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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10:43
가장 간단한게 보유세입니다. 1주택 혜택 다주택 패널티 이런거 다 없애고. 그냥 총 가격에 때리면되요. 특히 취득가 기준으로
그러면 구매자가 집을 비싸게 살수록 유지비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버려서 가격 상승의 저항선이 생기게되죠.
25/10/01 13:58
그런데 보유세로 잃는 표는 소수 아닌가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보유세로 이득 보는 포지션에 있어 표싸움으로는 유리할것 같은데..
25/10/01 13:45
https://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30
개별 취득가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는 한데 1.x퍼 정도라면 그정도 내지않을까요? 특정가격이상 가산세 하는거보다 그냥 간단하게 x세율로 하는게 좋겠죠.
25/10/01 19:52
어느 정도는 전가됩니다만, 애초에 임차를 할만한 수준의 주택에서 보유세의 임차료 비중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임차비용이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보유세는 주택가치에 따라서 비슷한 수준의 주택이라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가가 되어도 그냥 선택지의 하나가 될 뿐입니다. 막말로 월세로 신축 들어가서 살겠다고 고집부리는게 아니면 같은 20평대 아파트라도 월세가격은 천차만별이고, 이건 보유세가 어느 정도 전가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5/10/01 14:55
블라 같은데서 부동산에 뇌가 녹은 분들은 보유세를 올려도 매매가는 올라갈 것이라는 놀라운 논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외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면 매매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해 전월세는 비싸지겠지만 그만큼 매매가가 내려가니 종합적으로 거주비용이 올라간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정상화한다면 취득세, 양도세도 외국 수준으로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세제가 그 정반대로 되어 있어서 집값 하방을 지키는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서울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이미 보유한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의 고의적인 정책 설계로 생각합니다. 생산성도 유동성도 없는 노인이 강남 같은 수도 노른자위에서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말고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보유세가 낮아서 가능한 일이죠
25/10/01 10:43
동의합니다. 근데 보유세 적당히 갈라치기하면 선거 이기고도 서울 집값은 떨어뜨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안하냐? 본인들도 서울 좋은곳에 아파트 들고 있거든요 흐흐
25/10/01 10:48
말도 안됩니다. 언론에서 빵빵 때려주면
서울에서 개같이 패배확정일겁니다. 보유세 별 상관없는 사람도 훅 쏠릴걸요? 종부세는 뭐 얼마나 내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나요
25/10/01 10:55
당연히 모든지역 다이기는건 말도 안되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승리한다는거죠.
근데 사실 집값 안잡으면 장기적으로보면 민주당한테 정치적으로 손해입니다. 부동산 상승 큰 지역 보수화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거든요. 이미 부동산때문에 정권 두번 넘겨줬구요. 고민이 많긴 할겁니다.
25/10/01 10:58
전체적으로 승리 못합니다.
상관없는 사람도 언론에서 빵빵 때려주면 서울 민심 나락갈겁니다. 집값 폭등한 지역은 국힘 텃밭 되는건 동의하네요 흔히 말하는 강남인들 일단 입성하거나 그 근처만 가도 출신이 어디든 국힘 추종자 많습니다. 내 부동산 자산 지켜주는건 '국힘'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25/10/01 11:52
보유세로는 그걸 못 하지 싶은데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 아닌 집단이 종부세 좋아했나 하면 아니거든요.
정책을 통한 갈라치기가 그리 쉬우면 어느당이든 정권교체를 당하겠습니까. 여당이 평생 여당 하겠지요.
25/10/01 12:01
(수정됨) 이번 2차 쿠폰 뿌리기 처럼 하면 안되려나요? 10/90 갈라치기 한건데 이걸로 민심 이반했다는 얘기는 안들려서.... PGR에서는 좀 시끄러웠지만....
민주당 지역구주민들은 보유세 안내거나 굉장히 적게 내게 하면 되죠. 국힘 지역구는 왕창 때리고.... 더 확실한 신호겠네요. 민주당 찍으면 보유세 안내게 한다는 거니깐.... 정 그러면 지선 끝나고 해도 된다 봅니다. 지금 추세면 지선까지 상승량 감당이 될지 의문이지만....
25/10/01 12:46
Quantumwk 님//
선생님, 10만원 가지고 갈라치기가 되네 마네 하십니까. 유권자들을 너무 바보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무슨 유권자들을 침팬지 보듯 보시면 그다지 생산적인 얘기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25/10/01 10:44
박근혜(최순실)가 그나마 대출총량 규제로 집값잡는거엔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탄핵이 되어버렸고
박원순이 재건축 막은 나비효과가 이렇게 커진거 아닌가 싶네요 이제 서울 집값은 못잡는다고 봅니다..
25/10/01 10:47
[빚내서 집사라]가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가 했던 말인데 박근혜가 집값 잡는 것에 진심이었다는 말은 틀린 말 같습니다.
박원순은 도시재생한다고 쏟아 부은 돈이 수백억원입니다.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25/10/01 11:01
놀랍게도 실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고 도심지 부동산을 강제수용한 후에 원주민들에게는 손해보는 듯한 가격으로 입주권을 주고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사업을 문재인 정권에 만들었다가 하도 반대가 많아서 지지부진하던것을 지난 9.7 정책에서 대놓고 밀어주겠다고 하고 있더군요. 보면서 웃음도 안 났습니다.
25/10/01 10:45
근본적인 대책이 수도이전이었는데
관습헌법이라는 요상한걸로 막혀버렸죠 여당이 이번에 헌법개정 의석수까지 확보한다면 다시 수도이전 추진했으면 합니다
25/10/01 10:47
지금 민주당 의원들 수도권 지역구가 태반인데 할리가... 그리고 개헌선 뚫는다 좀 끔찍하네요...
국회랑 대통령실이라도 좀 옮겼으면 합니다.
25/10/01 11:01
불과 2년여 전에 180석 먹고 대선 내 준것만 봐도 文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봐도 되죠.
초짜 중의 초짜였던 尹이 대통령이 된 것만 봐도... 그래서 작년 총선은 민주당이 대승하지 않았습니까?
25/10/01 14:48
물론 좀 끔찍하긴 합니다만.. 뭐 108석으로 할수 있는게 개헌저지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쩝. ...
어느당이던 단일정당이 개헌선 뚫는건 좀 많이 끔찍해요.
25/10/01 10:53
끔찍하다는 말은 다른데다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해 억하심정이 참으로 많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서울쪽에 집이 많아서 그렇다는 님 말에 잘 알겠습니다. 국힘도 서울에 집 많습니다. 오히려 자산은 국힘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국힘도 부동산 해결 능력은 전무하겠네요.
이렇게 초 간단히 부동산 분석이 쉽나요? 전 동의 못합니다. 그냥 부동산으로 어떻게든 민주당은 나쁜넘, 무능력한넘 만들어 볼려는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이네요.
25/10/01 10:57
(수정됨) 부동산 관련해서 매우 무능하거나(거의 원숭이가 다트던지는게 나은 수준) 아니면 악의가 있는건 맞죠. 이제 삼연벙이 눈앞인데...
네 국힘도 무능하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입법행정 다먹은거 아닌가요? 근데 국힘은 최소한 부동산 폭등은 안시켰어요. 또 구구절절 이런저런 분석 나오겠지만 어쨌건... 부동산 관련해서는 1도 할말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비슷한 모양새인데 삼연벙이면 더더욱...
25/10/01 11:26
압도적으로 무능한 국힘 인정하시면, 부동산에 관해서도 국힘은 압도적으로 무능한게 맞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압도적으로 무능한 집단이 부동산이라는 세계적으로 답 없는 문제에서 유능해서 잘해왔다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합니다. 그러면 다른 여러 변수가 많아서, 그냥 운빨이라는 답 뿐이죠.
25/10/01 11:52
(수정됨) 일단 삼연벙에 가까워 보이는 지금 거의 원숭이가 다트던지는게 나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악의가 있는건 맞습니다.
국힘이 2연 탄핵 당한 이유가 국힘 대통령들이 끔찍해서 그렇듯이..... 국힘이 너무 무능하고 끔찍하니 민주당 집권하는게 당연하다 -> OK 국힘이 너무 무능하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게 아니고 운이 없었을 뿐이다 - > X 국힘이 너무 무능하고 끔찍하니 원숭이가 다트 던지는 거만도 못하거나 아니면 악의가 있는 수준으로 느껴지는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지 말아라 -> X
25/10/01 12:45
뉴욕이 미국 수도라서 집값이 미친 게 아닙니다.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라면 모르겠는데 집값 잡겠다는 목적이면 비용 소모하고 아무것도 못 얻을 겁니다.
25/10/01 10:47
인구의 많은 수가 서울에 살고 또 살고 싶어하니까 서울 집값이 내려와서 더 많은 사람이 서울에 살 수 있는게 중요하긴 할 텐데
그게 맞는 방향일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해요. 참 어려운 문제다 싶네요
25/10/01 10:48
[#1. 민주당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고, 돈을 더 살포하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돈이 더 뿌려지니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당연히 가장 안전자산인 서울아파트는 오릅니다 거기에 문재인같이 양도세 중과! 같은 뻘짓을 추가하면 더 오르는 거고요 [#2. 민주당은 매물을 잠그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전 코로나 초기에 집을 샀습니다. 그때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고, 제가 접촉한 집팔려던 집주인들은 "이제 정말 집값이 떨어질거야'라며 정말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래 직전에 양도세 계산을 해보며 취소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몇억씩 양도세를 내면서 팔면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 매물이 잠기고, 그러니 더더욱 가격이 오르죠 집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 며 양도세를 팍팍 올리니 매물이 잠기며 오히려 집값이 오릅니다. 정작 자기 정부 최고위층인 민정수석도 그렇게 양도세 손해보며 팔 순 없다며, 평생 커리어 포기하고 직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어요? [#3. 이제 민주당이 또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학습효과와 공포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이재명은 다르겠지? 돈을 풀어도 국장으로 가겠지?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은 이미 문재인때 '벼락거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들 뼈저리게 배웠겠죠 아 이번에도 또 오르겠구나. 아 저번하고 또 정책이 같구나. - 이러면 심리 때문에라도 더 오를 겁니다 양도세를 팍 내리고, 매물 공급을 늘리고, 소비쿠폰 뿌리는 것처럼 돈푸는 정책을 멈추고 하면 집값이 잡히는 신호가 되겠지만, 민주당 정권이 그러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다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이 "부자는 때려잡아야 하고, 돈은 마구 풀어야 함"이라는 기본 철학을 바꾸지 않는한, 어차피 또 오릅니다.
25/10/01 10:51
돈 풀면서 자산가격을 누른다는게 말이 안되고. 자산을 선점한 부자들을 때려잡는다면서 사실 본인들이 제일 부동산 부자인 것도 이율배반이죠. 그걸 모르면 무능한거고 알고도 저런 얘기를 한다면 사기죠.
