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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1 16:22
여고 야고 현금 살포성 정책을 배울대로 배운사람들이 추진한다는게 혐오스럽습니다 정말..
차라리 세금을 까던지 아예 아무것도 하질 말던지 빈곤층에만 4배로 100만원을 주던지... '기분이 좋아짐' 의 영역이라니 하 끔찍하네요
25/01/21 16:32
(수정됨) 세금은 이미 기업들 중심으로 엄청 까줬는데요...예측치보다 수십조 이상 재정적자를 냈다는건 그만큼 시장에 풀었단 소리와 동치입니다...
국가재정이란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동치여야하니까요...
25/01/21 19:33
(수정됨) 세율자체도 내려간것도 있는데다가 공제확대한것도 있으니까...순수하게 경제가 어려워져서 징수못한거 빼더라도 정책만으로도 이미 수십조는 줄였죠...그건 지출 맞죠...
25/01/21 16:22
그거 25만원 써봤자 자영업이 살아나는것도 아니고 폐업날짜 약간 뒤로 미뤄질뿐 아닌가요. 하지만 돈을 풀어낸 대가로 올라간 물가는 항구적일텐데요
25/01/21 16:27
저도 경제에 문외한이라 금액산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민주당이 제안한게 13조 규모, 한은 이창용 총재가 제안한게 15조~20조 규모로 비슷해서 어느정도 서로 합의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25/01/21 16:39
개인적으로 25만원 지원 정책에는 부정적이지만, 현재 물가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은행 물가안정0목표가 2%인데 12월 물가상승률은 1.9%입니다. 그것마저도 환율상승에 따른 유가상승을 빼면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15조원 정도의 유동성으로 우리 물가가 크게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년 정부 예산이 650조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15조가 물가에 영향을 주는 레벨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현금성 지원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지 불확실해서 몰라서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5/01/21 16:40
지금은 시장에 돈이 안도는게 문제가 더 크죠...금리인하 사이클로 괜히 가던게 아닌데요...(물론 미국금리인하 조절이라던가 계엄 등으로 환율이 맛탱이가 가서 이번엔 멈춘거지만...)
25/01/21 17:07
그거 25만원 수준이 아닐걸요? 당장 시장에 풀리는 돈이 15조인데요
더구나 지역 화폐 특성상 많은 재원이 소규모 영세 상인들에게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여파가 있어서 그렇지 소비촉진에는 도움이 됩니다
25/01/21 16:24
13조 풀었다고 물가가 그렇게 오른다고 아우성이면 김진태 때문에 50조 꼬라박았을 때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번 계엄 내란을 통해 잃은 사회적 손실은 얼마일까요? 그런건 다 모르겠고 하면서 그저 지역화폐로 주는건 포퓰리즘이니 반대하는 것도 웃깁니다.
25/01/21 16:25
반대자들에게는 소용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들이 있어서 설명해줬는데 끝내 논리적으로 막히니 한다는 답이 그딴거 해주나 안해주나 늙어죽어버리는 인생들 안해줘도 되! 하고 빽 소리지르고 외면해 버리더군요 심지어 그정책 그복지가 없으면 당장 생활이 위협받는 수준인 분까지도 저러고 말아버리는걸 경험한후 전 그냥 이사람들은 포기해야 한다 저러다 고통속에 살다 가라고 할빡에 하곤 지금은 상대안합니다
25/01/21 16:32
'무제한적 유동성 공급' 국민이 납부한 세금과 기금으로 전부 기업으로 갑니다 국민들은 냄새도 못 맡습니다. 낙수효과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 해야 통하는 거짓말이지
25/01/21 16:34
뭐 보통 전국민 지급은 지역화폐 중심이였는데요? 코로나시국때도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풀었을테고 이재명이 주장했던 25만도 거의 이 틀이였을겁니다
25/01/21 16:40
기억상으로는 카드 등에 금액 넣어주고 사용처는 크게 제한이 없었던거 같아서. 제가 틀릴수도 있겠네요
지역화폐라면 좀더 사용처가 필요한 곳에 들어갈꺼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역화폐를 거의 안써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25/01/21 16:44
(수정됨) 일반 카드나 체크 등에도 적용했던 코로나 전국민 지원금은 이것과는 별개로 봐야죠. 그건 그냥 재난지원금이라.. 그나마 그것도 사용처 제한은 있었어요
25/01/21 18:13
지역화폐 막상 써보려면 진짜 영세업장 소규모업장에서만 쓸수 있을정도로 쓸데가 없습니다.
매출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지역화폐 쓸수가 없어요. 어느정도냐면 그 동에서 제일 큰 마트는 물론이고, 응급실딸린 병원 옆에 있는 약국에서 지역화폐 못쓸정도 입니다.
25/01/21 16:41
기존에도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대기업 대형마트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구매하는 것도 안되었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현찰로 받으신 적 있나요? 거긴 어디인가요? 그런 곳이 있다면 언론에 제보합시다. 이상하게 쓰는 것은 막아야지요.
