔야죠.
25/10/20 22:00
겨우 소주 정도를 따로 페트병에 변호사 검사를 끼고 준비한다는건 뭔가 소잡는칼로 닭잡는 느낌인데요
좀 더 비싼거면 그럴만 한거 같긴 한데요
25/10/20 23:20
포장 연어회랑 소주 사줘서(물론 그랬다는 근거도 없음) 위증했다면, 위증한 사람이 오히려 문제 아닐까요?
검찰에서 돈이나 좀 더 썼으면 좋았겠네요 무한리필 참치라도 사줬으면 이재명 목이라도 따왔을 텐데
25/10/20 23:40
그게 검찰의 프레임인데 이화영측에서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공할 건 석방과 축소기소, 형량감경이겠죠. 실제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은 단기간 구속 후 보석으로 나온 뒤 집행유예를 받았고 김성태가 사건관계자들을 만나며 보석조건을 위반해도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줬습니다. 반대로 이화영이 협조하지 않자 추가로 구속하고 중형을 구형하고 추가기소를 연달아 날렸고요. 연어술자리는 짜맞추기 진술세미나와 회유를 뒷받침하는 정황일 뿐, 위증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5/10/20 23:58
너무 정치적 사건이라 관심끄고있다가 지금 글보고 관련기사들 찾아보는 중인데, 말씀과는 정반대로 [검찰은 오히려 보석취소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8772.html)
그리고 이화영 측 주장이 계속 번복되는것같아 기사를 계속 찾아보고 있기는 한데, 결국 이화영 측 주장은 김성태 등과 검사실에서 술자리를 하며 형량감경 등을 대가로 거래를 했다 라는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씨 주장의 이상한 부분은 결국 소주 반입, 술자리 마련, 형량감경 등은 모두 검사는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는데 김성태가 개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소주 반입도 이씨 주장처럼 '검사 승인을 받아 김성태 측 직원을 통해서 반입' 하기보다는 그냥 검사가 반입하는게 훨씬 난이도가 낮고 형량감경이나 진술을 맞추는 과정도 김성태가 개입될 필요도 능력도 없죠(김성태의 진술과 말을 맞춘다면 김성태 조서만 열람시켜주고 이씨 조사 시 검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질의응답하면 그만입니다)
25/10/21 00:24
김성태랑 이화영은 뇌물에 있어서는 형량이 같이가는 사람이라 형량 감경을 봤다고 하기도 어렵고, 특히 1심 선고가 비슷한 시기에 심지어 이화영이 먼저 선고되었는데(이화영 24년 6월, 김성태 24년 7월) 협조해서 덕을 봤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성태도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 그렇지 실형선고되었습니다(뇌물공여 등 징역 2년 6월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1년의 집행유예)
25/10/21 00:48
(수정됨)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93
언론사 출처가 그러기는 한데 주가조작에 따른 특경법 횡령 배임 혐의가 일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바뀌고 주가조작 혐의도 빠졌습니다.
25/10/21 01:05
인용하신 기사에도 나와있는데 빼준게 아니라 재판이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뇌물은 준사람(김성태), 받은사람(이화영) 사이에 대가성 등 증빙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자시법이나 배임 등 특히 주가조작은 완전히 구성요건이 다른 개별범죄라 분리하는게 이상하거나 특혜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런식으로 분리된 혐의가 유죄가 되면 일반적으로 병합하여 선고되는 경우보다 피고인(김성태)에게 양형상 더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두요
25/10/21 00:58
http://m.sudokwon.com/article.php?aid=1676034751580381003
쌍방울 본사에서도 일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나오구요.
25/10/21 01:12
애초에 위에 인용하신 기사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특경횡령, 배임으로 기소했는데요?
새로 인용한 기사는 쌍방울 공시자료에 따른 보도인거 같은데 기자들이나 공시담당자가 횡령, 배임이 방점이지 특경이 적용되냐 아니냐를 취재, 탐사해서 보도했을 것 같지는 않구요 (애당초 공소장과 다르게 공시자료에는 자시법 위반 등도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5/10/21 00:33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3374.html
이 기사를 보면 4달이 지나서야 보석취소를 신청했습니다.
25/10/21 00:45
김성태가 파티한 때로부터는 4달이지만, 인용하신 기사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이 24년 9월 중순(구글링에 따르면 9월 13일)에 (최초) 보도했고 검찰이 24년 10월 18일자 공판에서 그 보도를 근거로 보석 허가 취소신청을 했네요
보도 이후부터 몇차례나 공판이 열렸는지나 공판검사가 보도나 보석위반 사유를 알고도 뭉겠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전자발찌나 cctv로 감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5/10/21 01:05
檢, 쌍방울 김성태 징역 3년6개월 구형…“수사 적극 협조 참작”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14010006748 아 좀 지나다보니 혼동이 있었는데 검찰은 김성태 구형에 있어서 선처를 호소했었네요. 검찰은 이화영에게 15년을 구형하고 김성태에게 3년 6개월을 구형했었죠. 사실 이 사건은 이화영측에서는 김성태 측의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이 덮어주고 이재명의 뇌물사건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가 얻는 형량의 이익은 훨씬 막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김성태가 태국 도피생활을 접고 돌아오면서 바로 구속이 되는데 그 이후 몇개월에 걸쳐 방용철이나 안부수 등과 진술세미나를 하면서 말을 맞춘 뒤 쌍방울에서 주가부양을 위해 대북송금했던 것을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뇌물로 엮기 위해 이화영의 포섭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타겟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을 엮는데 필요한 고리가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있던 적 있었고 경기도부지사였던 이화영이었던 거고요. 이미 주가조작 이력이 있던 김성태와 쌍방울의 법카를 받아 사용했던 이화영을 구속시켰으니 검찰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좋은 상황이 된거고요. 왜 굳이 검사가 술을 직접 빈입하지 않았냐는 실제로 반입이 됐다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검사님들 돈으로 소주만은 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죠. 실제로 박상용 검사는 외부음식은 들인적 있어도 술만은 절대 들인 적 없다고 했으니까요. 검사가 대놓고 위증해달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최대한 우회적으로 말하고 눈치빠른 김성태 등이 먼저 적극 협조하고.. 눈치없는 이화영을 설득하는 부분은 최대한 김성태에게 맡겼을 거에요. 김성태가 여러 번 시도해도 잘 안 넘어오니까 술이라도 먹고 얘기하겠다는 걸 검사가 용인했을 순 있죠.
