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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22:29
과거에도 정부 부처는 이합집산을 거듭해왔죠.
과거 경제기획원 / 재무부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재부 분할은 충분히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청 분할은 처음 겪어보네요. 어떤 식으로 운용될지.... 한국의 FBI를 만드는 식으로 나름대로 비전을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25/09/07 22:38
애초에 검찰 힘을 정말 빼야만 하고, 그 ‘개혁‘이란게 순수한 정의감에 의한 거라면
애시당초 문재인 정권 전반부 윤석열이 칼춤을 추며 문재인의 정적들을 숙청할 때 했으면 되는 일입니다. 다 죽은 권력인 정적을 칠 땐 부추기며 조직도 비대하게 막 늘려주고, 조국같은 입시비리범, 살아 있는 권력을 노리려 하니 갑자기 검찰개혁 운운하는데서 이미 순수성이 없죠 검수완박도 정권 뺏기자마자 급조했자나요? 정말 검수완박이 정의로운 일이면 문재인 초기에 하셨어야죠. 그때 윤석열 부려가며 야당인사 닥치는 대로 기소하고 포토라인 세울 때랑 그 후가 너무 다르니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왜 문재인 초반엔 안하고 반대로 그땐 검찰을 키웠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한, 검찰개혁은 그저 공허합니다
25/09/07 22:55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대통령 시절에 뽑은 검찰총장이 어떻게 했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님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은 공허한 개인적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잘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25/09/07 23:10
검찰개혁을 왜 문재인 초반엔 안하고 반대로 그땐 검찰을 키웠나?
이 질문 다시 보세요 문재인 전반부엔 검찰 특수부 키우며 사냥개로 쓰고 문재인 후반부에 조국이 당하자 그때서야 힘빼고, 이 기본적인 선후관계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25/09/07 23:21
네 님이 제시한 기본적인 선후관계 자체를 부정합니다.
[문재인 전반부엔 검찰 특수부 키우며 사냥개로 쓰고 문재인 후반부에 조국이 당하자 그때서야 힘빼고,] 이건 님의 머리속에 있는 주장입니다.
25/09/08 01:01
문재인 전반부에 특수부 숫자는 실제로 늘었습니다
당시 윤석열을 치켜세우며 온 좌파 세력은 윤석열을 영웅시했고, 박근혜 등에 대한 적폐 청산을 외치며 피의사실공표나 포토라인 등등도 마음껏 피의자 인권유린하며 자행되었습니다 윤석열이 공격받은건 정확히 조국 이후부터입니다 남의 편 공격할땐 문제 없던 일들이 갑자기 부각되며 조국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갑자기 “조국을 수사하는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이 나옵니다 그럼 범죄혐의자가 산 권력이라 해서 눈감아 줘야 한단 걸까요? 암튼 시간 순서가 명백히 제 주장이 맞는데요? 틀린게 하나도 없는데요? 제 머리속은 물론이고 온갖 뉴스로 다 박제된 걸 왜 부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전반부에 윤석열을 영웅취급하며 치켜세우던 좌파 세력 정말 기억 안나요? 그때 특수부 커진거 몰라요?
25/09/08 02: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96589
[줄이라는 중앙지검 특수부, 文정부 들어 '23→43명']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7/2019100701003.html [적폐수사땐 특수부 검사 2배 늘리더니… 조국 수사한다고 특수부 없애기 나서나]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특수부 2배로 늘린 건 엄연한 팩트입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위해서요. 본인들이 보기에도 검찰이 제일 수사를 잘 하거든요.
+ 25/09/08 06:51
실제로 특수부에게 힘 무지하게 실어줘서 내부에서도 공안/기획 쪽은 불만 많았죠.
윤석열/한동훈 부터가 문재인 정권 초에 요직 돌면서 승승장구했던 케이스고.
