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미국의 25% 관세 발효를 앞두고 오늘이 마지막 협상 기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못 박았지만, 협상이 벼랑 끝에서 극적으로 유예될 가능성을 여전히 점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만일 이번 협상이 결렬되어 25% 관세가 그대로 발효된다면, 한국 경제와 정치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선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EU에 비해 불리한 출발선을 안고 미국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코스피200 대형 수출기업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가격경쟁력에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는 곧 실적 악화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 반등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정책 메시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무리한 협상 타결 시 진보정당의 핵심 지지층인 민주노총과 농축산업계의 반발, 반대로 협상 실패 시 야권의 공세와 정치추진력 상실이라는 양면 압박이 존재합니다. 정권 출범 2개월 만에 중대한 외교 시험대에 오른 만큼, 어느 쪽이든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두 갈래의 선택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처럼 최대한 공약을 내주고 15% 관세에 합의하는 방식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처럼 아예 협상 없이 25% 관세를 감수하는 "버티기 전략"

문제는 일본이나 EU도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상당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협상 디테일이 엇갈려 분기별 재협상 가능성을 남겼고, EU는 6,000억 달러 투자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약속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어차피 사용할 에너지의 수입선 변경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타결의 실체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세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교환 조건과 향후 유동성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진영 모두가 정치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는, 15% 수준의 관세에 조건부 재협상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선업/반도체 투자 확대
이미 삼성, 현대, 한화 등은 미국 내 반도체 및 조선 분야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 기조와 이해가 일치하므로 실현 가능성과 외교적 상징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질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EU처럼 장기 인력양성, R&D, 공급망 현대화 등으로 뻥튀기된 수치를 포장해 제시하는 전략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조정
한국은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상징적 조치를 통해 미국의 방위 책임을 감당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공짜 방위"라는 트럼프의 비판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오히려 주한미군의 방위는 결국 미국을 위한 것이고 이에 한국이 토지와 인프라,주변국 리스크감당까지 제공한다는 구조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개방
쇠고기 개방은 광우병 이슈가 완화된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FTA 당시처럼 국내 농축산업 보호책(예: 스마트팜 지원)을 병행한다면, 일정 부분 개방도 정치적 타협이 가능해 보입니다. 쌀의 경우 일본처럼 "할당제 유지" 혹은 "일부 관세 유예" 등의 중간 해법이 모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 이행보다 더 중요한 건 트럼프 지지층을 위한 [보여주기용 약속]입니다.

"한국에서 4,000억 달러 약속 받았다!"
"텍사스에 반도체대학, 필라델피아에 해양대 설립!"
"30년간 10만명 인력 양성!"

단적인 구호성 예시이긴 합니다만...  이런식으로 수치만 부풀리고 실행은 유예하거나 분산시켜 희석하는 방식이 바로 정치적 협상의 현실입니다. 단순한 투자보다 미래 산업 교육, 공급망 개편, 기술교류와 같은 장기 지출을 포함시켜 부풀린 수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이는 EU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미국 유권자들(트럼프 지지자들)은 이행 여부보다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결국 한국은 지금 EU, 일본처럼 내용은 불확실하되 겉으로는 극적 타결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브라질·멕시코처럼 정면돌파 후 재협상 여지를 남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관세를 바로 적용한다고 못 박은 이상, 실무진이 꾸린 [가라장부]가 유일한 돌파구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이 버티기 그룹으로 편입되면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국시장 내 한국 비중은 여전히 중요하며 반도체·차 부품 등 미국 산업 생태계와 직결됩니다. 일본·EU와는 타결했지만, 가장 가까운 동맹 한국과는 결렬됐다는 점은 미국의 동맹 리더십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는 때렸다”는 강경 이미지는 얻겠지만, 정작 실질적 딜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의 갈등만 잠재한 꼴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순간에서,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진영과 어떤 교환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향후 외교, 산업, 정치 지형이 결정될 것입니다.

내일의 결론이 모든 것을 바꾸진 않겠지만, 이번 협상은 미국 중심 무역질서에 균열이 시작된 상징적 계기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미국 패권의 마지막 수확 전략, 즉 글로벌 자본주의 구조를 최대한 짜낸 뒤 탈출하려는 패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 각국이 더 이상 이를 자발적으로 감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