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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11:32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건 받아 들여야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법부정 or 공권력에서 나온 결과를 일단 의심부터 하는 풍토가 너무 강해졌는데 그 결과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일단 받아 들이는게 맞습니다.
솔직히 경찰과 검찰의 결과는 사법부 재판 결과 만큼의 권위와 신뢰도가 있기는 어렵다고 보긴 하지만....
25/08/22 11:37
(수정됨) 김정숙 같은 경우 박근혜때 이슈가 있던 걸로 보수측에서 반격했던거라 봐야 되긴 합니다. 양비론 느낌으로
'박근혜 133벌' 이번엔 '김정숙 178벌'…또 임기말 명품 논란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0351 추가로 저도 경찰과 검찰이 요즘 굴러가는 행태를 보면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걸 최근 윤석열 때문에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25/08/22 11:38
(수정됨) 솔직히 검경은 정권에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라서 그냥 정권잡은것에 대한 advantage 정도라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검경을 행정부와 완전 독립시켜버리는 건 부작용이 어마어마 할거라 사실상 불가능하니깐요.
너무 심하게 하면 (지난 정권 김건희 비호처럼 ) 제동을 거는 정도는 되야 하지만....
25/08/22 11:44
(수정됨) 사법부도 말이 독립이지 정권의 영향에서 당연히 자유로울수는 없죠. 그렇지만 3심제가 있기 때문에 3심제까지 거쳐서 나온 판결은 존중해야 맞습니다.
사법부가 특정세력에 의해 완전 장악되어서 3심제 다 겨쳐서 나온 결과를 입맛대로 좌지우지 한다는건 거의 망상에 가깝고, 이런식의 논리 피는건 민주주의의 전제 부터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판결도 3심까지 나온게 아니라 1심에서만 나온 결과였죠. 진영에 따라 판결결과를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
25/08/22 11:50
(수정됨)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특정세력에 완전장악 되었다 이런 허수아비 들고오지마시고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조희대의 파기환송 이해가 가시나요???? 피지알의 어떤분처럼 물리적으로 훓어보는것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결 내리는데 사법부 판단에 의심이 안 들수가 없어요
25/08/22 11:51
(수정됨)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랑 대판 싸웠었는데 (혹시 조희대 특검은 안하나요? 조희대가 김앤장 모 변호사랑 엮여 있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다른 소설은 또 없나요?) '사법 부정론'자는 애초에 토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극우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더 이상 토론 하지는 않겠습니다.
25/08/22 11:55
유체이탈이 유행인가요? 누구보다 극우에 가까우신 분이
진영에 따라 판단하는게 아니라 이상한걸 이상하다고 하는겁니다. 조희대의 파기환송 이해가 가시냐구요 피지알의 어떤분처럼 물리적으로 훓어보는것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려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개 댓글이 아니라요 이미 윤석열 탄핵되어서 정권 끝장난 상황에서요
25/08/22 11:56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 진짜 대판 논쟁 해서 벌점 먹기도 했는데 또 논쟁하기는 좀 피곤하네요.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조희대 특검이나 빨리 하라고 하시죠.
25/08/22 11:59
피곤한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해도 대법판결 과정이 말이 안되니
그 말은 못하겠고 빙빙 돌리는 거잖아요.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말 못하는거나 비슷한 느낌입니다.
25/08/22 12:01
(수정됨) 무리한건 맞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음모론'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조희대가 좀 보수적인 꼰대 였죠. 그때 이미 엄청나게 논쟁했었는데 여기에서 또하긴 피곤 하네요. 참고로 그때 저만 벌점 먹은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 몇도 벌점 먹었습니다.
원하시면 콜로세움 열고 같이 손잡고 벌점 먹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저격글같은거 하나 써주시면 작정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건 여기서 가타부다 할거 없이 정권 잡았으니 속된 말로 '꼬우면 특검'해서 밝히면 되겠습니다. 민주당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청원하고 이러면 되겠네요. 자꾸 뇌피셜로 되뇌일게 아니라....
25/08/22 12:26
Quantumwk 님// 님이 과거에 벌점맞고 콜로세움이 어쩌고 저격글이 어쩌고 쓸데없는 말이고 궁금하지도 않구요
보수적이면 절차를 오히려 금과옥조처럼 지켰어야죠 본인이 말하면서도 모순적인 말 아닌가요 읽지도 않고 판결내리는게 어디있습니까??? 일개 댓글도 읽지도 않고 쓰면 개까이는데
25/08/22 12:28
(수정됨) 자칭법조인사당군 님// 아 혹시 파기환송 안했어도 그런얘기 할꺼였나요? 그렇다면 재판하기 전부터 판결 자체를 미뤄 달라고 했어야죠. 꽃길 깔아주는 결과일거라 예상해서 그때는 가만 있다가 불리한결과 나오니 발작한거 아닌가요?
관련 있는 주제도 아닌데 글하나 써주시죠. 거기서 얘기 합시다.
25/08/22 12:32
자칭법조인사당군 님// 그럼 판결 나오기전에 그런 얘기했어야죠. 파기환송 아니었어도 짧은시간에 판단 내린건 똑같은건데? 그리고 당시에 반대 의견 낸 판사들은 꼼꼼히 읽고한거고 찬성 판사는 대충 읽은거??
25/08/22 12:35
Quantumwk 님// 어떤 근거로 자꾸 이상한 망상의 나래 펼치십니까??
만약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도 보지도 않고 판결내리는건 이상한 겁니다. 음모론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왜 이러실까요?
25/08/22 12:36
(수정됨) 자칭법조인사당군 님// 그럼 판결전에 대선 이후로 판결 미루라고 했었어야 한다구요.
여기서 그만 얘기하고 더 얘기하고 싶은면 글이나 하나파요. 여기가 이재명 판결 얘기하는 곳인가요?
25/08/22 12:39
Quantumwk 님// 네 맞습니다. 판결이 절대로 그때 나올수 있는게 아니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때 그말들이 많이 없었으니 판결이 달랐으면 사법부 칭송했을 것이다?? 이게 님이 그렇게 극혐한다는 '음모론'입니다. 다른 말로 망상이구요
25/08/22 12:41
(수정됨) 자칭법조인사당군 님// 전 그냥 비꼬기+공격할려고 얘기한거고 처음부터 그리생각했으면 판결 미루라고 했어야한다구요.