25/01/21 16:46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대형마트 지역화폐 제한적이지만 쓸수 있었어요
마트마다 월별 5천만원까지는 지역화폐 받아서 월초에 가서 언능사면 지역화폐쓸수 있긴햇어요
25/01/21 16:44
헐.. 그럼 여지껏 이재명의 25만원 지급을 현금지급으로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사실과 다르고 이재명은 항상 '소멸성 지역화폐'를 집행했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시기에 이미 한번 시행된 적이 있고 그 효능성도 입증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5/01/21 16:46
이재명 방안은 지역화폐 개념으로 알고 있었고, 예전에 코로나 지원금과 비교였습니다. 댓글 내용들 보니 제가 약간 틀린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었나봅니다.
25/01/21 16:54
본문에서 한은의 반대는 집행정책보다는 집행방법의 문제인 것 같은데
김별님이 말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건 그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건가요?
25/01/21 16:59
그렇죠.그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개선되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위에 나온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과 달리 바꿀 여지를 남기긴 한만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한 구석도 있는 사람입니다.재명세로 억울하고 맞을 때도 먼저 나서서 법안 폐지하는 거보고 좀 의외다 싶었어요.
25/01/21 17:05
한은에서 반대한건 집행방법이지 집행 자체를 반대한건 아닙니다 되려 민주당 추경액보다 더 집행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방법도 이미 이재명도 선별차등지원이라도 하다 라고 작년 9월에 제안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논의조차 안한건 정부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온누리상품권 증액했어요
25/01/21 16:39
그런데 타깃지원하면 신청도 복잡해지는 구조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 지원때 생각해보면 그냥 행정상이나 신청자나 전국민 지원이 편한게 맞는게 아닌가 싶은
25/01/21 16:44
말씀하신 논의는 코로나 때도 활발했던 것 같은데, 결국 당시 상황과 상호 합의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 같더라고요
민주당은 전체 지원이든 선별차등 지원이든 논의가 가능한 상태 같은데 정부여당에서 아예 논의 자체를 할 생각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25/01/21 16:39
지원정책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야당의 “입법독재” 프레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지인이 직간접적으로 입법과정에 관여했던 두 가지 법안에 대해 들은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간 보통 여야 한쪽이 주도하는 민생법안은 발의하는 쪽이 자기들 지지자 쪽 의견을 받아 다소 지지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정하면, 상대방 쪽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상정 측은 이에 끌려가는 모양새로 법안을 고치고 지지자들에 대한 면을 세운다는 겁니다. 일종의 wwe인 셈이고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보편적으로 쓰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하에서는 점점 그런 wwe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컨대 야당에서 지지자들의 의견을 받아 법안을 만들어 올리면서 여당에서 이 부분은 반대해서 수정하겠거니 하는데, 그냥 반대고 뭐고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거부권으로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국힘의 방향성인지 대통령실의 지침인지는 알 수 없으나, 논쟁 안건은 특검 등의 정치적 법안 외에도 그런 식으로 입법 협의를 형해화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수정을 예상하고 일단 지지자들의 의견을 받아 발의된 입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다시 대통령실에서 거부되는 모양새가 반복됩니다. 당연히 최초 입법안은 여러 문제점을 다수 안고 있는 것이고, 그걸로 언플하면서 거부권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입법독재 프레임을 같이 씌웁니다. 물론 민주당이 애초에 더 유연하고 노련하게 대응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저쪽에서 저렇게 대놓고 정략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다 너그러이 감안하며 혼자서 페어플레이 + 하드캐리를 했어야 한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싶더군요.
25/01/21 16:43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그럼 서로 논의해서 중간 합의점을 도출했던 것이 결국 정치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행위일텐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와해된 게 너무 아쉽습니다...이로 인해 정치 양극화가 가속화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25/01/21 16:49
대권을 국힘에 주고 입법권을 민주당에 몰아준 국민의 의사는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며 합리적인 정치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양보하고 협상하며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권한을 최대한으로 남용하며 극한으로 대립만 했죠. 그 와중에 그 간의 암묵적 룰을 더 먼저, 더 크게 깬 것은 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과 국힘입니다.
25/01/21 17:38
균형잡힌 법안을 올리면 거부권 안쓰나요? 여당 주장 받아들여서 올려도 여야합의 안됐다고 대행이 거부권을 쓰려하던데요. 균형잡힌 법안에서 여당 합의 들어가면 불균형 되고
25/01/21 17:40
(수정됨) 거부권은 그 다음문제죠.
ipa 님 말씀이 일부러 우리 지지자한테 유리한 법안 내서 지지자들에게 면도 세우고, wwe 해서 균형 맞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여당이 그걸 안한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wwe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균형잡힌 법안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거부권은 그 이후의 문제로 따로 이야기 해야죠
25/01/21 17:57
균형잡힌 법안이 올라와도 거부권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무조건 합의 안하는게 이득입니다. 버티면 자기들이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왜 거부권을 따로 이야기해야죠?
