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10/01 10:43
가장 간단한게 보유세입니다. 1주택 혜택 다주택 패널티 이런거 다 없애고. 그냥 총 가격에 때리면되요. 특히 취득가 기준으로
그러면 구매자가 집을 비싸게 살수록 유지비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버려서 가격 상승의 저항선이 생기게되죠.
25/10/01 10:43
동의합니다. 근데 보유세 적당히 갈라치기하면 선거 이기고도 서울 집값은 떨어뜨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안하냐? 본인들도 서울 좋은곳에 아파트 들고 있거든요 흐흐
25/10/01 10:48
말도 안됩니다. 언론에서 빵빵 때려주면
서울에서 개같이 패배확정일겁니다. 보유세 별 상관없는 사람도 훅 쏠릴걸요? 종부세는 뭐 얼마나 내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나요
25/10/01 10:55
당연히 모든지역 다이기는건 말도 안되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승리한다는거죠.
근데 사실 집값 안잡으면 장기적으로보면 민주당한테 정치적으로 손해입니다. 부동산 상승 큰 지역 보수화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거든요. 이미 부동산때문에 정권 두번 넘겨줬구요. 고민이 많긴 할겁니다.
25/10/01 10:58
전체적으로 승리 못합니다.
상관없는 사람도 언론에서 빵빵 때려주면 서울 민심 나락갈겁니다. 집값 폭등한 지역은 국힘 텃밭 되는건 동의하네요 흔히 말하는 강남인들 일단 입성하거나 그 근처만 가도 출신이 어디든 국힘 추종자 많습니다. 내 부동산 자산 지켜주는건 '국힘'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 25/10/01 11:38
https://ppt21.com/freedom/105107#5134674
하지만 이명박은 집값 떨구고 정권 재창출 성공했죠.
+ 25/10/01 11:52
보유세로는 그걸 못 하지 싶은데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 아닌 집단이 종부세 좋아했나 하면 아니거든요.
정책을 통한 갈라치기가 그리 쉬우면 어느당이든 정권교체를 당하겠습니까. 여당이 평생 여당 하겠지요.
+ 25/10/01 12:01
(수정됨) 이번 2차 쿠폰 뿌리기 처럼 하면 안되려나요? 10/90 갈라치기 한건데 이걸로 민심 이반했다는 얘기는 안들려서.... PGR에서는 좀 시끄러웠지만....
민주당 지역구주민들은 보유세 안내거나 굉장히 적게 내게 하면 되죠. 국힘 지역구는 왕창 때리고.... 더 확실한 신호겠네요. 민주당 찍으면 보유세 안내게 한다는 거니깐.... 정 그러면 지선 끝나고 해도 된다 봅니다. 지금 추세면 지선까지 상승량 감당이 될지 의문이지만....
+ 25/10/01 12:46
Quantumwk 님//
선생님, 10만원 가지고 갈라치기가 되네 마네 하십니까. 유권자들을 너무 바보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무슨 유권자들을 침팬지 보듯 보시면 그다지 생산적인 얘기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25/10/01 10:44
박근혜(최순실)가 그나마 대출총량 규제로 집값잡는거엔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탄핵이 되어버렸고
박원순이 재건축 막은 나비효과가 이렇게 커진거 아닌가 싶네요 이제 서울 집값은 못잡는다고 봅니다..
25/10/01 10:47
[빚내서 집사라]가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가 했던 말인데 박근혜가 집값 잡는 것에 진심이었다는 말은 틀린 말 같습니다.
박원순은 도시재생한다고 쏟아 부은 돈이 수백억원입니다.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25/10/01 11:01
놀랍게도 실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고 도심지 부동산을 강제수용한 후에 원주민들에게는 손해보는 듯한 가격으로 입주권을 주고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사업을 문재인 정권에 만들었다가 하도 반대가 많아서 지지부진하던것을 지난 9.7 정책에서 대놓고 밀어주겠다고 하고 있더군요. 보면서 웃음도 안 났습니다.
25/10/01 10:45
근본적인 대책이 수도이전이었는데
관습헌법이라는 요상한걸로 막혀버렸죠 여당이 이번에 헌법개정 의석수까지 확보한다면 다시 수도이전 추진했으면 합니다
25/10/01 10:47
지금 민주당 의원들 수도권 지역구가 태반인데 할리가... 그리고 개헌선 뚫는다 좀 끔찍하네요...
국회랑 대통령실이라도 좀 옮겼으면 합니다.
25/10/01 11:01
불과 2년여 전에 180석 먹고 대선 내 준것만 봐도 文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봐도 되죠.
초짜 중의 초짜였던 尹이 대통령이 된 것만 봐도... 그래서 작년 총선은 민주당이 대승하지 않았습니까?
25/10/01 10:53
끔찍하다는 말은 다른데다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해 억하심정이 참으로 많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서울쪽에 집이 많아서 그렇다는 님 말에 잘 알겠습니다. 국힘도 서울에 집 많습니다. 오히려 자산은 국힘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국힘도 부동산 해결 능력은 전무하겠네요.
이렇게 초 간단히 부동산 분석이 쉽나요? 전 동의 못합니다. 그냥 부동산으로 어떻게든 민주당은 나쁜넘, 무능력한넘 만들어 볼려는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이네요.
25/10/01 10:57
(수정됨) 부동산 관련해서 매우 무능하거나(거의 원숭이가 다트던지는게 나은 수준) 아니면 악의가 있는건 맞죠. 이제 삼연벙이 눈앞인데...
네 국힘도 무능하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입법행정 다먹은거 아닌가요? 근데 국힘은 최소한 부동산 폭등은 안시켰어요. 또 구구절절 이런저런 분석 나오겠지만 어쨌건... 부동산 관련해서는 1도 할말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비슷한 모양새인데 삼연벙이면 더더욱...
+ 25/10/01 11:26
압도적으로 무능한 국힘 인정하시면, 부동산에 관해서도 국힘은 압도적으로 무능한게 맞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압도적으로 무능한 집단이 부동산이라는 세계적으로 답 없는 문제에서 유능해서 잘해왔다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합니다. 그러면 다른 여러 변수가 많아서, 그냥 운빨이라는 답 뿐이죠.
+ 25/10/01 11:52
(수정됨) 일단 삼연벙에 가까워 보이는 지금 거의 원숭이가 다트던지는게 나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악의가 있는건 맞습니다.
