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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12:11
내용 보니 사회민주당 의원이 총대멘 발의고 민주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범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별로 영향력없는 의원들이 자기들 어젠다 선전용으로 만든 쪽법안이네요. 현 정부나 민주당 중진이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면 모를까, 이 정도 기사에 큰 의미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걸로 살짝 간보고 반응 괜찮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한다? 그러면 진짜 부동산 문재인 시즌 2로 정권 다시 넘겨줄 각오 해야 할 겁니다.
25/10/15 12:12
임대차 3법으로 2년사이 전세가가 7-80%가 튀었었는데(서민 주택 기준 2억짜리가 3억 5천이 되었던...)
진짜 부동산 가만히 있으면 되는걸 규제해서 자극하는게 일부러 그러는것 같단 말이죠
25/10/15 12:18
뭔 발의 정도 가지고 그러나요. 심지어 진보당에서 할 법한 발의 같은데. 민주당이 주도 안 하다 보니 '범여'라고 묶어버렸는데, 현실화 가능성 0에 가깝습니다.
25/10/15 12:31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간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솔직히 연동형 비례제 아니면
국회의원도 못 됐죠. 무슨 수로 병립형 체제에서 3% 득표율을 넘습니까. 이 둘보다 세력이 큰 전광훈의 자유통일당도 3%를 못 넘겨서 원내 입성을 못하는 판인데.
25/10/15 12:50
아테스형 님// 이준석은 본인이 판단을 잘못한 게 있다면 본인이 2인자라는 것을 몰랐던 게 문제죠.
정권 초 대통령과 파워게임을 하려 했으니.
25/10/15 12:52
petrus 님// 이준석 판단이 어쨌든 관심없고 개평 받았으니 돈값해라로 돌아가서 아니라는 거죠. 정치가 어디 상부상조 하는 곳입니까
25/10/15 13:04
petrus 님// 사회민주당 발의 법안 갖고 뭘 그러냐에서 출발한 댓글이고 사회민주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이 아니다로 전개가 시작된 논의인데 아닌 예를 계속 들어도 '아닌데? 이런데?' 결국 말꼬리잡기만 하는 건 특정 정치인과 비슷합니다.
25/10/15 13:17
아테스형 님//De Jure와 De Facto의 차이죠.
법적으로 사회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일원으로 작년 총선을 뛰었으니 사실상 위성정당이라 볼 수 있죠.
25/10/15 13:21
petrus 님// 예 사실상 시대전환도 민주당 2중대 였죠? 저기 참여한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민주당 2중대인거죠? 위성정당 아니지만, 사실상 모두 민주당이네요.
25/10/15 12:44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성상 위성정당은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전에 한 말이 있으니 국민의힘처럼 대놓고 창당을 하기엔 좀 거시기 하니 변방에 있는 몇몇에게 개평 주고 창당 한 거죠.
25/10/15 12:55
사회민주당 자체는 정의당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단순히 비례의석만으로 위성정당이라는 정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5/10/15 12:59
그 사회민주당이 과연 과거 병립형 체제로 치른 선거였다면 득표율 3%를 넘길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위성정당 아니었으면 여의도에서 볼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25/10/15 14:54
(수정됨) 단순히 비례 줬다고 아에 당의 인물 근본이 다른데 위성정당이라고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냥 같은 진보계열 정당일 뿐이니까요. 님의 의견대로면 전광훈의 당도 보수가 유리할때 비례 받으면 국힘의 위성정당이라고 해도 된다는 뜻이 되는데 아니니까요. 그리고 민주당 안티신건 알겠지맘 저건 민주당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되도록이면 중립으로 보자는 의견이어서 윤미향 건같은 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고 조국 사면에 대해서도 너무 이르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걸 민주당의 행적이라고 하면 너무 편향된 관점이라고밖에요. 참고로 제가 대권후보로 제일 좋아하는 후보는 유승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의견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님이 올리는 글들을 보면 그냥 민주당 싫어가 전부입니다.
25/10/15 12:18
(수정됨) 임대차 3법 있는 것도 하루 빨리 없애야 할 판에 이건 또 무슨 트롤링인가요.
보증기간 늘리면 어떻게 가격이 안 올라갑니까. 임대료 상승 압력의 최대 주범을 왜 강화하나요... 기간도 기간인데 계갱권 이게 진짜 순수 악법 그 자체입니다. 분쟁이 끝없이 샘솟는 분수... 차라리 그냥 임차인 3년 보호로 늘리고 계갱권을 없애요.
25/10/15 12:50
사회민주당 갈 거 없이 모든 민주당 발의 법안이 다 통과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회민주당 발의 = 민주당 원하는 거 이런 건 아니겠죠?
25/10/15 12:50
예전에 '윤석열 특검은 민주당에서 추천한게 아니다' 고 설파하시던 분 생각이 나네요.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그 박지원 맞음) 픽이였거든요.
그 말도, 아테스형님 말씀도 원론적으론 맞습니다.
25/10/15 13:10
그...국민의당이 2016년에도 있었고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박지원이 최순실 특검 때 윤석열 추천했던 국당은 16년 버전이고, 허어여닷님께서 말씀하신 국힘과 합당한 국당은 20년 버전입니다.
25/10/15 13:20
구분 의미있습니다. 박지원도 바미당 간건 몰랐네요. 맞아요?
'박지원이 추천했으니 민주당 추천 아님' 논리에 원론적으로 맞다고 하고 있는데 안철수 운운하시는건 뭐 17년 당시 윤석열을 국힘에서 픽했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거겠죠?
25/10/15 13:23
근데 제가 당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하지 않지만 당시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아니고 박영수 특검이고.. 윤석열 픽업은 박영수 특검이 한 거 아닌가요?
25/10/15 13:26
박영수 추천이 박지원이였습니다.