25/10/21 01:26
(수정됨) 부인하면 구형량을 높이고, 자백하면 구형량 낮추는거야 형사재판에서 기본 베이스니까요;
그리고 검찰 구형사유가 빠져있는데,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293) 애당초 자수, 자백 등은 당연히 양형사유고 추가로 위에 언급한대로 재판분리된 상황까지 반영한걸로 보이고, 심지어 검찰 측의 구형은 판사를 기속하지 않습니다(검사가 낮게 구형해도 판사가 높게 유죄선고가능) 추가로 검사가 대놓고 위증해달라고 하지는 않는데 김성태가 소주를 반입하도록 사전에 협조하면서 술자리를 만들어준다? 뭔가 모순적이지 않나요? 본인과 함께 엮인 김성태가 고작 술자리로 회유할 정도라면 검사가 직접 압박/회유하는게 더 쉬울텐데요 애당초 검사가 기획(개입)해서 빼줄거면 기소할때 이화영-김성태 사이의 뇌물액수를 (대가성이 인정안된다며) 줄이면 간단한데, 기소는 그대로하는데 고작 의미도 없는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는 검사도 아닌 김성태의 말+술자리로 이화영이 회유가 되나요?
25/10/21 01:39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0157253061
김성태는 해외 도피하다가 붙잡힌 인물이고 대북불법송금에 대해서 검찰에 협조했지 주가조작이나 횡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25/10/21 01:43
재판분리는 완전 차단된 별개의 재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뇌물 관련 범죄에서 협조-> 뇌물 관련 구형량에서 구형량 낮게 자시법 관련 범죄에서 부인 -> 자시법 관련 범죄에서 구형량 높게
25/10/21 02:04
(수정됨)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81213472294481
김성태가 지난 정권에서는 검찰의 입맛대로 진술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돌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25/10/21 02:39
갑자기 김성태도 신뢰하신다니 입장이 혼동스러운데 김성태, 이화영에 대한 베라히님의 입장은 뭔가요?
저 인터뷰에서도 김성태가 이화영에 대해선 인정한다는데 그럼 이화영이 회유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거죠?
25/10/21 02:47
F.Lampard 님//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할 때에는 이재명과 관련없다고 하다가
국내에 송환되어 검찰조사를 받았을 때에는 이재명이 개입했다가 정권교체 이후로는 또다시 이재명과는 상관없다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성태를 신뢰한다는 부분이 있나요?
25/10/21 02:56
(수정됨) 베라히 님// 김성태가 입장을 바꾸었으니 이재명에 대한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증거가 없어 무죄다라는 취지 아니신가요?
1심 재판부처럼 공범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공범이 본인도 손해보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낮아서 입니다; 여기서 김성태가 진술을 바꾸었다면 형량을 줄이려고 진술을 번복했다가 합리적이지 검찰수사얘기는 왜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전 아래 댓글에도 썻지만, 차라리 검찰-김성태가 이재명을 기소하려고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이야기라면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어도 짜치게 공범나부랭이가 소주로 무죄인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말도안되는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이화영은 범죄자이자 (이재명에 대한)배신자이고, 이화영이 무엇이 무서워서 회유되었는지가 나와야죠(당연히 담당검사도 구속되야죠) 왜 말도안되는 소주로 회유되었다고 하면서 이화영이 피해자가 됩니까
25/10/21 02:57
베라히 님// [그런데 이씨 주장의 이상한 부분은 결국 소주 반입, 술자리 마련, 형량감경 등은 모두 검사는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는데 김성태가 개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소주 반입도 이씨 주장처럼 '검사 승인을 받아 김성태 측 직원을 통해서 반입' 하기보다는 그냥 검사가 반입하는게 훨씬 난이도가 낮고 형량감경이나 진술을 맞추는 과정도 김성태가 개입될 필요도 능력도 없죠(김성태의 진술과 말을 맞춘다면 김성태 조서만 열람시켜주고 이씨 조사 시 검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질의응답하면 그만입니다)] 첫댓글입니다만, 애당초 김성태가 직원한테 술을 반입하라고 지시할 필요조차 없다는거죠
25/10/21 03:00
베라히 님// 이글 논지는 술자리에서 회유되어서 거짓진술을 했다는 이화영 진술이 참이라는거 아닙니까?
이화영은 범죄자가 맞나요? 범죄자라면 어차피 뇌물로 처벌받는건 똑같은데 대체 왜 고작 공범나부랭이한테 소주로 회유가 됩니까?
25/10/21 03:27
F.Lampard 님// 저는 대북불법송금 건으로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을려는게 무리수로 보였습니다. 물증은 없고 증언들은 왔다갔다 합니다.
25/10/21 03:29
베라히 님// 김성태가 직원에게 오늘 저녁에 술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취지의 녹취록이 있다 =/= 검사가 지시했다 or 실제 반입이 이루어졌다 or 술자리에서 회유가 있었다
저건 인정하시죠? (아마 지금 진행되는 감사도 저 연결고리를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죠?) 1. 검사가 지시함 -> 김성태를 통해서 술반입하는 것보다는 검사가 직접 반입하는게 훨씬 쉬움(+ 검사가 녹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김성태 - 일반직원을 통해 간접 지시할 이유가 없음) 2. 김성태가 윤씨처럼 술이 땡겨서 술을 반입시도함 -> 회유와 무관함 3. 김성태가 눈치껏 이화영 회유하려고 했는데 검사도 눈치껏 자리를 마련해줌 -> 대체 공범나부랭이가 무슨수로 이화영을 회유함? 저 녹취록이 맞고 저 논리관계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말이 맞으면, 핵심은 소주를 마셨다/반입되었가 아니라(결코 주류 반입이나 회유 시도가 경미하다는게 아닙니다) 대체 무엇으로, 왜 회유가 되었냐 아닌가요?