25/10/01 10:54
늘 그런 내로남불이 깔려 있으니 정책이 망하는 거죠
자기가 시장참여자로 있을 때엔 절대 안하는 선택들을, 남에게 강요하니 되겠습니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70266887 문 대통령 '다주택자 집 팔아라' 지시에 따른 공직자 윤석열 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충신은 윤석열 총장님 뿐이었군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는 남기고 송파구 아파트를 처분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보다도 못한 민주당 정권 고위층들은 다 부동산에 있어선 닥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10/01 11:07
누구보다 계엄한 놈 옹호하던 사람에게 뭘 바라십니까 크크 확실히 pgr이 참 좋은 사이트이긴 합니다 계엄 내란 옹호한 사람들도 뻔뻔하게 활동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말을 섞어주고 부흥회를 해도 되는 곳이라. 펨코 조차도 계엄 옹호한 인간들은 대놓고 못나대는데 여긴 어떻게 보면 더해요
25/10/01 11:11
전 계엄 한참 전에 잼버리였나 그 전인가에 지지를 거뒀는데요
누구처럼 '두개골 파손되어도 특정정치인 무지성지지'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당연히 계엄 옹호하면 안되죠. 천하의 뻘짓이자 바보짓이고 악한 짓이니까요 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다면,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25/10/01 12:31
내날틀내놔 님// 전 3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한 사람을 여전히 죄없다 여기는 사람들이야 말로 무지성지지자라 생각합니다.
반면 전 제가 지지하는 이준석이 단 1심에서라도 유죄로 나오면 바로 지지를 거둘 겁니다. 제가 만약 이준석이 1심 유죄 후에도 지지한다면 그땐 절 무지성 지지라 비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진영 상관 없이 3심에서도 유죄로 나온 사람을 실드치거나 죄 없다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지성안티란 표현은 틀렸네요. 그리고 부동산 잡는 정책에 있어서, 제 요지는 '범죄자건 술꾼이건 정책 방향이 중요한 거다. 민주당 정책 방향은 틀렸다' 이기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범죄자건 아니건 상관 없는 주장입니다. (전 둘다 범죄자라 생각하고 내란죄가 더 큰 죄라 생각합니다)
25/10/01 12:39
내날틀내놔 님// 전 제가 민주당 지역구 찍고 정의당의전신당에 비례를 주던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맨날 욕하던 시절에도 이명박 정부 말기에, '범죄자여도 일은 잘했네' 하고 인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고 박근혜 따위가 후보로 나온거에 기겁하며 문재인 뽑았고요.
이재명이 정말 일 잘하면 당연히 칭찬해야죠. 그거랑 나중에 죄값 치르는건 별개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문재인처럼 신념형이 아니니, 언제든 민주당의 비시장적인 정책을 버리고 실용적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 생각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5/10/01 11:08
윤석열 = 내란수괴로 구속 후 재판중
??? 한잔해, 내란수괴로 구속되었지만 송파구 아파트 처분도르 수상은 했잖아?? 뭐 이렇게 비꼬시는건가요? 크크크
25/10/01 11:13
그런 무능한 알콜중독자 윤석열보다도 못한 민주당을 비꼬는 겁니다
자기도 못 팔 집을 남에게 팔라고 강요하는게 제정신입니까? 뭐 팔란다고 판 윤석열이 더 바보같긴 하지만서도요. 집값 펌프질할 온갖 정책을 난사하면서도 팔라고 하니 제정신이면 안 팔죠. 민정수석처럼 직을 차라리 던지지.
25/10/01 11:22
독해가 안되십니까
전 내란을 옹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무능한 범죄자조차 하던걸, 민주당은 못했다는거죠. 민주당 고위층들이 집을 안판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양도세를 너무 폭탄으로 매겨 놔서 세금으로 뜯기는 돈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 못 팔죠 민주당 고위층조차 못 파는데, 일반인이 어찌 팔아요? 그러니 집값이 오르죠 이 논리 구조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님 이 악물고 무시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의 사고 방식이 애초에 틀려 먹었다고요 집값을 올릴 정책만 고수하면서 왜 안 잡히냐고 하니 코미디죠
25/10/01 11:29
여수낮바다 님// 민주당은 집값을 내릴 정책에 더 신경쓰고, 국민의 힘이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급등 초입에 정권 넘겨주면 그 오물을 민주당이 떠 안고 진정시키는 모양새인데요? 집 값을 누가 올릴 정책을 고수 했나요? 국민의 힘이자나요.
시장에 맡겨라? 이런 바보 같은 말만 하는 국민의 힘이요? 진짜 맡겨놔 보세요. 헬게이트 열릴 겁니다. 민주당 정부가 그나마 여러 개입을 해서 이정도이지.
25/10/01 13:26
Darwin 님// 제 처음 댓글을 제대로 보셨는지요
민주당은 양도세 폭탄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착각했고, 그 결과는 매물 잠김과 더 큰 폭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돈을 푸는 정책이 선이라 여깁니다. 그로 인해 화폐가치가 떨어지며 집값이 오르는걸 무시하고요. 이러니 실제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쓰는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 정권에서 집값이 폭등하죠 안정세였던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뭐 민주당 정부였습니까? 이 4정부중 가장 많이 올랐던 김영삼때 상승률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상승률이 모두 다 더 높습니다.
25/10/01 11:31
아니요 독해 잘 되었구요
민주당 집값올린거 잘못한거 맞구요 내란수괴죄로 구속되고 빤스바람으로 수사 안받는다고 버티고, 점심으로 컵라면 건빵줬다고 징징대는 그분을 예시로 든거 자체가 부동산안판죄 >> 내란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곧 추석명절이 다가오는데, 너무 열내지 마세요.
25/10/01 11:42
내란범죄자를 옹호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제 표현은, 가령 히틀러는 동물과 아이를 이뻐했다고 하죠? '그런 놈조차 동물을 이뻐하는데 넌 왜 동물을 학대하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표현이 히틀러가 착하단 소리거나, 히틀러의 죄가 동물학대죄보다 가볍단 표현은 아니자나요
25/10/01 11:20
다른 댓에서 잔뜩 이재명 욕을 하긴 했지만, 사실 민주당에게나 철학이 있지 이재명에게 뭔 철학이 있겠습니까
이럴 땐 철학 없는게, 문재인처럼 똥고집 부리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훨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그 전 좌파 정부와 달리 약간의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무엇이 더 자신에게 유리할지 빨리 판단해서, 더는 부동산 펌프질할 정책을 그만 내놓길 바랄 뿐입니다
25/10/01 11:37
동의합니다. 정치인은 정말 철학 없는 게 낫습니다.. 이경규씨 말마따나 잘 모르고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진정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문재인 시절 절절히 느꼈습니다.
25/10/01 22:04
이전에도 그렇게 느꼈지만 민주당은 부자를 때려잡는프레임을 갖고싶어하는거지 실제 부자를 때려잡는덴 관심이 없습니다. 기존 부자들의 집값수호단 그자체니까요. 거래를 잠그고 부동산 관련 각종 뻘정책을 하는이유도 보유세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다른걸 통해 본인들이 서민위하는척은 해야되니까 그러는거거든요.
괜히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긴 한데 아무튼 부자는 떄려잡어야 하고 < 이건 틀린 명제입니다. 고소득에게 적대적인거지 고자산에게 적대적이진 않아요.
25/10/01 11:05
과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비쌀 때 사서 보유 혹은 처분할 때 싸게 되어야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럴리가요. 말씀하신 부분은 절대로 한국인들의 특성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한국인들이라 그렇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믿으면서 정책을 수립하면 결국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거나 시장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25/10/01 11:16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오르는 것과, 내가 사야하는 부동산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1주택자들은 가진 부동산이 오르는 것을 크게 반기지도 않습니다. 그래봐야 세금만 비싸지고 갈아타기도 어려워지니까요. 가끔 진보정권은 국민들을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려고 환장한 사람들로 보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5/10/01 16:14
그 완만하다는 것도 다 상대적인거죠. 누군가는 많이 오르면 누군가는 천천히 오르길 원하죠. 또 누군 떨어지기도 원하고 하지만 단 한가지 서울 부동산 올라간다는 건 순리죠. 이걸 자꾸 부정하고 내가 살때만 싸길 원하는건 모순이란거죠
25/10/01 10:59
위 표 보시면 보수 정권땐 물가상승률 수준이거나 하향도 가능하네요.
이명박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게 금융위기를 이겨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때 맨날 핑계로 나오는) 코로나 급은 아니어도 미국이 열심히 돈도 풀었었고요. 그 와중에도 집값을 잡았네요? 민주당 정권은, 집값 올리는 정책을 열심히 쓰는게 문제입니다. 돈 풀기, 양도세 올리기 등등 같은 거요.
25/10/01 11:39
탄핵 대통령, 구속 대통령, 예비 사형수 대통령, 계엄 대통령 등등 다 빼고 나니 어쩔 수 없이 밀어야 되겠다고 고작 생각해 낸게 이명박??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김영삼(완벽 정통 국힘 계열은 아니지만). 노태우가 훨 나아 보입니다.
25/10/01 11:53
그래도 차라리 박정희가 낫죠.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박정희가 안통하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명박이라니...
대체 선거 전략이라는게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지금까지는 극우가 선거하기 참 편했는데, 이제부터는 민주당이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25/10/01 11:04
뭐 주작 자체인 광우병으로 망하며 시작했는데도 임기 말엔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인기가 뭐 부동산이나 경제에 중요한가요? 마두로나 차베스도 인기는 드높았습니다.
이명박땐 집값을 잡았고, 금융위기를 가장 우수하게 극복했고, 출산율도 심지어 반등했습니다. 인기 높은 문재인은 지지율 80%를 가지고도 집값을 엄청 펌프질했네요? 문재인과 민주당이 놀았던건 아니에요. 부동산 정말 잡고 싶었겠죠 하지만 좌파의 그 철학이 틀린 거고 방향이 틀렸던 겁니다 가진 자를 때려잡자! 돈을 더 풀자! 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25/10/01 11:08
그런 범죄자조차 잡을 수 있던게 부동산인데
전과도 없고 지지율 80%이던 문재인은 왜 못 잡는 걸까요? 이재명은 이명박처럼 전과가 있으니 잡을 수 있을까요? 전과건, 범죄자건, 술꾼이건 상관 없습니다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민주당 집권 때마다 못 잡는 겁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댓글인데 핀트 못 잡고 딴소리만 하시는 선생님이 더 정신을 못 차리신거 같습니다
25/10/01 11:10
이재명 전과에는 그렇게 부들부들하시더니 이명박은 그렇게 GOAT라고 크크
솔직히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사람에게 진지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말입니다.
25/10/01 11:17
전 이명박 전과와 범죄 사실을 부정한적 없습니다. 또한 죄값을 치러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명박은 대선 당시 누구처럼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런거 없었기에 헌법18조가 어쩌고 하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자에게조차 발리는 부동산 정책이라면 더 부끄러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범죄자건 술꾼이건, 정책 방향이 옳은게 더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틀렸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건 문재인처럼 전과가 없건 이재명처럼 범죄자건 상관 없이 집값이 오르는 거죠
25/10/01 11:20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0552
실제 검찰은 이명박 대선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두고 대선 직전 무혐의 처리하면서 면죄부를 줬다. 이 사건은 10년 뒤 재수사 끝에 기소돼 이 전 대통령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명박은 대신 BBK 동영상이 멀쩡히 공개되고도 검찰이 그냥 덮어줬었죠.