범민주진영 픽이었는데 '윤석열은 박영수 추천이고 박영수는 국당 추천인데, 국당은 국힘계열이니깐 윤석열은 애초에 국힘에서 뽑은거다' 라고 주장하시던 분이 계셔서 언급해봤습니다. 테스님 의견에 보충하자면, 다른분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범민주진영 발의이며 해당 정당들이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이므로 '민주당 발의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원론적으로 맞지만 정치공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5/10/15 13:55
민주당 발의 법안도 통과가 다 안되는데.. 범민주진영이 무슨 의미고 민주당 위성정당이었는지가 뭐가 중요한 거냐는 말이죠.
저도 이걸 여기서 글을 써서 발제하고 이렇게 다들 붙어서 논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25/10/15 12:32
많은 분들이 그러는게 아니라 소수
특히 글 작성자분은 진짜 갈려고 오신게 너무 티나는데 내 입맛에 맞으면 탑승해주는게 문제죠
25/10/15 13:29
민주당 2중대 당에서 부동산 악법을 발의합니다
PGR 게시판에 글이 올라옵니다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옹호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게시판이 활성화 됩니다 민주당 2중대 당에서 발의된 법이 취소됩니다 결과적으로 통과된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PGR 게시판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 이 활기는 진짜군요!! 이것이 호텔경제학!!
25/10/15 13:34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온갖 잡탕 사이비 종교의 집합체, 부정부패, 무능력, 거기다가 내란까지 일으킨 정당쪽을 위해서 왜그리 열심히 합니까?
이해가 정말 안가서 그럽니다. 저는 지금 보수당이라고 하는 정치세력이 살아야 대한민국에 더 좋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국힘과 개혁신당도 잘 되길 바라지만, 지금 이런 상태의 보수당쪽은 빨리 없어지고 새로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글쓴이 같은 분들 때문에 보수가 저렇게 망가지고 대한민국에도 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화도 나고 씁쓸합니다. 민주당도 올바른 견제세력에게 견제 당해야 망가지지 않을텐데 하는 걱정이...
25/10/15 13:37
어차피 박근혜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집권 5년을 생각하면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네요.
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서 치뤄진 대선에서 김문수가 40%를 넘는 득표율이 나올 줄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솔직히 민주당 딸깍 대선 판에서 득표율이 저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것은 이미 기대를 접은 사람도 꽤 있다는 거죠.
25/10/15 13:57
허허...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제가 어찌 말리겠습니까?
저는 보수쪽 표도 2번 줘 본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과 소위 보수쪽이라는 사람들과 수준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보수쪽으로 땡겨야 하는, 소위 밭갈이 해야 하는 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부감이 더 심해집니다.
25/10/15 12:44
신나신 분들은 계속 신나게 두는게 자유게시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유] 게시판이니까요.
그게 내 맘에 드냐 안드냐가 문제일뿐...
25/10/15 13:45
그래도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확률은 나노밀리그램 쯤 되거든요. 민주당이 작정하고 미는 법이면 몰라도 범여권 쯤 되면....
25/10/15 13:53
[범여] 자체는 작성자가 쓴게 아니라 중앙일보가 제목 장사용으로 쓴 단어라 뭐라 하긴 힘들죠.
거기다 민주당도 2명 들어가있고,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이 들어간게 아니니 거짓말이나 허위선동(...) 이라고 하기도 어렵구요.
25/10/15 13:27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같이 근거 없어도 막 정치글 쓰던 곳이 PGR이자나요
발의는 그와 달리 발의된 것 자체는 '팩트'니까요 "아직 발의만 되었지 통과된게 아니다"도 '팩트'니까 팩트로 논박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책 방향성이 정말 민주당 스럽고, 문재인 때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기에, 이게 그냥 '민주당 아닌 당의 발의'로만 끝나진 않을거 같아 두려운 거죠
25/10/15 13:33
청담동 첼리스트까지 갈 것도 없이, 불과 얼마 전에도 명태균 가지고 오세훈/이준석은 시즌 12345678번째 끝났다고 부흥회 열던 곳입니다.
잣대 따라 내로남불하는 게 하루이틀이던가요.
25/10/15 13:38
상대편의 '의혹'은 기정 사실화하면서, 정작 이재명의 '대법원 유죄취지파기환송'은 무시하는게 상당수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모습이긴 합니다.
전 이준석 오세훈이 1심에서만 유죄가 나와도 절대 지지 안하고 싶을거 같은데, 대체 왜 자기 편은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단해도 애써 무시할까요? 진짜 내로남불이 심해요.
25/10/15 13:42
그런 건 친일매국세력에 매수된 일부 율사들이 저지른 일이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이 전선하다는 전제가 없으면 그분들의 세계관은 성립이 안됩니다.
25/10/15 13:47
이재명이 선량하고 억울하고 그런 이재명에게 유죄취지로 판결한 대법원도 잘못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윤석열은 구국의 결단으로 계엄했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좌우 극단의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야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5/10/15 13:38
이건 트루네요. 확정은 커녕 루머만 가지고도 관련글 댓글화 규정도 없이 수두룩하게 올라오던데
심지어 이건 발의자체는 엄연한 사실이죠 크크 그리고 발의되었을때 난리쳐야지 법 시행되고 난리치면 그땐 왜 가만히 있었냐 이런소리나 듣겠죠
25/10/15 13:40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선, 이 단계에서 컷 되는게 민주당 정권 차원에서도 좋은거 아닐까요?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이 레벨에서 미리 경고가 나온게 정말 다행이다 싶을거 같은데요. 설마 3+3+3를 해야만 한다고 믿는 거라면 뭐 답이 없고요...
25/10/15 14:36
아 이거 진짜 현웃 터졌네요 크크크크
발의 -> 왜 발의 가지고 이러냐! 시행되면 말해라! 시행 -> 1. 진작 말 안 하고 님 뭐 했음? 2. 일단 해보고 아니면 롤백하면 돼~
25/10/15 13:48
발의->소위 통과->법사위통과->본회의통과->시행 이니깐요
이법은 법사위는 고사하고 소위도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은 1년에 1만건 이상 발의되는 나라입니다. 매일 발의글만 100개씩 올려서는 안된다고 봐요.
25/10/15 13:50
100개 씩 올라오는게 아닌데 벌써부터 질려 하시면...발의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게 아니라면 소위 통과->법사위통과->본회의통과 중에 어디서 해야 하나요?