25/09/07 23:02
문재인의 검찰개혁을 윤석열이 방해를 넘어 반란을 일으킨건데 무슨 검찰을 키웠다는건지? 그럼 이명박 박근혜를 수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건지? 그 이명박 박근혜의 공범들을 그냥 내버려뒀어야 한다는건지? 당췌 이해가 안가는 논리회로를 가지셨네요. 지금 내란수사때문에 조사받는 윤석열 내각인사와 국힘의원들도 다 탄압으로 보이죠? 지지자들 수준이 이러니 당도 바닥을 모르고 땅속으로 쳐박고 있는거죠 뭐. 덕분에 대통령도 민주당도 하고싶은대로 다해도 지지율이 올라가서 감사할 뿐입니다. 계속 그렇게 자기합리화 속에서 살아주세요. 당신들 망상 속에선 이재명 정권 일년 내에 무너진다면서요? 그렇게 정신승리하면서 몇 달만 더 버티시면 되겠네요. 화이팅입니다.
+ 25/09/08 06:52
조국이 역대급 검찰력을 투입한 수사를 진행할 정도로 큰 죄를 졌나요? 본래대로라면 수사타겟이었던 사모펀드 건이 무죄였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게 정상입니다. 수많은 별건수사를 통해 표창장 위조 하나 찾아냈다고 기세등등한데 비슷한 혐의를 받는 한동훈, 심우정은 왜 그렇게 조사안하나요?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조국, 이재명 사례를 끌고 오는 것 보면 참 양심도 없어요. 그나마 표창장 위조, 대북송금도 뒤집힐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그 다음엔 뭘로 떠들지 참 궁금하네요. 논두렁 시계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갈건가요? 정권을 잡고도 이재명 타령하던 대통령, 국힘, 지지자 연합이니 뭐 그러고도 남겠죠.
25/09/07 23:10
검찰 개혁은 순수한 정의감으로만 해야 되나요?
검찰권이 비대하여 그 부작용으로 내란수괴까지 배출했고, 내란수괴가 깜빵에 있는 데도 그에 연관된 자들이 보신하려고 아직도 어제 관봉권같은 이슈들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의감이 아니라 그냥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도 검찰은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25/09/07 23:12
촌지를 받는 교사가 있으면 촌지를 못 받게 개혁하면 되지, 교사를 없애는게 답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서울시장직을 없앨 이유가 없듯이, 검찰이 잘못된게 있으면 그걸 고치고 못하게 하면 됩니다 문재인 전반부엔 왜 검찰 힘을 키우며 정적 잡게 하다가, 지 편이 당하자 갑자기 화내는 건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네요
25/09/07 23:15
(수정됨)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소권 독점하고 수사권도 있으니까 이거 분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못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셨죠? 못하게 하는 방법이 이건겁니다. 관봉권 이슈만 해도 그 수사관들이 믿고 버티는 건 기소권이 검찰한테만 있어서 어차피 검찰한테 충성하면 온갖 뭐가 튀어나오고 무슨 꼴을 봐도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있으니까 저러는 거니까 지금처럼 두 부처로 권한 나누면 됩니다.
25/09/07 23:22
아마도 이런 인식때문에 잡자마자 하는거 아닌가요?
문재인과 이재명이 칼라로 연결되어 있는건지? 안하려고 하면 이유는 언제나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이유도 언제나 있죠 고쳐써보려고 한게 20년이 넘었는데 안되면 못고치는거죠 원코인이 몇개나 들어간건지 모르겠습니다
25/09/08 01:03
아 전 민주당을 주어로 써서 비판한 거고요
이재명이 집권 초에 바로 뭘 하는건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때 국회의원도 아니고 청와대 있던 것도 아니니까요.
25/09/07 23:27
https://namu.wiki/w/%EA%B2%80%EC%B0%B0%EA%B0%9C%ED%98%81/%EB%AC%B8%EC%9E%AC%EC%9D%B8%20%EC%A0%95%EB%B6%80
검찰개혁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견을 남기고 싶으시면 최소한 나무위키에 있는 누구나(?) 알법한 기초 사실관계 정도는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5/09/08 01:08
제가 제시한 기초 사실관계중 틀린게 없지요
문재인 정권 전반 내내 윤석열 한동훈을 사냥개로 써서, 검찰힘을 빼긴 커녕 특수부 힘 키워서 검찰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하며 정적숙청에 쓰던 것도 사실이고 그 칼날이 조국같은 살아있는 권력인 범죄자에게 향하자 갑자기 돌변해서 그 전까지 좌파의 영웅이던 윤석열에게 공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아는 기초적 사실관계입니다 박근혜나 그 공범 잡는건 잘했죠. 범죄자는 좌우 상관 없이 잡아야 합니다 근데 왜 조국은 잡으면 그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게 되는 건지요? 민주당 정권의 산 권력이면 눈감아줘야 하는게 민주당식 검찰개혁인가요?