25/10/01 11:25
전기쥐 님// 전 이명박이 범죄자란 사실을 부정한적 없습니다. 전 저때 명백히 민주당인가 대통합민주신당인가 그쪽 지지자였고요. 학교 익게에 제발 범죄자 이명박 뽑지 말자고 사정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논지를 제발 보시면, '범죄자조차 잡는 집값을 왜 민주당은 못 잡냐'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란게 제 요지입니다. 그게 제 첫 댓글 주제이고, 그걸 반박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전혀 관련 없는 딴 소리만 하시는건 그냥 제 논지를 반박 못하셔서겠지요
25/10/01 11:29
여수낮바다 님// [다만 이명박은 대선 당시 누구처럼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런거 없었기에 헌법18조가 어쩌고 하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달아놓고 거기에 대응하면 이런 화제 전환을 하니.. 님이 이명박 이야기 꺼내지 않았으면 대댓글도 안 달았습니다!
25/10/01 11:25
부동산 관련 글에 쿠데타 탄핵 감옥 날리면을 근거로 반론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약간 '일단 논점을 흐린다' 느낌이 드네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요?
참고로 전 바이든 쪽팔리다고 듣긴 했습니다.
25/10/01 11:28
전기쥐님이 먼저, "다른 경제지표 다 포기하고 집값만 잡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지 않냐!" 하시길레, 다른 지표도 우수하게 이겨내며 집값도 잡은 이명박 사례를 든 겁니다
그거랑 이명박이 범죄자인지는 전혀, 1도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그쪽으로 논지를 트신건 전기쥐님입니다
25/10/01 11:31
논지를 튼 게 아니라 코멘트를 단 겁니다 별로 님이랑 가치있는 대화가 될 거 같지도 않고요.
이명박이 금융위기 이겨냈네 어쨌네.. 그거 노무현 때 돈 세이브 한 걸로 막은 거거든요?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또 삼천포로 새니까 안 말했는데.
25/10/01 11:41
전기쥐 님// 여러번 반복해서 썼지만 이명박이 범죄자라 해도 상관 없다고 전 언급을 했거든요
범죄자건 술꾼이건 정책방향이 더 중요하다고요 범죄자조차 잘 잡은 집값을 왜 범죄도 없던 문재인은 못 잡았냐고 반복해서 묻는데, 왜 자꾸 이명박 범죄에만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정책 기조가 틀렸고 그게 문제여서 민주당 집권 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게 제 논지이고, 여기에 반박하실 거면 하시면 됩니다. 전 이명박이 범죄자란 거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25/10/01 11:46
여수낮바다 님// 아 님이 그 축구싸이트의 논지를 그대로 갖고 오니 님의 그동안의 내로남불적 태도가 생각나서 화가 나서 썼네요.
국힘 정당 역시 집값을 낮출 생각이 딱히 없어서 집값을 높이고 건설 경기 부양하려는 정책을 잔뜩 내놨습니다.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린 게 아니고요. 코로나 시절 글로벌적으로 다른 나라들 집값 폭등하는 그래프와 같이 보시면 그것이 과연 정책 때문만의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구요. 정부의 정책보다는 금리나 양적완화 이런 거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거에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책임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은 그렇게 집값 상승에 절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25/10/01 11:51
전기쥐 님// 드디어.. 정책 이야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은 늘 환영드리고, 저와 의견이 다르신 견해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코로나 때 전세계 집값이 오른것에서 보듯이, 민주당 정권에게 모든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뒤집어 씌워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 요인이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노무현 문재인때 폭등하고, 김영삼 박근혜 윤석열 때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완만하게 조절되며, 이명박때 하향한 것에서 보듯이, 좌파 우파 집권시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걸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전 그 근본 원인은 '좌파에선 다주택자를 죄악시하여 양도세를 중과하고, 돈을 많이 풀어 화폐가치를 떨어뜨린다'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오히려 매우 강하게 집값 상승에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25/10/01 11:53
Darwin 님// 노무현 직전 김대중 정부는.... 보수정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표시하면 사실 그때가 문재인 때보다 더 올랐습니다
25/10/01 11:26
그래서 문재인 후반부 폭등은 문재인 정부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는 전세계 인플레+민주당 정부의 실정 이 두가지 요소가 다 합쳐진 걸꺼고요 물론 전반부 폭등은 여전히 오롯이 문재인 정부 책임이고요.
25/10/01 11:37
그럼 노무현 폭등은 김대중 정부 잘못입니까? 사실 퍼센트로 치면 그때가 더 오르긴 하는데요
박근혜 때는 올라도 물가상승률 수준이었습니다 문재인 전까진 열심히 일하는 전문직이면 서초 강남 집도 무리 없이 샀고, 평범한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서울 시내 집 장만 쉽게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시장 참여자로, 실시간으로 무슨 뻘 정책을 낼 때마다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사라지고 대출이 말라가고 절박하게 괴로워하며 간신히 내집마련한 사람으로, 이런 어이 없는 실드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양도세 폭등시킨게 박근혜입니까? 그걸로 매물 잠근게 박근혜 입니까?
25/10/01 11:41
네 김대중 정부 잘못도 있고, 김영삼 정부 잘못도 있고, 그동안 누적된 대한민국 시스템 잘못도 있죠.
결국은 부동산 이란 것은 어떤 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색안경 끼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은 어떤 특정한 정부의 잘못이 있다해도 51 대 49의 미묘한 밸런스라고 봅니다. 누적되온 결과이죠.
25/10/01 11:46
당연히 문재인이나 민주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선 안됩니다
하지만 위 본문 그래프처럼, 명백한 경향성이 보인다면, 민주당이라는 정치집단 전체의 철학에서도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가 제 생각입니다. 다른 요소에 더해서 민주당의 정책적 지향점 - 다주택자는 악마! 양도세는 중과! 돈은 마구 풀자! - 이 부동산 폭등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원인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매 정권마다 일관되게 폭등하는덴 그런 이유가 있는 법이죠
25/10/01 12:03
부동산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에서도 큰 잘못이 없다가 제 결론입니다. 집 사라고 했던 국힘쪽 정부도 그 상황에서는 나름 할 말이었고, 여러 규제카드 꺼내면서 폭등하는 집값 잡아보려고 했던 민주당 정부도 나름 애썼다고 봅니다.
그정도로 미래에 다녀오지 않는 이상에는 집값은 예상하기 힘들고, 여러 변수가 꼬여버렸습니다.
25/10/01 12:28
Darwin 님// 민주당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이상, 결국 앞으로도 또 양도세 중과 같이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며 매물을 잠가버리는 정책이 반복될 것이고, 소비쿠폰처럼 돈뿌리며 물가를 올려 집값을 올리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한 정권(노무현)에서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만, 두 정권(문재인)에서 실수하면 바보고, 세 정권(이재명) 내내 반복하면 집값 올리는 공범이라 봐도 되겠네요
25/10/01 14:06
알겠습니다. 여수낮바다님의 그런 의견도 존중합니다. 나중에 이재명 정권 끝나고 과연 집값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25/10/01 15:14
Darwin 님//
문재인 시기 전반적인 상승은 코로나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큰 요인이나 전국이 아닌 서울 부동산에 한정해 다주택자 중과세로 지방 부동산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서울 상급지 한채 마련하는것이 우월전략 되도록 설계한 정책 영향이 분명합니다 비서울 거주자 수요까지 서울이 흡수하게 하고 실제 상급지 부동산 돌면 지방에서 올라와 집보는 분들이 흔하게 보였는데 이런 서울부동산 집중화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싶은 생각은 드네요.
25/10/01 10:50
민주당 실드를 좀 치자면.
대표적인 안전-투자자산인 "금"에 대비해서 서울 부동산은 별로 안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볼 여지가 좀 있긴 해요.
25/10/01 10:54
물가 오르는데 서울 집값이 부작용없이 떨어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완만한 우상향 정도가 최선이고 정부에서 엄하게 하락시키려하지만 않으면 큰 문제 안생긴다고 봅니다. 보수정권에서 시장에 맡기면 집값 문제 안되잖아요?
25/10/01 10:57
김영삼 박근혜 때는 완만한 우상향이고, 사실 이게 이명박 때의 하향보다 길게 보면 건전하죠
노무현 문재인 때의 폭등은, 나라의 미래를 박살낸 정말 처참한 일이었고요 물가가 왜 오를까요 돈을 펑펑 푸는데 당연히 오르겠죠... 쿠폰도 남발하고, 재정도 풀고 등등 재정을 써야 할땐 써야 하겠지만 정도가 있는 법이고, 그러면서 부동산이 오르는건 나몰라라 해선 안될 겁니다
25/10/01 11:08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을 압도하니까 그렇죠. 아래 글이 한국인들이 주제를 모르고 너무 좋은 곳만 살려고 그래서 그렇다는건데 뭐 일정 부분 맞는 말이라고는 해도 너무한 수준이죠.
25/10/01 11:21
주요 도시의 부동산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압도하는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물가는 시골과 도심이 같은데 부동산 이야기할 때는 도심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대출 레버리지도 있고 복잡하지요. 딴 나라가 물가 상승률 대비 수도 부동산 상승률 갭이 우리나라도 유사한 수준이면 큰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25/10/01 11:23
강남 3구 같은 전통적인 상급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급격합니다.
지난번에 이거가지고 논쟁하면서 느낀건데 부동산 관련 통계랑 시장 참여해본 입장으로 체감 차이도 너무 크구요.
25/10/01 10:58
아니요. 보수 정부에서도 집값 문제 안된 것은 그냥 운에 불과합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전부다 보수정부에서 강력히 밀었고, 결국 정권 말미에 그 급등현상의 조짐이 보일 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되고, 민주당 정부에서 어찌 어찌 오물 치워서 안정적이 되면 보수 정부 들어서고, 반복입니다. 부동산 폭등이 민주당만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부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운빨도 작용하는 문제가 더 본질에 가깝다고 봅니다.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전 세계 국가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 수 있는 모범 국가가 있을지...좀 지켜봐야 겠습니다. 중국 조차도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을 보면 쉬운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25/10/01 11:05
폭등했던 날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만 운은 아니죠..
박원순 시장 한마디에 마포 아파트가 하루만에 1억이 올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가 운입니까?
25/10/01 11:09
문재인은 (입을 잘못 털었을 뿐) 시기상 운이 없었던 면은 있는데
박원순은 본인 의지와 신념으로 신규주택 공급을 막았습니다.
25/10/01 10:58
집값 못잡으면 집값을 안보여주면 되는데요?
부동산원 주간 '주택가격 통계 폐지·비공표' 수순 밟나…與 공론화 https://v.daum.net/v/20250930120201908 역시 '일하는 대통령'!!
25/10/01 13:27
저는 전자는 몰라도 후자 대통령을 비꼬지 않나~ 이런 말씀은 좀 혼란스럽네요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의 문제지 그게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25/10/01 11:59
그것 조차도 너무 나이브 하다고 봅니다. 가장 최근 대출 규제 안했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결국 뭐라도 해야 그나마 1그램이라도 낫습니다.