+ 25/10/16 01:01
음.... 네.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 발의야 말로 제 주장의 훌륭한 예시라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은 논의가 시작된지 20년 가까이 되었고 https://ppt21.com/freedom/0?ss=on&keyword=%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 pgr에서도 2013년 부터 말이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최고 권력자가 강하게 주장하거나, 이 법의 필요성이 아주 잘 나타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거나, 정부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푸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누군가가 발의하고 묻히고 발의하고 묻히는 것이 거진 20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대로 추진할 의지도 없으면서 발의하는 사람도 무책임하고, 어차피 안될거 알면서 난리치는 것도 억까라고 봐요.
25/10/15 14:22
위에도 썼지만, 매년 1만건 이상 법안이 발의 되서 가결률은 4퍼센트 정도입니다... 매년 무의미한 발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언론을 장식하곤 합니다.이런 법은 그냥 의원이 본인 홍보할 때나 쓰이지 뭔가 의미가 있을 확률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소위 회부도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류의 법은 결국 정부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뭔가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거죠.
25/10/15 16:16
(수정됨) 이게 처음이면 모를까요. 작년 말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무한전세 갱신권 발의했다 반대폭탄 받고 취소한적 있습니다. 1년도 안되서 갱신 법안이 3 + 3 + 3으로 컴백했어요.
2+2도 불만 많은데 아직도 포기 안하다니 참 끈질기다 싶고 심지어 이번엔 민주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정권도 교체되었죠. 부동산정책에 그냥 발의 법안 중 하나야 하고 흐린눈 하고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25/10/15 17:08
몇몇 법안들은 이걸 미는 단체가 있는 동안 계속 발의되고 없어집니다. 국회의원 한명 구슬리는 건 쉬운 일이고, 어지간하면 서로서로 도장찍어주는 문화가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있거든요.(솔직히 이 문화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좀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본문 법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구요. 법안 통과 속도를 생각하면, 적어도 여기서 한 발자국은 너 나가야 된다고 봐요. 발의단계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봐야 냉정하게 말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견 수렴 단계만 해도 여기서 몇 달 뒤거든요.
25/10/15 17:15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이 다음 단계부터 이야기 해도 된다고 봅니다. 발의에서 시행까지는 적게 잡아도 1년은 걸립니다. 특히 이 건은 정부의 협조가 필수라서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 지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25/10/15 14:13
발의단계고 안될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같이 반대를 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논의도 하지 못하게 규정을 바꾸라는건 좀 이상한거 같네요.
25/10/15 15:53
그거야 대부분은 이런 글 올릴 필요가 없으니깐요. 될 확률이 4퍼센트인 법안 발의 올려서 뭐에 쓰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처럼 대놓고 '밭갈러'글 을 시작하면 생각해 봐야죠.
25/10/15 20:55
그 '심각하다'의 기준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이런 류의 법은 정부에서 시작하던가, 아니면 누군가(쉽게 말해서 영향력 있는 의원이)정부를 설득하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1년에 만개씩 발의되는 법안 중에는 이상한 물건도 충분히 많을 겁니다. 그 때마다 머리아플 필요는 없다고 봐요.
25/10/15 16:14
발의도르로 가면 주 69시간은 도대체 욕먹을 이유가 있나요 크크크
아무튼 상황이 다르다할텐데 양쪽 다 욕할판 깔아줬다는것도 부인하시려나
25/10/15 16:34
https://ppt21.com/freedom/97422
그때 글을 쓴 사람으로서, 그냥 발의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런식으로 진짜 추진할 정책은 그냥 발의 하나 던지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25/10/15 16:55
밑에 부동산 대책 낸 정당은 국민의힘이었나보네요.
저걸 보고도 발의 하나만 던졌나마냐는 신앙의 영역이라 할말이 없고요. 애초에 입막으려드는건 내란 저지른 인간이라 동류라 보는데 지지하는건 다른쪽인게 넌센스고요. 첼리스트말고도 윤정권초기에 이상한걸로 민영화선동도하던데 결국 민영화된게 있나요?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해서 같잖던데
25/10/15 17:10
방향성이 아예 다르잖습니까
아래 대체글은 대출규제가 핵심이고 이건 임대차 갱신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하다 못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정부가 손본 다 이런 말이 나온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류의 법안은 정부의 협력이 필수거든요.
25/10/15 17:25
팀이 다르거나 둘 중 하나를 한적이 없던가 해야 방향성 운운을 들어줄텐데
민주당은 문정권시기에 둘다했네요? 그리고 될 가능성이 낮다랑 말도하지말라의 온도차이는 너무 나는데 여기 각종 과장된 마타도어에 대해 사과해오던 사이트였나요?
25/10/15 12:31
진짜 우린 틀리지 않았다 시전하네요. 문재인때 임대차3법으로 말아먹은거... 그대로 전부 문어게인 법들 빌의 하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전세는 이지 사라지겠죠. 전부 월시로 돌아가고 월세도 엄청 오를 듯 합니다.
서울 중상급지 지금 안들어가면 이제 평샹 못들어가겠네요
25/10/15 12:42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M2N5L1M0K0L1S1R5S5Q6Q4O2Q0X8Y7&refererDiv=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 [제안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 초선) 정춘생 조국혁신당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3선 -> 수원 무 초선) 최혁진 무소속 윤종오 진보당 정혜경 진보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전종덕 진보당 손솔 진보당
25/10/15 12:43
그냥 청약에 무주택 없애거나 2주택 정도로 하고 알아서들 구축 빌라든 투룸이든 매매로 자연스럽게 사다리 타게 만들면 굳이 전세에 속박되지않을테니 저딴 쓰레기정책 안해도 되는데 무슨 저런 말도안되는 방식을...
25/10/15 12:53
저 법안을 민주당이 과연 받아들일지 말지는 별개로 비슷한 성향의 군소정당이라고 위성정당 앞잡이라고 하는 건 좀 놀랍네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 진짜로 연립 수준으로 뭉쳐 다닐 때도 그렇게 갑질하면 서로 죽창 날려댔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국민의 힘 거수기, 위성정당이라고 하면 화내실 텐데 사람이 자기 보고 싶은 거만 보는 건 똑같은가 봅니다
25/10/15 13:30
아니요. 몇 몇 분은 그냥 민주당과 이재명이 싫으니 어떻게든 비판 하려는게 뻔히 보입니다.