25/10/21 01:50
그래도 검찰이 구형하면서 할 수 있는 말로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 걸로 보이죠. 자수 자백 감경이야 당연하지만 그건 검찰측 주장이 진실에 부합할 때나 당연한 거고, 이재명 엮고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모해위증을 한거라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추가기소 받을 감이고요. 이화영측 스토리의 개연성을 물어보셨던 거니 검찰측 주장이 문제 없다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고 하니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1심을 맡았던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화영 측에서 너무 편파적인 진행이라며 기피신청까지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막판에 이화영측이 진술세미나를 주장하며 요구했던 구치소 출정일지를 재판부도 확인해보기로 했지만 구치소가 자료제공을 거부하자 그대로 판결을 선고했었습니다. 애초에 법원이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여기까지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말할 거리가 많지만, 밤이 깊었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5/10/21 02:05
하지만 기피신청의 대부분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송지휘에 관한 것이거나 선고기일을 고지 받으면 내는 지연술이라는 것이 일선법관들의 지적이다.
이충상(李忠相)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4월호 월간 법조지에 '법관기피신청의 남용'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피신청이 많은 것은 기피신청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며 "기피신청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소송의 지연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폐해가 법관에의 심리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7508) 말씀하신 기피신청이나 막판에 요구 ~ 부분은 전형적으로 재판지연목적으로 사용하는겁니다 심지어 이화영 측은 사선 변호인 사임까지 했으니 패키지로 재판 지연 용도는 거의 다 했네요 구치소 출정일지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2심 진행과정에서 신청해서 검토했을텐데 대법원까지 확정되었죠? (항소심재판 또는 별개의 정보공개 등으로 충분히 열람 가능) 이재명 재판에 관해서도 검찰이 망신주기용 증인신청으로 검찰이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했다 처럼(전에 다른글에서 설명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는 순간 검찰은 필수적으로 증인을 신청할 수 밖에 없고, 이러면 재판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피고인이 증거부동의한다고 하면 재판장이 증거동의하고 내용부인(그 취지를 부정함)을 하라고 권고해요/ 적어도 증거부동의 한 이상 재판지연은 피고인때문이지 검찰때문이 아닙니다) 적어도 언급하신 내용도 일반적인 재판 진행에 비추어 보면 이화영 측 주장이 더 이상해보입니다;
25/10/21 07:04
기피신청을 하는 게 재판지연 목적으로 흔히 악용되긴 하지만, 이화영 측 입장은 워낙에 해당 재판부가 유죄심증을 티나게 드러내고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편파적으로 했다고 보니까 기피신청한 거지요. 기피신청 근거들을 저는 당시 수긍했었지만 결국 안 받아들여졌고... 출정일지 또한 항소심에서 확인했지만 연어 먹고 대기업 회장이 그럴 리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데도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 뭐... 법원이 결국 인정해주지 않았으니 길게 얘기해봐야 하나마나한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아직 다른 재판이 남아 있으니 당사자들은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더 밝히려 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이재명 재판에서 증거부동의하는 이유는 증거자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검찰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실제로 증인 나와서 신문해보면 그렇게 진술 안했다고 한 경우가 왕왕 있어서 증거 자체를 그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용만 부인하면 참고인들이 진술조서대로 진술했다는 사실은 인정되는 셈이니까요.
25/10/21 12:11
기피신청 기각되고, 항소심에서 조사한 출정일지도 큰 의미를 안두었던걸 아시면서도 법원이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여기까지 안왔을것 이라고 하시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추가로 피의자/참고인 조서라는게 검찰이 작성하고 끝이아니라, 작성 후 조서 전체를 당사자에게 열람시키고 수정할 기회를 주며, 만약 본인 취지와 다르게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적을 기회도 주며 그 이후에야 당사자+변호인의 날인을 받아 마무리합니다(저런 정치적 사건은 대부분 조사녹화도 진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든 증거부동의 하는것은 피고인의 권리니까 그걸로는 뭐라할 생각은 없는데, 저걸 검찰이 재판을 지연했다라고는 말아야죠
25/10/21 14:55
(수정됨) F.Lampard 님// 법원이 이화영측 주장을 배척한 사유가 납득이 갔다면 모르겠지만, 결국 김성태는 대기업 CEO 니까 믿을 수 있다거나 주가조작을 할 리도 없다, 또는 연어 먹고 회유될리가 없다는 논리로 배척하니 제대로 들여보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김성태는 조폭 출신에 이미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요.
대법원이 김학의 사건을 무죄로 파기환송할 떄의 논리가 검사가 증인을 공판전에 면담했으니 증언의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수십차례에 걸쳐 대질조서 없이 공범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것이 확인되는데도 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갔습니다. 검찰조서를 작성할 떄 주요 피의자라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 없나 꼼꼼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참고인에 불과한 사람들은 검찰을 믿고 대충 서명할 수도 있을 거고, 피의자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참고인이라면 더 검찰 눈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증거부동의로 인한 재판지연이 검찰 탓이라고 볼수는 없어도, 오로지 피고인 탓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긴 합니다.
25/10/21 01:59
추가하신 부분이 있어 다시 말하지만 술자리로 회유하는게 아니라 추가구속이나 형량으로 거래하는 것이고 뇌물 부분에서 김성태가 법정에서 진술을 어떻게 할지 이화영 앞에서 압박을 넣은 적이 있었죠. 이화영의 유죄 입증이 김성태의 진술에 달려 있으니까요.
25/10/21 02:24
계속 말씀드리는데, 추가구속이건 구형량이건 검찰의 영역인데 대체 공범 나부랭이가 대체 무슨수로 다른 공범을 회유하냐니까요?