이재명 판결 논하는곳도 아닌데 글 하나 파라고 했는데도 계속 얘기하시네요. 이제 정말 더 이상 답 안하겠습니다.
25/08/22 13:22
Quantumwk 님// 저는 법조인이고, 판결선고기일 지정 당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변 법조인들 대부분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반적인 사건의 진행방식과는 한참 괴리된, 졸속으로 내려진 판결을 누가 납득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상고심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사람일 수록 더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애초에 판결선고기일을 그렇게 잡은 순간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빠른 선고기일의 경우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서(판결문을 새로 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합니다) 당시 보수커뮤니티 반응 보면 이재명한테 면죄부준다, 정치개입한다 어쩐다 난리도 아니였죠. 애초에 판결선고기일과 관련한 논란을 자초한 건 조희대 대법원이고, 이제와서 판결선고 전후 양측 지지자의 내로남불을 문제삼는 건 결과와 원인을 혼동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저는 판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판결에 대해서 논리적인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야 재심을 제외하곤 바꿀 수 없으니 존중할 수 밖에 없지만, 그 존중이 판결에 대한 무조건인 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현실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에 불과하지 현실 그 자체가 아니기에 판결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인지 여부는 사회가 바뀌는데 그리고 결국에 판결이 바뀌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면, 비판에 대해서 너는 판결을 존중하지 않아라고 답하는 건 그냥 입막음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국에 대한 판결은 여러 헛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동의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의 그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는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25/08/22 13:35
(수정됨) 버그에요 님// 그럼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도 '저는 법조인이고, 판결선고기일 지정 당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변 법조인들 대부분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에 따라 판결 미루라고 했어야 한다 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당시 민주당 인사 및 커뮤니티 분위기는 기대 하는 분위기 많았습니다. 여기에 또 딴지 거는 사람 있으면 가져와볼께요. 요즘은 AI 동원하면 뒤지는거 아주 어렵지는 않아서...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그 파기 환송건을 너무 빠르게 판결 내린건 비판받을 만한 점이 있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과 싸운것도 '조희대가 김앤장 모 변호사와 국힘과 짬잠이 하고 이런일을 벌였다'라는 음모론가지고 논쟁한거지 너무 빨리 판결해서 비판받을 여지를 크게 주었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비판 엄청 받았고 정권잡고 메스 들이대고 있구요.
25/08/22 13:42
버그에요 님// 판결을 받아들이라는 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내로남불성으로 자의적으로 받아 들이는 걸 경계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지 님같이 전문적인 법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현업에서 뛰는 사람들 까지 문제 삼을 정도의 일은 당연히 비판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5/08/22 13:48
Quantumwk 님// ai 안가져 오셔도 판결선고기일 지정 당시엔 국힘지지자들에겐 조희대가 죽일놈이었고, 민주당지지자들에겐 기대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로 심각한 졸속으로 잡으면 대개 2심 유지로 추측이 되니까요.
그런데 애초에 그렇게 기일을 잡은 것부터 문제라 양당 지지자들의 내로남불 얘길 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음모론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가려서 오히려 해결을 가로막는거라 당연히 언급할 가치도 없구요.
25/08/22 13:51
(수정됨) 버그에요 님// 정치게시판 보시면 알겠지만 전 편향된 사람이고 그 입장에서 상대편 내로남불 지적할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여긴 정치게시판이에요. 그거외의 님의 의견은 다 동의합니다.
25/08/22 14:15
버그에요 님// 맨 밑에 다른 법조인이 댓글 다셨는데 (여기에 달으시는게 맞다보지만) 그분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25/08/22 15:02
Quantumwk 님// Quantumwk 님// 1심은 2년, 3심은 3개월도 아니고 사실상 한 달,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에 결론 난 사건에서 633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허위라는 점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과 증인의 진술들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기에 최소한의 자료들은 들여다봐야 할텐데요(특히 1심에서 수 없이 진행된 증인신문 녹취서는 판결문에 적힌 전문과 실제 전체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꼼꼼히 읽어봐야 할 거구요), 전원합의체회부 후 실질적으로 기록을 볼 시간이 1주일 내외였다는 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른 한쪽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대부분 이례적인 속도전이라고 했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0698
이미 1심에서 시간을 끈 상황에서 대선전까지 이재명을 집어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 문제의 해결을 국민여론의 집합인 정치(대선)에 맡기지 않고 무리한 판단을 내려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갑제나 정규재가 딱 이 포지션이었던 것 같은데.
25/08/22 12:03
사람이 하는 일인데 100프로 맞을 수야 없죠.
참고로 이재명 정치적으로 부활 시켜준 2020년 파기환송건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입니다. 그래도 시스템안에서 나온 결과니 존중은 해야죠.
25/08/22 12:04
김학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닐 텐데요. 왜 다른 조직과 시스템은 잘못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한데 사법부는 거의 신성불가침처럼 대우해야 하는지부터 의문입니다.
25/08/22 12:11
Quantumwk 님// 그 3심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당장 이번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한 거 이재명 임기 끝나고 2심에서 다시 무죄 때리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맞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 3심의 결론이 두개로 갈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느 3심이 맞다고 봐야 하는지도 애매해지죠.
25/08/22 12:13
(수정됨) 이미 그 판결로 비판은 엄청나게 받았고 행정부,입법부의 힘으로 대법관 증원 및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죠.
이미 행정부,입법부는 사법부 견제할 장치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걸 과도하게 하면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 뺏겼을 때 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5/08/22 12:16
ZOFGK 님// 네, 그렇게 생각하는 법조인들 꽤 많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됐는데 이젠 저도 이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악법이라도' 현재는 지켜야 하는거고 문제가 있으면 여론 형성해서 행정부의 힘으로 고치는게 맞는겁니다.
25/08/22 12:33
(수정됨) 허락해주세요 님// 그래서 여론 형성해서 입법부던 행정부던 통해 고치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행정부도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도 포함시키는게 맞습니다.