부동산 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저런 사람과 토론 해봐야 어차피 서로 할말만 하니 답 없어서 부동산가지고 비판 하건 말건 관망하면서 즐기시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지방선거 대패하면 좀 한동안 잠잠해지다가 총선 전에 또 부동산 가지고 신나게 떠들겠죠.
25/10/15 13:36
네 하세요. 전 대패하리라 전망합니다. 뭐 어차피 부동산으로 떠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자기만의 시각에서 보는거니, 저도 저만의 시각에서 보자면 국힘과 개혁신당 대패라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어떻게 합당할지가 관건이구요.
25/10/15 13:38
네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말 바꾸실까봐 이야기해보자면, 서울 기준 오세훈 낙선, 구청장 반타작 미만 정도면 넉넉하게 대패라고 봐도 될까요? 영/호남이야 늘상 그랬던 것처럼 나눠먹을 테니까요.
25/10/15 13:50
말 바꿀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때가서 틀렸으면 잘 못 봤다고 인정하면 되는거죠.
말 바꾼 사람이 많나요? 이상하네요. 세상에 자기가 완벽히 옳은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냥 전망하는거죠. 전 제 전망에 90% 이상 확신합니다. 오세훈 낙선에는 반반에서 좀더 낙선쪽으로 기울고요. 구청장은 3 대 7 정도로 민주당 유리.
25/10/15 14:09
(수정됨) 사실 구청장 3:7이라도 시장을 먹으면 근소패배지 대패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아니 애초에 구청장이 3:7이 나왔는데 오세훈이 어떻게 당선될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서울은 지금까지 인물론으로 그 정도 갈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혹시 주식이나 채권도 투자하시나요? 실례가 안 된다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투자에 좋은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요.
25/10/15 15:04
주식 합니다. 지금 삼성하고 유틸리티 종목(한국전력 같은거), 미용쪽( 화장품 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가지고 있은지 꽤 되었구요.
화장품주는 한류 하나 보고 매입했고, 삼성과 한전은 이재명의 주식에 대해서 진심인 것 같아서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매입했습니다. 왠지 주식에는 진심이고. 윤석열같은 모지리만 아니라면, 어느정도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서라도 주식부양할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저게 다입니다. 전 주식 잘 모릅니다. 그러니 저를 참고하실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그 정책을 믿고 꽤 수익이 났지만요. 사실 잃어도 괜찮다는 심정으로 했습니다. 제가 믿은 대가이니깐요.
25/10/15 15:16
coffeetea 님// 솔직히 좀 비꼬는 의미로 여쭤본 건 사실입니다만, 의외로 제 포폴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놀랐습니다(삼전 롱으로 쏠쏠하게 먹었거든요).
25/10/15 13:03
민주당이 무슨 프로토스라도 됩니까?
거긴 뭐 일부 의원이 발의하면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우르르 무지성으로 따라가서 통과시켜주는 그런 곳이랍니까 저건 민주당 문턱도 못 넘을 것 같은데요 이런걸 가져와서 논란을 만들려는 의도가 괘씸하네요
25/10/15 13:32
수박 억 크크크
아 정말 정확합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문재인과 다르긴 하죠. 신념 따위 없으니, 이렇게 표 안되는 정책은 통과 안된다 쪽에 걸겠습니다
25/10/15 13:45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니 김포공항을 이전합시다! 했던거, 당시 계양 선거 직후로 단 한번도 이재명이 언급한적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토부도 자기 발 아래 둔 대통령이 되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에겐 신념이 없습니다. 양심도 없어서 말바꾸기에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고로, 여전히 문재인보단 개선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 장악은... 혜경궁김씨 공격당하던 사람이 이만큼 하면 상당히 잘하는거 아닐까요? 흐흐
25/10/15 13:14
그리고 반응 볼 때마다 안건 제출에 명단 올린 의원들 수헝 당들만 따지면 모든 정당이 거국적으로 찬성했는데 투표도 못 가고 계류만 수 년 넘게 하다 겨우겨우 개정안 만들어지는 게임법 개정안 사례라던가 발의안에 이름 올려놓고 정작 상임위나 본투표에선 반대 던진 사례도 흔해빠졌는데 발의안 명단만 보고 통과될거라고 관심법 던지는 건 좀 신기하긴 합니다
하기사 계엄도 상식적으론 안 터질거라 했는데 터지고, 국힘은 말로는 계엄 찬성 안한다면서도 윤어게인 외치는 거도 그렇고 요즘 상식이 죽은 세상이긴 합니다만
25/10/15 13:22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주택 구매 수요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마냥 악법이라고 단정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함)
정책 자체은 오히려 법안이 아니라 긴급명령 같은 걸로 기습적으로 해볼만한 집값 안정책인 것 같은데요.
25/10/15 13:36
집값 안정이 금융, 부동산 실명제처럼 확고한 대의명분이냐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다들 말은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떨어지길 바라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정확하게는 보유 부동산은 오르고 수요 부동산은 내리길 바라는 거라...
다만 임차주택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건 분명 부동산 매수 심리나 수요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정책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률로 하게 되면 당연히 임대인들이 전세가 또는 차임에 선 반영을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집값이 급등하겠죠. 문재인 정권 때 이미 겪어봤듯이. 그러면 정권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쉽게 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여요. 그래서 선반영 여지를 주지 않고 금융 부동산 실명제처럼 긴급재경명령 같은 걸로 즉시 발효시키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이 헌법상 긴급명령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럴만한 거국적 대의명분이 있는지 그건 의문이에요.
25/10/15 15:16
저도 솔직히 집값 하락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현재 전세를 없애려는 기조는 분명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피해자가 상당히 나올 거라 그게 안타까운 지점이죠.