공범이 회유되는 경우는 소위 말해서 한명이 총대를 맨다던가 하는 식의 회유지, 뇌물 수뢰-증뢰는 함께 부인하거나 액수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은 무죄를 주장한다는 전제하에 서로 대립관계인데 어떻게 회유해야 이화영이 갑자기 유죄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김성태가 사탕발림으로 회유합니까? 1.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뇌물을 준게 사실 -> 김성태가 이화영, 이재명에 대하여 어떻게 진술해도 어차피 이화영은 무죄를 주장함/ 김성태가 뭐라고 법정진술을 하던 이화영에게는 영향이 없음(김성태가 증뢰 액수를 과다하게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이는 김성태 스스로의 형량도 증가될 뿐만아니라 진술 외에 그에 부합하는 현금흐름도 필요) 2.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뇌물을 준게 거짓 -> 김성태가 이화영 이재명에 대하여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할테니 이화영이 이를 긍정하도록 설득??? 아 한가지 회유방법이 있긴 하네요, 기사나온것처럼 김성태가 이화영의 약점을 더 들고있고 이걸 오픈(자폭)하겠다고 하자 이화영이 범죄 축소하려고 거짓말하고, 이를 검찰이 김성태랑 공모해서 이재명을 저격했다 저 세번째 경우의 수라면 인정합니다만, 그러면 지금처럼 고작 소주가 문제가 아니죠
25/10/21 07:06
아직 회유의 구조를 잘 이해 못하신 같은데 김성태의 회유는 이화영의 뇌물 유죄를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법카 뇌물 부분은 완전히 별건입니다. 하지만 이화영으로서는 이 부분이 유죄가 되면 수뢰자로서 형량이 커지죠. 김성태는 이화영에 대한 증뢰와 대북송금, 주가조작 혐의를 받습니다. 김성태는 자신의 주가조작 혐의를 벗기 위해 대북송금이 이재멍의 방북을 위한 뇌물이라는 검찰측 논리에 협조하고 이화영 법카건을 지렛대 삼아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식으로 협조하면 법카뇌물 건에 대해서는 이화영에게 유리하게 진술한다는 구상이죠. 이화영은수뢰 처벌을 피하게 되고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종범 으로서의 처벌만 받게 되며 김성태로서는 법카증뢰 처벌을 피하고 대북송금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유리하게 양형을 받고 주가조작 처벌은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김성태 이화영은 경하게 처벌받고 이재명은 대북송금 뇌물 중죄로 기소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검사 입으로 얘기하긴 위험하니까 김성태로 차도살인을 하려 한거라는 거예요. 검사는 판만 깔아주고 김성태 목줄은 주가조작으로 쥐고 있으니…
25/10/21 12:36
전 오히려 과학상자님이 이화영 유죄혐의를 다 이해하셨나 의문입니다만;
과학상자님의 발언 취지는 이화영은 대북송금과 무관한데 법카건을 지랫대 삼아이를 회유했다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카건만 인정하면 수뢰액도 줄고 형량도 낮은데(참고로 법카만 있느게 아니라 허위급여 등으로 인정액만 수억원이네요) 법카 외 대북 관련자금을 이화영이 인정할 실익이 없다니까요 가령 김성태가 대북송금액 전액을 이화영이 관련되었다고 진술하겠다 라고 협박/회유한들,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것도아니고 이화영은 그걸 부인하면됩니다 심지어 지금 구조에서 이화영은 (님의 주장으로는 이화영과 무관한) 대북자금 관련으로도 혐의가 추가 인정되어 (일부는 정범, 일부는 공범) 형이 가중만 되는 구조(이화영은 손해만 보는 구조)인데 대체 법카건을 지랫대 삼아 어떻게 회유하냐니까요 이화영이 회유되면, 그 자체로 스스로가 일부는 정범으로 일부는 공범으로 죄목과 형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검사도 아닌 공범 나부랭이, 심지어 검사의 구형량도 의미가 없음) 이화영이 없는 죄를 왜 인정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김성태가 대북송금이 뇌물이라고 주장한들 그 액수가 커지면 횡령/배임에서는 그 자체로 본인 형량이 늘어나는 구조고, 더욱이 그 자금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해서 주가조작 혐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카증뢰에 대해서도 김성태가 유죄가 선고 되었는데 무슨 김성태가 법카증뢰 처벌을 피했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 계속 말하지만 이화영이 회유되어서 이재명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을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구조는 이화영이 본인의 어떤 범죄를 덮기 위해서 이재명을 배신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지 고작 김성태가 본인의 처벌을 경하게 하려고 주가조작 혐의를 (이화영 스스로의 불이익도 감수하고) 뇌물로 바꾸는 방향으로 회유되었다라는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25/10/21 14:55
F.Lampard 님//찾아보실만큼 찾아보신 것 같은데 왜 이해를 못하시는지 답답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은 김성태로부터 법카 등을 제공받아 부정사용했다는 혐의 뿐만 아니라, 허위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걸 그냥 '법카수뢰'라고 묶어서 얘기했지만 비슷한 성격이라 간단히 이야기한 것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수억원대의 정치자금이나 뇌물이 인정되면 가중처벌로 인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김성태는 뇌물을 준 쪽에 해당하고, 이화영은 받았다는 쪽인데, 이화영은 부정사용/급여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김성태는 부정급여가 맞다고 하지만 이화영의 주장이 배척되고 김성태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죠. 만약 이화영에 대한 회유가 성공했다면 김성태는 이화영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유리하게 바꿔주어 이화영은 양자간의 뇌물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고 김성태도 이화영에 대한 증뢰혐의를 덜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대신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보고하여 대북송금을 진행했다는 진술을 해줘서 대북송금과정의 공범이 되긴 하지만 자신이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수사에 협조한 셈이 되니 김성태처럼 참작의 여지를 바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회유에 결국 실패했으니 김성태는 이화영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고 비록 자신의 증뢰를 인정하더라도 범죄 수사에 협조했다며 참작을 받게 된 것이죠. 수억의 뇌물 공여와 불법 대북 송금이 인정됐음에도 가벼운 형을 받고 일단 석방된 것인데, 주가조작은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았으니 엄청난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25/10/21 17:25
과학상자 님// 저야말로 의도적으로 틀린 사실관계를 계속 나열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처음 [김성태가 사건관계자들을 만나며 보석조건을 위반해도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줬습니다]부분이야 착오하셨다고 인정하겠으니 넘어가겠지만, [김성태로서는 법카증뢰 처벌을 피하고 대북송금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유리하게 양형을 받고 주가조작 처벌은 면할 수 있다] [주가조작은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았으니 엄청난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같은 이 글 타례 내용만 봐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 계속 반복하시나요? 김성태는 법카증뢰 처벌로 유죄가 되었고 주가조작으로 함께 기소되었고 재판진행중이라니까요? 여하튼 최대한 정리하면 님의 주장은 [대신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보고하여 대북송금을 진행했다는 진술을 해줘서 대북송금과정의 공범이 되긴 하지만 자신이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수사에 협조한 셈이 되니 김성태처럼 참작의 여지를 바랄 수 있게 되는 거고요.]로 회유를 하려다가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애초에 이화영은 대북송금액 중 절반가량은 본인이 정범으로 기소가 되고 나머지 절반은 종범으로 기소가 되었다니까요? 공범이 되긴 하지만 참작의 여지-> 이부분이 말이안된다는 겁니다 0에서 공범이 되는데 거기서 수사에 협조/자백했다고 참작(구형량이 경미하다는 것이 법적의미가 없다는 것은 차지하고)되는게 무슨의미가 있다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이화영의 진술번복시점을 보면 기소 후 1심 재판 진행 중에 옥중편지 등을 통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님말처럼 허위급여 등도 부정하고 있는 마당이라면 대체 무엇으로 1심재판 초기까지 이화영을 회유한건가요? 애당초 님 말처럼 이화영을 회유된거면 애당초 기소에서 법카 등 수뢰 부분을 적절히 감액해주는게(직무관련성 입증이 덜되었다 등) 제일 직관적이라니까요? 이화영은 법카/허위급여, 정치자금 등을 받은 수뢰범이다까지는 인정하시는거 같은데, 이화영은 대북송금과 전혀 무관함에도 본인이 추가로 (판결문에 따르면 거의 송금액 절반)에 해당하는 범죄를 인정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추가폭로를 했다는건가요?
