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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10:25
저는 조국은 특별히 사면을 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도하게 공격한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별 이유 없이 용서해 주는 건 내란세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5/08/07 10:25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일이라 그리 내키지는 않군요. 조국 개인으로서도 형기는 다 마치고 복권을 받는 쪽이 추후 정치활동에 더 도움이 될텐데 지선을 앞두고 조혁당 상황이 안좋다보니 거절의사는 보이지 않는 느낌이네요.
25/08/07 10:32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정치 행보를 위해서도 형기를 다 마치는 게 본인에게도 더 좋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란 잔당 세력들이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자기 하고 싶은데로 하는걸 보면 이른 타이밍의 조국 사면이 그렇게 잘못된 일도 아닌거 같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25/08/07 10:27
범죄자 사면에 쉴드나 이유를 댈께 있나 모르겠네요
그냥 민주당 도와준거에 대한 정치적인 답례일 뿐이죠 이래서 대통령 사면권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면권이 대부분 이런식으로 남용 되니까요
25/08/07 10: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69696?sid=102
[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2022.01.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5147?sid=102 [입시 부정에 금품 수수·직권남용 모두 유죄…조국, 실형 이유는] 2024.12.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53330 [김건희특검, 尹 체포 또 무산…"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 2025.08.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52806 [특검 출석 김건희 약 11시간 조사…"몰랐다 아니다" 혐의 부인(종합2보)] 2025.08.06.
+ 25/08/07 12:59
(수정됨) 덴드로븀님 예전에 다른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사 링크만 툭 던지는 건 진짜 별로입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서 뉴스 링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에 대해 똑바로 인지하고 있는게 맞나요? 어떤 기사를 퍼오느냐도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건데요. 본인의 생각은 적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입맛에 맞는 뉴스기사만 고르는 편향성. 거기에 더해 뉴스 기사라는 일종의 권위에 호소하는 방식까지.. 아주 비겁해 보입니다.
25/08/07 10:30
이제 걸리면 간다, 에 단서조항이 붙어야겠네요.
걸리면 간다. 단, 우리편이면 중간에 꺼내준다.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 왜 우리편에게만 과도하게 도덕적 잣대를 수준 높게 설정하느냐, 너 내란수괴 편이냐, 등등 모든 비판은 단 하나의 헌법 조항을 근거삼아 무지개반사를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부디 이번 결정이 앞으로 할 일 많은 이재명 정부의 족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않겠습니다. 걸려서 가도 우리편이면 일찍 꺼내주는 사례를 만들어주었다는 것을요. 진영 논리가 모든 논리와 질서를 파괴해나가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25/08/07 11:21
조국 풀어주는거 개짜증나긴 하는데 애초에 걸리면 간다에 단서를 붙일 이유가 있나요? 걸려도 안가는데
걸려서 가도 우리편이면 일찍 꺼내주는건 이쪽이건 저쪽이건 숱하게 보아오던건데 내로남불을 욕하면 몰라도 사례를 새로 만들었다고 할건 아니죠
+ 25/08/07 11:51
그건 다른 트랙이죠. A. 걸려도 안 간다. 가 있고 B. 걸리면 가지만 우리편이면 꺼내준다. 이렇게요. 말씀대로 사례를 새로 만들었다, 기보다는 내로남불 욕하는 정도가 적절하겠습니다.
25/08/07 10:30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요청해대고 있죠.
좀 과하다 느낄 정도인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대통령 입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같은 진영이라 볼 수 있는 곳에서 너무 과했어요. 매번 뉴스 보는 볼 때 마다 짜증났네요.
25/08/07 10:36
어느 정권이든 사면은 항상 이런식이라서 저도 사면권 없애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은 사면하면 안될 정도의 중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딱히 사면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 반대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스탠스에 따른 선택적 공정 정의는 많이 이상한 소리 같습니다. 저쪽이 한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심플하게 그냥 그걸 욕하고 비판하면 됩니다. 그래야 대안 세력인거지 저쪽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우리편을 풀어줘야지... 가 되면 경중은 다를지언정 결국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왜 당당하게 쓰시는건지 모르겠네요.