국힘이 2연 탄핵 당한 이유가 국힘 대통령들이 끔찍해서 그렇듯이..... 국힘이 너무 무능하고 끔찍하니 민주당 집권하는게 당연하다 -> OK 국힘이 너무 무능하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게 아니고 운이 없었을 뿐이다 - > X 국힘이 너무 무능하고 끔찍하니 원숭이가 다트 던지는 거만도 못하거나 아니면 악의가 있는 수준으로 느껴지는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지 말아라 -> X
+ 25/10/01 12:45
뉴욕이 미국 수도라서 집값이 미친 게 아닙니다.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라면 모르겠는데 집값 잡겠다는 목적이면 비용 소모하고 아무것도 못 얻을 겁니다.
25/10/01 10:47
인구의 많은 수가 서울에 살고 또 살고 싶어하니까 서울 집값이 내려와서 더 많은 사람이 서울에 살 수 있는게 중요하긴 할 텐데
그게 맞는 방향일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해요. 참 어려운 문제다 싶네요
25/10/01 10:48
[#1. 민주당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고, 돈을 더 살포하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돈이 더 뿌려지니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당연히 가장 안전자산인 서울아파트는 오릅니다 거기에 문재인같이 양도세 중과! 같은 뻘짓을 추가하면 더 오르는 거고요 [#2. 민주당은 매물을 잠그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전 코로나 초기에 집을 샀습니다. 그때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고, 제가 접촉한 집팔려던 집주인들은 "이제 정말 집값이 떨어질거야'라며 정말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래 직전에 양도세 계산을 해보며 취소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몇억씩 양도세를 내면서 팔면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 매물이 잠기고, 그러니 더더욱 가격이 오르죠 집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 며 양도세를 팍팍 올리니 매물이 잠기며 오히려 집값이 오릅니다. 정작 자기 정부 최고위층인 민정수석도 그렇게 양도세 손해보며 팔 순 없다며, 평생 커리어 포기하고 직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어요? [#3. 이제 민주당이 또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학습효과와 공포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이재명은 다르겠지? 돈을 풀어도 국장으로 가겠지?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은 이미 문재인때 '벼락거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들 뼈저리게 배웠겠죠 아 이번에도 또 오르겠구나. 아 저번하고 또 정책이 같구나. - 이러면 심리 때문에라도 더 오를 겁니다 양도세를 팍 내리고, 매물 공급을 늘리고, 소비쿠폰 뿌리는 것처럼 돈푸는 정책을 멈추고 하면 집값이 잡히는 신호가 되겠지만, 민주당 정권이 그러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다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이 "부자는 때려잡아야 하고, 돈은 마구 풀어야 함"이라는 기본 철학을 바꾸지 않는한, 어차피 또 오릅니다.
25/10/01 10:51
돈 풀면서 자산가격을 누른다는게 말이 안되고. 자산을 선점한 부자들을 때려잡는다면서 사실 본인들이 제일 부동산 부자인 것도 이율배반이죠. 그걸 모르면 무능한거고 알고도 저런 얘기를 한다면 사기죠.
25/10/01 10:54
늘 그런 내로남불이 깔려 있으니 정책이 망하는 거죠
자기가 시장참여자로 있을 때엔 절대 안하는 선택들을, 남에게 강요하니 되겠습니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70266887 문 대통령 '다주택자 집 팔아라' 지시에 따른 공직자 윤석열 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충신은 윤석열 총장님 뿐이었군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는 남기고 송파구 아파트를 처분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보다도 못한 민주당 정권 고위층들은 다 부동산에 있어선 닥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10/01 11:07
누구보다 계엄한 놈 옹호하던 사람에게 뭘 바라십니까 크크 확실히 pgr이 참 좋은 사이트이긴 합니다 계엄 내란 옹호한 사람들도 뻔뻔하게 활동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말을 섞어주고 부흥회를 해도 되는 곳이라. 펨코 조차도 계엄 옹호한 인간들은 대놓고 못나대는데 여긴 어떻게 보면 더해요
25/10/01 11:11
전 계엄 한참 전에 잼버리였나 그 전인가에 지지를 거뒀는데요
누구처럼 '두개골 파손되어도 특정정치인 무지성지지'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당연히 계엄 옹호하면 안되죠. 천하의 뻘짓이자 바보짓이고 악한 짓이니까요 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다면,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 25/10/01 12:31
내날틀내놔 님// 전 3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한 사람을 여전히 죄없다 여기는 사람들이야 말로 무지성지지자라 생각합니다.
반면 전 제가 지지하는 이준석이 단 1심에서라도 유죄로 나오면 바로 지지를 거둘 겁니다. 제가 만약 이준석이 1심 유죄 후에도 지지한다면 그땐 절 무지성 지지라 비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진영 상관 없이 3심에서도 유죄로 나온 사람을 실드치거나 죄 없다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지성안티란 표현은 틀렸네요. 그리고 부동산 잡는 정책에 있어서, 제 요지는 '범죄자건 술꾼이건 정책 방향이 중요한 거다. 민주당 정책 방향은 틀렸다' 이기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범죄자건 아니건 상관 없는 주장입니다. (전 둘다 범죄자라 생각하고 내란죄가 더 큰 죄라 생각합니다)
+ 25/10/01 12:39
내날틀내놔 님// 전 제가 민주당 지역구 찍고 정의당의전신당에 비례를 주던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맨날 욕하던 시절에도 이명박 정부 말기에, '범죄자여도 일은 잘했네' 하고 인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고 박근혜 따위가 후보로 나온거에 기겁하며 문재인 뽑았고요.
이재명이 정말 일 잘하면 당연히 칭찬해야죠. 그거랑 나중에 죄값 치르는건 별개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문재인처럼 신념형이 아니니, 언제든 민주당의 비시장적인 정책을 버리고 실용적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 생각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5/10/01 11:08
윤석열 = 내란수괴로 구속 후 재판중
??? 한잔해, 내란수괴로 구속되었지만 송파구 아파트 처분도르 수상은 했잖아?? 뭐 이렇게 비꼬시는건가요? 크크크
25/10/01 11:13
그런 무능한 알콜중독자 윤석열보다도 못한 민주당을 비꼬는 겁니다
자기도 못 팔 집을 남에게 팔라고 강요하는게 제정신입니까? 뭐 팔란다고 판 윤석열이 더 바보같긴 하지만서도요. 집값 펌프질할 온갖 정책을 난사하면서도 팔라고 하니 제정신이면 안 팔죠. 민정수석처럼 직을 차라리 던지지.