+ 25/09/08 07:34
저분은 늘 선동을 일삼는 분이라서 번외로 하고...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전부터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실제로 조국사태가 터지기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등이 추진되어서 패스트트랙등으로 진통 끝에 올라갔는데 늘 그래 왔듯이 보고싶은대로 세상을 보는거죠.
25/09/07 23:17
1. 검찰청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나눈 건 그렇다 치는데, 검사...가 아니라 뭐라 불러야 하죠 이제? 어쨌든 기소청 소속 기소인?들의 수사권 자체를 아예 막는 건 현명한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나누겠다는 취지에도 더 어긋나는 거 같구요.
2. 기재부를 쪼개는 것도 그렇다 치는데,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 좀... 어차피 사실 지금도 맘대로 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의 방만한 운용을 막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 현 기재부 예산실인데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면 건전한 재정 운용에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3.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건 좋은 방향 같네요. 4. 통계청을 확장하는 건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허청을 확장하는 건 잘 모르겠네요. 5. 전반적으로 정부조직이 너무 복잡해지고 커지는 방향으로 보여서 이것도 잠재적 불안 사항이네요.
25/09/07 23:36
전전정권 말에 돈 없다고 드러누웠는데
취임식하자마자 무지막지하게 돈을 뿜어낸 조직이 방만한 운용을 막는 최후의 보루요? RnD 날린건 그 보루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편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편면적 보루라면 나쁜거 아닐까 합니다
25/09/07 23:44
일단 첫 두줄은 오해일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확신하구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당시 늘린 정부 지출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늘린 정부 지출이 훨씬 크거든요. (정부 지출 증가율이 더 높다는 소리) 무지막지하게 돈을 뿜어냈으면 -> 이게 사실이라면 최소한 문재인보다는 더 돈을 많이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여기셨다면 가짜 뉴스에 선동되셨거나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오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R&D 날린 건 여기서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할게 어차피 지금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예산실이 완전히는 못 막고 대통령이랑 정부 맘대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사실 지금도 맘대로 하고 있다]고 한 거구요.
25/09/07 23:50
홍남기 전 장관때는 재정건전화 때문에 안되던 추경이
추경호 장관때는 매우 빠르게 처리되던걸 생각하면 없는 말일까 싶네요 그때도 모피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거 같은데 편협한 소리인가 봅니다 그리고 예산 짜르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기재부일텐데 RnD 예산 없앤 실행 책임은 명백하지 않나요? 보루라면 누웠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루가 상대 봐가면서 보루인가요?
25/09/07 23:52
그니까 어차피 양 쪽 다 맘대로 하는건 마찬가지라서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때도 어차피 정부랑 당에서 밀어붙인 건 맘대로 했고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지난 10년 간 제일 말도 안되는 재정 정책 중 하나가 이번 정부 민생지원금인데 이거 예산실이 못막았잖아요? 그래도 국회의원이나 다른 행정부서들이 말도 안되는 예산안 들고 오면 그거 막는 최후의 보루적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것도 맞구요.
25/09/08 00:06
민주당 지지자시니 한 말씀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 때 일단 재정건전성이 꽤 안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태클걸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입니다.
일단 정부부채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코로나 영향이 당연히 엄청 컸고요. 저는 코로나 때 돈 쓴 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처를 국제적으로 봐도 아주 잘했다고 봐요. 이건 문재인 정부의 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코로나 때 늘렸던 재정을 원상복구해야하는데 그게 원상복구가 끝까지 안됐단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 상당히 정부 지출 자체가 비대해졌고, 이게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율을 계속 가속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서 추경까지 했으면 재정 건전성이 더 망했겠죠. 그래서 그건 안 한게 잘한거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더 심하게 늘리진 않았지만 줄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공은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윤석열을 비판할거리라면 비판할 거리인게 공약에서는 작은 정부 해놓고 사실은 전혀 못 줄였죠. 여가부 폐지 못한게 대표적 예시고 용산 이전 같은 말도 안되는 정책도 그냥 다 돈낭비였구요. 문제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라도 그걸 막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어쨌든 계속 균형재정을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그걸 실제로 실현하냐죠. 전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균형재정을 위한 노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5/09/08 00:16
그게 예산 기능과 재정 기능의 분리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어차피 정부의 의지가 핵심이라면 기능이 분리되는건 의지의 표출인거니 정책을 잘 수립하도록 표로 때리는게 유권자의 역할이죠 지금의 상황은 누구에게도 플레이어의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정부부처가 임의로 플레이어의 역할을 수행한데에 대한 보완조치 과정입니다 기재부에 과도한 기능이 몰려있어서 기능으로 휘두르려 하는 행동의 후속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처럼요
25/09/08 00:23
좋은 지적인데 문제는 정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상 유권자가 모든 정책을 개별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양당제 베이스에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짜면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판이 되고 있기도 하구요.