25/10/15 17:34
한은 등에서 주장하는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전세의 월세 전환을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법이긴 합니다
단기적인 문제점은 좋았쓰!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다만 그 단기적인 문제점이 정권 넘겨줄만한 급일 거고요
25/10/15 13:33
매번 나라 말아먹는다는데 진짜 말아먹던게 누군지
뭐 최소한 윤석열 정부에서 올라온 피지알 게시글 주제들보단 요즘 주제들이 생산성은 있네요 그땐 이슈마다 짜치는 것 밖엔 없었는데 캡쳐 비교해서 올리면 볼만할듯
25/10/15 13:33
5시에 기상한 클리앙 네임드 견씨는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 세면을 한다. 광우병 시위중 유모차부대로 만난 마누라가 물론 밥을 차려준적은 없다 월세빌라 삼층을 나서며 예전 살던 군포아파트가 생각난다. 임대차법 통과전에 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에 대해 분노를 떠올리며 임대차법 통과에 방해를 놓은 국힘을 증오하고 그 법을 챙긴 박주민 페북에 오늘 엄지척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한다. 문을 열며 최근 장만한 pas 중고 접이식 야마하 전기자전거를 자랑스럽게 바라본다. 상표는 사포로 곱게 문질러서 지워놨다. 대신 자전거에는 세월호 리본과 반일불매스티커가 붙어있다 편의점에서 산 백종원김밥과 1.2천원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아이코스 담배를 펴대며 위태롭게 자전거를 돌리고 있다. ‘예전 마일드세븐 맛이 괜찮았는데… 그때는 철이 없었지…’ 어린시절을 떠올린다 귀에는 어제 녹화한 다수베이다를 샤오미 무선이어폰으로 듣고 있다. 바람이 세지만 ‘저렴하고 따스한 유니클로 파카를 일본불매운동 전에 사길 잘했어…’ 생각한다. 렉서스나 혼다 일본차만 보면 무심결에 신호위반이라 생각하며 사진을 찍는다. 뒤에서 빵빵거린 아이오닉을보며 나도 친환경 전기차를 언젠가 살 수 있겠지.. 생각하고 태양광과 탈원전을 거부하는 국힘에 대한 분노를 키운다. 천안역에 가서 겨우 기차에 탑승. 무궁화호 입석 기차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고 있다. 힘들게 도착한 곳은 구로 가산디지털센터이다 육층에서 중국산 데탑케이스를 파는 견씨는 요새 신통치 않은 실적때문에 괴롭다. 밤 9시, 단골인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최근 아사히가 인수했지만 이것만은, 반일이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없는 필스너우르켈 맥주 한캔과 가라아게(일본식 닭튀김)를 공원 앞벤치에서 먹으며 ‘이런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행복이지’ 지방에 사는 소확행을 느낀다. 상처입은 조국과 조민을 위해 정경심을 위해, 토착왜구의 모략에 당한 김원웅, 윤미향과 약산 김원봉 같은 순국선열을 위해 굳은 전의를 다지고 오늘도 밭갈러 견씨는 삼성 갤럭시 탭을 켠다.
25/10/15 13:47
어딘가에 있을법한 민주당 지지자 (X)
민주당을 극혐하는 세대가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의 스테레오타입 (O) 반대편으로 한번 써봐도 재밌겠네요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크
25/10/15 15:53
이런 거 잘 쓰면 지지성향 관계없이 재밌는데 솔직히 좀 킥이 없어요. 좀 지루한 나열..
이렇게 많이 적어주시기보다 조금 양을 줄이고 압축한 다음 좀 더 강한 하이라이트를 주시는 편이 호응은 좋을 겁니다.
25/10/15 13:43
생각이 있는 의원이면 이런 법안 발의에는 2명이고 뭐고 안 끼죠.
수준낮은 언행으로 망신 사는 것보다 미친 정책으로 시장 흔드는 게 진짜 나라 말아먹는 거구요.
25/10/15 13:51
https://ppt21.com/freedom/105034
그냥 위 글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는 온갖 기상천외한 법들이 매일 발의되고 있고 당연하게도 대부분은 폐기됩니다. 최소한 여당 정책위원회 혹은 지도부에서 언급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당론으로 밀어부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 시간 낭비라고 봐야죠. 더군다나 이 법안은 대표발의자가 민주당 조차 아닌데 '범여' 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쓴 것에서 너무 얄팍한 속내가 느껴지네요.
25/10/15 14:02
아닌건 발의시부터 난리를 쳐야 할 생각을 못하죠. 임대차 3법 발의 됐을때도 저걸 한다고? 했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값 오르니 문제냐 집값은 정책과 무관하다는 지지자들 쉴드 받고요.
25/10/15 14:06
민주당 의원이 꼭 대표발의자여야 [범여] 인건가요???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법안 참여한걸로 의사표현한게 아닌가?
25/10/15 14:18
살짝 이해가 안되는게, 해당 발의에 동의하면 동의하던지, 반대하면 반대하면서 저 2명 까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상대의견에 반대하고 싶으신건지? 고작 2명이다, 대표발의도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건 좀 이상하네요.
25/10/15 14:25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 되는데, 민주당은 전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세계관 충돌이 오는겁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다르다 같은 헛소리를 하면서 제딴에는 일침이라고 엣헴거리는 거죠.
25/10/15 15:21
지고지선 할 때 그 지선인거죠? 지선하다 자체도 익숙한 용법은 아니긴 하고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네요 감사합니다
25/10/15 15:53
https://namu.wiki/w/%EC%95%85%EC%9D%98%20%EB%AC%B8%EC%A0%9C
저도 신자는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악의 문제는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25/10/15 14:36
일단 국회에서 의미없는 발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발의가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당장 임대차3법이 발의되고 통과되었을 때를 돌이켜 보면, 어차피 혼자힘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니 상대정당이 반대해도 밀어붙였죠. 참, 그 와중에 법안을 주도했던 박주민은 자신이 보유한 물건 임대료를 미리 올리는 재빠른 모습을 보였던 것은 정말 문재인 정권 시절 수많은 부동산 관련 해프닝 중에서도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끊임없이 비슷한 내용의 발의를 했습니다. https://www.mt.co.kr/estate/2024/12/08/2024120614264633086 위의 것은 지난해 말인데 심지어 무제한 전세권 보장하자는 내용이었죠. 그들이 이런 발의를 하는 것이 생각과는 전혀 반대인데 발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당장 안되는거 알지만 후일을 위해서 계속 던져보는 걸까요?
