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간의 논쟁이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과 의도는 외부인으로 알 수 없으니 주로 팩트 중심으로 사안을 정리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에 결코 무지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
구두로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배치토록 한 배경에 대해 제 나름의 뇌피셜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논점 및 팩트와는 달리 뇌피셜은 백 경정을 호의적으로 보는 편향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도 아래에 나름대로 풀어 보았습니다.

먼저 팩트에 대해 간단한 논점정리(요목체를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1. 동부지검의 수사는 '마약 수사'가 아니라 '마약 수사 외압 관련'임.
2. 따라서 외압의 의혹 주체인 검사나 경찰 고위 간부가 1차 수사대상이 될텐데(직권남용) 현행 법상 검찰은 수사권이 없음.
3. 고위공무원의 직권 남용과 관련된 수사와 기소권은 오로지 공수처에만 있음.
4.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검찰 인사에 대한 비난이 증폭되자 대검 차장이자 마약부장 노만석은 동부지검에 사건을 던졌음.  
5. 동부지검은 4개월 여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으나 관련자 10여 명? 처리 예정 등등만 밝혔을 뿐 보안을 이유로 실적은 아직 뚜렷이 나온게 없음.
6.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백 경정의 동부지검 파견을 지시함.

이 건 관련해서 팩트를 정리한 조성은 씨(전 개혁신당)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armartia.joe/posts/pfbid0D3iiNVDuTWwQ1MVrs5TVCKNP7mQ5kBFyp32gotucNcqDS2hgXXFFgGtuA7fb9xzil

여기서 부터는 조성은 씨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뇌피셜입니다.

변호사이면서 검찰의 수법에 통달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수사'와 '마약수사 외압'을 혼동했을리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수사권조차도 없는 동부지검 합수단에 백 경정 파견을 지시했을까요?
썰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마약수사 외압'건은 상설 특검으로 가려 했으나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장관이 설득하여 3특검으로만 한정해서 가자 했다고 합니다(조성은씨 뇌피셜). 그런데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임은정 지검장은 동부지검 합수단의 수사에 만족하면서 합수단 소속 검사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고 언급했습니다(이건 팩트). 그렇다면 임 지검장은 마약 외압 수사를 착종시킴으로써(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건 뒤에 얘기할 한 동훈 전 대표 및 심 전 총장 등 거물들과 연계된 거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더 위의 인물들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 지검장 수준에서는 다루기가 너무나 거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3대특검도 지지부진한 판에 마약 수사 외압 관련은 시간이 가면 계속 나올 대내외 이슈 등에 묻히길 바라면서 외압 대상인 백 경정의 핀 포인트 진술을 일부러 피하고 수사를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진행하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결과적으로 착종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백 경정을 참고인으로도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소 무리수를 두더라도 여론을 재환기시켜 이슈화하여 '마약수사 외압' 건을 동부지검 합수단에서 상설특검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단 수사권의 유무와는 별개로 외압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외압의 피해자로 인지되는 백 경정을 불러서 어떤 외압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물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사를 전개해야 할텐데 임 지검장은 전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않고 있습니다. 이건 외압의 주체로 의심되는 대상을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수사의 출발부터 수사가 중구난방, 해변가에서 바늘 찾기가 될 수밖에 없으며 4개월이 지나도록 별 성과가 없다는 것은 이를 방증합니다. 더욱이 한동훈 전대표(마약과의 전쟁 대대적 공표)도 외압 혐의는 불분명하지만 호기롭게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햇던 것과는 180도로 달리 어느 시점에서 바로 마약 수사를 접었다는 건 적극적 외압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외압은 알아서 받들어 모시는 검찰 실무진에서 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심우정 전총장도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일개 지검 수준은 물론 공수처도 족탈불급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저는 '마약 수사 외압'건은 상설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뱀발: 백 경정이 진중한 박정훈 대령과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다소 독불장군의 특성이 없지 않습니다. 아울러 임 지검장도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해 수사나 기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백 경정이 상당부분 옳다고 봅니다. 더욱이 임 지검장이 백 경정을 최초로 만날 때도 언론에 먼저 흘려서 백 경정이 언론을 보고 회동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고 연락은 나중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 경정은 어차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를 건드려 봤자 좋은 일 없을 것이니 검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청와대 파견 고위직이나 경찰 고위직 위주로 외압 관련 고소/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 지검장이 페이스북에 (반)공개적 입장문을 낸 이후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조목조목 밝히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정무적 판단도 임 지검장 보다는 어느 정도는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