+ 25/10/01 11:22
독해가 안되십니까
전 내란을 옹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무능한 범죄자조차 하던걸, 민주당은 못했다는거죠. 민주당 고위층들이 집을 안판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양도세를 너무 폭탄으로 매겨 놔서 세금으로 뜯기는 돈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 못 팔죠 민주당 고위층조차 못 파는데, 일반인이 어찌 팔아요? 그러니 집값이 오르죠 이 논리 구조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님 이 악물고 무시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의 사고 방식이 애초에 틀려 먹었다고요 집값을 올릴 정책만 고수하면서 왜 안 잡히냐고 하니 코미디죠
+ 25/10/01 11:29
여수낮바다 님// 민주당은 집값을 내릴 정책에 더 신경쓰고, 국민의 힘이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급등 초입에 정권 넘겨주면 그 오물을 민주당이 떠 안고 진정시키는 모양새인데요? 집 값을 누가 올릴 정책을 고수 했나요? 국민의 힘이자나요.
시장에 맡겨라? 이런 바보 같은 말만 하는 국민의 힘이요? 진짜 맡겨놔 보세요. 헬게이트 열릴 겁니다. 민주당 정부가 그나마 여러 개입을 해서 이정도이지.
+ 25/10/01 11:31
아니요 독해 잘 되었구요
민주당 집값올린거 잘못한거 맞구요 내란수괴죄로 구속되고 빤스바람으로 수사 안받는다고 버티고, 점심으로 컵라면 건빵줬다고 징징대는 그분을 예시로 든거 자체가 부동산안판죄 >> 내란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곧 추석명절이 다가오는데, 너무 열내지 마세요.
+ 25/10/01 11:42
내란범죄자를 옹호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제 표현은, 가령 히틀러는 동물과 아이를 이뻐했다고 하죠? '그런 놈조차 동물을 이뻐하는데 넌 왜 동물을 학대하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표현이 히틀러가 착하단 소리거나, 히틀러의 죄가 동물학대죄보다 가볍단 표현은 아니자나요
25/10/01 11:20
다른 댓에서 잔뜩 이재명 욕을 하긴 했지만, 사실 민주당에게나 철학이 있지 이재명에게 뭔 철학이 있겠습니까
이럴 땐 철학 없는게, 문재인처럼 똥고집 부리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훨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그 전 좌파 정부와 달리 약간의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무엇이 더 자신에게 유리할지 빨리 판단해서, 더는 부동산 펌프질할 정책을 그만 내놓길 바랄 뿐입니다
+ 25/10/01 11:37
동의합니다. 정치인은 정말 철학 없는 게 낫습니다.. 이경규씨 말마따나 잘 모르고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진정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문재인 시절 절절히 느꼈습니다.
25/10/01 11:05
과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비쌀 때 사서 보유 혹은 처분할 때 싸게 되어야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럴리가요. 말씀하신 부분은 절대로 한국인들의 특성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한국인들이라 그렇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믿으면서 정책을 수립하면 결국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거나 시장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25/10/01 11:16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오르는 것과, 내가 사야하는 부동산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1주택자들은 가진 부동산이 오르는 것을 크게 반기지도 않습니다. 그래봐야 세금만 비싸지고 갈아타기도 어려워지니까요. 가끔 진보정권은 국민들을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려고 환장한 사람들로 보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5/10/01 10:59
위 표 보시면 보수 정권땐 물가상승률 수준이거나 하향도 가능하네요.
이명박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게 금융위기를 이겨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때 맨날 핑계로 나오는) 코로나 급은 아니어도 미국이 열심히 돈도 풀었었고요. 그 와중에도 집값을 잡았네요? 민주당 정권은, 집값 올리는 정책을 열심히 쓰는게 문제입니다. 돈 풀기, 양도세 올리기 등등 같은 거요.
+ 25/10/01 11:39
탄핵 대통령, 구속 대통령, 예비 사형수 대통령, 계엄 대통령 등등 다 빼고 나니 어쩔 수 없이 밀어야 되겠다고 고작 생각해 낸게 이명박??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김영삼(완벽 정통 국힘 계열은 아니지만). 노태우가 훨 나아 보입니다.
+ 25/10/01 11:53
그래도 차라리 박정희가 낫죠.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박정희가 안통하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명박이라니...
대체 선거 전략이라는게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지금까지는 극우가 선거하기 참 편했는데, 이제부터는 민주당이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25/10/01 11:04
뭐 주작 자체인 광우병으로 망하며 시작했는데도 임기 말엔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인기가 뭐 부동산이나 경제에 중요한가요? 마두로나 차베스도 인기는 드높았습니다.
이명박땐 집값을 잡았고, 금융위기를 가장 우수하게 극복했고, 출산율도 심지어 반등했습니다. 인기 높은 문재인은 지지율 80%를 가지고도 집값을 엄청 펌프질했네요? 문재인과 민주당이 놀았던건 아니에요. 부동산 정말 잡고 싶었겠죠 하지만 좌파의 그 철학이 틀린 거고 방향이 틀렸던 겁니다 가진 자를 때려잡자! 돈을 더 풀자! 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25/10/01 11:08
그런 범죄자조차 잡을 수 있던게 부동산인데
전과도 없고 지지율 80%이던 문재인은 왜 못 잡는 걸까요? 이재명은 이명박처럼 전과가 있으니 잡을 수 있을까요? 전과건, 범죄자건, 술꾼이건 상관 없습니다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민주당 집권 때마다 못 잡는 겁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댓글인데 핀트 못 잡고 딴소리만 하시는 선생님이 더 정신을 못 차리신거 같습니다
25/10/01 11:10
이재명 전과에는 그렇게 부들부들하시더니 이명박은 그렇게 GOAT라고 크크
솔직히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사람에게 진지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말입니다.
25/10/01 11:17
전 이명박 전과와 범죄 사실을 부정한적 없습니다. 또한 죄값을 치러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명박은 대선 당시 누구처럼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런거 없었기에 헌법18조가 어쩌고 하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자에게조차 발리는 부동산 정책이라면 더 부끄러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범죄자건 술꾼이건, 정책 방향이 옳은게 더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틀렸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건 문재인처럼 전과가 없건 이재명처럼 범죄자건 상관 없이 집값이 오르는 거죠
+ 25/10/01 11:20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0552
실제 검찰은 이명박 대선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두고 대선 직전 무혐의 처리하면서 면죄부를 줬다. 이 사건은 10년 뒤 재수사 끝에 기소돼 이 전 대통령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명박은 대신 BBK 동영상이 멀쩡히 공개되고도 검찰이 그냥 덮어줬었죠.