25/08/22 13:49
어.. 내용을 봐야하는건데 김학의가 최종 무죄를 받은건 맞지만 그게 '떳떳하다'라는 것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재판 결과 모두 오해였다고 나온게 아니라서요. 김학의가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뇌물/성접대는 (수사를 열심히 미뤄주고 뭉개준 검찰 덕에) 공소시효를 넘기게 되었고, 결국 처벌하기 못하게 된 것 뿐이죠. 재판부는 그냥 "공소시효 끝나서 무죄"라고만 하고 끝내도 되는데 굳이 판결문 각주에 [김학의는 '별장 동영상’ 속 인물과 동일인이 맞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내용을 적어주었습니다.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확인되어 버린 것이죠.
이 건 말고 다른 뇌물건도 있어서 2심 유죄를 받았던건인데, 이것도 2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확실히 확인되었지만 검찰이 직무연관성을 확실히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모르는건 아니지만 김학의를 가져오시는건 적절치 못한 예시일것 같네요.
25/08/22 11:39
저 옷값 얘기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보통 이런 이슈들은 저 제품은 어디 명품의 얼마짜리고 저건 얼마짜리고 이런 구체적인 명품가격이 나오는게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제 기억에 김정숙 관련한 논란에선 어느 옷 혹은 어느 악세서리가 얼마짜리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본거 같아요
25/08/22 11:44
“2억원대 명품”vs“2만원대 브로치”…김정숙 여사 ‘옷값’, 네티즌 나섰다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2/03/28/20220328500064 당시에 브로치가 2억 짜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요.
25/08/22 11:55
링크보니 몰랐던 내용이긴 한데 까막눈인 제눈에도 명품과 다른 제품인게 보이긴 하네요
이런걸로 vs 붙히기는 좀 무리수다 싶은 생각이.....
25/08/22 11:40
울산시장 선거개입 무죄떳군요;; 온갖 조롱 당하고 깜빵갈거라던 김남국도 2심까지는 무죄..
뭔가 엄청 호들갑떨고 떠들썩했던 것 치곤 결과가 팍 식네요;; 앞으로 여당관련 일은 좀 필터링 해서 봐야할듯 하네요
25/08/22 11:43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첩보 자료를 만든 송 전 부시장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에 대해 유죄가 나온 부분은 있긴 합니다.
25/08/22 11:45
(수정됨) 특활비 사용내역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됐으니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김기현은 제대로 다시 수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5/08/22 11:55
내 몸에 덕지덕지 바른 똥을 넌 바르지 않았다고?
그럼 발라주지가 기본 마인드 셋이라...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칠할 똥을 들고 나올 겁니다. 전 저 분(糞)들을 믿습니다.
25/08/22 12:01
무려 5년을 재판을 끌면서 언론이랑 커뮤에서 아주 조리돌림을 해놓고 무죄라니 크크크크 검찰 나으리들은 참 좋겠네요 저렇게 일해도 되는 인간들이라
25/08/22 12:14
문재인 핵심 이슈로 알려져 있던건데 정작 업뎃들이 안 되길래, 김정숙 옷값 댓글들 살펴보다가 다시 찾아보게 됐네요. 다행히 최근에 업뎃 된게 있어서 덧붙이긴 했습니다.
25/08/22 12:15
사실 언론들이 제일 역겨운 거죠. 기소 됐을 때랑 1심 유죄 나올 때는 아주 빵빠레를 울리면서 온갖 기사 다 적어놓고 지금은 기사 띡 한 줄 내놓고 아쉽네~하고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25/08/22 12:18
사실 언론이 단신이 아니라 몇일정도 끌고 가는 것은 띄우겠다는 의도죠. 사실 의혹이 있다면 조사 안 해보고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며칠 끌면 라이트한 지지자나 엄격한 지지자들도 무조건 아니다 반대하기 힘들고 그러는 와중에 다른 걸로 붐업 수사 살살 까면서 돌려버리고 중도적인 지지자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이런 짓이 정상적인 언론이 할 짓은 아니죠. 보수내란세력들의 고민은 검찰과 언론을 쥐고도 여론이 과거와 같이 파괴적이고 큰흐름으로 안 먹힌다는 거죠. 모든 뉴스가 다 그런것 아니겠지만 일부 검찰과 언론의 짝짜꿍을 많이 경험하니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신뢰하는 인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언론과 검찰들은 조바심이 나고 더 더욱 무리수를 띄운거고 검찰 못지 않게 언론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25/08/22 12:18
대서특필하며 국민적으로 욕먹고 스트레스받고 정치커리어도 중단되기도 하지만
몇 년 후에 무죄나 무혐의 받아도 그건 비판적으로 검증할 사안이 아니니까 (혹은 욕하면서 재밌어할만한 게 아니니까) 보도량도 확연히 적고 아예 필터가 있는 커뮤에는 돌지도 않죠.
25/08/22 12:37
뭐 김건희 쥴리설이나 이준석 성상납 같은것도 기정사실화 하는 사람이 있는걸요.
5.18 민주화운동이나 6.25 남침같은 역사적 사실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영역인거 같아요.
25/08/22 14:00
김건희 쥴리설과 이준석 성상납 건은 방통위 규제를 받는 '정식 언론'에서는 진지하게 다루지 않은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건은 무려 민족정론지에서 다루었구요. 스피커의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며, 직업윤리상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5/08/22 14:08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정도가 다르다는 의견에 어느정도는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열린공감TV, 김어준의뉴스공장 같은 매체가 공중파나 메이저 신문과는 다르다고 봐야죠. 보충의견 감사드립니다.
25/08/22 12:34
관봉권을 옷에 썼다는 증거를 못 찾은거면, 끝이죠. 항상 그렇듯 판결들 존중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에 대해 대단히 불호의 감정을 갖고 있으며 청와대 자녀거주, 사위(전남편) 특혜 등은 비판합니다만 영부인 옷값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외교상 관례에 따라 퍼스트레이디 또한 격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이라도 잘 결론이 났으니 불필요한 논란이 줄었으면 하네요.