25/08/07 10:39
그 당시에는 대선후보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대선후보가 될 사람이 대선후보가 될 수도 있을 사람을 날려버린 사건이죠.
이 사건을 조국만의 공정 운운 하는 것은 프레임을 축소하는 거죠. 사면이야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 보고 이걸 싫어할 집단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사면 적절한 타이밍인것 같습니다.
25/08/07 10:42
국힘을 진짜 매우 안 좋아하고, 그래도 현재의 정권이 좀 낫긴 하네 싶긴 한 사람입니다만
(그렇다고 민주당쪽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놈의 사면권을 진짜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이해가 됩니다. 심우정 딸래미와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되는 수준의 조사와 형벌이 이뤄진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검찰의 희생양 프레임을 씌우지 못 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죄가 없던 게 아니라는게 포인트입니다. 이미 본인과 아내의 입에서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냥 사면하나요... 사면을 할게 아니라, 심우정 같은 인간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털어버려야죠. 왜 괜히 안 지어도 될 리스크를 짊어지고 정권을 시작하나 모르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타겟이 된 것과 별개로, 죄가 있다면 벌은 받아야죠. 그리고, 반대편에도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하면 그만입니다. 하물며 타겟도 명확하지요. 심우정 딸래미 건을 조국 수준으로 털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판단입니다. 역시,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그냥 별 다를건 없다.. 정도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25/08/07 10:54
음주, 학폭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명인들이 자숙(이라 쓰고 고개숙인 사진+휴가) 후 문제없이 복귀하던 관행이 사라진지 얼마안되었습니다
저런 관행이 사라지고 최근 음주로 입건된 유명인이 자살을 할 정도로 적어도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중대하다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계만 유독 역행합니다 한동훈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의 발언을 빌리자면 아무리 서로 깜깜이로 해먹었어도 적어도 그게 공론화되면 책임지고 물러나는게 관행이고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채상병이나 최근 장관후보자까지 어느 순간부터 충성스러운 지지자(측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히려 당연하다며 사과를 하지않고 뭉게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분기점이 조국사태라고 봅니다 독재자의 딸을 일컬어 아버지가 암살당해서 불쌍하다며 그 유산으로 대통령이 되었을때 언제 한번은 올일이라고 이제 정치적 유산으로 장사하는 짓은 없겠다며 애써 위안삼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관후보자부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조국사태의 교훈으로 충성스러운 지지자, 측근들을 옹위하는 행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은거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조국은 범죄자입니다 변론과 같이 상류층들에서 당연한 관행이었어도 애초에 무단횡단도 쓰레기투기도 흔히 벌어지지만 걸리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것처럼 그들사이에서는 범죄가 관행이었을 뿐입니다. 최근 법사위원장의 차명거래가 걸리면 가는 것처럼 제발 조국처럼 맹목적으로 우리편이라고 감싸지말고 적어도 법적책임은 다 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5/08/07 11:10
'걸리면 가야지'라는 한동훈씨도 본인 딸 알렉스한의 허위스펙 사건과 국힘당 게시판에 가족 명의로 대통령 내외를 욕한 불미스러운 일에는 함구하더군요.
한동훈의 발언을 빌리셔서 (살짝 긁혀) 답변 답니다.
+ 25/08/07 11:43
조국을 사면할게아니라 한동훈도 수사해서 책임을 물으면됩니다
추가로 한동훈 딸이나 익명댓글(이건 애당초 범죄도 아니지만)에 대하서 함구하는게 아니라 쉴드가없어서 불타질 않는거겠죠 전 제 인생에서 증거인멸(하드디스크)을 증거보전이라고 쉴드치는 꼴을 볼 지 몰랐습니다
+ 25/08/07 12:52
알렉스한 수사에 반대할 사람 최소한 여기 피지알엔 없을겁니다. '우정수호' 도 없어요. 민주당정권에서 대대적으로 털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25/08/07 10:55
솔직히 조국이 윤석열이 처음 명분으로 내세웠던 권력형비리 사모펀드 건으로 잡혀들어 갔다면 모를까 그건 무죄가 나오고 이후 별건의 별건으로 파고들어가서 유죄를 만들어냈는데 향후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지 사면이 뭐 중요한가 싶네요
25/08/07 11: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69696?sid=102
[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2022.01.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5147?sid=102 [입시 부정에 금품 수수·직권남용 모두 유죄…조국, 실형 이유는] 2024.12.12. 초창기에 이슈였던 사모펀드는 무죄가 많이 나와서 은근슬쩍 관심에서 멀어졌고, 오체분시급으로 파다보니 스펙 위조가 산더미처럼 나왔죠.