+ 25/10/01 11:25
전기쥐 님// 전 이명박이 범죄자란 사실을 부정한적 없습니다. 전 저때 명백히 민주당인가 대통합민주신당인가 그쪽 지지자였고요. 학교 익게에 제발 범죄자 이명박 뽑지 말자고 사정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논지를 제발 보시면, '범죄자조차 잡는 집값을 왜 민주당은 못 잡냐'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란게 제 요지입니다. 그게 제 첫 댓글 주제이고, 그걸 반박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전혀 관련 없는 딴 소리만 하시는건 그냥 제 논지를 반박 못하셔서겠지요
+ 25/10/01 11:29
여수낮바다 님// [다만 이명박은 대선 당시 누구처럼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런거 없었기에 헌법18조가 어쩌고 하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달아놓고 거기에 대응하면 이런 화제 전환을 하니.. 님이 이명박 이야기 꺼내지 않았으면 대댓글도 안 달았습니다!
+ 25/10/01 11:25
부동산 관련 글에 쿠데타 탄핵 감옥 날리면을 근거로 반론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약간 '일단 논점을 흐린다' 느낌이 드네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요?
참고로 전 바이든 쪽팔리다고 듣긴 했습니다.
+ 25/10/01 11:28
전기쥐님이 먼저, "다른 경제지표 다 포기하고 집값만 잡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지 않냐!" 하시길레, 다른 지표도 우수하게 이겨내며 집값도 잡은 이명박 사례를 든 겁니다
그거랑 이명박이 범죄자인지는 전혀, 1도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그쪽으로 논지를 트신건 전기쥐님입니다
+ 25/10/01 11:31
논지를 튼 게 아니라 코멘트를 단 겁니다 별로 님이랑 가치있는 대화가 될 거 같지도 않고요.
이명박이 금융위기 이겨냈네 어쨌네.. 그거 노무현 때 돈 세이브 한 걸로 막은 거거든요?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또 삼천포로 새니까 안 말했는데.
+ 25/10/01 11:41
전기쥐 님// 여러번 반복해서 썼지만 이명박이 범죄자라 해도 상관 없다고 전 언급을 했거든요
범죄자건 술꾼이건 정책방향이 더 중요하다고요 범죄자조차 잘 잡은 집값을 왜 범죄도 없던 문재인은 못 잡았냐고 반복해서 묻는데, 왜 자꾸 이명박 범죄에만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정책 기조가 틀렸고 그게 문제여서 민주당 집권 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게 제 논지이고, 여기에 반박하실 거면 하시면 됩니다. 전 이명박이 범죄자란 거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 25/10/01 11:46
여수낮바다 님// 아 님이 그 축구싸이트의 논지를 그대로 갖고 오니 님의 그동안의 내로남불적 태도가 생각나서 화가 나서 썼네요.
국힘 정당 역시 집값을 낮출 생각이 딱히 없어서 집값을 높이고 건설 경기 부양하려는 정책을 잔뜩 내놨습니다.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린 게 아니고요. 코로나 시절 글로벌적으로 다른 나라들 집값 폭등하는 그래프와 같이 보시면 그것이 과연 정책 때문만의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구요. 정부의 정책보다는 금리나 양적완화 이런 거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거에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책임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은 그렇게 집값 상승에 절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 25/10/01 11:51
전기쥐 님// 드디어.. 정책 이야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은 늘 환영드리고, 저와 의견이 다르신 견해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코로나 때 전세계 집값이 오른것에서 보듯이, 민주당 정권에게 모든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뒤집어 씌워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 요인이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노무현 문재인때 폭등하고, 김영삼 박근혜 윤석열 때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완만하게 조절되며, 이명박때 하향한 것에서 보듯이, 좌파 우파 집권시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걸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전 그 근본 원인은 '좌파에선 다주택자를 죄악시하여 양도세를 중과하고, 돈을 많이 풀어 화폐가치를 떨어뜨린다'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오히려 매우 강하게 집값 상승에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 25/10/01 11:51
여수낮바다 님// 민주당 집권 때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 것은 그 전 보수정부에서 집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 25/10/01 11:53
Darwin 님// 노무현 직전 김대중 정부는.... 보수정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표시하면 사실 그때가 문재인 때보다 더 올랐습니다
+ 25/10/01 11:26
그래서 문재인 후반부 폭등은 문재인 정부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는 전세계 인플레+민주당 정부의 실정 이 두가지 요소가 다 합쳐진 걸꺼고요 물론 전반부 폭등은 여전히 오롯이 문재인 정부 책임이고요.
+ 25/10/01 11:37
그럼 노무현 폭등은 김대중 정부 잘못입니까? 사실 퍼센트로 치면 그때가 더 오르긴 하는데요
박근혜 때는 올라도 물가상승률 수준이었습니다 문재인 전까진 열심히 일하는 전문직이면 서초 강남 집도 무리 없이 샀고, 평범한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서울 시내 집 장만 쉽게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시장 참여자로, 실시간으로 무슨 뻘 정책을 낼 때마다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사라지고 대출이 말라가고 절박하게 괴로워하며 간신히 내집마련한 사람으로, 이런 어이 없는 실드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양도세 폭등시킨게 박근혜입니까? 그걸로 매물 잠근게 박근혜 입니까?
+ 25/10/01 11:41
네 김대중 정부 잘못도 있고, 김영삼 정부 잘못도 있고, 그동안 누적된 대한민국 시스템 잘못도 있죠.
결국은 부동산 이란 것은 어떤 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색안경 끼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은 어떤 특정한 정부의 잘못이 있다해도 51 대 49의 미묘한 밸런스라고 봅니다. 누적되온 결과이죠.
+ 25/10/01 11:46
당연히 문재인이나 민주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선 안됩니다
하지만 위 본문 그래프처럼, 명백한 경향성이 보인다면, 민주당이라는 정치집단 전체의 철학에서도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가 제 생각입니다. 다른 요소에 더해서 민주당의 정책적 지향점 - 다주택자는 악마! 양도세는 중과! 돈은 마구 풀자! - 이 부동산 폭등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원인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매 정권마다 일관되게 폭등하는덴 그런 이유가 있는 법이죠
+ 25/10/01 12:03
부동산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에서도 큰 잘못이 없다가 제 결론입니다. 집 사라고 했던 국힘쪽 정부도 그 상황에서는 나름 할 말이었고, 여러 규제카드 꺼내면서 폭등하는 집값 잡아보려고 했던 민주당 정부도 나름 애썼다고 봅니다.
그정도로 미래에 다녀오지 않는 이상에는 집값은 예상하기 힘들고, 여러 변수가 꼬여버렸습니다.
+ 25/10/01 12:28
Darwin 님// 민주당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이상, 결국 앞으로도 또 양도세 중과 같이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며 매물을 잠가버리는 정책이 반복될 것이고, 소비쿠폰처럼 돈뿌리며 물가를 올려 집값을 올리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한 정권(노무현)에서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만, 두 정권(문재인)에서 실수하면 바보고, 세 정권(이재명) 내내 반복하면 집값 올리는 공범이라 봐도 되겠네요
25/10/01 10:50
민주당 실드를 좀 치자면.