말한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고 관련해 연구를 한 내용들도 꽤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가 말한 거구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구 A의 국회의원의 예산안을 들어주다가는 지역구 B의 국회의원의 예산이 깎인다. 혹은 환경부의 예산을 들어주다가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깎인다. 이런 교통 정리의 역할을 하는 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서가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휘둘리게 되면 오히려 공정한 정부 기능의 집행이 어려워 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국무총리실 아래로 간 것도 이해되고 그러긴 하네요.
25/09/08 02:23
재정지출 줄이면 왜돈안주냐 그 돈 중요하다며 눈알 뒤집히는 곳들이 많아지고 욕먹고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자내느라 고통받는 미래가 그려지는데 과연 스스로 탱킹해줄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IMF와 같은 혹독한 충격이 있어야만 정신을 잠깐 차린게 우리들이라 재정으로 인한 암울한 미래는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건보와 연금적자도 다가오고있죠. 그럼에도 대통령들이 예산 늘려 쓰고싶은 유혹 못참는 것 같습니다. 5년 내 시간동안 문제 안터지면 그만이니
25/09/07 23:21
다른 것보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 늘어나는게 눈에 띄네요.
예산, 통계, 특허 쪽이 새로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가는군요. 검찰개혁도 실무도 국무총리가 맡는다는데 총리 힘이 좀 쎄지려나요?
25/09/08 02:08
대신 비리경찰이 더 늘어나겠죠.
어차피 권한은 제로섬 게임이라 검찰의 힘이 약해진 만큼 경찰의 힘이 강해질텐데 문제는 경찰도 검찰만큼 믿을만한 조직이 아니라는 게 참...
+ 25/09/08 07:49
경찰은 한 술 더 뜰건데요.... 1987에서는 지금의 인식과 거의 반대로 묘사됨.
이재명 정부도 그걸 의식하긴 합니다만은....
25/09/07 23:54
검찰없어지고 외압에 취약한 경찰에게 권한을 넘겨 줬을 때 강남경찰서가 여럿 생기게 됐구나 싶어요. 권력층과 예비 경제사범들이 환호할 것 같습니다.
검찰 팔다리 자를수록 이득보는 계층이 어딘지, 일반시민인 난 어떤이득과 손해를 보는지 따져보는 중인데 여태 검찰과 검찰출신들의 유착과 못난짓을 보면 개혁하는 것은 맞다에 일부 동의가 되지만,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일반 시민인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그려지는 탓에 마음이 가지않고 설득이 잘 안되더군요. 아직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납득가는 방향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25/09/08 05:15
예전에 경찰청이 검찰청 무시할 정도로 힘이 세던 시절은 남영동 대공분실로 대표되는 독재정권의 경찰이죠. 그걸 지독하게 겪었을 민주당쪽에서 다른 반대급부 없이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의 힘을 늘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25/09/08 06:34
이 주장은 이미 검찰 스스로 논파한 것 아닌가요? 이명박 때부터 견찰이라는 말이 나왔고 윤석열 때는 한몸이 되었는데, 누가 보면 검찰은 외압에도 굳건하게 버틴 조직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일반시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대체 뭘까요? 일반시민이라면 검찰을 만날 일이 없을텐데요.
+ 25/09/08 06:49
경찰이 정권 친화적일 수 밖에 없는게 경찰은 나오면 할 게 거의 없어요.