25/08/22 12:39
(수정됨) 영부인 옷값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외교상 관례에 따라 퍼스트레이디 또한 격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이라도 잘 결론이 났으니 불필요한 논란이 줄었으면 하네요. -> 동의합니다. 이런걸로 시비 안걸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저도 문재인 극불호지만 상당히 청렴했다고 생각합니다.
25/08/22 12:55
김대중?? 가족은 몰라도 본인 비리는 없었죠. 2000년대에 걸치긴했지만 임기시작이 98년이라.... 한국의 대표적인 20세기 정치인이기도 하구요.
25/08/22 13: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199510280069049939
[김대중 총재 “20억 받았다”/92대선때 노씨가 위로금명목 건네] 1995.10.28 『돈을 받은 이유는 돈의 성격이 위로의 명목이었고 어떤 조건도 없이 받아달라고 간청했기 때문』 『그외에는 노전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야만의시대(...) 였던 90년대라고 해도 당시에도 엄청난 규모의 거금을 비자금으로 받았던 분이긴 합니다.
25/08/22 13:10
(수정됨) 많은 분들이 쉽게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뇌물&야합&권력형 가족 비리 등이 없는 도덕성이 뛰어난 깨끗한 대통령] 이라는 호칭에 가장 근접한 대통령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 1명 뿐이죠.
25/08/22 13:28
시대보정해서 90년대는 김대중대통령님 옹호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팬심이지만 총풍에 차떼기 하던 야만의 시대임을 감안하기도 하구요.
종합적으로 문재인의 도덕성은 덴드로븀 말씀대로 역대 대통령 원탑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25/08/22 12:36
문재인 사위 뇌물도 선거용 기소였고 무죄 나올거라 봅니디. 그럼 문재인이 한국에서 역사상 유일하게 뇌물 같은 부정부패 전혀 없었던 대통령인 거에요.
도덕성의 화신들한테 그 얘기 하면 문재인은 치사하게 보신만 해서 꼬투리 잡을 수가 없었던거랍니다.
25/08/22 12:39
선거용 기소였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을 사위로 들였던거네요. 항공업계 종사자도 아닌데 30대에 덜컥 항공사 임원으로 스카웃되다니...역시 문통입니다.
25/08/22 12:59
이게 조랑말님이 비판하는
"김건희 쥴리설이나 이준석 성상납 같은것도 기정사실화 하는 사람이 있는걸요." 이런 사람들과 말님이 다를바가 없어요
25/08/22 13:25
왜 그렇죠?
김건희쥴리설과 비교해볼게요. 김건희가 업소에서 일했는가 - 거짓 문사위가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했는가 - 사실 김건희가 업소에서 일하면서 정재계 유력인사와 관계를 형성했는가 - 거짓 문사위를 항공사 임원으로 채용했던 항공사의 소유주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추후 경제사범 등 여러 혐의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가 - 사실 문사위를 항공사 임원으로 채용한건 뇌물성이었는가 - 밝혀진바 없음 제가 뇌물죄를 기정사실화 한 것도 아닌데, 부족한 논리로 어떻게든 대응시키려다보니 실수가 좀 나오시네요. 본인의 논리를 다시 되짚어 보시는걸 권합니다.
25/08/22 13:28
"항공업계 종사자도 아닌데 30대에 덜컥 항공사 임원으로 스카웃되다니...역시 문통입니다."
님이 쓰신 거에요 이건 비꼬면서 뇌물죄 기정사실화 한거 아닌가요? 이걸 부정하시면 억지 심하게 쓰시는거 같은데요?
25/08/22 13:30
네?
아니 뇌물죄가 아니면 대단한 사람인거 맞잖아요. 저는 무죄나오면 그냥 '무죄가 맞구나' 할겁니다. CJ도 30대 임원 나오는데 문재인 전 사위가 정말 난사람일수도 있는거죠.
25/08/22 13:37
본인이 뱉은 말은 있어서 나중에 억지로 말을 끼워맞춰보시는데
"항공업계 종사자도 아닌데 30대에 덜컥 항공사 임원으로 스카웃되다니...역시 문통입니다." "문재인 전 사위가 정말 난사람일수도 있는거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역시 문통인 겁니까?? 문재인 전 사위가 정말 난사람일수도 있는겁니까??
25/08/22 13:39
역시 문통이죠.
그렇게 난사람을 사위로 들인거면. 빨리 어서 제 발언이 왜 김건희쥴리설과 다를바 없다는건지 논리적으로 말씀 좀 해보시죠. 계속 말꼬리 잡으면서 횡설수설하시는거, 평소와 다를바 없는 모습이긴한데 좀 지겹습니다.
25/08/22 13:43
말꼬리 잡는게 아니라 대부분 말님이 억지부리고 있다고 생각할거에요
1심 판결도 나오기 전에 뇌물죄 자기딴에는 살살 비꼬면서 기정사실화 하고 있잖아요 이걸 아니라고 우기면 사실 더 할말이 없어요
25/08/22 13:47
자칭법조인사당군 님//
일부 강성 민주당지지자들은 항상 그렇듯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문사위가 진짜 대단한 인재일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사당군님은 왜 이렇게 부정하는거예요?
25/08/22 13:43
딴 사람들 다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눈가리고 아웅도 적당히 하세요.
백 번 양보해서 항공사에서 알아서 기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청탁이나 대가가 없었다면 뇌물죄는 아닌 겁니다.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시비 붙었는데 알고보니 그 사람이 대통령 아들이라면 웬만큼 다혈질인 사람도 분노조절 잘 하게 될 겁니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기준으로 굳이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알아서 기게 되는 게 부조리일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걸 무슨 대통령이 권력을 사용해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거짓인 겁니다.
25/08/22 13:48
백번 양보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알아서 기어서 핸드백을 김건희한테 갖다바치면, 그거 청탁이나 대가가 없어서 뇌물죄가 아니라던데 맞나요?
이스타항공이 알아서 기어서 '항공경력도 없는 부적합 후보자' 를 낙하산으로 꽂았는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두고봤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보단 차라리 제가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서모씨 인재론이 더 합당한거 같습니다만.
25/08/22 13:57
사실상의 비선실세로 활동한 김건희와 그냥 문재인 사위를 등치하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네요.