+ 25/08/07 11:22
타임라인을 완전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조국 사태의 시작은 동아일보에서 조민이 고딩 때 SCI급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폭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커뮤니티에서 말도 안 된다 VS 가능하다 로 얼마나 논쟁이 벌어졌었나요? 그때부터 조민의 스펙 위조가 경쟁적으로 파헤쳐졌고, 이후 일가족의 범죄로까지 확대된 거죠. 교사 채용건으로 뒷돈 받은 거 걸려서 감옥 간 조국 동생이 대표적으로 유탄 맞은 케이스구요.
25/08/07 10:59
조국 사면 여부와는 별개로 대통령 사면권은 좀 없앴으면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면 시즌에는 정치인들이 한편이 되어서 비정치인들에게 사법 불평등을 안겨주는 모양새가 된다고 보거든요. 지들끼리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요. 사면을 받고 싶으면 일반인 기준으로 똑같이 취급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5/08/07 11:03
대통령의 사면권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거의 유일한 장치입니다
이거 없애버리면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구제할 방법이 재심 외엔 없게됩니다 재심이 얼마나 어려운건지 생각하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필요하고 그 [사면권의 행사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25/08/07 11:00
그냥 형기 다 채우고 나오는게 조국 본인에게도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뭐.. 여기저기서 다 요청해대는 판국이니.. 게다가 문 전 대통령도 언급하고 크크.. 결국 이재명 정부가 안고 가야할 사안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25/08/07 11:02
검찰개혁의 완성단계중 하나라고 본다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봐도 검찰, 특히 윤석열 전횡의 최대 피해자중 하나이니까요.
25/08/07 11:09
착한 사면 나쁜 사면 따로 있죠. 이건 착한 사면이에요~
농담 치우고 개인적으론 조국은 한 일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당했죠. 자식 스펙 위조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계엄 내란급 취급을 당했으니
25/08/07 11:19
(수정됨) 사면권의 남발 아닌가 싶다가도, 얼마 전 송언석 의원 건이나 유명한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건, 통일교 자금수수 커넥션 바로 뜬 권성동 의원 건을 떠올리면 이 건에 그렇게 열을 올려댔던 이유가 뭘까 싶긴 하죠. 심지어 조국 건은 시작은 분명히 금융 관련이었는데 숱한 압색 끝에 설왕설래 많은 입시비리로 끝나버렸으니..
정치인의 도덕성 어쩌고 하기엔 검찰과 사법부의 신뢰가 박살난 상황이기도 하니, 오히려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잘 해주길 바라게 됩니다.
+ 25/08/07 12:57
조국비리의 시작은 금융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지알게시판 링크와, 여러 뉴스 타임라인을 교차검증해보시면 동시간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ppt21.com/freedom/0?1=1&page=24&ss=on&sc=on&keyword=%EC%A1%B0%EA%B5%AD '시작은 금융비리였는데 겨우 입시비리로 끝났다' 는 왜곡된 프레임입니다.