25/10/01 11:48
살사람은 사고 팔사람은 팔겠지만 겁먹어서 패닉바잉하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첫 규제인 6.27전에도 올해 몇 억씩 오른건 민주당입장에선 억울할 순 있을거같네요...
25/10/01 11:03
??? 아무것도 안 할거 같아서 지지합니다.
지난 대선의 악몽이 크크 근데 아무것도 안하진 않고 둔촌일병은 야무지게 구조해 주더라구요
25/10/01 11:02
집값 잡는 방법이야 많죠. 못 쓰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는 수 많은 지역이 우범지역이 될테고, 치안이 안전한 부자동네들 집값만 폭발하겠죠.
25/10/01 11:03
(수정됨) 개인적으로 집값이 이상태에서 정말 폭등한다면 , 고가주택으로 한정해서 보유세가 나올꺼라고 봅니다.
정확히는 원래도 보유세가 있기는 있었으니, 보유세 대폭 상향이 되겠네요. 실제로 루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하면, 자기들이 보유세 내야하니, 안할꺼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들이 보유세 내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게, 선거에서 지는거라고 봅니다.. -_-;;; 집값폭등해서 선거에서 질 가능성 vs 보유세 해서 선거에서 질 가능성 비교하면 집값폭등해서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더 크죠
25/10/01 11:10
잘못하다가는
집값 폭등해서 선거에서 짐 + 하지만 폭등한 집은 남음 vs 보유세 해서 선거에서 짐+ 집값떨어짐 이렇게 조건을 넣고 비교해야 할 수도 있어서 거기까지 가면 전자가 훨씬 이득이라
25/10/01 11:03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5162400001
[ 재산 16억700만원을 보유한 권혁기 의전비서관은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26억5천만원)를 부부 공동 명의로 새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권 비서관은 주택 매입을 위한 본인 명의 사인 간 채무 2억원, 배우자 명의의 금융채무 12억7천100만원을 함께 신고했다.] 이번 대통령실 재산 신고에서 가장 눈에 띈 케이스입니다. 엘리트 관료나 전문직 출신들 강남에 집 한 채씩 있는거야 그러려니 하는데 이 분은 국민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다른 경력 없이 민주당에서만 일한 전형적인 운동권 정치인입니다. 낼모레면 60이라 나이도 적지 않은 분이 전재산과 비슷한 수준의 채무를 져가며 강남 똘똘한 한 채에 올인했네요. 강남 아파트에 목숨 걸며 사기 대출 받다 골로 갈 위기에 처한 양문석 의원 케이스도 있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6935 [양문석 ‘강남 아파트’ 논란 증폭…‘편법’도 아니라 ‘대출 사기’?] 본인들도 강남 집값, 서울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할 겁니다. 아니 오히려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죠.
25/10/01 11:13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러더니 이번 정권에서도 참 변함없는 모습이군요.
이러면서 집값 잡겠다고 하니 씨알머리가 통하지 않는 건데...
25/10/01 15:15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은 어떤 면에서는 계엄 후 정권이라는 유리한 입장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부동산면에서 반복해서 실수했던 정권이라는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불리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못하면 욕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5/10/01 11:04
공급이야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현재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공포를 줄 만한 것은 솔선수범해서 대통령이 분당 집 팔고, 기재부장관이 개포동 집 팔고 그 외 고위 공직자들도 집 팔고 무주택자가 되었다는 소식???
25/10/01 11:06
어차피 임기끝나고 성공하면 사저 실패하면 큰집인데
분당집 필요하신가 싶습니다 크크 분당집 팔고 코스피 몰빵한번 해주시면 그 신호로 코스피 한번에 100포인트는 쏠거같은데
25/10/01 11:06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 표 잃을 정책이라서 못한다는 것도 이상한 소리 같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해도 표는 잃거든요. 차기는 당연하고 차차기도 충분하다던 문재인 정권이 바로 뺏긴건 부동산 문제가 큰데요? 그리고 인기 떨어질 정책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나마 좋은 조건이 문재인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높은 인기... 탄핵이라는 상대방 진영의 지리멸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지해주는 코어 지지층이 상당함 이재명은 합니다로 표현했던 뚝심이 정말 있다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조금 고생해 달라 하고 밀어붙이는게 불가능하지 않을겁니다. 노무현때 그런식으로 필요한 정책입니다 밀어붙였다가 인기가 떨어지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로 당한 이후로 너무 몸을 사리는거 같아요. 여전히 기울어져있다 징징하지만 솔직히 이제는 언론 환경도 꽤나 민주당에 호의적이고, 오히려 반대로 기울어진 매체도 많이 보이거든요. 노무현의 재평가 ( 이건 진영따라 다르지만 ) 와 학습 효과도 있고요. 하려면 할 수 있을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게 보면 부동산을 잡을 마땅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던가... 나쁘게 보면 잡고 싶은 마음이 그냥 없던가... 둘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5/10/01 11:58
위에도 썼지만,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틀려서 오르는 거라 생각합니다
의지는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문재인 집권 때부터 노무현 때 실수 반복 안하겠다 칼을 갈았자나요 다만 그 방향이 틀렸던 거죠 다주택자를 때려잡고 양도세를 늘리니 매물이 잠기고, 이런 저런 돈을 풀어 제끼니 늘어난 통화량이 서울아파트로 가는 건데, 자기들이 집값 올리는 짓을 열심히 하면서 잡겠다 하니 안 잡히죠 의사가 진단이 틀리면, 그 후 아무리 열심히 약을 쓰고 수술을 해도 환자에게 해가 되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진단이 틀렸고, 그래서 그 후론 발악해도 잡히지 않았던 거죠
25/10/01 11:12
그냥 가불기입니다. 집있는 사람은 오르기를 바라고, 집 없는 사람은 반대이고...
표심을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뭔가 오묘하게 꼬여버린 문제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재계발 문제로 플랜카드 까지 붙여가면서 경쟁 붙어서 아파트마다 동의서 작성하면 상품권까지 준다고 하고, 집값 상승한다면서 부추기고 난리입니다.
25/10/01 12:38
단순히 표계산 가불기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뚝심있는 이재명이라면 표계산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가야겠죠. 그리고 그게 지지자들이 말했던 이재명의 모습이니까요.
25/10/01 14:02
맞습니다. 동의하구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표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심정으로 밀어 붙였다가 정권 바뀌면, 국힘은 민주당 때리면서 반대로 하고 원래대로 복원 시킬겁니다. 그걸 또 빨아주는 언론과 토건이해관계자들, 지지자들이 잘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난제입니다. 가불기이구요.
어렵네요.
25/10/01 11:14
경제성장과 부동산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구조상, 일본식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한 부동산은 우상향 할 거에요. 그렇다고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따라가는 정책을 쓰는 건 당연히 안되겠죠.
세금 좀 만지작거리는 걸로 잡힐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자꾸 세금세금 그러시는데, 이명박, 박근혜때 종부세 왕창 올려서 아파트 값이 잡한겁니까? 경기가 주춤하니까 부동산도 주춤한거죠. 만약 부동산을 진심으로 잡고 싶다면, 그냥 금리 올리고, 세금도 전반적으로 올리고, 정부지출은 줄여서 시장에 돈이 마르게 하면 됩니다.
25/10/01 11:17
늘 보면 부동산은 이전 정권의 규제 풀기가 단초가 되고 현정부의 뒤늦은 규제가 반동을 불러온 결과였죠. 여기에 이율이 큰 역할을 했고, 개개인의 욕망, 집값 오르는 건 싫지만 내 집값은 올라야 한다는 욕망까지 겹치며 매번 상승했지요. 그런데 이젠 상승의 끝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네요. 풍선도 고점이면 터지기 마련...
25/10/01 11:19
요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득보는게 오세훈 뿐이네열.
실제로는 재건축을 거의 틀어막고 탱킹하고 있는데 이미지만 신통이니 뭐니 해서 동네 카톡방은 다음 서울시장도 오세훈이 아니면 다 망한다고 세뇌중이라능열
25/10/01 11:30
토허제 삽질로 한순간에 폭등 시킨건 잠시 지나고 보니 내 자산을 올려준 의인이 된거죠.
그러고보면 오히려 여러 정책으로 자산 올려주는 민주당에게 큰절해야 마땅한데 말이죠 크크크
25/10/01 11:20
저도 문재인 집권전까지 막연하게 민주당은 서민편 국힘은 적폐세력(언론, 자본, 검찰)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민주당에서 의원하고 있을 정도면 이미 기득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득권자는 절대 자기꺼 나눠줘서 같이 잘 살 생각 안 합니다. 민주당 정책 기조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산 소유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임대 주택 살게 하는게 목표인거 같아요. 그리고 지들은 자가 안 팔겠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입이라도 안 털었으면…..
25/10/01 14:09
(혐주의) 김수현님의 언더스탠딩 영상입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시절 부동산 상승의 원인을 "금융을 더 강하게 묶지 못한 것"에서 찾는 것을 보고, 정책을 실패할만 하구나 싶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fBcMJCZTIk
25/10/01 11:20
이러면 지금 코스피 상승도 부동산에 가야 할 돈이 주식 시장에 몰리는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코스피가 오르는 거라 봐야겠군요.
최악의 시나리온데...
25/10/01 11:22
(수정됨) 요즘 C모사이트에서 부동산 이슈가 아주 핫하던데.. 그냥 지금 집값이 정상인걸 인정해야하지 않나싶네요.
서울 중위값 아파트말고 거래가로 25억,30억넘는것들 (누구나 부러워할만한 시설과 위치) 요런 매물이 전체 세대수(공급)이 대비 살만한사람이 많으니 그 가격이 형성된거죠. 그 아래 매물들도 거기에 맞춰 줄서서 가격이 형성된거고 부자연스럽게 억지로 낮추고 그럴이유가 있을까요. 보유세 높여서 (월세전가는 논외로치고 아무튼간에 어떻게든) 20%가격을 뺀들 좋은집은 순서대로 줄서있고, 상위10%집은 상위10%재력을가진사람이 가져갈텐데.. 집값을 낮추면 상위20%재력가가 상위10%집을 가져갈수있는게 아니에요. 그냥 집한채에 30억쓸수있는사람이 많고 25억쓸수있는사람은 더 많고 20억쓸수있는사람은 더더 많고 15억쓸수있는사람은 더더더많을뿐... 대치동에 300층짜리 아파트를 100000세대를 만들면 해결되려나.. 부동산은 가격이 문제가아니고 먼저태어나서 선점한사람에게 너무 유리한게 문제긴합니다. 지금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해서 성공해도 사업대박아니고서야 30억짜리 집사긴힘들죠 70년대에는 지금보다 쉬웠고.. 그리고 인구가 몰려든 효과때문에 민주주의의 다수결앞에서는 인프라깔리는걸 막을수도없으니 더 유리하구요..