25/10/21 21:49
F.Lampard 님//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730_0002395574
음 뭐 제가 잘못 알던 게 있어서 틀린 사실을 적은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틀린 사실을 나열했다고 하신 것은 유감입니다. 저도 오랜 진행을 거친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의존하다보니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김성태가 주가조작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했던 말의 원래 취지는 시세조종으로 거액의 차익을 남긴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부분의 형랑이 중하리라고 예상되니까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고 대부분을 언론기사로부터 정보를 얻었는데, 이화영의 대북송금이 정범 종범 부분이 나뉘어 있다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화영이 회유에 응해도 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김성태의 경우를 보면 대북송금의 정범으로 인정되고 법카증뢰마저도 인정됐지만 이화영보다 훨씬 경한 형량을 받았으니, 이화영도 협조태도가 참작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경한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화영이 김성태로부터 정말 뇌물을 받았는지, 대북송금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그게 성립할 수 있는 거래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 죄를 범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측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이화영의 수뢰 부분에서 형량이 클 것이 예상되는데, 협조할 경우 수뢰 혐의를 벗을 수 있고 대북송금 부분에서 받을 형량이 수뢰 혐의로 인한 것보다 훨씬 적다면 거래가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25/10/21 23:20
과학상자 님// 피지알이 글 회전이 빠르지도않고 댓글한번 쓰기시작하면 계속 피드백오는 구조라 개인적으로 여유있을때나 이동하면서 시간때우기용 아니면 가급적 눈팅만하는쪽에 가까운데, 보석 봐주기라는 개인적으로 꽤나 흥미를 갖는 이슈거리를 던져주셔서 그거 찾아봤는데 사실이 아니어서 대댓글 게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새벽까지 이슈 트래킹하면서 님과 글쓴분의 대댓글 최대한 자세하게 반박/설명드렸고 잘못 언급하신 부분도 (나름대로)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도 계속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하시다가, 오히려 이해를 못하는거 아니냐? 찾아볼만큼 찾아봤을텐데 답답하다 2연타에 저도 좀 세게 발언했던것 같네요 이부분 실언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댓글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린 부분+반복해서 지적했던 내용을 난 기사만 보고 몰랐다고 퉁치는건 다소 유감입니다 (참고로 저도 이화영, 김성태 판결문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언론사 기사로 내용파악하였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반대성향의 언론사 2곳이상의 기사를 크로스체크해가며 내용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수뢰'혐의를 벗는다'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애당초 기소가 된 이상 (법원이 무죄선고하지 않는이상)불가능하다라는 걸 다시한번 언급드립니다) 계속 형량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부분도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김성태에 대한 재판(주가조작 등)은 계속 진행중이고, 뇌물관련 부분조차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즉, 당장 이화영의 형량과 김성태의 (현재진행중인)형량을 가지고 봐주기를 했네는 전혀 의미없는 소리고 특히 계속 반복설명드립니다만 검찰의 구형량에 법원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소위 형량거래를 하려면 기소에서 뇌물인정액을 줄이는게 제일 쉽고 효과적입니다(직무관련성 부인 등)- 검사 구형량 반영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서 죄를 부인/인정하는 태도는 판사가 알아서 양형에 반영합니다(반성하고 있다 등 대표적인 문구). 게다가 지금 언론에서 나온 대표죄명을 가지고 형량을 비교하시는데 다른 죄명은 언론보도상으로는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고 특히 이화영같은 경우는 자금지급이나 접촉 등과 관련하여 국가기밀이 연관되어 판결문이 비공개될만큼 양태가 안좋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추가로 마지막에 이화영의 번복시점(재판 진행중)까지 언급드린 이유도, 말씀드린 구조의 회유는 이미 기소된 순간 무조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쨋든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화영이 회유를 받아 본인(+이재명)이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라는 진술을 했을 떄 얻는 실익이 0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형량에 형량을 순수하게 합산하는 병과주의는 아니기는 한데, '범죄'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형을 가중하는 구조이기 떄문에, [(기소이후 의미도 없는 검사와의 구형량 거래나 자백으로)로 얻는 형량감소 <<<<< 대북송금 관여 인정으로 인한 형량증가(정범이건 공범이건) ] 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나마 회유가 의미있으려면 이화영이 본인의 다른 범죄 자체를 은닉하거나(위에 말한 기소에서 뺴주기) 본인이 전부 관여한 대북송금 중 일부를 이재명의 책임으로 돌리자고 회유헀다 하면 그나마 이화영에게 실익이 있다라는건데, 이처럼 이화영말에 신빙성이 생기려면 저 핵심 고리(회유사유)를 오픈해야 그나마 그 가능성을 고려할만하지 지금처럼 안면몰수하고 고작 공범나부랭이인 김성태와 술자리를 갖고(이것조차 현재 객관적으로 확인은 안된거죠?) 회유되었다라는 주장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25/10/22 00:45
F.Lampard 님//
복잡한 사안을 댓글로 나누려다보니 소통의 한계가 느껴지는데 일단 저는 람파드님께 제가 이야기하는 바가 잘 전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두서없이, 또 부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법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비법률가이다보니 형사소송에서 실무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 상상으로 짐작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서는 현실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무튼 회유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서로 반복되는 만큼 아직 서로 생각하는 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급격히 피로해져서 이쯤 했으면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25/10/21 00:22
아니 이게 무슨... 검찰이 회유를 한 정황에서 증거가 추가되었다는 기사인데
회유 당한 놈이 나쁜놈이다 라는 말씀이신거에요? 어지럽네요
25/10/21 00:46
그 회유의 댓가가 상식적으로 너무 하찮은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화영이 초딩도 아니고 밥 한번 사주는 댓가로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저 기사에 어떤 증거가 있나요? 최소한 청내에 소주+연어회를 반입했다는 증거/반입한 일시/반입한 사람/결제한 카드기록 이런 물증 하나 없이 진술만으로 믿으라는건가요? 윤지오에 낚이고 세월호 인신공양 운운하던 인간들 수준이 어디 가겠습니까.