25/08/07 11:20
나경원 보고 조국 보면
너무 다른데 싶긴 한데.. 나경원까지 안가도 그 사이에 기라성 같은 쓰레기들이 많지만.. 그래도 다 살고 나와서 억까의아이콘이 되는게 본인한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 25/08/07 11:36
(수정됨) [검찰 권력과 언론을 힘입어 온 국민이 한 가정을 과도하게 공격했던 것은 사실이며]
온 국민이 조국 가족을 공격했나요? 국민 절반은 조국을 지지하며 촛불 들고 나왔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다 사실로 판명된 조민의 입시비리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방송에서 지면에서 얼마나 논쟁이 벌어졌었나요? 조국 사태가 커진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조국 본인과 그 지지층 때문입니다. 다른 여느 장관 후보자들처럼 비리 의혹 폭로되었을 때 사퇴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가족 사기단을 검찰 개혁의 십자가를 진 예수로 추앙하며 몇 주 동안 계속 검찰청 앞에서 촛불시위를 하고 (집이 바로 그 옆이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토요일마다 저녁에 차를 끌고 나갈 수가 없었죠.) MBC,KBS에선 100만이 모였느니 하면서 장단 맞추고 그러니 보수 진영은 광화문에서 맞불 시위를 하고 나라를 두쪽 내 버렸죠. 모든 혐의에 대한 결과가 나온 지금 시점에서 보면 가족 사기단 수장이 법무장관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 25/08/07 11:39
이럴 거면 제발 사면권 좀 없애지. 결국 지들 콩고물이니 절대 안 없애겠죠? 앞으로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서로 사면권 가지고 남용이니 뭐니 하지 마라. 사면권에 한해선 다 똑같은 놈들
+ 25/08/07 11:43
이건 장기적으로보면 조국한테도 악재죠. 그나마 조국이 개같이부활해서 까대던 힘이 나만 쳐맞았다 인데 이제는 사면이라서 안먹힐테니 말이죠..
+ 25/08/07 12:04
조국 개인에게는 확실히 악재죠... 그래서 본인은 형기 다 마치길 원한다는 이야기도 꽤 나왔습니다.
문제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선에 조국이 있고없고 차이가 엄청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깐 이 쪽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라도 할 기세고...
+ 25/08/07 11:51
사면 안하는게 조국 본인과 민주당 정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사면한다고 해서 나라 망할 것처럼 생각할 필요까진 없지 않나...
+ 25/08/07 11:53
(수정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표현을 위해서 사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심우정 딸 심민경은 수사가 착수되긴 했는지조차 모르겠고 한동훈의 딸 알렉스 한도 마찬가지구요. 무엇보다 조희대의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 윤석열 1차 구속 후 얼마되지 사면된 2연타는 사법부 스스로가 편향적이라고 자백한 꼴이었어요. 한덕수의 탄핵 부결, 윤석열 탄핵재판 선고가 지나치게 오래걸린것도 문제였구요.
+ 25/08/07 12:14
대학 측에서 아무리 문제 없다 하고 내신 전과목 만점, ACT 만점 인증해도 못 믿겠으면
190석으로 특검 통과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 김민석도 문제가 돼서 못 할 것 같긴 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425/118997707/2 [“한동훈 딸 입학 절차 무결” MIT 결정에도…인정 못하는 사람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616/131811200/1 [김민석 아들 ‘입법활동 대입 활용’ 논란에… 코넬대 “정보공유 어려워” 金 “활용 안해”]
+ 25/08/07 11:56
본인 마음의 빚은 본인 돈으로 갚으라고요.
사법적 처벌과 국민적 지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후 야구로 보여주겠다와 뭐가 다른건지.. 애초에 조국이 겪은 홍역은 본인이 트위터로 유명세를 얻은 반작용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정치인으로서는 뭘 보여줬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다들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조국이 윤석열처럼 생겼으면 따라다니며서 세차해주는 팬덤은 없었을 거라는데 500원 겁니다.
+ 25/08/07 11:58
입시비리에 청탁에 감찰 무마까지 3종 세트로 재판도 다 유죄나서 들어가고, 형량 반절도 안채웠는데 가정이 풍비박산났으니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구요?
저 정도 죄지었으면 풍비박산 안나는게 이상할 정도인데, 조국혁신당까지 만들어서 지지받는 이상한 상황까지 만들었죠. 이 사안에 대해 판단기준이 극좌냐 아니냐로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한테 도움되니까 빼주자는 실효를 떠나서 이해를 할수라도 있는데, 억울했다, 과했다는 글쎄요.