25/10/01 12:04
계속 끝없이 오를수 없으니 풍선효과처럼 점점 중급지도 상승할텐데 (문재인때가 딱 이랬음) 부동산에 국가의 부의 상당수가 묶이는 건 전체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 부동산에 돈이 이리 많이 묶인거 아니고 국민들이 돈 좀 쓰면 소비 쿠폰 같은거 안해도 되었겠죠. 소비 침체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25/10/01 13:20
저도 이 시대의 소비침체를 크게 담당하는 사람이고.. 안써보니 느낍니다. 소비침체가 진짜 큰문제라는걸. (대출금안갚고 펑펑쓰고살았음좋겠네요..)
왜 서울집값이 비싸냐 따져보면 그냥 대한민국의 테크트리의 한계 혹은 결과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1차산업에만 종사해도 먹고 살기 좋은 나라라면? 석유가 펑펑나는 나라라면? 타국에 빨대라도 꼽고있다면? 우리나라는 다 해당이 안되고요.. 이 글의 제목으로 되돌아가서.. 집값잡을려면 수도이전을 해서 제2의 서울을 잘 조성했었다든가.. 혹은 주식 시장이라도 좋아서 부동산 투자 동력을 다른데로 돌린다던가 이런 방법은 떠오릅니다만, 우리나라가 흘러온 상황하에서는(부동산불패/주식시장불확실성/서울원툴) 현재의 서울상급지 집값, 중급지 집값자체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25/10/01 15:53
재개발 강제, 용적률 하한 3000%, 일조권 조망권 없에고, 시경계내 승용차 진입금지에 대중교통만 굴려서 다 서울에 살 수 있게 하면 떨어지긴 할겁니다.....
25/10/01 11:26
모두가 살고 싶은 서울 상급지는 공급이 부족하고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지원금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정책을 써도 정책으로 집값 잡는 건 불가능 하죠.
방법은 하나 있겠네요. 정부가 집값 정해 주고 이 돈으로 팔던지 아니면 보유세 10%.
25/10/01 11:31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됩니다. 폭등도 곤란하고 폭락도 곤란합니다.
부동산은 물가 상승 정도로 꾸준히 상승하는게 정부를 비롯한 시장참여자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억지로 세금이나 규제로 잡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주택이 엄청 남아돌고 그러기도 힘듭니다. 그렇다 한들 결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 시장이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원순이 했던 것처럼 공급을 억지로 막으면 결국 이런 사단이 나는 거지요. 여기서 한가지 보탤 것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이득을 봐서는 안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집 한채를 100만원 주고 사고 팔때도 100만원이면 되었지, 왜 150만원을 받으려고 하냐 그것은 불로소득이고 부당이득이다, 집 한채 짓는데 몇년 전에 100만원 들었는데 왜 지금은 130만원 든다고 하냐, 이거 다 건설카르텔 아니냐, 왜 인간이 집 한채면 되지 두채 이상을 가지고 임대를 주느냐, 임대란 불로소득이고 부당한 이득이다, 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자본주의의 한 요소이고 결국 시장의 논리를 따르게 됩니다. 백년전까지 인류가 농경사회일때는 토지가 생산요소 전부였습니다. 노동력이야 계속 낳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진보진영은 아직도 당시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주택도 자본주의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짓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은 물가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을 뿐더러 희소한 요소는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시장의 작동원리를 부수려고 하지 말고, 혹시 지나치게 부가 지나치게 집중된다면 개발 등으로 다른 지역을 발전시켜야지 당장 억지로 거래를 막고, 이사를 막고, 세금 규제를 하고 그래봐야 절대로 장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25/10/01 11:35
양질의 부동산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당연히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통한 시세차익을 일종의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환수하거나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은 시장의 부동산 공급을 억제할 뿐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수익을 거둘 수 없다면 부동산 공급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죠.
이를 극복하겠다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후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오늘날 기준에서의 '양질'의 주택에는 단순히 집이 모양새만 갖추면 되는게 아니라 좋은 입지에 좋은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로는 소위 중상급지 이상의 주택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둘은 별개의 재화라고 보아도 무방), 결국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중상급지 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많으니 가격이 끝도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5/10/01 11:38
말씀하신대로 공급을 늘리고, 개발을 활성화 해서 집값을 연착륙 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만약 정권이 바뀌거나 성향이 다른 대통령이 나온다면 곧바로 뒤집힐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다보니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에 집착하게 되는 듯 합니다.
25/10/01 11:39
그런데 사실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국힘은 공급쪽이니 민주당만 공급에 찬성하면 사실 일사천리이고 꾸준함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25/10/01 15:32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경제성장율 과 물가상승률을 적당히 반영한정도로만 꾸준히 집값이 오르게 컨트롤하는게 가장 좋은건데.. 그럴려면 지속적인 부동산 공급을 수요에 맞춰서 계획있게 / 예측가능하게 쭉 해주면 되는건데.. 휴....
25/10/01 11:32
문재인 정부는 대놓고 집값 잡겠다고 큰소리쳤다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급격한 부동산 상승을 가져오는 수십번의 헛발질 정책들을 내놨죠. 본문에 인용된 그래프의 기울기만 봐도,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박근혜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건 인지부조화인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패닉바잉을 일으켜 자산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들어가게 했다는 걸 외면하는거죠.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았는지 이재명 정부는 대놓고 집값을 잡는 것은 포기하고 공공임대를 늘려 임대 주택에서 월세를 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보유세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대통령 스스로가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냅두겠다는 겁니다.
25/10/01 11:35
그게 장기적으로 더 안좋다고 봅니다.
공공임대는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가 아닙니다. 행여 공공임대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공공임대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공급할 재원도 없을 뿐더러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혁명과도 같은 변화가 수반될 겁니다. 혹시 민주당은 모든 국민들이 국가가 소유하는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면서 사는 세상을 꿈꾸는 걸까요?
25/10/01 11:39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공공임대 같은 질 낮은 주택 공급이 아니라 자녀 교육 여건 좋고 생활하기 편리한, 인프라 잘 갖추어진 동네에 양질의 주거(특히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식 공공임대 1000만호를 공급해봐야 현재 문제되는 집값에 거의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른 재화로 인식하기 떄문이죠.
민주당이 국민 대다수가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면서 사는 세상을 꿈꾸는지까지는 추측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지배계급인) 자기들은 강남 아파트 붙잡고 놓아줄 생각이 없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25/10/01 13:24
신혼부부나 1자녀 가구들이 선호할만한 55m² 59m² 급 임대가 많이 나온다면 또 모르긴 하겠는데...그게 가능할것 같진 않습니다. 하다못해 44m²라도 많이 나와야 하는데...많이 나오는 36m²가지곤 턱도 없죠...
25/10/01 15:53
그게 결국 건축비 차이가 커서... 사실 공공임대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주택을 장만할 수 없는 사회 극빈자들이 최소한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을 국가 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 깔끔한 59m2 (아니 제곱미터 도대체 어떻게 쓰신 건가요?) 신축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원하는 신혼부부 1자녀 가구들이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럴 여력도 없을 뿐더러, 국가 운영의 철학과도 뭔가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전성기 소련에서나 가능했으려나요? 하지만 그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구요. 어느 사회에서도 신혼부부, 1자녀가구가 그런 좋은 주택을 누구나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젊은 신혼부부는 허름한 집에서 출발하고 경제력이 커지면서 집이 좋아지는 거지 처음부터 모든걸 갖추고 시작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러면 대한민국 부동산의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데...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25/10/01 17:20
(수정됨) 그게 이성적으로는 그렇다 쳐도 한국 결혼문화가 만만하지 않죠 흐흐...저도 올해 결혼한 입장이지만 수도권 외곽에라도 분양 줏어먹는 행운이 없었으면 결혼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소식 전하고도 장인어른께 "무리해서라도 서울에다 했어야지" 쿠사리 먹었거든요 크크크크...요즘 부동산 장은 장인어른 생각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판이고...44m²는 그래도 방2 화1 구조니 1자녀까지는 커버될것 같긴 합니다. 36m²은...어...음 그냥 미니 투룸이라 봐야겠죠.
별개로 제곱은 갤럭시 기준으로 2 길게 누르면 입력 가능합니다.
25/10/01 11:51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알짜배기에 아파트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잡으려ㅜ나설지도 의문이구요
대구처럼 아예 공급을 엄청나게 해 버리거나 하지 않으면 위엣분들 말씀대로 보유세를 정말 많이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등의 요법이 있긴한데 전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25/10/01 11:53
서울집값 떨어트리고 정권 지지율 올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에서 서울에 미사일 한발 쏴주는거죠. 이에 강력 보복하고 남북갈등 최고조로 치솟는거.
그거 외에는 현실적으로 서울 특히 한강벨트는 더 오를 거라는 경우의 수밖에 안보이네요.
25/10/01 13:29
이명박땐 하향, 김영삼 박근혜 윤석열 때는 물가상승률 수준의 안정된 소폭 상승 추세였습니다.
서울집값이 보수때마다 안정되고 민주당마다 오르는건 지난 30년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25/10/01 11:57
소위 말해 강남 서울 부동산의 독주를 막고 싶으면 대체재가 있어야죠, 왕자가 아무리 망나니고 깽판을 치고 해봐야 왕자가 한 명이면 결국 왕이 됩니다.
지방을 다 죽여 놓고 나니 서울 부동산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수가 없습니다. 대출을 막고 전세를 막고 토지허가를 하고 세무조사를 해도 안 됩니다. 인구수 감소로 인해 서울로 몰리는거야 어쩔수 없다고 해도 문재인때 똘똘한 한채는 배아파리즘 막겠다고 시장 박살내고 지방소멸 가속화시킨거죠.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송파구 구축도 못 따라가는데 미쳤다고 서울 말고 지방에 집 사나요
25/10/01 14:56
공감합니다.
지금 애매하게 흩어져 있는 혁신도시들 그냥 주요거점 도시에 몰빵해서 인프라 때려박고 키워야 했어요. 오송분기점 같은 삽질도 없었어야 했고요.
25/10/01 12:04
뭐 전정부 탓이네 뭐네 말씀들 하시는데... 이재명정부에서도 상승한다면 3번째군요.
거기에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은 백프로 급격히 오른다는 시그널까지. 3연벙을 당하고도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걸까요? 당장 정확한 원인을 짚어낼수야 없겠지만, 3번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보고 뭐가 문제인지 찾아봐야죠.
25/10/01 12:08
진보 정권때 온갖 삽질로 집값 폭등시킨것을 전 정권탓, 시대의 흐름 등을 대며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쉴드치는 사람들은
내란 저지른 윤석열보고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쉴드치는거랑 같은 수준의 정당에 매몰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5/10/01 12:12
너무 편하게 양비론 하십니다. 계엄이 부동산 문제처럼 몇 세대에 걸쳐서 누적되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아니죠.
오래 누적된 세계적인 문제와 윤석열 이라는 희대의 미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있어서는 안 될 계엄을 같은 선상에 놓습니까? 이걸 보면 국힘은 참으로 정치 편하게 해왔고, 앞으로도 편하게 할 집단 같습니다. 정당에 매몰된 사람들 때문에 너무 편해도 편해요.