대표적인 안전-투자자산인 "금"에 대비해서 서울 부동산은 별로 안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볼 여지가 좀 있긴 해요.
25/10/01 10:54
물가 오르는데 서울 집값이 부작용없이 떨어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완만한 우상향 정도가 최선이고 정부에서 엄하게 하락시키려하지만 않으면 큰 문제 안생긴다고 봅니다. 보수정권에서 시장에 맡기면 집값 문제 안되잖아요?
25/10/01 10:57
김영삼 박근혜 때는 완만한 우상향이고, 사실 이게 이명박 때의 하향보다 길게 보면 건전하죠
노무현 문재인 때의 폭등은, 나라의 미래를 박살낸 정말 처참한 일이었고요 물가가 왜 오를까요 돈을 펑펑 푸는데 당연히 오르겠죠... 쿠폰도 남발하고, 재정도 풀고 등등 재정을 써야 할땐 써야 하겠지만 정도가 있는 법이고, 그러면서 부동산이 오르는건 나몰라라 해선 안될 겁니다
25/10/01 11:08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을 압도하니까 그렇죠. 아래 글이 한국인들이 주제를 모르고 너무 좋은 곳만 살려고 그래서 그렇다는건데 뭐 일정 부분 맞는 말이라고는 해도 너무한 수준이죠.
+ 25/10/01 11:21
주요 도시의 부동산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압도하는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물가는 시골과 도심이 같은데 부동산 이야기할 때는 도심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대출 레버리지도 있고 복잡하지요. 딴 나라가 물가 상승률 대비 수도 부동산 상승률 갭이 우리나라도 유사한 수준이면 큰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 25/10/01 11:23
강남 3구 같은 전통적인 상급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급격합니다.
지난번에 이거가지고 논쟁하면서 느낀건데 부동산 관련 통계랑 시장 참여해본 입장으로 체감 차이도 너무 크구요.
25/10/01 10:58
아니요. 보수 정부에서도 집값 문제 안된 것은 그냥 운에 불과합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전부다 보수정부에서 강력히 밀었고, 결국 정권 말미에 그 급등현상의 조짐이 보일 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되고, 민주당 정부에서 어찌 어찌 오물 치워서 안정적이 되면 보수 정부 들어서고, 반복입니다. 부동산 폭등이 민주당만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부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운빨도 작용하는 문제가 더 본질에 가깝다고 봅니다.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전 세계 국가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 수 있는 모범 국가가 있을지...좀 지켜봐야 겠습니다. 중국 조차도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을 보면 쉬운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25/10/01 11:05
폭등했던 날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만 운은 아니죠..
박원순 시장 한마디에 마포 아파트가 하루만에 1억이 올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가 운입니까?
25/10/01 11:09
문재인은 (입을 잘못 털었을 뿐) 시기상 운이 없었던 면은 있는데
박원순은 본인 의지와 신념으로 신규주택 공급을 막았습니다.
25/10/01 10:58
집값 못잡으면 집값을 안보여주면 되는데요?
부동산원 주간 '주택가격 통계 폐지·비공표' 수순 밟나…與 공론화 https://v.daum.net/v/20250930120201908 역시 '일하는 대통령'!!
+ 25/10/01 11:59
그것 조차도 너무 나이브 하다고 봅니다. 가장 최근 대출 규제 안했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결국 뭐라도 해야 그나마 1그램이라도 낫습니다.
+ 25/10/01 11:48
살사람은 사고 팔사람은 팔겠지만 겁먹어서 패닉바잉하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첫 규제인 6.27전에도 올해 몇 억씩 오른건 민주당입장에선 억울할 순 있을거같네요...
25/10/01 11:03
??? 아무것도 안 할거 같아서 지지합니다.
지난 대선의 악몽이 크크 근데 아무것도 안하진 않고 둔촌일병은 야무지게 구조해 주더라구요
25/10/01 11:02
집값 잡는 방법이야 많죠. 못 쓰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는 수 많은 지역이 우범지역이 될테고, 치안이 안전한 부자동네들 집값만 폭발하겠죠.
25/10/01 11:03
(수정됨) 개인적으로 집값이 이상태에서 정말 폭등한다면 , 고가주택으로 한정해서 보유세가 나올꺼라고 봅니다.
정확히는 원래도 보유세가 있기는 있었으니, 보유세 대폭 상향이 되겠네요. 실제로 루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하면, 자기들이 보유세 내야하니, 안할꺼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들이 보유세 내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게, 선거에서 지는거라고 봅니다.. -_-;;; 집값폭등해서 선거에서 질 가능성 vs 보유세 해서 선거에서 질 가능성 비교하면 집값폭등해서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더 크죠
25/10/01 11:10
잘못하다가는
집값 폭등해서 선거에서 짐 + 하지만 폭등한 집은 남음 vs 보유세 해서 선거에서 짐+ 집값떨어짐 이렇게 조건을 넣고 비교해야 할 수도 있어서 거기까지 가면 전자가 훨씬 이득이라
25/10/01 11:03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5162400001
[ 재산 16억700만원을 보유한 권혁기 의전비서관은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26억5천만원)를 부부 공동 명의로 새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권 비서관은 주택 매입을 위한 본인 명의 사인 간 채무 2억원, 배우자 명의의 금융채무 12억7천100만원을 함께 신고했다.] 이번 대통령실 재산 신고에서 가장 눈에 띈 케이스입니다. 엘리트 관료나 전문직 출신들 강남에 집 한 채씩 있는거야 그러려니 하는데 이 분은 국민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다른 경력 없이 민주당에서만 일한 전형적인 운동권 정치인입니다. 낼모레면 60이라 나이도 적지 않은 분이 전재산과 비슷한 수준의 채무를 져가며 강남 똘똘한 한 채에 올인했네요. 강남 아파트에 목숨 걸며 사기 대출 받다 골로 갈 위기에 처한 양문석 의원 케이스도 있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6935 [양문석 ‘강남 아파트’ 논란 증폭…‘편법’도 아니라 ‘대출 사기’?] 본인들도 강남 집값, 서울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할 겁니다. 아니 오히려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죠.
25/10/01 11:13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러더니 이번 정권에서도 참 변함없는 모습이군요.
이러면서 집값 잡겠다고 하니 씨알머리가 통하지 않는 건데...
25/10/01 11:04
공급이야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현재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공포를 줄 만한 것은 솔선수범해서 대통령이 분당 집 팔고, 기재부장관이 개포동 집 팔고 그 외 고위 공직자들도 집 팔고 무주택자가 되었다는 소식???