25/10/15 14:3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77008?sid=100
李대통령 "한번 빚지면 평생 쫓아와…신속 탕감해야 새싹 돋아" 이 정권에서 경제 문제는 상식을 기대하면 안 되죠. 3+3+3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대통령부터 경제 수준이 저 정도니 안 될건 없죠
25/10/15 15:50
이명박 대통령의 빚탕감
https://news.nate.com/view/20070715n10267 박근혜 대통령의 빚탕감 https://www.news1.kr/economy/trend/941063 윤석열 대통령의 빚탕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15646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전부 경제 지식 수준이 참당하군요
25/10/15 14:47
??? : 어차피 안될거니 중요한거 아니다
??? : 일부의 의견/행동이 전체의 뜻은 아니다 계엄탄핵정국에 보이던 추악한 옹호였는데 이걸 여기서도 보네요
25/10/15 14:49
법안이 말도 안된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하고 발의인데 뭐 이런것까지 가지고 와서 난리냐 하는건 걍 실드 못치니 돌려치는거밖에는 뭐 있나요
어차피 여기도 좁은 사이트고 그나마 평소 정치글에 열혈 참여하는 사람들 닉이야 뻔하니 그냥 맨날 그놈이 그놈이서 실드치고 욕하고 계속 똑같습니다
25/10/15 15:09
법안 자체도 말이 안되고 발의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아무리 발의가 통과될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꾸준히 발의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국힘계열에서 대통령의 무제한 계엄권 보장법안을 꾸준히 발의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건 애초에 발의 자체가 안되어야 하는 겁니다.
25/10/15 15:15
저게 왜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분도 계시는군요;;
빵집에 빵을 사는 손님에게 무조건 2개를 덤으로 주고,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법을 시행하면, 한국 빵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 그래도 빵집 사장들이 공익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으로 손해보면서 빵을 2개씩 공짜로 줄까요 ? 아니면 전부 폐업해서 국민들이 빵을 못먹게 될까요 ?
25/10/15 15:19
저걸 입안한 의원의 속내는 결국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고 봅니다.
민주당과 정권의 정책 기조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정책에선 속도의 차이도 중요한 부분이라 메인스트림보다는 좀 더 급진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25/10/15 15:22
진지하게, 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기본 마인드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나 해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게임을 이미 오십년, 백년 전에 해봤어요. 러시아, 중국에서요.
25/10/15 15:29
당장은 만들어놓은 빵이 있으니, 잠시동안은 빵을 싸게 먹겠죠.
그뒤론 수요가 0이 되지 않을테니 비정상적인 가격에 거래가 될거고 문정부때 하던게 저거 비슷한거라 아파트가 폭등했죠. 금주법때 술값이 왜 올랐을까요 ;;
25/10/15 15:36
부동산이 금주법이랑 어떻게 대응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몰라서 여쭤봅니다. 임차 부동산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다 -› 집값이 떨어진다 의 단순 사고 밖에 안 떠올라서요. 물론 발의하고 논의하고 입법예고 거치고 하는 동안 집주인들이 앞으로 못 올릴 차임을 선반영해서 급등시킬 것이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르겠죠. 그런데 그런 요인 빼고, 예컨대 긴급재정경제명령 같은 걸로 대응 기간 없이 저 정책을 내일부터 당장 시행한다고 하면, 저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주령 하에서 술값이 오르는 거하고 저 정책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부동산을 밀주하듯이 몰래 저 법령 적용 안 받게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25/10/15 15:41
전국민이 평생 임대로 사는것에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금주법은 수요 공급을 비유한겁니다. ;;; 비유한걸 따져드시는걸 보니 그냥 진영논리로 옹호하고 싶으시거나 정말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시는것 같은데 둘다 설득할 생각이 없으니 이만 하겠습니다. 흐흐
25/10/15 15:59
굳이 고르자면 정말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데에는 집을 거주가 아닌 보유의 대상으로 보는 수요가 많은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심리의 기저에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망에 더해서 자산으로서의 투자가치에 대한 고평가가 크게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던 시기가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요. 만약 차임 상승률을 제한한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 제외 9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긴급재경명령이 당장 내일 시행된다고 했을 때, 미메시스 님은 집값이 폭등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구조로 집값이 폭등하게 되는지 그냥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때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이 급등한 건 임대차의 높아진 위험부담을 집주인들이 선반영시켰고, 그로 인해 전세금과 차임이 오르니 매수 심리를 함께 자극한 것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만들어 놓은 빵이 있으니 빵을 싸게 먹을 수 있겠지만] 의 논리가 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단기적으로 가해지는 자극이 더 클 것 같아서요. 빵과 금주령은 두 예시 모두 와 닿지 않고, 좀 더 본질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저 역시 아쉽습니다.
25/10/15 16:11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공급이 줄어드는] 형태를 어떻게 상정하신 거냐는 말씀입니다.
빵가게 예시를 보면 명백히 빵가게 주인을 임대인 빵 소비자를 임차인으로 상정하고 계시잖아요. 임대인이 주택을 공실로 둘 거라는 말씀인가요?
25/10/15 16:17
당장 어쩔 수 없이 전세로 해야만 하는 사람들 제외하면 월세로 돌리거나 팔거나 할테고 신규 진입자도 잘 없을테니 점점 전세가 줄어들겠죠. 남은 매물은 비싸질테고요
25/10/15 16:25
미메시스 님// 그냥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될걸. 얘기를 나눌수록 미메시스 님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25/10/15 16:27
atlas 님// 미메시스 님은 빵가게 주인에게 불이익을 준 결과 [공급이 줄어들거다]라고 주장하시잖아요.