25/10/01 13:54
아닙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빨리 이런 논쟁이 일어나지 않게 누구나 좋은집을 싸게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10/01 15:38
아뇨.. 물론 희대의 미친 사람이 한 계엄이 더 (가치적으로?) 잘못한건 명백하지만... . 문재인 때 의 그 부동산 삽질을 '몇세대에 걸쳐서 누적되어서 발생하는 것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라는 시각은 있으시면 안됩니다. 김수현을 위시해서.. 그 집단의 삽질은 정말 도를 넘었습니다. 그들이 보면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도 목소리를 또 내려고 하는 것같은데 제발제발제발입니다. ... 같은 선상에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다만 실패한 계엄과 실제로 삽질을 통해서 시장을 후벼판 것은 국가에 준 영향이 후자가 더 악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엄이 성공했다면 훨씬 악독했겠지만요...).. ..
25/10/01 19:36
물론 두 건은 아예 다른 건이지만, 댓글 보시면 가장 정당에 매몰되신 분중 하나가 본인입니다.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가지고 지켜보셨더라면, 지금 쓰시고 계시는 댓글들이 헛소리신지 아실텐데요. 그때 나오는 법안 하나하나에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미쳐 날뛰었는데요.
25/10/01 12:17
(수정됨) 5년 가까이 봐왔는데도 저런 분들은 적응이 안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저렇게 한 정당에 충성하게 만드는 걸까.. 정치인을 우상화하고 그들이 틀릴 리 없다고 진심으로 믿는.. 그저 도구일 뿐인데 말입니다.
25/10/01 12:13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억울하시겠죠.
계엄이 훨씬 큰 잘못이고 이쪽은 그냥 철학이 다를 뿐이니까요. 저도 개인이 나쁜거야 당연히 윤석열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속내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부동산 잡을거라고 생각했을수도 있어요. 근데 계엄은 사실 일반 시민인 저한테는 큰 영향이 없고, 부동산 급등은 진짜 너무 짜증납니다. 아이 학교까지 해서 집 알아보는데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어쨋든 한 나라의 수장은 의도가 선하더라도 결과로 더 평가받아야 하는것도 어쩔 수 없는일 아닐까요?
25/10/01 12:15
와..이건 아닙니다. 계엄이 실패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가 이미지도 많이 손상되었구요.
성공했다면요? 부동산은 아무 것도 아닐 문제로 느껴질만큼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갔을겁니다.
25/10/01 12:21
성공했을 때 그냥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이라면 100프로 확정이구요.
아니면 사람 엄청나게 시위로 죽어나갔던지요. 진짜 이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님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25/10/01 12:44
(수정됨) 전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낸적이 없는데요?
그걸로 나라 망할지를 모르겠다고 피부에 안 와닿는다고 했을뿐입니다만.
25/10/01 12:25
윤석열이 최악인거 인정합니다. 당연히 책임지고 정권교체 당했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어떤 수단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는거죠 그리고 저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요,
25/10/01 12:29
"尹정부, 장부에 안쓴 악성채무 80조~90조"…李정부선 '기금돌려막기'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50117?sid=101
25/10/01 12:34
(수정됨) 그거 부정한적이 없고요.. 마통은 민주당 정부도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기 직접적으로 안 와닿는다고 했고요.
25/10/01 14:01
민주당 지지자라면 알앤디 예산 축소를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적자 재정을 비판하면 안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훨씬 더 큰 확장재정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정부는 민주당의 유서깊은 철학이기도 합니다.
25/10/01 14:48
적자재정인 게 문제가 아니라 세금도 깎고 각종 재정지출을 축소시키고도 오히려 토건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이 줄줄 샌 게 문제잖습니까 지금 재정상황에서 토건하면 국가재정 나락가라는 건데요??
25/10/01 15:23
(수정됨) [세금도 깎고 각종 재정지출을 축소시키고도 오히려 토건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이 줄줄 샌 게 문제잖습니까] 이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적자재정을 비판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재정이 줄줄 샌 것은 사실이고,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미친 짓을 하면서 재정이 줄줄 샜습니다. 다만 [토건사업]으로 줄줄 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첫 예산에서 SOC 예산을 약 10% 감액하였고, 2024년에는 약 3.9% 증액, 2025년엔 다시 3.6% 감액해 25.5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쓸데없는 국군의 날 행사, 대통령실 이전 등으로 쓸데없이 세금을 내다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토건사업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타이트하게 운영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첫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약 27.5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8% 증가시켰습니다. 확장적 재정기조가 뚜렷하죠.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재정상황에서 토건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으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특히 건설경기가 매우 좋지 않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5/10/01 15:33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지적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걸 같은 종류의 적자재정이라 퉁친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토건 비중 문제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업의 방만성과 감시 감독 문제, 축소재정한다면서 정작 예산지출은 줄이지 않은 것 등은 넘어가고 그냥 같은 적자재정이다 하는 건 틀린 소리잖아요
25/10/01 22:57
어.. 저도 민주당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이건 아니에요. 잘막아서 다행인거지 계엄으로 친위쿠데타 성공했으면 국가신용도부터해서 경제개박살 진짜 나락행 급행열차입니다..
25/10/01 15:41
아니 솔직히 윤석열이 계엄실패해서 윤석열의 악독한 정권을 2년이나 조기종영해서 훌륭한 이재명이 먼저 등판했으니 어쩌면 (그의 악행과는 반대로) 국가에 준 영향은 덜나쁘다는게 왜 잘못된 생각이죠? 문재인의 삽질은 악행은 아니되 그 상처가 훨씬 깊습니다.
25/10/01 19:39
실시간으로 직접적으로 관세협상 조져서 경제 조지고, 돈 풀어서 원화가치 하락 주도하는 대통령 아래서
무슨 국가 이미지 손상을 이야기하나요. 다중 전과범이 끝까지 재판미뤄서 당선되고, 이 후 재판 중지시키고, 본인한테 불리했다고 대법관 디스하면서 삼권분립 깨는건 안 쪽팔려요?
25/10/01 15:35
계엄이 일반 시민한테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엄에 실패하고 그 계엄에 동조한 사람들이 40퍼센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거겠죠. 주변에도 그런 소리를 하시는 태평한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봐서 이해가 안되는건 아닙니다만 그 인식의 납작함을 마주하는 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하긴 계엄 성공 했으면 부동산 급등 걱정 안하셔도 되긴 하셨을겁니다.
25/10/01 15:54
(수정됨) 일반 시민한테 영향이 없다고 해서 계엄에 동조하는게 아닌데 그걸 동일시 하시면 안됩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계엄나쁜거 모르는거 아닌데 그걸로는 모자란가 봅니다. 본인만 굉장히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인식에 대해서 무섭다 납작하다....? 고 평하는 사람들을 보는것도 무섭고요.
25/10/01 16:30
... 계엄에 동조한 사람이라는게 아니라 계엄에 동조한 사람들이 40퍼의 지지를 받는겁니다 선생님.
어디서 무슨 댓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적은 내용에 무섭다는 말은 없는거 같습니다. 계엄이 일반시민한테 별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걸 두고 납작한 인식이라고 평한게 크게 잘못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기분은 나쁘셨을수 있죠 그부분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25/10/01 12:19
20년간 홍진호 3연벙 가지고 놀리던 사이트인데
시대가 지나서 여러가지가 바뀌다 보니 3번 당해놓고도 우틀않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군요
25/10/01 12:36
문재인 때 했던 시장 자체를 왜곡 시켜버린 이상한 정책들을 되돌리는 것부터 해야 될 텐데
아마 그것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그게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도 않을 거 같고..
25/10/01 16:52
이미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지 못한것이 후회라는 보고서를 냈었지요.
https://ppt21.com/freedom/104943
25/10/01 12:44
우선 전자대부터 없애주세요. 어차피 수억 빌려 이자만 내도 유지를 해주는데 그럴거 월세살던지 개인신용으로 빌리던지 하라하고 전세자금대출이나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25/10/01 12:47
당장 전자대 없애면 당장 서민층 피해가 클꺼라 없애는 걸 목표로 한도를 조금씩 줄여야한다고 봅니다.
수입이 높고 담보물건이 비싸도 상한선 그어놓고 상한선을 낮추다 없애야죠
25/10/01 12:46
가장 큰문제가 재건축 막는거라고 봅니다 서울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 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재건축은 진짜 그런 구축도 아니고 거의 사람들 안살정도의 노후 다세대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 반발을 민주당이 이겨낼 수 있을 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25/10/01 12:48
표 잃는것에 더하여,
정책만드는 분들부터 상급지 자가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은데 말로만 잡지 진심으로 잡을 생각이 없을겁니다.
25/10/01 12:55
https://youtu.be/hbtERt6CheQ?si=mTfSGPWqrMRGFixD
민주당 지지자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서울이나 수도권 등기 아직 안치셨으면 서두르시는거 추천합니다. 관제용 거수기들 동원해서 쇼하는데 어이가 없어요. 정부 인식이 이 모양인데 집값이 잡힐리가 없습니다.
25/10/01 14:34
이게 진짜 개 코미디 쇼인게 뭐냐면 크크
지금 김포 시흥 화성 평택 용인 남양주 양주 이런데 위치한 인기없고 서울과 먼 임대주택은 제발 와서 살아달라고 할 정도로 문턱 낮추고 기본10년 애낳으면 더더 연장 빵빵 시켜주고있는데도 미달이 넘쳐나고있는데 거기 가긴 싫고 임대는 늘려달라는건 한강뷰 아파트 재건축하면 임대세대 뺏어서 들어가고싶다! 주거안정! 10년! 평생! 살고싶다! 는소리를 청년들은 임대를 좋아한다! 이러고앉아있어요 크크크 아 진짜 배찢어지겠네 크크
25/10/01 17:54
사실 작년까지 신혼집구한답시고 난리피운 입장에서 좀 수도권 외곽이라 하더라도 최소 방3화2 나오는 사이즈인 59m²정도로 임대공급이 가능하면 그건 경쟁률이 붙긴 할겁니다..., 요즘같이 공사비 올라버린 상황이면 59m²는커녕 44m²라도 공급이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긴 한데...
25/10/01 21:20
그렇죠
공급호수에 미쳐서 24 21 진짜 원룸수준으로 공급해대면서도 부족해서 있던 큰평형 쪼개서 공급하다가 옆집이랑 구구단하는 뉴스도 유명했는데 앞으로도 서울내 큰평수는 요원하고 13평 4인가족 이소리나 하고 앉았으니....
25/10/02 09:07
집구하는 신혼부부/예비부부 보고 21m² 24m² 26m² 이런거 이야기하면 돌맞기 딱 좋죠...흐흐흐 36m²정도면 무자녀 부부 최소선 정도는 되는거 같은데 이것도 미니투룸/1.5룸 느낌이라 많이 부족하죠. 1자녀 이상이면 44m² 밑으로는 쳐다도 안볼거고...
25/10/01 13:15
전세 대출 조금 제한한게 그나마 지금 덜 오르는거라고 봅니다
이재명대통령 장관브리핑(?) 혼내는 영상보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그거 보면 이번 정부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하더군요 그래도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 시장도 학습했고 22년말-23년초 대출이 비싸지니 패닉으로 하락한 시기도 있었으니 잘 정리해서 정책 펴셨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론 이재명 지지하진 않지만 이번 정권이 상공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ㅠㅠ
25/10/01 13:34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건 관망한다 혹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선택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욕먹을까봐 그러나..)