애초에 항공사가 알아서 기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랬다쳐도 문재인이 알고 두고 본 건지 아닌지 님이 아세요? 그리고 알았다면 뭐 억지로 그만두게 해요? 길 가다가 대통령 아들이랑 시비 붙은 사람이 알아서 기었는데, 나중에 자기는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며 억울하다고 고소를 했다 칩시다. 당연히 무죄 나올텐데, 그게 대통령 아들이 갈등조절의 천재라는 방증이 되지는 않아요. 님 의도 투명하게 보이는데 아닌 척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적당히 좀 합시다. 굉장히 인간펨코 이준석스럽네요.
25/08/22 14:10
피우피우 님//
말씀이 정돈되지 않아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펨코 이준석 운운하는건 그냥 저열하게 모욕하겠다는 의도 같은데 뭐 어쩌라고 싶네요. 길가다 대통령 아들과 시비...진지하게 이걸 맞는 비유라고 갖다대신걸까요? 더 답변 안 하겠습니다.
25/08/22 14:12
조랑말 님// 뻔히 보이는데도 초등학생처럼 아닌데? 아닌데? 하는 게 딱 인간펨코 느낌이라서요. 같은 방식으로 돌려드리자면, 모욕의 의도는 전혀 없었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모욕으로 느끼셨다면 뭔가 찔리는 게 있으신 거겠죠?
+ 25/08/22 15:07
차라이 안 다니느만 한 댓글이네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뻔히 보이는 의도로 적은 글에 대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해봐야.
+ 25/08/22 15:22
댓글을 잘 못 읽으시는거 같아 아래 자세히 적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불호의 감정 있음을 밝히고요, 제 개인적 감정 때문에 너무 치우쳐볼까봐 오히려 대단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예를들어 김정숙 여사 옷값에 대해 부정적인 스탠스를 갖지 않았듯이요.
+ 25/08/22 16:13
이 댓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죄라고 생각하고 댓글 쓰고 비꼬아 놓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짜치는 겁니다.
당당하게 유죄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 25/08/22 16:20
지나가던S 님//
아뇨. 뇌물죄 유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권력자의 부정채용, 뒤봐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뇌물로 엮는건 좀 무리수로 봅니다. 실제로 날라가서 복권도 안 되고 있는걸로 알구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당당하게 유죄라고 얘기해~' 하고 있으니 [짜쳐서] 헛웃음이 나오죠
+ 25/08/22 16:28
조랑말 님//
크크크크크. 아니, 그러면 유죄라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무죄 판결 나도 사위 천재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님 태도에 대한 지적은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건데 대체 뭘 부정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겁니까? 뭔 사위를 천재로 인정하고 법원 판결을 존중해요. 이미 마음 속에서 범죄라고 결정 짓도 있으면서. 이미 다들 눈치챈 사실을 왜 나는 신사적인 사람인 것처럼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 25/08/22 16:30
지나가던S 님//
그 죄송한데 사위 특혜채용과 문재인의 뇌물죄는 조금 사안이 다릅니다. 저는 '사위는 특혜채용인거 같다. 근데 문재인 유죄는 아닌거 같다' 라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뇌물죄에 대해 좀 알아보고 주장하시는게 어떨까요?
25/08/22 13:37
네 정확합니다. 기정사실화는 안 합니다. 제가 법조인도, 정재계의 깊은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확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깐요.
계속 거듭 밝히는데 30대에 항공사 낙하산 내려온게 진짜 천재적인 능력으로 인정받은거면,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문재인사위 실드치는 분들중에 곽상도 아들 편드는 사람은 또 없을걸요? 흐흐
25/08/22 14:17
금액의 경중은 한참 다르죠. 또 관계자의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했을 때도 한참 다르구요. 어딜 곽씨랑 대통령을 비비나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OO가 OO회사에 입사해 OO의 보상을 얻었다" 에 대한 단순비교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곽상도아들/문재인사위를 공격/수호하는 논리를 저기에 갖다대면 허점이 나오거든요. 발이시려워님께서 어느 입장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고민해보시고 의견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25/08/22 14:42
궁금하시면 아래 김씨처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씨는 ‘열린공감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유포죄 벌금선고)" 판례는 찾아보시고 못 찾겠으면 말씀주세요
25/08/22 13:26
제 3자 뇌물죄가 아닌 그냥 뇌물자로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증거 찾은 게 없다는 거에요.
근거나 논리로 말이 통하는 분이 아니니, 그냥 문재인이 유죄 나오나 보고 이야기합시다.
25/08/22 13:33
네 그러니깐 문재인이 무죄면 서모씨가 정말 진짜 대단한 초특급엘리트라는거잖아요. 결과 기다려야죠. 저도 결과 보고 무죄면 감탄하고 박수치고 넘어갈렵니다.
근거나 논리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건 대단히 불쾌하네요. 혹여나 문재인사위 판결문 나오면 저번처럼 교묘하게 말 바꾸지 말고 (ex. 장례비) 정확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25/08/22 14:39
에이 사전적 정의를 멋대로 바꾸면 되나요. 언어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판결문에 뻔히 "기부금" 으로 적시되었고 기부금 모금에 있어 불법이 있었음을 지적했음에도 "장례비" 로 슬쩍 바꾸는거처럼 약삭빠른걸 교묘하다고 하죠. 사전 읽어보고 오셔요.
+ 25/08/22 14:49
A : 문재인사위는 선거용 기소였다
B : 그럼 문재인사위가 진짜 능력자라는거네? A : 근거나 논리가 안 통하네. 인터넷에서 우기는 사람들은 교묘하다는 말을 주장이 안 먹히고 분할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네... 윤미향 실드글은 정성이라도 있어서 박수쳐드렸는데 이건 좀 실망스럽습니다. 고생하십시오~
+ 25/08/22 14:59
순진무구한 척 하지 마세요. 문재인이 죄 있을 거란 소리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님이 봐도 유죄 나올 사항은 아닌데 한마디 끼고는 싶고.
