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공장과 관세정책의 의미 ::

1. 해외공장의 의미

복잡한 현상은 이해하기 쉽지 않죠.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것은,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게 좋은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 중 하나를 가볍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공장이 의미하는 바는 자동화입니다.

이것은 인간 대 기계로 나누는게 아니라, 자국민 대 나머지로 나누는 관점에서 도출된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공장이 베트남에 있고, 베트남 노동자들로 생산한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삼성전자 공장이 한국에 있고 오직 로봇으로만 생산되고 있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즉 해외공장은 자동화와 유사합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미국에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 노동자들이 한국의 것들을 소비하고, 한국에 소득세를 내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아마 한국인들을 수천명 미국으로 데려가서 일하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의 리쇼어링은 러다이트 운동과 유사합니다. 기계가 우리들의 일자리를 뺏어갔으니, 기계 부숴버리자는 것이지요. 그로인해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고 상품 경쟁력이 떨어져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리쇼어링을 하기 위해, 관세 전략을 쓰고 있는 거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만을 압박한 것 같지만, 애플 ・ 나이키 ・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도 타겟되었습니다. '해외공장 미국으로 돌아와라. 제조를 외국 기업에 맡기지 말고, 직접 하거나 미국 국내기업에 맡겨라.' — 이런 거라 할 수 있겠지요.

2. 관세정책의 의미

나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해외공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AI나 로봇과 일하는게 더 낫다. 해외공장에는 미국인이 취업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자동화되지 않은 부분을 미국인들로 채울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정직성입니다. '한국은 50%를 미국에게 관세하고 있으니, 미국은 자비롭게 25%만 관세하겠다.' — 이거 엉터리이고 거짓말이라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선거할 때 허풍 떠는 것과, 대외적으로 타국을 상대로 행동하는 건 다른 문제라 봅니다. 정직하게 '무역적자에 비례해서 관세매기겠습니다.' — 라고 했다면, 충격적이지만 납득은 되었을 것입니다. 정책을 그렇게 해보겠다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으로 세계를 상대하고 있는 거라 봅니다. 그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정직하지 못하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점이 발목을 잡아서 그들의 한계를 만드는 거라 봅니다. 거짓이 처음에는 약간의 문제만을 일으키고, 단기적으로 이로움이 클 수 있습니다. 득이 되거나, 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망가지는 거라 봅니다. 암에 걸려도 처음에는 괜찮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퍼질 때까지, 그리고 장기를 망가뜨릴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바이러스도 퍼지려면 시간이 걸리죠. 마치 바이러스처럼 거짓도 변종이 생기면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중국이 GDP 성장률 등 각종 통계를 거짓으로 올렸을 때,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점점 망가지게 되는 거라 봅니다. 기업가들은 그러한 통계를 보면서 사업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잘못된 판단이 많아짐에따라 경제가 망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신뢰를 잃음에따라,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거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호가 커지는 것이겠고요. 공산주의 국가는 노동의욕이 낮아서 망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거짓말이 많은게 더 치명적인 거라 봅니다. 중국은 자본주의를 도입했지만, 거짓말이 많아서 성장한계를 겪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20년간 그럭저럭 큰 문제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20년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관세를 많이 매겨서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 비관세 장벽까지 합치면 엄청나다. 따라서 미국도 관세를 매기겠다. 그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면, 미국도 그에따라 관세를 낮추겠다. — 정말 상호관세 그 말대로 하는 거라면,

'이것이것이 비관세 장벽이니,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은 이렇게 관세를 매기겠다.' — 라고 하고 그에따른 관세를 매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그 비관세를 철폐하고 미국 관세를 낮출 것인지, 아니면 포기 못하니 관세를 감수할 것인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비관세 장벽을 없애려면, 자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각종 규제가 그런 거죠. 미국이 원하는 걸 명시했고, 그 기준에따라 관세율이 바뀔 것이 기대되니, 자국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 철폐를 하지 않더라도, 상호관세라는 명분이 있고, 그 내용이 이에 부합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 보조금도 비관세 장벽이니, 미국은 비관세 대신 관세율을 높여서 대응하겠다. — 그러면 보조금은 없을 것인지 관세를 감수할 것인지 선택을 했겠죠. 그리고 국내제품이나 미국제품이나 똑같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비관세 장벽이라 할 수 없는 것이겠고요.

이것도 하나의 관점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물물교환'과 유사한 거라 봅니다. 무역적자도 무역흑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니까요. 표지는 상호관세라 해놓고 안을 뜯어보니, 내용은 물물교환입니다.

물물교환과 러다이트의 합성물인 것입니다.

3. 정직성

다시 강조하지만, 대외적으로 정직성이 떨어지는 건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대외적인 평판이란 것은 미국의 중요한 자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자본 말아먹고, 꼼수를 쓰고 있는 거라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파워가 단지 군사력과 소비력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라, 문화적인 주도력과 대외적인 정직성, 소프트파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죽고 나면 미국은 어찌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짓던 사람이라 평판 ・ 이미지 ・ 신뢰 등 무형의 것은 자본으로 치지 않는 것인지, 아무튼 정직성이 떨어지는 건 좋은 징후가 아니라 봅니다. 중국이 위험하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동맹국도 몰아세우는 걸 보면, 현실감각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 사실상 대외적으로 첫 번째 행동이 이 관세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말을 거래의 기술로 삼고 있으니, 말보다 행동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번 행동을 놓고 볼 때, 앞으로 관세뿐만 아니라, 또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