25/10/01 13:50
집값과 관련된 얘기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 집을 알아봤던 입장에서(결국 6년차 민간임대 주택 2억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광주광역시)의 집값은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게 체감될 정도로 서울과 지방의 갭은 이제 큽니다. 여러 글들이나 댓글을 종합해 봤을때는 서울권도 소위 주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시세 차이가 상당한 것 같구요. 물론 여러 유저분들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얘기하시는 보유세나 양도세 관련 문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곳에도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육을 포함한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구요. 하지만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의 틀을 깨려는 시도가 실패했고, 사실상 이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는 현 상황, 그리고 표를 의식한다고 하는게 결국 대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이 흐름에 동조하고 있는 이 현실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결국 오르는 지역이 오르는걸 막을 길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답이 없다고 보는데요.. 국민연금 문제, 저출생 문제, 의료보험 문제 등등 모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한 거 아니었나요..? 결국 공멸의 길로 가는 흐름인데, 누굴 욕하니 마니 하는게 조금 웃기다는 생각도 듭니다. 막상 윤석열 정권 초기 집값이 하락하니, 뭐 또 집값을 유지시켜야하네 어쩌네 하는 부양 정책들도 나오는걸 보면, 이 산업에서 폭락도 마냥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하기도 하구요.
25/10/01 15:24
지금 주택정책이 포퓰리즘이네 어쩌네 하는데 정작 주택공급 늘리는 정책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데도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글들 보면 그냥 본심을 숨기고 있다 보는게 맞다 보여집니다 시장경제 어쩌고도 다 그냥 핑계조
25/10/01 15:29
주택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택정책이 서울지역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을 하죠. 서울 주요지역 공급을 하려면 상당한 무리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급 안해도 됩니다. 다만, 그 결과 주요지역 집값이 평당 1억원까지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25/10/01 15:56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포풀리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일부라고 봅니다.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포풀리즘이지요. 전자는 국민들이 일하고 대출갚고 집에 신경쓰면서 살아야 하는 거고, 후자는 힘든일 안해도 해줘하면 나오고 거의 공짜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25/10/01 16:02
임대는 자가가 아니니까 재산이 될 수가 없고 자가는 재산이 되는데 무슨 임대가 포퓰리즘이에요 자가가 포퓰리즘이지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자가지 임대에요?? 지금도 부동산 재테크니 어쩌니 똘똘한 한채니 어쩌니 하는데 공공임대가 오히려 반하니까 공공임대로 짓겠다 하면 공급정책인데도 반대하고 거품무는 거 한두번 본게 아닌데요??
25/10/01 16:05
일단 현정권은 9.7 대책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뭐 원래도 계속 그랬지만) 앞으로 공급은 정부주도로 하고 공공임대로 하겠다고요.
그리고 말씀이 잘 이해가... 공공임대가 부동산 재테크와 똘똘한 한채에 반대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25/10/01 13:50
그냥 대구처럼 하면 안되나 싶어요
문재인 정권 부동산 급등기에 대구 위치 좋은 구도심지역은 왠만하면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올라갔습니다 서울에도 그런 지역들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올리면 안되나 싶긴합니다
25/10/01 13:54
'구도심지역을 밀어버리기' ->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한남3구역이나 북아현 가구거리 재개발 같은 곳들도 벌써 추진 시작한지가 20년 가까이 되가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서울 시내에 '밀어버릴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기존에 구축 아파트가 있던 지역에 용적률 높여서 재건축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답지이죠.
25/10/01 14:17
그렇군요
대구는 문재인 정권 시기에 사업 진행된게 이제 입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우상향한다는 공감대가 생기면 빠르게 진행되지 않나 싶었는데 아닌가보네요
25/10/01 14:34
해당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많을수록 '밀어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가장 어렵고 힘든일은 기존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내쫓는 것인데 당연히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받아 정당하게 평가된 보상을 제공하기는 합니다만, 노른자 땅에 한 두 명이 알박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내보내기 위한 소송만으로도 최소 2-3년은 끌 수 있습니다.
25/10/01 15:57
공시지가로 일괄수용 같은경로로 가야 주택을 대량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겁니다.
정말 주택가격 안정만 보면 이 방식이 가장 빠를거고요....
25/10/02 13:56
17억 밖에 안하는 거죠. 서울과 가격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권영진이 저뻘짓 하는 바람에 아파트 가격이 안받쳐줘서 오히려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무슨짓을 해서라도 투자해서 갭치지 않으면 난 가난해 진다. 이 상실감이 어마하고 젊은 사람들은 다 실행중이죠
25/10/02 14:27
현재 대구에서 최고가 아파트 그것도 조합원 물건으로 구조가 압도적으로 좋은데 가 겨우 잠실 엘리트 반값인건데요. 지방이면 훨씬 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겠는데. 문재인 이전까진 어느정도 격차로 따라가고 있었죠. 대구1등 아파트가 노도강 경기 아파트 가격이 되는게 문제 아닐까요?
25/10/02 14:30
3년이나 지난 지금 왜 자꾸 문재인이 소환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럴 당위성은 없으니까요. 당연히 노도강이 대구 보다 높아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5/10/01 13:53
전국민이 ‘집값은 떨어져야 해. 근데 내 집값은 올라야 해’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집값을 떨어트리겠습니까? 개인적으론 민주당이 정권말쯤에 재창출 힘들거같으면 눈딱감고 보유세 10% 15% 대승적으로 때리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집값 폭등 아주 제대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5/10/01 13:59
그러면 보수정부가 들어서서 쾌재를 부르며 민주당 때리고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킬 것이고, 그러면 정책의 효능감은 보지도 못한 채 민주당만 죽일놈 되는 겁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되는데 손을 대니 이렇게 되니 어쩌니 하면서 언론사들의 융단폭격은 덤이구요.
여러가지를 종합해보면, 국민눈치 안보면서 뭘 해야 하는데, 지금의 민주주의 시스템상으로는 너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선거는 이겨야 하니깐요. 그냥 운빨에 맡겨야죠. 제발 우리정부 때는 안정되어라. 오르지도 말고 떨어지지도 말고, 변동 없이 가는 것이 정부들의 최선 같습니다.
25/10/01 15:15
https://ppt21.com/freedom/105109#5135059 여기서는 특별히 잘못한 정부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하시더니 여기서는 민주당은 잘못 없고 보수정부 탓인 뉘양스로 쓰시네요. 결론이 어떤겁니까?
25/10/01 16:22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부동산은 어떤 정부도 답이 없다는 이야기고, 저 말은 그저 상대방을 때려잡기 위한 프레임을 저렇게 짠다는 말인데요? 정책의 옮고 그럼을 말하는게 아니라요. 정책효과를 검증하기도 전에 저렇게 프레임잡고 갈 것이라고 쓴 글입니다. 제대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말을 이렇게 엮으시면 곤란합니다.
25/10/01 14:15
작년 7월에 멀쩡히 살고 있던 서울 핵심지 아파트 팔고 전 재산을 주식에 몰빵한 입장에서...
이제는 기도메타 밖에 할 게 없군요 재명이형 살려줘!
25/10/01 16:03
와... 대단한 강심장의 소유자이시군요. 저로써는 생각도 못할 추진력입니다.
정말 건승을 빕니다. 나중에 얼마의 소득을 얻으시건 그정도 배짱이면 먹을만 하지라는 말을 들을 자격 있다고 봅니다.
25/10/01 14:53
대출이 이빠이 나오니 상급지만 오르던게 6억만 나오니 살수있는 중하급지로 전이됬습니다. 중하급지 갭매우기나온다 vs 이제 상급지만오른다에서 대출규제가 전자를 이끌어낸거죠
25/10/01 14:57
주담대 6억 규제로 강남 생각하던 사람들이 잠실 마포 성동 집 사려하고
6.27 규제전 마포 성동 가능했지만 지금 안되는 사람들은 대출내 가능한 다른지역 사려하고 구매자들은 또 더 강도높은 규제 나올까봐 서두르고 동시에 집 주인들은 가격 더 오를 것 같으니 매물 내놓은거 다 걷어 들이는 중입니다. 매물이 없으니 거래량은 적어도 가격이 확 확 오를 수 밖에요.
25/10/01 15:17
공급대책 뜬게 임대 위주에 실질적으로 공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그 기점으로 확 돌아섰다 + 계속 규제 강화를 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못사면 정권 바뀌고 사야된다. 라는 흐름이 되서 매수세가 강해졌다고들 하더라고요
25/10/01 14:50
(수정됨) 오세훈이 강남3구 떡상열차출발시켰고 이재명이 강남3구 상승억제시키고 수도권 순환펌핑 넣고있는겁니다. 오세훈이 마용성까지 따라가게해줬는데 이재명 6억대출규제이후 중급지가 치고나가고 하급지도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줄기를 어디로 흐르게할건지 정권에 따른 차이가 나는거죠.
이재명이 진짜 잡고싶었으면 상법개정부터 끝내고 주식폭등하고 부동산 왜삼? 소리나올때 대출규제갈겼어야하는데, 대출규제하고 주가부양은 멈칫하는 모양새보이니 자본이 결론을 내려버렸죠.
25/10/01 15:00
(수정됨) 다들 서울 집 갖고 싶잖아요
20년전에도 그랬지만, 지방 소멸 가시화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그렇고, 20년 후에는 더더욱 그럴걸요 가격이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다? 왜 서울 집 갖고 싶고 돈 많은 사람이 천천히 오르게 둡니까. 돈 더 내고 사지. 한국 집값은 세계 집값 흐름과 같이 가고, 그중 서울 집값은 서울 집중도와 같이 가는 거에서, 수요 억제로 좀 지연 시키는 것 말고 크게 바꿀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완전 대규모 공급은 그만큼 서울 더 키우고 지방 줄이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건지
25/10/01 15:04
이것도 맞는 말인거 같습니다.
인구소멸 위기감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한 시점부터 서울 집값이 뻠삥한 것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25/10/01 15:07
주식이라는 대체상품으로 투자상품으로서 부동산 매력을 줄인다는게 이재명 발상이었죠. 그게되서 똘똘한주식+적당한 주택이 똘똘한한채를 이길수있게되면 상승률 억제가 가능합니다만, 주식 부양할 생각이 없나? 생각이 들게만드니 결과가 이렇죠.
하다못해 아예 무규제로나가면 이제 상급지만오른다는 논리로 강남만 치고갔을걸요.
25/10/01 15:14
주식 오른다고 부동산 안 오른다는 저는 쭉쭉 오르는 그 시점 잠깐 빼고는 별 효과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무현때 주식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내가 주식에 돈을 넣으면, 누군가는 그 돈이 생겨서 어려워요. 무규제가 오히려 나았다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디가 먼저고 나중이고 하는 거지, 현금동원력의 파이를 키우면 당연히 오릅니다.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게 된사람이 원래 더 지를라고 했던 만큼 딱 그만큼 덜 오르는 겁니다.