+ 25/08/07 12:10
정경심이 안갔으면 할만한 말인데 정경심도 갔었죠
거기에 어쨌든 조민은 고졸이 되었고요 조국 혹은 정경심 하나만 갔으면 몰라도 둘 다 보내버린건 과했죠 왜냐면 조국 이전까지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는 묻어두는게 관례였거든요 국힘이 좋아하는 관례 말입니다
+ 25/08/07 12:01
(수정됨) 다른 나쁜놈들보다 괘씸죄 더맞은거같으니 불공평하다
이건가요? 크크 진짜 코미디네요 덜맞은쪽을 잡아넣던가 하지 우리편도 봐줘하는게 무슨 단죄에 대안세력인가요
+ 25/08/07 12:03
사면을 안받고 형기를 다 사는게 조국 본인에게 정치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공론화가 너무 많이되서 이제는 의미없는 논의인거같고
사면보다는 재수사같은걸 해야하지 않나 당시 검찰이 지시를 받고 무리한 수사를 했던건 아닌지 조사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5/08/07 12:09
수사의 형평성 측면에서 사실 해도해도 너무 할 정도라서... 충분히 사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사 건이 많고도 많은데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원... 원래 공권력의 도덕은 일반 개인의 도덕보다 훨씬 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빤스만 입고 드러누은 사람에게 체포영장을 집행 못 한 거구요.
+ 25/08/07 12:16
동의합니다
모든사람에게 똑같이 압수수색 수천번을 하는게 옳다는 주장이 사실 틀린 주장이고 실제 사법권을 형평성에 밎게 올바르게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5/08/07 12:13
현정부가 문정부와는 이제 관련이 없긴한데, 조국사면에 대해서서 누누히 부담을 노출해왔고... 그렇지만 조국혁신당과의 협치와 특히 문전대통령의 공식적인 건의 때문에 사면될 것 같긴합니다.
+ 25/08/07 12:16
세상은 정의롭지 않고, 기득권은 언제나 과도한 권리를 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투표를 하라면 저는 콘크리트마냥 민주당을 찍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로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에게 더 실망스러운 점은, 그들은 여전히 본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이고 권력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그 권력을 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 25/08/07 12:19
뭐 문재인도 나서서 사면권 얘기하더니, 결국 사면인가보네요.
문재인은 죽어도 조국을 못놓는게 진짜로 신기할 지경입니다. 무슨 애절한 관계도 아니고..
+ 25/08/07 12:19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본인의 혐의들에 대해 묵비로 일관했다는 뉴스만 봤는데, 이런 자를 사면해주는게 맞나요?
최소한 유죄판결된 혐의들을 조국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저같은 장삼이사는 그저 킹받네요
+ 25/08/07 12:28
수사과정에서의 묵비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니 비난할 이유가 안되구요
재판에서의 묵비는 실제로 그랬을리 없지만 만일 그랬다면 사실상 범의를 다 인정하는거라서 그것 역시 비난거리가 못됩니다
+ 25/08/07 12:39
피의자의 묵비권을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조국 본인의 혐의인정과 반성이 보이질 않으니, 이런 자를 사면시켜 주는게 킹받는다는 말입니다.
+ 25/08/07 12:41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혐의인정, 반성은 양립할 수 없는 명제인데요
말씀하시는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니 형을 가중해서 판결하겠다는 판사가 오버랩되네요
+ 25/08/07 12:21
지금 사면해주면 나중에 빤스영감탱이랑 기타등등도 사면해달라 난리칠 겁니다. 어차피 2년 밖에 안 되니까 그냥 대국적으로 참아라 좀.
+ 25/08/07 12:30
저 동네는 어차피 그런거 신경 안 쓰니깐....
이미 문재인때 사면 자제했는데 윤석열은 그런거 신경 안썼죠... https://namu.wiki/w/2022%EB%85%84%20%EC%9C%A4%EC%84%9D%EC%97%B4%20%EC%A0%95%EB%B6%80%20%ED%8A%B9%EB%B3%84%EC%82%AC%EB%A9%B4#s-2.2 이 크고 아름다운(?) 사면 목록을 보면.... https://www.khan.co.kr/article/202310111552011 윤석열 사면 작태의 꽃은 이거라고 봅니다. 사면 후 재출마!!!
+ 25/08/07 12:27
(수정됨) 뭐 조국에 대한 수사 기소가 공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대화해봐야 입만아플것이고 그냥 눈치안보고 사법부의 패악질로 옥살이하는 사람들은 싹다 사면 했으면 좋겠네요. 사면뿐만이 아니라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전면 재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심우정 일가도 조국만큼 털었으면 좋겠구요.