+ 25/08/22 15:38
사부작 님//
위에도 적었지만 사위, 청와대 거주 건은 비판합니다. 근데 그게 유죄나올 사항은 아니라는것도 동의해요. 문재인이 죄 있을거란 소리의 죄가 재판결과 선고되는 유죄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부작님 진심으로 문재인사위가 항공전문가라 임원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5/08/22 14:05
의견을 주셔야죠. 이렇게 메신저에 대한 인신공격만 할거면 메모장을 키시거나 대나무숲에 말씀하시는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예의있게 행동하세요.
25/08/22 14:11
예의가 없으셔요 조랑말님은. 솔직히 본인도 예의지키고 쓴 댓글이 아니잖아요.
댓글 쓰신대로 당당하게 오프라인으로 말하면 상대방한테 주먹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음성 지원될 정도로 조롱의 형식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워딩이었잖습니까. 아실만한 분이 왜..
25/08/22 14:20
현피드립은 오늘 본 얘기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예전에는 보수가 알통이 굵다더니, 요즘에는 진보가 주먹힘이 더 센가보네요.
뭐 제 주변에는 문재인사위 비판한다고 얼굴에 주먹날릴 사람이 없긴한데..유유상종이니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25/08/22 14:27
부들부들거리시는 것 보니까 제가 다 웃기네요.
[댓글 쓰신대로 당당하게 오프라인으로 말하면 상대방한테 주먹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를 제가 현피뜨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셨다니 제가 다 웃기고 당황스럽네요. 여기서 상대방(=문재인 전사위)를 의미했습니다. 문재인 사위에 감정이입해서 굵은 알통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스팔트 할배나, 전문 시위꾼들도 그 정도는 아닐 듯합니다. 유유상종이 어쩌니 보수 알통이 어쩌니 부들거리는 것 보니까 싸움은 못하시는걸로...
+ 25/08/22 15:07
(수정됨) 이건 좀 많이 추하네요.
여기 사람들이 다들 이런 비꼬기도 못 알아보는 사람으로 보이시는지. 그냥 뒤에도 변명 하지 말고 나는 뇌물죄라고 생각하고 문통은 유죄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더 보기 좋습니다. 이미 마음 속에서 뇌물로 유죄다. 라고 선고 내려 놓으셨으니 이런 비꼬는 댓글을 다시는 걸 텐데, 그 뒤에 그거 아닌데? 뇌물죄 확실시 한 거 아닌데? 하시니까 소위 말하는 짜치는 겁니다. 어휴. 어차피 문통 증오하는 거 피지알 사람들이 다 아는데 왜 이제와서 신사이신 척, 객관적인 척 하시는지. 주관적으로 싫어하니까 어떤 의혹이든 [문재인 관련 의혹이라면 일단 사실로 본다]라는 스탠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굳이 법조인 아니어도 기정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리는 사람은 법정 형량을 내릴 수 있을 뿐이지 마음속의 유죄 판결은 누구나 내릴 수 있는 건데요? 그걸로 처벌을 못할 뿐이지. 법적인 판결 내려져도 진심으로 사위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할 거라는 거 뻔히 압니다.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어 하십니까? 문재인 증오해서 뭐든 삐뚫게 보고 문재인 관련 좋은 얘기 조금이라도 나오면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건 본인도 아주 잘 아실텐데요?
+ 25/08/22 15:17
진짜 아닌데 맞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문재인 사위 무죄판결나면 '아 능력자구나' 인정하는게 제 스탠스입니다. 이재명 관련 판결도, 오늘 본문의 김정숙 여사 판결도 동일합니다. 대놓고 문재인에 대해 불호라고 밝혔는데 뭔 이제와서 신사타령인가요? [개인적으로 문재인에 대해 대단히 불호의 감정을 갖고 있으며 청와대 자녀거주, 사위(전남편) 특혜 등은 비판합니다만 영부인 옷값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당장 위에 달려있는 댓글입니다. "문재인이 역대 대통령 중 도덕성 원탑이다" 라고 주장한 제 댓글에서는 [문재인 관련 좋은 얘기 조금이라도 나오면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디에 드러나나요?? 철저하게 판결을 승복한다는 사람한테 [문재인 관련 의혹이라면 일단 사실로 본다] 는거, 조금 핀트에 많이 벗어난 어처구니 없는 프레이밍입니다.
+ 25/08/22 16:22
아니, 진짜 초등학생처럼 굴지 마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판결이면 무조건 승복하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다고요? 오. 이런. 성범죄 누명 쓰고 징역 받은 사람이든 정당방위인데 쌍방처벌로 징역 받은 사람이든 억울할 거 없는 범죄자이니 범죄자라고 생각하시겠네요. 인혁당도 사법살인이 아니고 사형판결 받아 마땅한 범죄자들이었겠죠? 법원 판결 맹신 한다는 사람 중에 진짜 그러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애초에 완벽하지도 않고 정치적이고나 개인적인 이유로 판결이 바뀌는 법원을 왜 맹신하고 모조건 승복합니까? 설마, 본인이 억울한 누명 써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아도 내가 잘못 한 게 없으면 무죄였을 테니 유죄 받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까? 그냥 비꼬려고 한 말이라고 인정만 하면 되는 걸, 왜 나는 [내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고 법원 판결을 맹신하는 사람] 이미지를 계속 만들려고 합니까. 그냥 문재인 유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마세요. 뭘 사위가 천재라고 인정하니 마니에요.
+ 25/08/22 16:25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니 더이상 어찌할 자신이 없네요.
문재인 관련 댓글 인용은 서둘러 허겁지겁 머리에서 지우셨나봅니다. 고생하셔요
+ 25/08/22 15:17
뭔... 아니 진짜 왜그러는 거에요.
하고싶은 말을 하세요. 자신없으면 하지 마시고. 그 누구보다 말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다는 그 태도와 비꼼이 역으로 스스로를 지게 만듭니다. 차라리 문 전 대통령이 무언가 압박을 했을거다 사위가 그런 능력자일 확률이 너무 적지 않냐?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애초에 대화는 말싸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 25/08/22 15:20
에이 저는 정말로 문재인사위가 능력이 출중했다면 인정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왜 다들 그러나 모르겠어요. 문 전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사위를 꽂아넣었다? 그렇게 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진심으로. 차라리 위에 '이스타가 알아서 기었다. 문재인은 방관정도 했다' 가 스탠스에 가깝구요.