25/10/01 16:00
대체로 동의합니다. 부동산의 대체로 주식을 키운다는 발상이 나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꽤 괜찮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금 걷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쉽게 망가뜨리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말씀처럼 무규제로 나갔어도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나빴을 거라는 생각이 안드는게 참..
25/10/01 15:13
지금 서울 내 교통시간이 경기도에선 20분 이내면 갈 거리를 1시간 걸려서 가는 것도 그렇고 전력 수요도 전력망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해 온갖 쇼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 떄문에 부동산 가격 안 잡는다 뭐라하면서 정작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적인 예시인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주장할 거면 시장의 흐름을 막는 정부 탓이 어쩌고 소리는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한거지만 서울 주택 공급 만능론 보면 서울은 도라에몽의 만능 주머니 마냥 어디에서 없는 땅이 솟아나고 그러나요??
그 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 보면 정부가 주택 공급 늘린다고 해도 그게 대부분 임대아파트면 또 정부가 자가 소유 제한해서 사다리 걷어차기한다 소리 나올 거고 주택보유세나 종부세 올린다 그러면 또 세금 올려서 주택가격 올리네 소리 나올 게 뻔한데 그냥 나중에 금융 시장이 불안한 게 어떻고 시장 충격이 어떻게 올 지 나는 모르겠고 내가 집 사서 부자되게 자가 늘려달라는 소리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솔직히 윤석열이 막무가내로 의대생 증원 2천명 증원할때 내놓은 소리랑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치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진다지만 그것도 좀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25/10/01 15:16
바로 밑에 글에서 각자 봉급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집들은 비싼 게 아니다라고 적었다가 문재인 쉴드친다고 얻어 맞았는데, 여긴 또 집값이 폭등할테니 민주당 지지자들은 등기치라고 하는 분들이 있네요.
25/10/01 15:52
돈을 조상님이 보태줍니다.
출산율 낮아서 인구감소하니 집값 떨어질거라는 나이브한 전망들 많이 보이는데, 한자녀 정책했던 중국이 먼저 보여줬듯이 낮은 출산율로 인한 자손의 소수화는 선대의 자산이 더 집중되도록 하며 이에 따라 핵심지는 향후 20년간은 장기 우상향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10/01 15:43
민주당 지지자라고 다들 10억씩 들고있는 거 아닙니다.. 6억 대출 한도인데 15~20억짜리 아파트를 살 현금을 다들 쥐고 있는게 아니에요. 순자산 10억이면 상위 10% 급입니다.
25/10/01 15:40
본인이 물려받을게 있거나 자수성가해야 좋은 집을 갖는거지
집값을 낮춘다고 결코 좋은집을 가질수 있는건 아닙니다.. 좋은집을 가질려면 세상에 더 많은 좋은집이 있어야 하는 것뿐이죠
25/10/01 15:45
뭐 다들 서울 살고싶어한다는것에 대한 욕망이 보이고
솔찍히 그냥 서울 주변부 도시에 사는 입장에서는 뭐시 중헌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는 21년 10월 최고가 이후 지금까지 쭉 내리막이라서... 뭐 평범한 월급쟁이면 대출끼고 어찌저찌하면 충분히 살수있는 레벨대라서요(32평 4-7억 사이 실거래가)
25/10/01 15:46
민주당이 큰정부를 추구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돈을 푸는데 자산 가격이 안오르는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시장에 13조가 갑자기 풀렸고 정부에서도 계속 돈을 풀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부동산 대책들은 이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걸 잠시 막기위한 수단일뿐이지.. 항상 결과는 집값 폭등으로 수렴했어요.
이번에도 부동산은 실패라 봅니다. 이걸로 민생이 살아나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미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변했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다 생각합니다. 의도와 결과가 항상 같을수는 없는데 예견된 결과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25/10/01 15:49
이정도면 그냥 의도라고 보는게 맞죠 뭐..똑똑한 양반들인데
국회의원들, 정부정책 입안자들 재산 비중이 어디에 쏠렸나 보면 진작에 답이 나온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대중들도 알기에 민주당 정부 출범되니 부동산부터 들썩이는거 아니겠어요 크크
25/10/01 16:03
주택 가격을 잡는걸 최우선으로 한다면 수용, 보상, 규제상 자산가치인정 등을 전부 공시지가 같은 과세기준에 묶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양도세도 공시지가로 내고, 재산세도 공시지가로 내고, LTV도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수용 등 보상시 자산가격도 공시지가로 하는거죠. 낮은 보상에 빠른 수용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5/10/01 16:13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주택가격 잡길 원하시는거면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사실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토지/건물 사용권만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경로가 바라시는 방향상 더 좋죠.
25/10/01 16:30
이재명 정부보고 느낀건데..
보수정부가 항상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보수정부는 성장률의 +0~1%정도로 예산을 짜는데 진보정부는 성장률의 +7~8%정도로 예산안을 짜요. 그러면서 안보는 진보! 복지는 진보! 과학도 진보! 이러면 솔직히 할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안만 봐도 5년내내 저렇게 할게 보이는데 모든 자산은 우상향입니다. 아직 돈도 제대로 안풀었는데 왜 오르냐고 하시는분들 댓글에 좀 보이는데 풀리고서 사면 많이 늦으십니다.
25/10/01 17:10
아래 글에도 댓글 달았지만 보유세를 (아래 5%정도는 솔직히 극단적이고 2~3% 정도만이라도) 맞춰주고 양도 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 자체를 없애버리면 진짜 상급지를 제외하고는 다 우수수 떨어질겁니다
물론 표도 우수수 떨어질테니 그 열매는 국힘이 먹고요
25/10/01 17:30
다 현상을 누르는 방식이에요 원인을 제거해야죠
핵심원인은 가용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서울 수도권에 살기때문에 늘어난 수요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거기서 파생한거고요 지방 아파트는 이렇지 않잖아요 지방에 투자하여 수도권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특히 산업과 일자리요
25/10/01 19:44
부동산 이야기를 막는데, 계엄까지 끌고 오는 현실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코로나 탓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전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부동산에 애초에 관심 없었고 내가 믿는 정당을 믿을 뿐입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을 조금만 관심있게 쳐다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25/10/01 21:08
서울 상급지는 진작에 비쌌어서 관심도 없었는데 서울 중하급지도 기본 10억이죠.
경기도도 분양가 국평 12억 시작이고... 부모님포함해서 흙수저이신분들은 더더욱 밀려나겠죠.
25/10/02 08:51
근데 대출 6억 제한도 서울 핵심지 집값이 계속 올라가서 뭔가 대책을 내긴 해야했고,
대책 나왔던 당시에는 영리한 정책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또 불장이 와버리네요.
25/10/02 09:01
대출제한이라는게 문재인 시기 다 해보고 망하는 결과도 다 나온 정책이죠...어쩜 저리 똑같이 해서 똑같이 망하나 싶습니다.
임기초 주식시장 키워서 돈을 그쪽으로 몰리게 하겠다 할때는 뭔가 다른가 싶었더니...
25/10/02 09:31
전 대출규제때문에 망한게 아니라 대출은 규제하면서 전세대출은 풀어놓은게 핵심이라 봅니다. 결국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위한거인데, 대출은 막아놓고 전세를 풀어놓으면 결국 자금 유입은 일어나는거라...
근데 지금에서야 전세대출을 제제하는게 어느정도 발의가 될까 싶지만(전세사기가 워낙 많다보니) 저때 당시엔 전세대출 규제한다고하면 사람들 게거품 물었습니다. 저만해도 지금하는 얘기를 똑같이 5-6년전에 했는데 무슨 천하에 개... 뭐 그런 취급받았습니다 크크
25/10/02 09:53
적어도 서울은 전세대출도 큰 의미 없습니다. 1주택자 위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갭투자 수요가 매우 줄었고 실수요자들이 투자자들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해서 절대 안 나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 중입니다.
25/10/02 09:28
문재인때는 그나마 국내 정책으로 잡을만 했다면, 지금은 그 일본조차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외국인에대한 자산 보유랑 해외투자 자체를 제제하지 않는이상 불가능하죠.
그걸 성공한 나라도 없고 시도한 나라도 없으니 안될겁니다.
25/10/02 12:07
(수정됨) 댓글 중에 주식으로 돈벌게 해줄 것처럼 하더니 주식도 시원치 않고 결국 부동산도 뛰게 만든다는 톤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국장만해도 코스피 3,500 넘었는데 이게 주식으로 돈벌게 해주는건 맞지 않나요? 취임전에 넣었으면 거의 30% 가까이 오른건데 이게 별로하고 하면..
25/10/02 14:55
국장이 많이 오른 건 맞죠.
근데 대주주양도세 기준만 봐도 정부쪽에서 뒤통수를 치고 지수 떨어지고 횡보하니 그제서야 여론 눈치보며 되돌리고 배당소득분리과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제발 그놈의 부자 감세 프레임 좀 벗어났으면..) 그럼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뭐 보시는 대로구요. 이재명의 기조는 분명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 무브였는데 하는 짓들이 영 시원찮아요. 현재 주식이 시원치 않다라는 데에는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정부의 행동을 보면 이게 뭘 하자는 건지 싶을 때가 많아요. 아마 시원치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들어왔는데 뒤통수를 맞았던 분들이시거나 혹은 정부가 자신들이 세운 기조대로 제대로 했다면 더 오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지 않을까 싶네요.
25/10/02 13:53
똘똘한 한채 정책과 그걸 더 규제 하겠다고 지방에 스플뎀 넣어버린 바람에 문재인 이후 지방과 서울의 가격차가 못따라 잡을 정도로 나버렸습니다. 대구에 저희 동네만 해도 큰평수의 가격이 잠실 엘리트 국평 가격을 약간 낮게 따라가는 식이었죠. 그러니 그냥 대구 사는 전문직들 다 대구집 사서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구 국평 대장과 엘리트가 2배 차이가 넘게 납니다. 제주변에 이제 다들 대구에 월세 살고 서울에 갭치려고 합니다. 저만해도 이제 대구 실거주집도 슬슬 정리하고 다 서울로 자산을 옮길 예정입니다. 서울 상급지 가면 요즘 외지인들이 엄청나게 집응 사고 이제 마용성 까지 사고 있습니다. 저야 대구집 살아도 상관없지만 자식들이 상경할때 지방집 쥐고 있으면 자산격차 때뭄에 실시간으로 가난해 집니다. 똘똘한 한채 다주택자 악마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25/10/02 19:44
정치인이 돈을 선심성으로 10조단위로 뿌리는 세상입니다.
주식이던 물가던 아파트값이던 그냥 돈으로 표시되는건 다 오른다고 보면 되요.
25/10/03 12:16
자산시장의 과열을 막는건 다른 자산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수십년 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끌고 오려면 진짜 5000은 갈 수 있을거란 확신을 줘야 합니다. 예송논쟁 같은 대주주 기준 이슈 때문에 그 좋던 기세가 꺾인게 너무 아쉽네요. 솔직히 지금도 그닥 신뢰가 안 가네요. 배당소득분리과세 25%가 통과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듯. 물론 덕지덕지 붙은 이상한 분리과세 조건들도 다 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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