25/10/01 11:06
어차피 임기끝나고 성공하면 사저 실패하면 큰집인데
분당집 필요하신가 싶습니다 크크 분당집 팔고 코스피 몰빵한번 해주시면 그 신호로 코스피 한번에 100포인트는 쏠거같은데
25/10/01 11:06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 표 잃을 정책이라서 못한다는 것도 이상한 소리 같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해도 표는 잃거든요. 차기는 당연하고 차차기도 충분하다던 문재인 정권이 바로 뺏긴건 부동산 문제가 큰데요? 그리고 인기 떨어질 정책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나마 좋은 조건이 문재인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높은 인기... 탄핵이라는 상대방 진영의 지리멸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지해주는 코어 지지층이 상당함 이재명은 합니다로 표현했던 뚝심이 정말 있다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조금 고생해 달라 하고 밀어붙이는게 불가능하지 않을겁니다. 노무현때 그런식으로 필요한 정책입니다 밀어붙였다가 인기가 떨어지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로 당한 이후로 너무 몸을 사리는거 같아요. 여전히 기울어져있다 징징하지만 솔직히 이제는 언론 환경도 꽤나 민주당에 호의적이고, 오히려 반대로 기울어진 매체도 많이 보이거든요. 노무현의 재평가 ( 이건 진영따라 다르지만 ) 와 학습 효과도 있고요. 하려면 할 수 있을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게 보면 부동산을 잡을 마땅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던가... 나쁘게 보면 잡고 싶은 마음이 그냥 없던가... 둘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25/10/01 11:58
위에도 썼지만,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틀려서 오르는 거라 생각합니다
의지는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문재인 집권 때부터 노무현 때 실수 반복 안하겠다 칼을 갈았자나요 다만 그 방향이 틀렸던 거죠 다주택자를 때려잡고 양도세를 늘리니 매물이 잠기고, 이런 저런 돈을 풀어 제끼니 늘어난 통화량이 서울아파트로 가는 건데, 자기들이 집값 올리는 짓을 열심히 하면서 잡겠다 하니 안 잡히죠 의사가 진단이 틀리면, 그 후 아무리 열심히 약을 쓰고 수술을 해도 환자에게 해가 되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진단이 틀렸고, 그래서 그 후론 발악해도 잡히지 않았던 거죠
25/10/01 11:12
그냥 가불기입니다. 집있는 사람은 오르기를 바라고, 집 없는 사람은 반대이고...
표심을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뭔가 오묘하게 꼬여버린 문제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재계발 문제로 플랜카드 까지 붙여가면서 경쟁 붙어서 아파트마다 동의서 작성하면 상품권까지 준다고 하고, 집값 상승한다면서 부추기고 난리입니다.
+ 25/10/01 12:38
단순히 표계산 가불기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뚝심있는 이재명이라면 표계산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가야겠죠. 그리고 그게 지지자들이 말했던 이재명의 모습이니까요.
25/10/01 11:14
경제성장과 부동산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구조상, 일본식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한 부동산은 우상향 할 거에요. 그렇다고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따라가는 정책을 쓰는 건 당연히 안되겠죠.
세금 좀 만지작거리는 걸로 잡힐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자꾸 세금세금 그러시는데, 이명박, 박근혜때 종부세 왕창 올려서 아파트 값이 잡한겁니까? 경기가 주춤하니까 부동산도 주춤한거죠. 만약 부동산을 진심으로 잡고 싶다면, 그냥 금리 올리고, 세금도 전반적으로 올리고, 정부지출은 줄여서 시장에 돈이 마르게 하면 됩니다.
25/10/01 11:17
늘 보면 부동산은 이전 정권의 규제 풀기가 단초가 되고 현정부의 뒤늦은 규제가 반동을 불러온 결과였죠. 여기에 이율이 큰 역할을 했고, 개개인의 욕망, 집값 오르는 건 싫지만 내 집값은 올라야 한다는 욕망까지 겹치며 매번 상승했지요. 그런데 이젠 상승의 끝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네요. 풍선도 고점이면 터지기 마련...
25/10/01 11:19
요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득보는게 오세훈 뿐이네열.
실제로는 재건축을 거의 틀어막고 탱킹하고 있는데 이미지만 신통이니 뭐니 해서 동네 카톡방은 다음 서울시장도 오세훈이 아니면 다 망한다고 세뇌중이라능열
+ 25/10/01 11:30
토허제 삽질로 한순간에 폭등 시킨건 잠시 지나고 보니 내 자산을 올려준 의인이 된거죠.
그러고보면 오히려 여러 정책으로 자산 올려주는 민주당에게 큰절해야 마땅한데 말이죠 크크크
25/10/01 11:20
저도 문재인 집권전까지 막연하게 민주당은 서민편 국힘은 적폐세력(언론, 자본, 검찰)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민주당에서 의원하고 있을 정도면 이미 기득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득권자는 절대 자기꺼 나눠줘서 같이 잘 살 생각 안 합니다. 민주당 정책 기조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산 소유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임대 주택 살게 하는게 목표인거 같아요. 그리고 지들은 자가 안 팔겠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입이라도 안 털었으면…..
+ 25/10/01 11:20
이러면 지금 코스피 상승도 부동산에 가야 할 돈이 주식 시장에 몰리는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코스피가 오르는 거라 봐야겠군요.
최악의 시나리온데...
+ 25/10/01 11:22
(수정됨) 요즘 C모사이트에서 부동산 이슈가 아주 핫하던데.. 그냥 지금 집값이 정상인걸 인정해야하지 않나싶네요.
서울 중위값 아파트말고 거래가로 25억,30억넘는것들 (누구나 부러워할만한 시설과 위치) 요런 매물이 전체 세대수(공급)이 대비 살만한사람이 많으니 그 가격이 형성된거죠. 그 아래 매물들도 거기에 맞춰 줄서서 가격이 형성된거고 부자연스럽게 억지로 낮추고 그럴이유가 있을까요. 보유세 높여서 (월세전가는 논외로치고 아무튼간에 어떻게든) 20%가격을 뺀들 좋은집은 순서대로 줄서있고, 상위10%집은 상위10%재력을가진사람이 가져갈텐데.. 집값을 낮추면 상위20%재력가가 상위10%집을 가져갈수있는게 아니에요. 그냥 집한채에 30억쓸수있는사람이 많고 25억쓸수있는사람은 더 많고 20억쓸수있는사람은 더더 많고 15억쓸수있는사람은 더더더많을뿐... 대치동에 300층짜리 아파트를 100000세대를 만들면 해결되려나.. 부동산은 가격이 문제가아니고 먼저태어나서 선점한사람에게 너무 유리한게 문제긴합니다. 지금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해서 성공해도 사업대박아니고서야 30억짜리 집사긴힘들죠 70년대에는 지금보다 쉬웠고.. 그리고 인구가 몰려든 효과때문에 민주주의의 다수결앞에서는 인프라깔리는걸 막을수도없으니 더 유리하구요..