사실 제 주장을 반박하기 가장 쉬운 논리는 문사위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주장하는겁니다. 생애, 이력, 관련업종에서의 업적 등을 나열하면서 적합한 채용이였음을 증명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25/08/22 12:43
(수정됨) 오늘 점심은 저 본문에 달린 링크 댓글 보면서 웃어야겠네요
사실 웃기지는 않은데 그냥 과거 횐님들 의견 보면서 시간 때워야겠네요 껄껄
25/08/22 12:51
(수정됨) 당시에는 몰랐는데 역체감이 지리네요. 그 주성치 영화에서 다시 보니 선녀 같다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걸 좋아해야 하는지 크크
25/08/22 13:14
검찰언론도 문제고 윤석열기사나 별 영향력없는 가쉽성 기사에는 은근슬쩍 같이 손가락질하며 합리적인 행세하고 다니는 지지자가 제일 큰 문제.
멸공 타령 하면서 전쟁 유발하는 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이러니 범죄자 타령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뽑은 대통령은 죄다 범죄자
25/08/22 13:35
https://ppt21.com/freedom/100380
[함정몰카취재 + 김건희 여사 + 디올 백 = ?] 2023/12/02 개인적으론 이거 올리면서 몇백플 볼수있을까? 하며 두근두근 했었는데 택도 없었...
25/08/22 13:53
(수정됨) 대법 파기환송은 반대로 선고 미루고 이재명 임기끝나고 유죄선고하면 그거대로 "정치에 굴복했다"면서 대법원 정치질이라고 욕 많이 먹었을겁니다.
애초에 그 상황까지 간거 자체가 대법원 입장에서 가불기였어요. 633원칙을 이미 계엄 전부터 천명했던게 대법원이었는데요. 국민주권에 반하는거 아니냐하는데 당시 이재명은 정말 유력한 대선후보였지 대통령은 아니었으니 해당 주장은 논의에서 벗어난 주장이고요. 또한 이런 논란이 있지만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이는 대통령후보에 그정도 흠결이 있더라도 대통령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그 국민들 뜻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조인으로서 사견 덧붙이자면 이재명 선거법사건은 복잡한 경제사범도 아니고 단순히 개별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인 간단한 쟁점이었던 측면도 있어서 검토한 기간이 짧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5/08/22 14:11
663원칙 얘기도 있긴 했었네요. 조희대 대법관이 명분으로 내세웠던거 그거였죠. 법조인으로서 의견 주신거 감사합니다. 근데 본문과는 다른 이야기라 논쟁이 벌어진 그쪽에 달아주시는것도...
25/08/22 14:28
633원칙도 그 시기 이재명에게만 해당 되었다가 대법원에선 그것마저 지켜지지 않았죠.
3개월은 커녕 1주일여만에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1심은 2년을 끌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재명이 재판지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쌩구라고 검찰이 온갖 꼼수를 다 써가며 이재명을 한번이라도 더 포토라인에 세우고 한번이라도 더 재판장에 서게 만들려고 질질 끌었던겁니다. 그래서 증인도 엄청 많았죠. 보통은 재판부가 재판진행을 위해 이걸 안받아주는데 재판부도 다 받아줬습니다 증인이 많다보니 재판기록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많아진 재판기록이 나중에 대법판결때 그 짧은 시간이 이 많은 재판기록을 다 못본다는 의심을 사는데 결정적 역할도 했었죠. 여튼 633의 시작은 뭔지 모르겠지만 특히 강조가 되었던건 이재명재판이었고 2심이 무죄가 뜨는 바람에 급해진 대법원이 직전까지 그렇게 강조하던 633도 스스로 개뭉개고 5.1일 그 희대의 판결을 한겁니다.
+ 25/08/22 14:55
재판절차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지연시킨것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진행은 수사기관이 사전 조사한 증거(참고인, 피의자 조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증거부동의하면, 검찰측에서는 위 당사자들은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할수 밖에없어요 이재명 측이 증거부동의한 순간 증인소환을 위한 재판지연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피고인이 증거부동의한다고 하면 재판장이 그 의사를 재차하거나 변호인에게 가급적 동의를 권고합니다)
+ 25/08/22 14:58
(수정됨) 뭐 633 원칙 자체야 오래된거일겁니다...법률이거든요...
강행규정은 아니라서 넘기는 일이 흔했지만요... 그리고 조희대는 꽤나 진심으로 지키길 원했던거같기도합니다 안됐지만 크크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04/6SFYMUNEZVGXTIOJGWP4O64OKE/
25/08/22 14:17
(수정됨) 문다혜 껀도 황당하던데 기부금을 모금하고 그 돈을 자기 통장에 가지고 있는데
22년에 모금 했고 지금까지 자기 통장에 돈은 있는건데 물론 통장에 돈이 있으니 횡령죄는 아니라지만 저게 그냥 종결 될 사안인가는 의문 입니다 이번 사건도 일부로 조사을 안한건지 실제 증거가 없는건지 모르겠네요
25/08/22 14:19
검경관련된건 그냥 정권 잡은 것에 따른 advantage로 봐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검경을 사법부처럼 행정부랑 독립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죠.
윤석열의 문제는 이전 대통령들의 경우 임기 중반 정도 되면 측근 문제 생기면 수사 하는거 막지 않고 어느정도 내줘왔던 관례가 있었는데 단 한개도 양보 안하고 다 틀어 막아서 그랬던게 크죠. 대선 기간동안 정말 한심한 모습 많이 보여줬지만 그래도 뽑힌 가장 큰 이유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에 그때까지는 감명받은 사람이 많아서 였는데 정작 본인은 그동안 관례를 다 깨버리면서 까지 '우덜편'은 죽어라 지켰으니... 남은 그렇게 털어 넣고 본인편은 죽어라 지키니 사람들이 분노 할수밖에 없었죠.