25/10/21 07:02
전 청담동술파티랑 천안함음모론 생각이 나던데.. 걍 수준이 그렇죠 뭐
한편 극우에선 선거부정음모론이 있고.. 이런 음모론들은 좌니 우나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25/10/21 10:54
전 음질이 워낙 안 좋아서, 바이든으로 들린단 사람들 의견도 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3심 판단을 존중 안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화영은 술로 회유 어쩌고 헛소리 있은 후에도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아 이재명도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건 잘 아시죠?
25/10/21 11:10
[선동은 달콤하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나라는 큰 손해를 보지만 그 진영은 정치적 이득을 챙깁니다
제대로 원본 파일이 해석조차 어려운데 계속 바이든이라 우기는 사람들의 선동이 더는 먹히지 않길 빕니다] 다른글에 댓글을 다셔서 다시 복붙해드립니다. 선동하며 우기지 말라는게 어딜 존중한다는거죠? 그리고 검찰논리 대법논리 가져와서 아무리 얘기하신다 한들 민주진영에서는 이미 그들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개혁을 요구하는거죠. 아무튼 본인이 하신말씀 본인께 돌려드립니다. 이제 선동 안통해요.
25/10/21 11:50
오죽 할말이 없으시면 수년전 음질 불분명한게 제대로 안 들린단 것에 대한 반응을 수십번째 복붙만 하십니까
대법원 판단조차 불복하시는 분이, 음질 나쁜건 자기 감각이 옳다며 남에게 강요하는게 정상인가요? 좌파 진영은 원래 이렇게 파쇼적인가요? 암튼 말 돌리지 마시고, 대법원 판단은 그럼 승복하시는 걸까요?
25/10/21 11:56
여전히 우기고 계시는데 제대로 안들린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원본 파일이 해석조차 어려운데 계속 바이든이라 우기는 사람들의 선동] 누가 우겼는지 결과가 나왔으면 사과는 하셔야죠. 조희대의 대법은 신뢰가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25/10/21 12:07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수십년을 해오던짓이고 그런
정당인데 눈감고 지지하는자들이 더 큰 문제 입니다. 저들은 사리사욕이라도 채우는데 세금내면서 본인들 발등찍고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완용하고 다를것도 없죠.] 아래 올라온 조경식이 망상 싸지른 글에 저분이 단 댓글입니다. 저분들한테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진영에 속했는지에 따라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이면 되고, 혹시나 구라였던 게 들통나도 그냥 모르쇠하면 그만입니다.
25/10/21 08:29
그 회유의 댓가가 뭐던간에 검찰이 회유를 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할수도 있는 증거가 추가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저정도 댓가로 회유를 당했으면 당한놈이 잘못이다라고 반응하는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 원 댓글에 타회원 수준을 논하는 내용이 있었던가요? 갑자기 수준 운운 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25/10/21 08:37
저 따위 진술로 뭔 입증을 해요.
제가 어제 이재명이 윤석열이랑 딥키스하는 걸 봤다고 '진술'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둘이 같이 붙어있는 사진이라도 한장 들이밀어야 말이 되죠. 꼴랑 2년 전인데 최소한 청사 출입한 기록이나 뭐 카드결제한 기록이라도 가져와야지 믿는 척이라도 해보지 않겠어요? 게다가 서울역 노숙자도 아니고 부지사까지 지낸 양반이, 무슨 쌍팔년도 시대라 횟감 연어를 구하기도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거 받아먹고 홀딱 넘어갔다는게 말이 됩니까?
25/10/21 09:3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1696
카드 결제한 내역이야 있습니다. 김성태가 구치소에서 출정할 때마다 김성태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결제내역이 찍힌 쌍방울의 법인카드 내역이 있고 그걸 법무부가 검증 중일 겁니다. 마침 검사실에서 연어를 주문했다는 날에 쌍방울 법카는 수원지검 바로 앞 편의점에서 1800원 결제한 내역이 있고...결제시간은 심야 조사가 있기 바로 전입니다. 당시 편의점에서 1800원 하는 품목이 뭔지 특정하긴 어렵지만, 굳이 별도로 결제한 걸 보면 소주일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만 합니다.
25/10/21 12:02
(수정됨) 기사에서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서 서술하고 있군요.