+ 25/08/07 12:43
사면이야 정치적 계산이 있으니 각자 알아서 할 부분이고,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이 다른 공직자들의 혐의 관련해서도 열을 많이 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조국이 억울하다는게 아니라 조국 패는 것만큼 글 파고 댓글 달고 하는 거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야기도 안 나올겁니다.
+ 25/08/07 13:07
조국이랑 송언석이 입에 담은 누군지도 기억 안 나는 그들이 급이 같나요. 그리고 이 글에서 이 와중애 조국수호 하는 댓글 빼고 생각도 해야죠. 뭘 댓글수를 비교하고 있어요
+ 25/08/07 13:19
죄송합니다만, 송언석은 현 국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고
안상수는 전 인천시장 홍문종은 4선 국회의원입니다. 초단기 법무부장관(사실상 후보자라고 봐야..)이자 전 민정수석인 조국과 비교해서 그 '급'이 떨어지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인지도의 차이가 크다면, 그 인지도가 기준으로 벌을 이야기하는 건 인민재판과 다를바가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상수쯤되면 그 인지도도 별 차이 없을 거구요.
+ 25/08/07 12:47
저 잡범때문에 대한민국이 거의 6년을 흔들리고 있는게 너무 빡치네요
윤가놈 대통령 당선의 1등공신이며, 대한민국이 두쪽난데 상당부분 지분을 갖고 있으며, 별 능력도 없는 내로남불의 화신이 정치적 부담은 있는대로 주고 있네요 조국이 양심이 있으면 해외 이민가서 쥐죽은 듯이 살아야 할 거 같은데 낯짝도 두껍네요 진짜 뭐 과정이야 개같아도 결과적으로 보수 궤멸 시켰으니 OK란건가?
+ 25/08/07 12:49
죄값을 충분히 치렀는지 안치렀는지는 누가 판단한건죠? 범죄자가 죄 짓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징역 살고있는데, 뭐가 억울하단거에요?? 수사 안했으면 들키지 않을 수 있었는데 들켜서 억울하단건지.. 다른 위정자의 경우도 가져오는데, 실제 범죄혐의 있으면 지금 행정권, 입법권 다 차지하고 있는 세력이 공수처 수사든 특검이든 조국 털듯이 털 수 있는데 왜 안하는지도 모르겠네요
+ 25/08/07 13:15
죗값을 치렀다는 말이 .. 법적인 판결을 떠나서
천하의 악질 살인범인양 기자들 집앞에 우르르 몰려가서 짬뽕이냐 짜장이냐 따져묻질않나 온가족이 조리돌림당하고 와이프 뇌경색에 뭐에 해도 형집행정지 한번 안해줬고요 잡범 수준의 죄에 비하면 충분히 당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25/08/07 13:17
뭐 천하의 악질 내란수괴는 맞다만,
팬티차림으로 누워있는거 전세계에 조리돌림하고 김건희 아프다는것도 끌어내서 수사하는걸 보고 누군가는 분노하고 있겠죠. 조국 지지자들이 그리 했듯이요.
+ 25/08/07 13:08
아 조국을 수사한 자들이 표창장을 위조해서 입시비리에 활용한거였네요. 위에 손흥민님도 그렇고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해주시니 흥미롭습니다.
+ 25/08/07 13:09
친문과 민주당 코어층은 차기 대통령으로 조국을 선택했네요. 근데 조국이 되면 문재인 시즌2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쩌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문재인처럼 보수의 희망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 25/08/07 13:16
개인적으로는 사면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바뀌고 내 편 감싸는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24년 총선부터 조국이 한 몸 불살라가며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한 공도 있으니 사면 정도야 적정한 청구액이라고 봅니다.
다만, 조국이 죄가 없었네 심우정은? 한동훈은? 하고 있는건 여전히 역하게 느껴지네요(이전에도 뭐 그래왔었기에 새롭지는 않아 '여전히'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아~무도 심우정 차 물티슈로 닦아주고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할 사람 없으니 '정의와 공정' 으로 잘 수사해보길 응원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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