25/08/22 14:29
김남국도 1,2심 무죄
하여튼 경찰, 검찰 언론플레이에 놀아나고 특히 검찰권 남용은 그해악이 너무너무 큽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반성하면 될일이지 그게 중범죄인양 무리하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하고 제역할을 해야 할 언론도 조회수 올리기에 급급한게 총체적으로 문제입니다
+ 25/08/22 15:45
우기는것도 우기는건데 뻔뻔한게 대박이네요
조랑말님이 다른 타래에서 쓴 "뭐 김건희 쥴리설이나 이준석 성상납 같은것도 기정사실화 하는 사람이 있는걸요." 이런 부류의 사람과 "선거용 기소였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을 사위로 들였던거네요. 항공업계 종사자도 아닌데 30대에 덜컥 항공사 임원으로 스카웃되다니...역시 문통입니다." 조랑말님이 똑닮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수호하려고 댓글 타래가 길어진게 아니라 조랑말님의 내로남불+우기기 때문에 댓글이 길어진거에요
+ 25/08/22 15:46
아까 왜 그게 같은 얘기인지 논리적으로 얘기해달라니깐 말꼬리만 잡으시더니 또 시작하시네요.
말씀해보세요. 쥴리설과 문재인사위 30대 항공사임원 등극이 왜 같은 결인지
+ 25/08/22 15:54
단 한 명, 딱 한 분이라도 문재인사위의 항공사 임원 채용이 정당했음을 저에게 설파할 수 있었으면 바로 멈췄을텐데 애석한 일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유죄 선고될 깜냥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나 제가 문재인 유죄라고 생각하실까봐 속상하신 분들은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 25/08/22 16:05
인사, 회계 같은 쪽인지 항공 업계 특화된 기술이나 정비 쪽인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 어떤 걸로 입사했는지 정보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리 항공 업계와의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도 의문이고.
애초에 문재인 사위는 고소인이 아니라 피의자 입니다. 입증을 검사와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곽상도 유죄를 곽상도가 입증하는게 아니듯이.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무죄 나온다고 해서 딱히 문재인 사위가 정말 미친 능력자라 취업 됐나보다 안 할 거에요. 당사자는 기소 유예 걸어놓고 문재인을 뇌물죄로 거는게 이상한 거지. 그리고 님이 뭐라고 사람들이 속상하겠습니까. 제가 윤석열 계엄령에 화가 나고 여기서 난장을 피든 말든 윤석열이나 그 지지층이 긁힐게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거듭 말하지만, 그냥 비꼬았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정치 관련 댓글에서 사람들 비꼬는게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비꼰게 아니라고 본인 심중에도 굳게 믿으신다면,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러니깐 문재인이 무죄면 서모씨가 정말 진짜 대단한 초특급엘리트라는거잖아요." 가 비꼬는게 아닌지. 참고로 제가 곽상도와 곽병채로 저렇게 말하면 제 주변인들은 저걸 비꼬는 걸로 인식합니다. 당장 저도 그게 비꼬는 거라고 생각하고.
+ 25/08/22 16:19
1. 그래서 문사위는 인사전문가입니까, 회계전문가입니까. 돼지콘님께서 생각하시는 30대에 항공사 임원 꿰찰 수 있는 어떤 필드의 전문가입니까. 아니 전문가가 맞았다고 보나요? 물론 밝혀진건 없다만.
[여기 사람들도 무죄 나온다고 해서 딱히 문재인 사위가 정말 미친 능력자라 취업 됐나보다 안 할 거에요] 라고 말씀하신걸 봐서는 저와 비슷한 시각일텐데, 그 와중에도 굳이 '인사, 회계 등 지원스페셜리스트일 수도 있지 않느냐' 고 편드는 의중을 모르겠습니다. 2. 동의합니다. 3. 저도 거듭 밝히듯 문재인 뇌물죄는 조금 나갔다는 의견이구요. 다시 보시면 '문재인은 뇌물죄가 맞다' 고 주장한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4. 제 댓글이 비꼰다고 느껴져서 화가 나셨다면, 제가 사과드릴일이 맞지요. '문재인 유죄를 기정사실화 하는거 아니냐?' 라는 의견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사위 낙하산탄거 비꼰거 아니냐 - 죄송하다 문재인 유죄라고 기정사실화한거 아니냐 - 아니다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 25/08/22 16:31
1. 일단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아시는 바가 있냐고 물었는데 답을 안 주시는군요. 밝혀진 건 없다고 하시는 거 보니 본인도 모르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항공 업계와의 연관성을 그리도 강조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구요.
인사 회계 등 지원 스페셜리스트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의도로 말할거냐고 물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면, [언론에 밝혀진 정보가 제한적이라, 무슨 파트에 뭘로 취업을 어떻게 했는지가 명확지 않아서 말을 아낀다] 가 제 생각입니다. 판결문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언론은 군불만 땠었죠.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사위를 기소 유예로 친 다음에 문재인을 고소한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문재인이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 문제가 되겠지요. 님이나 저나 내막을 모르니까 말을 아끼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 하도 당당하셔서 문의 드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막은 진짜 속속들이 다 안다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개된 정보가 뭐 논할게 없는 수준 아닌가 하는 거구요. 이게 편드는 걸로 생각되시면 중립적인 의견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곽상도 사위를 많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곽상도는 본인이 화천대유에 곽병채를 추천했고, 그 후 화천대유 대표에게서 정치 후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유죄냐 무죄냐는 별개로 드러난 정황이 이번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물론 제가 못 찾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문재인 사위에 대해서도 문재인이 추천 했다거나, 문재인 본인이 후원금을 수령했다거나 하면 들고와주시기 바랍니다. 3. 아래에서도 말하겠지만 전 님이 문재인 유죄를 주장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4. 게시판에서 댓글 쓰다 화내시는 성격인가요? 전 딱히 그런 편이 아니라서요. 사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 조랑말님이 문재인 유죄라고 기정사실화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니, 그 부분은 동의하시든 말든 저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비꼰 건 맞다는 거구요. 그러니 문재인 유죄 기정사실화 한거 아니냐는 건 그 주장하신 분한테 가서 반박하세요.
+ 25/08/22 16:26
아니, 그러니까 유죄라고 생각하시면서 왜 나는 법정 판결나면 사위 천재라고 인정할 거라는 유치한 짓을 하시냐고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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