그 공급이 줄어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25/10/15 15:52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분들은 기본 사람의 욕구자체를 부정하는듯.. 사람인이상 좀 더 좋은 곳 넓은곳 교통이 높은곳 상급지로 가고싶으하는게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수요억제하면 사람들이 포기하겠지 이생각만 하고있으니 아파트가격이 오르는겁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외면해서요
25/10/15 16:00
예를 들어보자면 유럽의 경우 임차인이 한번 들어오면 쫓아내기가 어려운데,
이 때문에 집주인이 임차인을 까다롭게 면접 보는 건 유명하죠. 약간이라도 월세 연체할만한 인간들은 안 받겠다 이겁니다. 한국의 경우 전세계약 연장거부 사유 중 본인/직계손비속 거주가 있는데, 문재인 때 이걸로 계약 연장 거부당했다는 증언이 많았죠. 서울이나 수도권 상급지 부동산은 그 자체로 필수재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집값이 정말 무한정 오르는 게 아니라면 실수요자는 넘쳐납니다. 요컨대, 부동산 보유자가 슈퍼갑일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정부규제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5/10/15 16:06
[거주하고 싶은 수요자가 넘쳐난다 ] 는 대전제로서 백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거주"가 "보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거주 수요에도 불구하고 보유 수요가 낮아지기도 하지 않나요? 그 경우 집값은 떨어지거나 답보하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차임제한과 갱신권을 통해 "임차 거주"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이 "매수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에 어떤 구조로 기여하게 된다는 것인지 입니다. 수요가 없는데 그냥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거고요.
25/10/15 16:11
(수정됨)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이 사실상 필수재라는 전제를 안 받아들이시면 논의가 진전이 안 됩니다.
이런 필수재들은 가격을 규제하더라도 물건을 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나 과세한 게 고대로 시장가격에 전가됩니다. 역사적 예로는 러시아 혁명 당시 볼셰비키가 밀가루 가격을 통제하니까, 암시장에서 밀가루 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때 부동산가격을 설명하려면 2기 신도시 입주 및 지속적인 재개발 공급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박원순 시정을 거치면서 재개발을 다 때려잡은 지금이랑은 비교가 불가능하죠. 서울 시내 및 근교에 공급이 그냥 씨가 말랐습니다. 이미 시장 상황상 부동산이 폭등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대출 규제한다는 시그널까지 준다? 서울 시내 전체가 그 대상이다? 그러면 미래의 잠재적 매수자들까지 영끌해서 하급지라도 등기치려고 하고, 하급지를 매수하려던 사람들은 그 아래로... 그 다음사람은 그 아래라도...풍선효과만 더 극대화되는거죠.
25/10/15 16:22
서울 부동산이 필수재까지는 몰라도 [거주하고 싶은 수요자가 넘쳐난다]는 전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맨 첫 줄에 써두었는데요. [필수재]의 개념은 아실테니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다른 평면의 정책이죠. 저 정책이 신규주택의 공급을 차단하고 있나요? 밀가루는 소비재고요. 주택은 임차 거주와 보유 거주가 모두 가능하고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것도 가능한 물건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당시나 일본의 침체기 때 사람들이 그 필수재 수준으로 수요가 높은 서울 도쿄의 주택을 굳이 보유하려고 하지 않고 임차로 거주하는 것을 선호했던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급과 별개로 임차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저 정책 자체가 어떤 구조로 매수 수요를 상승시키고 집값을 높이는지에 관한 겁니다.
25/10/15 16:32
당연히 저 정책 자체가 공급을 막는 건 아니죠.
공급이 [막혀 있는] 상태이고, 정권 바뀌는 것 감안하더라도 최소 15년간은 사실상 서울에 추가적인 공급이 더 없을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은 임대주택 공급해야한다 이딴 헛소리 하는 중이구요. 일본을 예시로 드셨는데, 일본도 도쿄 상급지는 버블 이전 수치까지 회복했습니다... 서울 시내 전부가 도쿄 상급지 수준이냐 그러면 당연히 그건 아닌데, 한국이 일본은 우스울 정도로 수도권 몰빵이라는 것도 당연히 감안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부동산 유지비 자체가 좀 더 많이 드는 걸로 압니다.
25/10/15 16:36
전세제도는 그 특성상 한번 들어가면 4년은 거주하게 됩니다. 대단히 경직된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런 규제나 과세가 단기적 수요를 폭발시킨다는 건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물론 평행세계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50년 집권하면서 서울 대학 싹 지방에 분산배치하고, 청와대 내려가고, 부동산 보유세 한 5배 올리고, 금리도 한 두배 올리고, 한번 전세 들어가면 한 30년 살 수 있게 하면 정말 오랜 시간 후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도 있겠죠. 현실은? 문재인처럼 그 전에 정권 뺐길 겁니다. 그걸 시장 참여자들도 다 알아요. 저런 규제는 안 그래도 경직되고 폭등할 기미가 보이는 시장에 더 기름을 붓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5/10/15 16:40
atlas 님// 저는 부동산 거주 수요가 반드시 매수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본의 예시를 들었을 뿐입니다.
매수 및 보유 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거주 수요에 투자 심리가 더해졌을 때고, 임차 거주의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매수를 통한 투자가치가 고평가될 때(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공유될 때)가 바로 그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차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보유, 매수 수요를 낮추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래 우울한구름 님 설명을 보니 임차 거주 안정성 측면에서도 전세와 월세는 확연한 차이가 있고, 저 정책이 전세 물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렸네요. 대화의 결이 완전히 맞아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끝까지 시간 내어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5/10/15 15:55
빵을 안 먹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재에 대한 과세나 규제는 고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릅니다.
25/10/15 18:20
노무현 때도 문재인 때도
처음엔 강남만 오르고 이어서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등으로 퍼졌습니다 상급지가 오르면 이어서 거기 가려다 민주당에 꿈을 짓밟힌 사람들이 그 아래를 사면서 점차 다 오릅니다
25/10/15 16:14
전세 매물이 점점 사라지면서 동시에 비싸지겠죠. 9년 내줄 생각하고 내줘야되니까요. 전세 매물이 없으니 전세집 구하기 힘들어서 굳이 집을 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집을 사야한다가 되겠죠. 전세집 구하기가 힘드니까요. 다들 똘똘한 실거주 한 채로 더 몰릴테니 거래가 경색되고 매물은 없고 지금보다 상급지에 대한 수요는 있으니 핵심지에 가까울수록 매도자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양극화가 심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25/10/15 16:33
우울한 구름 님의 설명이 어렴풋이나마 개념을 잡아주네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전환 비율이 높아지면서 매수 수요를 자극할 거라는 말씀이군요. 저금리랑 맞물리면 그런 경향이 더 강화되겠네요. 감사합니다.