일단 문제의 '술파티' 는 5/17일에 있었고 연어 결제내역은 29일입니다. 17일에는 검찰 법카로 초밥을 결제해서 먹었다고 나오네요. 20만원이나 결제한 걸 보니 저 셋이 준 쯔양급의 푸드파이터가 아니라면, 박상용이랑 수사관들 먹을 거 시키면서 같이 시켰다고 봐야 하겠죠? 뭐 백번 양보해서 이화영이 술 없으면 밥 안먹는대서 따로 소주를 시켜줬다 칩시다. 결제내역 사진에 블러처리를 대충해서 위아래를 보면 같은 날인 5/17일에 다른 곳에서 결제된 내역입니다. 다른 내역은 다 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한거고, 유독 그 1800원만 소주 반입에 사용한 거다! 라고 주장하려면 타당한 근거를 대야 하지 않을까요? 편의점에서 술산 시간에 박상용이랑 피고인들 3명은 검사실에 있었으니까, 미션 임파서블 찍은 게 아니라면 가져다 준 사람이 있겠네요? 검색대 통과해야 할 테니 누가 했는지 수사관들 출입기록 찍어보면 금방 나왔겠군요. 법무부 감찰실에서 일을 개판으로 해서 확인을 안했나 봅디다? 술을 마셨다는 장소는 또 공교롭게도 영상녹화실이에요. 뭐 회식할때는 카메라 꺼놨다고 쳐도... 기사를 보면 [ 5월 10일, 17일, 19일, 22일, 23일, 24일, 26일, 31일과 6월 2일, 9일, 18일, 21일, 22일] 이렇게 최소 13일 정도 쌍방울 법카가 사용되었다고 되어있군요. 문제는 목격자들한테 초밥을 먹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건 17일 하루가 끝입니다. 저 기사 주장대로라면 거의 13일간 외부음식을 반입해서 파티를 벌였다는 건데, 동석했던 교도관들이 다른 날은 죄다 진술거부하고 딱 17일만 인정했다? 출입기록도 없다? 이건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쌍방울 관계자가 회장님 출두하실때 수발 들러 나오면서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25/10/21 14:44
회장님이 구치소에서 출정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데 관계자가 그떄마다 수발을 들었다면 그게 특혜이고 이화영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지요. 어떤 구속된 범죄자가 사적으로 수발을 받을 수 있나요? 쌍방울 직원들이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검찰청 출입증을 패용한 채 상주했었다는 게 법무부 조사로 알려진 겁니다. 일단 꽤 시간이 흐른 일이고, 압수수색도 아닌 조사 차원만 이루어졌을 뿐이니 현재로서는 부분적인 정보만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5/10/21 16:29
출입증 패용했으면 출입기록도 있겠네요. 법무부 감찰단에서 그것부터 확인했을 텐데 별 말 없는 거 보면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법카로 외부음식 사서 반입했다는 게 사실인 것마냥 음모론 써제껴 놓고는 동행한 교도관들 진술이랑 엇갈리니 '아님 말고' 하면 되나요? 이 사람들은 박상용을 비호해서 얻는 이득도 없고 심지어는 17일에 검찰 법카로 밥 같이 먹었다는 불리한 진술도 했는데 딱 술먹은 부분반 빼줬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카를 수원 지부 근처에서 썼다 =/= 긁은 음식물을 반입했다 =/= 그게 술이다 음모론을 설파하려면 조금 더 그럴듯한 증거를 가져오셔야죠. 도대체 몇 단계를 뛰어넘는 겁니까?
25/10/21 16:35
저 기사만 읽어보면 교묘하게 쌍방울 법카를 신나게 긁어서 청내에서 파티 벌인것처럼 써놨지만, 실제로 증명된 건 검사랑 수사관들 밥 먹을때 같이 시켜줘서 먹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죠. 또 그 영수증에 술 구매 내역 없는것도 이미 검증된 사실이고요.
물증을 기반으로 가설의 타당성을 따져야 하는데, 일단 술파티 벌였다! 검찰이 진술조작했다!라는 결론에 끼워맞추려다 보니 1800원이니까 아무튼 소주다, 근처에서 긁었으니 무조건 사식 반입한거다 이런 해괴한 논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보온병에 넣어서 거창하게 반입했다면서 성인 셋이서 꼴랑 소주 한병 나눠먹었다는 해괴한 결론은 덤이고요.
25/10/21 16:45
atlas 님// 아직 감찰은 진행중인 상태이고 결과 발표를 안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애초에 부정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데서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거지요. 외부음식 들인 적 없다고 했는데 연어회를 들인 적이 있었고... 김성태가 하필 그날 뭔가를 담판 지을 테니 뭘 챙겨오라는 지시가 담긴 녹취가 존재하고, 시간맞춰 검찰청 앞에서 쌍방울 결제기록이 있다면 의심해볼만 하다고 보는데... 안 믿어지시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25/10/21 08:44
(수정됨) 그리고 저 말대로면 이화영이 형량 줄이려고 위증했다는 건데, 위증이나 위증 교사나 그 자체로 죄에요.
무슨 선의의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앞뒤도 안 맞는 소설 쓰고 있는게 뻔한데, 본인 입맛에 맞으니까 좋다고 받아먹고 틀리면 모르쇠하는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 말에 반박하고 싶으시면 세월호 특조단 시절이나 윤지오 한창 날뛰던 시절 게시물 찾아보시죠. 지금 자게에서 목이 터져라 내란종식 외치던 분들이 온갖 음모론 살포하던 게 뻔히 나와있으니까요.
25/10/21 08:58
선생님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일단 좀 가라앉히시구요,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기사에 나오는 것은 검찰에서 이화영을 회유 하려고 했다는 기존의 이화영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추가 된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것은 검찰의 '회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회유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화영이 죄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린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회유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은 겨우 저정도 댓가로 회유 당했다면 이화영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시기 때문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타회원들 수준 운운 하시는것은 건강한 논의를 더욱 더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조금 가라앉히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5/10/21 12:23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야 없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가능성' 이 아예 없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차라리 오늘 밤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한다고 믿겠습니다. 날짜도 안 맞고, 반입했다는 기록도 없고, 이화영 진술은 매일매일 바뀌니, 이 악물고 찾아낸 게 편의점에서 1800원 긁은 기록 하나뿐인데 이게 소주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회유 당했다는 사람은 결국 혐의 인정 안했는데 무슨 스모킹건인 것마냥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거죠.
25/10/21 13:38
제가 말씀 드리는 것도 본문 상 내용이 '회유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라는겁니다.
그런데 atlas 님의 댓글은 검찰의 회유에 대한 내용이 아닌 회유에 넘어간 '이화영'에 집중하고 계신거구요 그런 부분들이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걸 말씀 드린 겁니다.
25/10/21 13:49
영수증이랑 앞뒤도 안 맞는 허접한 진술에 일말의 가능성 운운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설사 회유가 있었더라도 검사는 검사대로, 이화영은 이화영대로 죄를 지은 거고 일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걸 가지고 논점을 흐린다고 주장하는 게 오히려 말꼬리 잡는 걸로 보인다 이겁니다.
25/10/21 14:17
atlas 님// 제가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네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5/10/21 03:35
베라히 님// 전 계속 말하지만 이화영이 회유되어서 이재명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을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만,
지금처럼 짜치게 김성태가 소주를 줬니 아니니가 아니라 뭐로 회유되었냐가 핵심이고 그 핵심이 나와야 저 가능성이 개연성으로 올라가지 지금처럼 소주로 회유되었다 이소리만 나오는 이상 흔한 범죄자의 헛소리로 밖에 안보입니다 특히 관련한 이화영측의 진술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말바꾸기가 너무 심해서 더욱 신뢰도가 없어요
25/10/21 07:10
저도 여기에 한 표입니다.