+ 25/10/01 12:04
계속 끝없이 오를수 없으니 풍선효과처럼 점점 중급지도 상승할텐데 (문재인때가 딱 이랬음) 부동산에 국가의 부의 상당수가 묶이는 건 전체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 부동산에 돈이 이리 많이 묶인거 아니고 국민들이 돈 좀 쓰면 소비 쿠폰 같은거 안해도 되었겠죠. 소비 침체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 25/10/01 13:20
저도 이 시대의 소비침체를 크게 담당하는 사람이고.. 안써보니 느낍니다. 소비침체가 진짜 큰문제라는걸. (대출금안갚고 펑펑쓰고살았음좋겠네요..)
왜 서울집값이 비싸냐 따져보면 그냥 대한민국의 테크트리의 한계 혹은 결과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1차산업에만 종사해도 먹고 살기 좋은 나라라면? 석유가 펑펑나는 나라라면? 타국에 빨대라도 꼽고있다면? 우리나라는 다 해당이 안되고요.. 이 글의 제목으로 되돌아가서.. 집값잡을려면 수도이전을 해서 제2의 서울을 잘 조성했었다든가.. 혹은 주식 시장이라도 좋아서 부동산 투자 동력을 다른데로 돌린다던가 이런 방법은 떠오릅니다만, 우리나라가 흘러온 상황하에서는(부동산불패/주식시장불확실성/서울원툴) 현재의 서울상급지 집값, 중급지 집값자체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 25/10/01 11:26
모두가 살고 싶은 서울 상급지는 공급이 부족하고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지원금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정책을 써도 정책으로 집값 잡는 건 불가능 하죠.
방법은 하나 있겠네요. 정부가 집값 정해 주고 이 돈으로 팔던지 아니면 보유세 10%.
+ 25/10/01 11:31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됩니다. 폭등도 곤란하고 폭락도 곤란합니다.
부동산은 물가 상승 정도로 꾸준히 상승하는게 정부를 비롯한 시장참여자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억지로 세금이나 규제로 잡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주택이 엄청 남아돌고 그러기도 힘듭니다. 그렇다 한들 결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 시장이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원순이 했던 것처럼 공급을 억지로 막으면 결국 이런 사단이 나는 거지요. 여기서 한가지 보탤 것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이득을 봐서는 안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집 한채를 100만원 주고 사고 팔때도 100만원이면 되었지, 왜 150만원을 받으려고 하냐 그것은 불로소득이고 부당이득이다, 집 한채 짓는데 몇년 전에 100만원 들었는데 왜 지금은 130만원 든다고 하냐, 이거 다 건설카르텔 아니냐, 왜 인간이 집 한채면 되지 두채 이상을 가지고 임대를 주느냐, 임대란 불로소득이고 부당한 이득이다, 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자본주의의 한 요소이고 결국 시장의 논리를 따르게 됩니다. 백년전까지 인류가 농경사회일때는 토지가 생산요소 전부였습니다. 노동력이야 계속 낳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진보진영은 아직도 당시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주택도 자본주의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짓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은 물가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을 뿐더러 희소한 요소는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시장의 작동원리를 부수려고 하지 말고, 혹시 지나치게 부가 지나치게 집중된다면 개발 등으로 다른 지역을 발전시켜야지 당장 억지로 거래를 막고, 이사를 막고, 세금 규제를 하고 그래봐야 절대로 장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 25/10/01 11:35
양질의 부동산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당연히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통한 시세차익을 일종의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환수하거나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은 시장의 부동산 공급을 억제할 뿐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수익을 거둘 수 없다면 부동산 공급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죠.
이를 극복하겠다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후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오늘날 기준에서의 '양질'의 주택에는 단순히 집이 모양새만 갖추면 되는게 아니라 좋은 입지에 좋은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로는 소위 중상급지 이상의 주택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둘은 별개의 재화라고 보아도 무방), 결국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중상급지 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많으니 가격이 끝도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25/10/01 11:38
말씀하신대로 공급을 늘리고, 개발을 활성화 해서 집값을 연착륙 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만약 정권이 바뀌거나 성향이 다른 대통령이 나온다면 곧바로 뒤집힐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다보니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에 집착하게 되는 듯 합니다.
+ 25/10/01 11:39
그런데 사실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국힘은 공급쪽이니 민주당만 공급에 찬성하면 사실 일사천리이고 꾸준함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 25/10/01 11:32
문재인 정부는 대놓고 집값 잡겠다고 큰소리쳤다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급격한 부동산 상승을 가져오는 수십번의 헛발질 정책들을 내놨죠. 본문에 인용된 그래프의 기울기만 봐도,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박근혜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건 인지부조화인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패닉바잉을 일으켜 자산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들어가게 했다는 걸 외면하는거죠.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았는지 이재명 정부는 대놓고 집값을 잡는 것은 포기하고 공공임대를 늘려 임대 주택에서 월세를 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보유세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대통령 스스로가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냅두겠다는 겁니다.
+ 25/10/01 11:35
그게 장기적으로 더 안좋다고 봅니다.
공공임대는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가 아닙니다. 행여 공공임대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공공임대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공급할 재원도 없을 뿐더러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혁명과도 같은 변화가 수반될 겁니다. 혹시 민주당은 모든 국민들이 국가가 소유하는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면서 사는 세상을 꿈꾸는 걸까요?
+ 25/10/01 11:39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공공임대 같은 질 낮은 주택 공급이 아니라 자녀 교육 여건 좋고 생활하기 편리한, 인프라 잘 갖추어진 동네에 양질의 주거(특히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식 공공임대 1000만호를 공급해봐야 현재 문제되는 집값에 거의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른 재화로 인식하기 떄문이죠.
민주당이 국민 대다수가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면서 사는 세상을 꿈꾸는지까지는 추측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지배계급인) 자기들은 강남 아파트 붙잡고 놓아줄 생각이 없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 25/10/01 11:51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알짜배기에 아파트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잡으려ㅜ나설지도 의문이구요
대구처럼 아예 공급을 엄청나게 해 버리거나 하지 않으면 위엣분들 말씀대로 보유세를 정말 많이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등의 요법이 있긴한데 전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 25/10/01 11:53
서울집값 떨어트리고 정권 지지율 올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에서 서울에 미사일 한발 쏴주는거죠. 이에 강력 보복하고 남북갈등 최고조로 치솟는거.