25/10/15 17:20
음.. 개념을 잡으셨다고 하는데..
월세까지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끔 3+3+3으로 즉시 적용해서 임차 거주의 안전성을 높인다면 Ipa님의 첫 궁금증대로 진행될 거라 보시게 되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시장 왜곡이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은 거 같아서요.
25/10/15 17:54
제가 처음에 오해한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임대차법] 개정만 보고, 전 월세 당연히 다 적용된다고 생각했어요. 주임법은 월세를 기본으로 하고 전세에도 준용하는 구조라서, 월세를 기본값으로 인식했거든요. 본문에서 [전세]를 특정하고 있는 것을 놓쳤고, 전체적으로 [임차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퉁쳐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분들은 다들 [전세]를 전제하고 얘기를 하고, 저는 전월세를 퉁쳐서 얘기하면서 대화가 헛돌았던 측면이 큽니다. 그러다가 우울한구름 님 댓글을 보고 다시 본문을 보니 본문에서 아예 [전세]를 특정하고 있더라고요. (법률안 자체는 못 봤지만, 월세를 굳이 제외하고 전세만 특별히 갱신권을 강화해서 부여하는 취지일까 싶기는 합니다) 우울한구름 님 댓글을 보고 임차 거주 내에서도 전세와 월세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측면을 비로소 환기하게 됐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통합하여 즉시 적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울한구름 님의 견해가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급확대와 지방균형발전 등 다른 정책과 병행하지 않는다면요. 월세는 근본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주거 형태고(보유 세금과 비용이 월세와 비등한 수준이 아닌 이상), 상대적으로 매수와 비슷한 효과를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누릴 수 있는 전세 매물이 시장 내에서 줄어들게 된다면, 기존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이동하기보다는 매수 수요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의 임차 주택 시장이 갭투자자의 전세매물과 다주택자의 월세매물로 구성되어 있다면, 장기적으로 전세 매물이 소멸한 임차주택 시장은 대출 제외 매매대금 전액의 조달이 가능한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공공임대, 혹은 기업형 임대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외의 주택 보유자들은 대부분 실거주 1주택 소유자가 되겠죠.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매매가가 어디까지 계속 높아질 것인지는 단순히 거주 수요 외의 변수들이 너무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갭투자자가 줄어들어 매물이 많아진 결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찐부자들에게 소유가 집중되어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결과 서민들은 올려다볼 수도 없는 가격으로 점점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 방법은 수도권에 신축을 때려박는 것이 아니라,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주택들이 실수요에 대한 공급물량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25/10/15 15:49
전세제도를 없애려는 큰 그림인가요?
사실 전세제도가 아예 없어지는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면 갭투자라는 것도 사라지겠죠. 강남 부동산은 현금 30억 이상 있는 사람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말라는 깊은 뜻
25/10/15 16:39
2+2 도 제발좀 없애줬으면 하는데... 이거 좋아하시는분 있나요? ;;; 한번 갱신할때만 좋았지 4년지나서 다들 고생하셨을텐데...
3+3+3 이라.. 이놈들 이러는걸 보니 다음 대통령도 왠지 민주당이 아닐것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5/10/15 16:44
대학교 가면 기숙사/고시원/하숙 하다가.. 취업하면서 직장근처 원룸으로 시작해서... 결혼하면 와이프와 직장근처 투룸~20평형 집에 살다가.. 애 하나 낳으면 20평형~30평형 아이 학업근처 집으로 가다가 애 둘 낳으면 30평형이상 집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부모님한분모시거나 애 하나 더 낳거나 하면 더 큰집으로 갔다가... 애들 분가시키면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그 차액으로 애들 도와주고... 이런 삶의 패턴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가봐요.. 전
25/10/15 16:46
이 법안을 발의때부터 이야기하는 이유야, 민주당쪽에서 꾸준하게 이런 비슷한 법안들을 발의해왔기 때문이죠.
반대가 조금이라도 수그러들면 바로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를 몇번식이나 보여주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둡니까..
25/10/15 17:09
어차피 법사위 근처도 못가고 까이겠지만 전세 없애기 법안 좋아요!! 월세 갑시다. 전세만 없었어도 이런 미친 갭투기 전세사기도 없었을 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월세죠. 월세로 갑시다.
25/10/15 18:43
임대차3법이나 철회하고 3+3+3을 안한다고 주장하든지..이미 부동산으로 온갖 사고는 다쳐놓고 저건 실현안될거야라고 하는건 신앙심의 영역 아닙니까
25/10/15 20:23
발의한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수 있는데
이준석하고 스타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겠죠..? 이런 거야말로 지지자들이 극딜해서 철회시키는 게 맞을텐데요
25/10/15 20:49
강남 3구 + 마용성까지 상급지니까 어차피 일반 서민은 못 들어가 정훈교육이 이러다 노도강까지 확대 되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수도에서 일반 서민이 사는 나라는 없어 불라불라 수도에 자가를 가진 나라는 없어 불라불라 불과 10년전에 용산은 몰라도 마포, 성동은 일반 서민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거 똑똑히 기억하는데 사람을 무슨 바보 취급하는것도 아니고
25/10/15 21:15
근데 이 건에 한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유한 반응을 보인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개신교쪽은 왜 차별금지법의 치읓만 나와도 발작하듯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시는걸 추천함
25/10/15 22:33
단순히 발의한것만으로 의미없다는 주장을 넘어
발의한것만으로 의미가 없으니 pgr에서 그걸 주제로 정치글쓰는걸 금지시키자고 히시는건, 좀 많이 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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