판결문에 '소주를 반입했다는 진술이 있어 이에 따라 거짓 증언을 회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박으면 두고두고 조리돌림 당하지 않을까요? 별개로 정말 회유해서 거짓증언 박은걸로 나오면 적법하게 처벌 받아야죠. 민생에 밀접하게 연관된 부동산 글에서는 내란내란 외치면서 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이래도 부동산 운운하냐' 하는건 정말 우습게 보입니다. 소주를 먹든 양주를 먹든 내 삶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인생보다 정치진영이 중요하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25/10/21 07:11
이재명 조국 이화영을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해도 무시하는 분들이
동시에 자기 진영에 유리한 범죄자 증언은 신봉하는게 정말 황당할 뿐입니다
25/10/21 07:38
https://ppt21.com/freedom/104927?category=2&divpage=21&sc=on&keyword=%EB%B6%80%ED%9A%8C%EC%9E%A5&cmt=on
1개월 전 게시글입니다. 기사에 나온 '조경식' 은 민주투사마냥 떠받들어졌지만 전과범에 동거녀회칼위협 등 과거 행적이 나오자 손절당하고 더 이상 뉴탐사(링크글), 시민언론민들레 등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지요. 당시에도 [검찰공화국 개추?] 거리면서 비아냥대는 댓글이 서두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거보니 묘하게 닮은듯해 재미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경식이든 이화영이든 '카더라' 말고 물증 나와서 뭐라도 나오면 저도 비판합니다. 일단 민주당지지자분들 께서는 일전에 목청 높게 외치던 조경식건부터 마무리하시죠. '아님말고' 라도..
25/10/21 08:01
그냥 일반 사건에서도
연어들어가고 불투명한 용기로 뭔가를 마시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조사받는 피의자, 범죄자들이 용인 받는 행위인가를 생각해보면 더 살펴 볼 이유가 없죠.
25/10/21 08:15
2년 반이나 되는 윤석열정권 기간동안 이재명을 수사한 결과물들을 보면 갸우뚱합니다.
검찰사람들이 그냥 무능했냐고 하면 박근혜(특검), 이명박, 윤석열-김건희(특검)를 수사한 것을 보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25/10/21 09:57
검사와 피의자가 술파티 벌이는게 흔한 일인가요?
왜 보수 지지자들은 자기들 티눈에는 '그건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하면서 눈가리고 아웅인지;
25/10/21 10:03
심지어 의심받는 검사는 국정감사에 나와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습니다.
흔한 일이고 괜찮은 일이면 그런 식으로 부인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연어 술자리" 따위에 넘어가서 위증하는게 문제 아니냐는 논리는 좀 불쌍해 보일 정도네요.
25/10/21 10:29
그냥 이재명민주당이 싫은거면서 논리적인척하는거 진짜 좀 화납니다
개인이 그러는거야 상관없지만 국가 공권력으로 한 개인을 담구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25/10/21 10:37
같은 댓글을 본게 맞다면 '연어술자리에 넘어간게 문제다' 가 아니라 '연어술자리에 넘어갔다는 말이 개연성이 부족하다' 아닐까요?
검사와 피의자가 술파티하면서 하하호호한게 밝혀지면 욕먹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런 일이 100%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있을법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25/10/21 10:42
연어 소주에 허위증언한 거면 이화영이 문제 아니냐 이상한 사람 아니냐 식 주장이 있는데요.
검찰이 너 협조 안 하면 중형 나올 거다 협박하고 실제로 이화영은 7년 8개월 나왔고요. 굿 캅 배드 캅 전략처럼 중형 구형으로 협박하고 구치소에서 먹을 수 없는 거 먹여주면서 달래고 회유하는 건 허위증언 연습하라고 압박하는 전략 중 하나이지 뭐 연어 하나 먹었다고 최면어플 당한 것처럼 수락한 게 아니죠. 연어는 검찰이 하자는대로 다 해주고 형량 적게 받겠다 딜을 수락하는 상징이지 연어 그게 뭐라고요. 경찰에서도 취조 빡세게 하다가 설렁탕 한 그릇 먹이고 잘 달래서 자백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습니까. 살인범이 뭐 설렁탕 하나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허위자백, 허위증언 문제는. 검경 수사관이 강하게 취조하고 구속 상태로 가둬놓고 가족도 다 털어보겠다고 협박하고 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압력에 못 이기고 하자는대로 하게 됩니다. 허위자백 허위증언에 관한 책, 연구도 많은데. 심지어 경찰, 판사도 취조 끝에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는 허위자백 사례가 나와요. 가둬놓고 전방위적으로 협박 압력 넣으면 견딜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25/10/21 10:49
서로 다른 댓글을 봤었네요. 댓글은 확인했습니다.
위에 밝힌대로 당연히 연어술파티해서 회유한게 맞으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에 제시된걸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 : 검찰공화국' 하시는 분들은 저번 조경식 사건 때가 오버랩되어 조금 우습게 보인다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
25/10/21 10:28
전 이게 제일 싫더라고요
합리적인 척하면서 자기들 잘못한건 흐린눈하는거ㅡㅡ 그냥 이재명 민주당이 싫은거면서 개인이 그러는거면 상관없는데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담그는건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25/10/21 10:12
검찰, 특히 박상용이 그동안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던게 차츰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무슨 이화영 인상평가나 하고 있나요..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으로 밖에는 안 보이네요.
25/10/21 10:30
검찰이 그런 일 절대 없었다고 강변했는데.
검사랑 피의자 둘이 연어도 먹고 술도 먹었다는 거네요. 이게 진술 짜맞춰서 허위증언 연습하려고 모인 거 아니면 애초에 왜 모아놓습니까. 그런 일 절대 없었다면서 있네요. 거짓말이 계속 걸려요.
25/10/21 11:44
연어회 하나로 진술을 바꿔주고 가성비 좋네요. 이걸 믿는 분들이 선거조작도 믿고 인신공양도 믿고 사는거죠. 사고를 정지했다고 해야하나.
25/10/21 12:18
(수정됨) 술 한잔 어쩌고 하는 분들은 그냥 생각을 외주 준 거죠.
중요한 건 정치검찰들이 규정과 법을 어기고 특정인물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증인을 회유하려는 그 행태인데 지엽적인 것 하나하나 트집잡고 있으니...
25/10/21 13:38
깡패출신 김성태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냐 하시던분들이
자기편 유리하게 녹취록이 나오니 김성태를 무한신뢰 하시는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25/10/21 15:42
회유나 거짓증언 이런거 다 재치고
보통...저런 자리를 만들은 것도 문제고..저걸 지금까지 거짓말로 대응한것만으로도 문제가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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