검찰은 나와서 변호사라도 차릴 수 있는데... 과거 국정원 대선 개입 폭로했던 권은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여기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경정 특채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 25/09/08 06:58
그런 논리면 이 세상 대부분의 월급쟁이는 다 썪은 거네요. 나와서 변호사 못하니까요. 그리고 검찰이 변호사를 차릴 수 있는 건 오히려 비리발생의 주요원인입니다.
+ 25/09/08 07:08
(수정됨) 일반월급쟁이가 외압에 약하긴하죠; 막말로 라이센스 갖고있는 월급쟁이랑 아닌 월급쟁이랑 비교했을때 누가더 외압에 흔들리겠어요
검찰이 깨끗하다는게 아니라 경찰이 검찰보다 깨끗하지 않다는게 우려하는 사람들 논리에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믿을수없으니 상호견제를 시켜야하는데 현재 민주당안은 너무 경찰에만 힘을 몰아준다는가죠
+ 25/09/08 07:37
라이센스 없는 사람들이 외압에 약할진 몰라도 검찰만큼 커다란 이권의 유혹도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중 어디가 더 깨끗하고 더러운지는 데이터가 없어서 논하기 어려울 듯 하고요. 그리고 외압이라는 것은 결국 고위공직자에게 나오는 걸텐데 이 부분은 대통령, 국회의원 잘뽑기, 공수처의 강화로 견제하면 될 일입니다. 적어도 지금보단 나아질 거라 보네요.
+ 25/09/08 07:43
(수정됨) 경찰은 외압에 약할뿐더러 부패도 딱히 검찰에 비해 나아보이지 않죠?이권문제도 경찰도 현지토호들 유착이라는 문제가있구요
그리고 말이 쉽지 대통령 국회의원 잘뽑기 공수처 강화로 견제될거였음 검찰개혁 왜해요;;님말대로 그걸로 해결하고말지 그니까 경찰검찰 둘다 미덥지않으니(전 부패정도 비교하면 차라리검찰이 낫다는입장이지만) 상호견제를 시켜야하는데 민주당안은 그게빠져있다구요 수사기소분리 다좋은데 일반형사사건이라도 보완수사권은 남겨두자는데 그거도 싫다고하니까요 박범계같은 양반이 검찰이 뭐이쁘다고 보완수사권 존치주장하겠어요
+ 25/09/08 07:10
오히려 반대죠.
전문직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왜 있는데요. 수틀리면 나가서 개업해서 먹고살면 그만이라는 게 큽니다. 유명한 내부고발자들조차도 내부고발에 신중하라는 이유가 '먹고사는 문제'때문입니다.
+ 25/09/08 07:16
저는 님 의견과 맥락에 계속 동의중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너무 이상적이고 순진한 생각 및 덮어두고 경찰을 신뢰하는데 우리가 지난세월 겪어온 소위 쌍팔년도 경찰과 강남경찰서 신안경찰서 동탄경찰서 등의 사례들을 볼 때 그나마 구제해줄 수 있는 것이 검찰의 수사지휘와 재수사 수사보완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주장은 이부분을 논파 못하고 설득 못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요
+ 25/09/08 07:39
쌍팔년도 마인드가진 인간들은 저도 저주하는데 그들의 직업적 수명은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겁니다.
+ 25/09/08 07:46
검찰은 사후처리반(?)에 가깝지 이권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죠.
보통 권력형 게이트 터지면 정관계 로비가 터지는 이유가 인허가권을 들고 있어서죠. 그 유명했던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청부살인 사건도 발단이 토지 용도변경부터 시작하고요.
+ 25/09/08 07:14
수사지휘권과 수사보완지시를 상실했을 때
경찰의 잘못된 수사때 구제받을 길이 막막해졌죠 범죄인으로서 검찰을 만난다는게 아니라 피해자입장일 때 1차 구제라인이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의 기능 축소 이후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실수사 오수사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많은데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은 국민들의 범죄 피해가 늘어나게 되는 방향이죠 검찰은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프리랜서입니다 경찰은 잘리면 할게 없는 공무원들이죠 누가 더 외압과 회유에 취약한지는 명확하죠 이런부분에서 저는 경찰이 수사 권한의 중심이 되는 것에 거부감이 생기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논리에 설득이 안되더군요 강남경찰서의 예를 든 건 잘 아실겁니다 그 경찰서만 거치면 얼마나 많은 범죄가 유야무야 부실수사가 되는건지요 지역 유지나 고위층이나 부유한 경제사범은 경찰을 구워삶기가 편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죠 뭐 어쩌겠나 싶군요 국민들이 범죄피해 당하고 마치 동탄경찰서 성추행 무고들마냥 부실수사나 실적사냥감 당하면 당해야지요?