그거 외에는 현실적으로 서울 특히 한강벨트는 더 오를 거라는 경우의 수밖에 안보이네요.
+ 25/10/01 11:57
소위 말해 강남 서울 부동산의 독주를 막고 싶으면 대체재가 있어야죠, 왕자가 아무리 망나니고 깽판을 치고 해봐야 왕자가 한 명이면 결국 왕이 됩니다.
지방을 다 죽여 놓고 나니 서울 부동산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수가 없습니다. 대출을 막고 전세를 막고 토지허가를 하고 세무조사를 해도 안 됩니다. 인구수 감소로 인해 서울로 몰리는거야 어쩔수 없다고 해도 문재인때 똘똘한 한채는 배아파리즘 막겠다고 시장 박살내고 지방소멸 가속화시킨거죠.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송파구 구축도 못 따라가는데 미쳤다고 서울 말고 지방에 집 사나요
+ 25/10/01 12:04
뭐 전정부 탓이네 뭐네 말씀들 하시는데... 이재명정부에서도 상승한다면 3번째군요.
거기에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은 백프로 급격히 오른다는 시그널까지. 3연벙을 당하고도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걸까요? 당장 정확한 원인을 짚어낼수야 없겠지만, 3번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보고 뭐가 문제인지 찾아봐야죠.
+ 25/10/01 12:08
진보 정권때 온갖 삽질로 집값 폭등시킨것을 전 정권탓, 시대의 흐름 등을 대며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쉴드치는 사람들은
내란 저지른 윤석열보고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쉴드치는거랑 같은 수준의 정당에 매몰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25/10/01 12:12
너무 편하게 양비론 하십니다. 계엄이 부동산 문제처럼 몇 세대에 걸쳐서 누적되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아니죠.
오래 누적된 세계적인 문제와 윤석열 이라는 희대의 미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있어서는 안 될 계엄을 같은 선상에 놓습니까? 이걸 보면 국힘은 참으로 정치 편하게 해왔고, 앞으로도 편하게 할 집단 같습니다. 정당에 매몰된 사람들 때문에 너무 편해도 편해요.
+ 25/10/01 12:17
(수정됨) 5년 가까이 봐왔는데도 저런 분들은 적응이 안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저렇게 한 정당에 충성하게 만드는 걸까.. 정치인을 우상화하고 그들이 틀릴 리 없다고 진심으로 믿는.. 그저 도구일 뿐인데 말입니다.
+ 25/10/01 12:13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억울하시겠죠.
계엄이 훨씬 큰 잘못이고 이쪽은 그냥 철학이 다를 뿐이니까요. 저도 개인이 나쁜거야 당연히 윤석열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속내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부동산 잡을거라고 생각했을수도 있어요. 근데 계엄은 사실 일반 시민인 저한테는 큰 영향이 없고, 부동산 급등은 진짜 너무 짜증납니다. 아이 학교까지 해서 집 알아보는데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어쨋든 한 나라의 수장은 의도가 선하더라도 결과로 더 평가받아야 하는것도 어쩔 수 없는일 아닐까요?
+ 25/10/01 12:15
와..이건 아닙니다. 계엄이 실패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가 이미지도 많이 손상되었구요.
성공했다면요? 부동산은 아무 것도 아닐 문제로 느껴질만큼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갔을겁니다.
+ 25/10/01 12:21
성공했을 때 그냥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이라면 100프로 확정이구요.
아니면 사람 엄청나게 시위로 죽어나갔던지요. 진짜 이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님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 25/10/01 12:44
(수정됨) 전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낸적이 없는데요?
그걸로 나라 망할지를 모르겠다고 피부에 안 와닿는다고 했을뿐입니다만.
+ 25/10/01 12:25
윤석열이 최악인거 인정합니다. 당연히 책임지고 정권교체 당했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어떤 수단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는거죠 그리고 저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요,
+ 25/10/01 12:29
"尹정부, 장부에 안쓴 악성채무 80조~90조"…李정부선 '기금돌려막기'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50117?sid=101
+ 25/10/01 12:34
(수정됨) 그거 부정한적이 없고요.. 마통은 민주당 정부도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기 직접적으로 안 와닿는다고 했고요.
+ 25/10/01 12:19
20년간 홍진호 3연벙 가지고 놀리던 사이트인데
시대가 지나서 여러가지가 바뀌다 보니 3번 당해놓고도 우틀않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군요
+ 25/10/01 12:36
문재인 때 했던 시장 자체를 왜곡 시켜버린 이상한 정책들을 되돌리는 것부터 해야 될 텐데
아마 그것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그게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도 않을 거 같고..
+ 25/10/01 12:44
우선 전자대부터 없애주세요. 어차피 수억 빌려 이자만 내도 유지를 해주는데 그럴거 월세살던지 개인신용으로 빌리던지 하라하고 전세자금대출이나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 25/10/01 12:47
당장 전자대 없애면 당장 서민층 피해가 클꺼라 없애는 걸 목표로 한도를 조금씩 줄여야한다고 봅니다.
수입이 높고 담보물건이 비싸도 상한선 그어놓고 상한선을 낮추다 없애야죠
+ 25/10/01 12:46
가장 큰문제가 재건축 막는거라고 봅니다 서울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 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재건축은 진짜 그런 구축도 아니고 거의 사람들 안살정도의 노후 다세대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 반발을 민주당이 이겨낼 수 있을 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 25/10/01 12:48
표 잃는것에 더하여,
정책만드는 분들부터 상급지 자가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은데 말로만 잡지 진심으로 잡을 생각이 없을겁니다.
+ 25/10/01 12:55
https://youtu.be/hbtERt6CheQ?si=mTfSGPWqrMRGFixD
민주당 지지자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서울이나 수도권 등기 아직 안치셨으면 서두르시는거 추천합니다. 관제용 거수기들 동원해서 쇼하는데 어이가 없어요. 정부 인식이 이 모양인데 집값이 잡힐리가 없습니다.
+ 25/10/01 13:15
전세 대출 조금 제한한게 그나마 지금 덜 오르는거라고 봅니다
이재명대통령 장관브리핑(?) 혼내는 영상보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그거 보면 이번 정부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하더군요 그래도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 시장도 학습했고 22년말-23년초 대출이 비싸지니 패닉으로 하락한 시기도 있었으니 잘 정리해서 정책 펴셨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론 이재명 지지하진 않지만 이번 정권이 상공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ㅠ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