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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5 17:33
이 부분은 양쪽 입장을 다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라면 대부분이 상업쪽에 종사하는 분야인데 이는 외국의 자산이 추가로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종사하는 부분일 거라서요
25/03/15 18:18
이게 언젠가는 나올 이야기긴 했는데요.
소득신고 제대로 하는 외노자들의 경우 주변에 최저임금이라고 하고 의료 보험료 내는 쪽에 대해 (특히 외국인 대학생들 중에 불법으로 취직해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서요.) 억울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25/03/15 18:23
그런데 합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억울해 하는 건 구제할 수가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25/03/15 18:19
저 기사 제목처럼 저소득 이지만(최저 임금을 외국인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 한국에 와서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성인 자녀와 부모 등을 데리고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과연 유의미한 정도로 있을까?
그럴 거면 왜 굳이 한국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재산 상황이 과연 평균 이하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25/03/15 20:02
저 부류는 취업비자가 아닌 다른 경로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부류들 일겁니다
25/03/15 20:32
검머외 조선족 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얼마나 되려나 싶거든요. 기사에서 언급하는 목소리 내는 외노자 실체는 누구가 다수일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봤음 좋겠습니다.
25/03/15 21:01
배달기사들 건당 수행료가 1900원인가 되니 한국에 동남아 외국인들 배달기사 유치를 위해서
배민에서는 아예 동남아쪽 메뉴얼을 만들어서 안전교육부터 뭐든지 다 외국인으로 대체할려고 하더군요. 어쩐지 건당 1900원이면 한국사람들 누가 하냐? 이 생각했는데 역시 독일기업이라 그런지 우리랑 발상이 다르더군요. 이런 직종일하면 보험료가 한국인보다 더 비쌀 테니까 받아가는 돈이 더 적을텐데... 아마 보험료에 불만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 25/03/15 23:13
무슨 편법을 쓰는지 모르겠으나 몇몇 유럽 국가의 우버이츠는 불체자들이 스쿠터 빵통에 맥날 햄버거 세트 넣고 배달 뛰러 다니죠.
수행료 1천9백원도 토나오지만 본토에서 하는걸 보면 우리나라도 환경만 됐다면 진즉에 했을 애들입니다.
+ 25/03/15 22:20
건보를 내고싶지 않은 외국인이 꽤 될 것입니다.
유학생같은 경우 젊고 건강하여 1년에 병원에 갈일이 별로 없고 늙어서 한국에 있을 확율이 꽤 낮은데 건보를 내는 것이 억울 할 것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감기나 이런 작은 병은 커버 해주지 않고 1년이상 가입자에게 큰병만 커버해주는 형태의 건강보험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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