+ 25/09/08 07:38
아 검수완박에 따른 법잘모르는 경찰들의 업무과중에 국민들이 범죄피해받았을 때의 경찰서비스 질 하락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민주당및지지자들의 검찰에 대한 복수는 댓글로 살펴봐도 노무현 사례에대한 복수심을 기반으로 하는듯한데 노무현은 변호사 문재인의 증언대로 명백히 권양숙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심으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진영가르기 및 정치적 행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부작용으로 권력층이 이득을 더 보고 약자인 국민들이 범죄피해구제가 어려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죠
+ 25/09/08 07:52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외압보다 이권이거든요. 외압은 대통령만 잘뽑아도 금방 해결됩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권보면 알아요. 이때는 외압은 커녕 말을 안듣는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때는 외압과 유착이 문제였어요. 그쪽 진영 지지자들은 참 웃긴게 문제는 자기들이 만들어놓고서 또 그것을 근거로 상대진영을 공격합니다.
25/09/07 23:56
쪼개고 나누는것도 좋은데 서울 땅덩어리도 좁은데
이번정부때 웬만하면 세종으로 다 이전시키면 안되나 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찐으로 리얼로 서울에 있어야하는 이유가 완전 납득되는 부서 빼고)
+ 25/09/08 07:47
그냥 의회랑 대통령실도 다 세종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다는 못해도 이재명도 대선때 얘기한게 있는데 공약 어느정도 지켜줘야죠.
25/09/08 00:21
검찰 개혁은 중요하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후환경에너지부가 걱정이 됩니다. 에너지를 색깔론하고 대책없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파워게임에서 이기는 모양새인 거 같습니다.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길 바랍니다.
25/09/08 03:53
(수정됨) 이걸로 과기부장관겸 부총리가 신설되어서 같이 하게 되는군요. 옛날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걸로 알고있는데... 과학 기술쪽으로 엄청 힘주겠다는 의지반영이네요. 검찰개혁도 환영합니다. 어찌되었든 행안부쪽이 아무리 권력이 커진다해도 공소와 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한계가 있겠죠. 거기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되어서 수정하면 되는거구요.
+ 25/09/08 06:47
경찰을 가진 상황에서 과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가진 것도 모자라서 중수청까지 가졌으니 행안부장관이 정권 2인자가 되는거죠.
과거 내무부 시절부터 정권 최측근이 가는 자리가 행안부 장관이었어요.
+ 25/09/08 07:46
(수정됨) 행안부로 가기로 했군요. 어째 당이랑 정이랑 의견 갈리면 대부분 당의견으로 가는 것들이 많은데 솔직히 정쪽의 방안이 더 나아보이는게 많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생각보다 그립감이 약한가 해서....
나머지는 그냥 정부 바뀔때마다 있었던 부처 이합 집산 같은 느낌이라 큰 감흥은 없습니다.
+ 25/09/08 07:49
역사에 기록될 멍청한 짓을 결국 정부여당이 저지르는군요. 수십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제도를 이정도로 얼렁뚱땅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다고요?
경찰은 수사의 전문가일지 몰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데, 경찰이 귀찮다고 대충 송치해온사건, 이대로가면 재판가서 증거가 부족 또는 위법수집증거 등으로 무죄날게 보이는 상황인데, 수사지휘도 못 하고, 보완수사도 못 하면 뭐 어쩌라는건지. 과거 특수부 검사 몇몇의 논란으로 검찰 통째로 폐지한다? 민주당 정치인들 잘못도 많은데 민주당도 폐지해야하나요?
+ 25/09/08 07:50
보완 수사는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자꾸 정부가 끌려가는 모양새인데 이건 어느정도 제한을 두더라도 절대 폐지하면 안되고 지켜 내야 합니다.
솔직히 법무부 산하냐 행안부 산하냐는 일장일단이 있는건데 보완 수사건은 제한을 두는 거는 이해해도 폐지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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