25/01/21 18:17
특검법처럼 아예 정쟁의 요소가 큰 법률안은 물론이고 많은 민생법안들도 각당 주요 지지층에 따라 이해가 갈리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그 [균형점]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경우가 있을까요? 각자의 입장에서 나한테 유리한 지점이 균형점이라고 주장하겠죠. 실제로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서로 밀고 당기며 타협점을 찾은 그 지점이 균형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협상의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위해 일종의 “버리는 카드”를 포함시키는 것은 아주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협상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밀고 당겨 균형점을 찾는 그 협상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야당 혼자 자기 지지층에게 욕 먹으면서 지지층에 불리한 수정을 할 명분이나 유인이 없죠. 버리는 카드 일부를 수정해봤자 애초에 민주당의 입법독재 프레임으로 여소야대에서 편법으로 주도권 가져오려는 전략 하에 아예 진지한 협상을 안 하는데 의미도 없고요.
25/01/21 18:02
변호사들이 일단 의뢰인 유리하게 계약서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로 든 법 중 하나가 전세사기특별법이었는데요. 법안 발의를 지지층에서 민주당에 요구하면 물론 요구를 전부 다 받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지층 요구를 반영하여 수정될 것을 고려하고 상정을 하는 거고, 그게 시민사회 요구로 발의되는 많은 법률안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룰에 따라 입법이 되어 왔습니다. 어느 쪽 지지인 줄은 모르겠으나, 반대로 국힘 측이 tk를 비롯한 보수 쪽 지지층 요구 법률안을 상정한다면 자체적으로 문제점들 알아서 다 수정해서 발의할까요? 지금 명백한 위헌 계엄이나 폭동에 대해서도 지지층 눈치보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 보시면 짐작이 되지 않으시나요.
25/01/21 18:29
원래 50만원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균형점을 잡아서 25만원을 주장했다면 전국민 25만원도 균형잡힌 법안이 되는거죠
균형점이라는건 상대적인겁니다. 절대적인 균형이라는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필요한거죠 수학에서도 왼쪽점과 오른쪽점이 일단 있어야 중간도 생기는겁니다. 오른쪽이 점을 아직 안찍었는데 중앙을 맞추라는건 불가능한 요구죠
25/01/21 17:54
민주당도 굳이 wwe 할 생각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반대를 하면 수정이 되었을까요.
야당이 다수당인데다가, 과거와는 다른 상대방은 악으로 규정하는 극한 대결 구도인 상황에서 과연 그런 분위기였나 싶네요. 그걸 무한 거부권으로 받아버린건 물론 잘못이지만... 민주당도 우리는 협치 하려고 했어 하긴 좀 민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25/01/21 18:03
일반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제가 들은 두 건의 법률안 입법과정에서는 실제로 그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민주당은 기존의 wwe 룰대로 하려는 의사는 있었으나 거부권이라는 변칙을 쓰며 링 밖으로 먼저 나가버린 건 국힘이라고 봅니다.
25/01/21 18:22
여는 거부권을 무기로, 야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요즘처럼 극단지지층만 보는 국회의원들이 힘들게 협치를 할 필요 없겠죠. 이제 반년뒤면 또 한번의 개헌을 뺀 다수의석을 가진 정권을 보게 될건데
가장 기대가 되는건 5년만에 정권교체를 하게 만든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폭등쇼를 또 보게 될것인가?
25/01/21 16:47
보편 지원은 전 이제 상수라고 봅니다. 그걸 자꾸 반대하는 논리가 차등지급인데 이건 행정비용만 먹는 괴물이죠. 더군다나 현재 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선 뭔가 극약 처방이 필요하죠.
25/01/21 18:22
뭘 기준으로 가르시려구요?
소득세? 재산세? 자녀, 근로장려금만 하더라도 소득에 재산에 기준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본심사 두세달 걸립니다. (심지어 미리 필터링해서 장려금 신청하라고 문자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25/01/21 18:35
(수정됨) 전년도 세금 부과라면 실제 지금 상황과 시차가 존재합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되죠.
영세 자영업자에게 2년은 억겁의 시간입니다.
25/01/21 17:01
뭐 핵심은 현금지원에 그리 반대하다 지금와선 온누리로 형태만 바꾼거? 눈치는 있는지 5조정도니까 할말이 없진 않겠다만요....
25/01/21 16:53
현금 직접살포는 실물자산을 가진 중산층 이상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정책이죠. 양극화가 필연이라해도 그걸 가속화 시킨다는건 코로나 현금살포로 전세계가 깨달았는데 말이죠. 지금 당장 25만원 없으면 죽을만큼 심각한 경기충격이 온것도 아니고..저래 놓고 양극화니 강남부동산이 문제니 뭐니만 안하면 뭐 상관없겠죠
25/01/21 16:55
이미 각 지역마다, 그것도 매달 '지역화폐' 10% 할인 붙는거 보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심지어 너무 몰리니까 아예 30~50만원 달마다 제한 걸어놨던데, 30만원 기준으로도 1년이면 이미 36만원이죠...
25/01/21 16:58
(수정됨) 지역마다 다른 거 같던데 제가 살던 지역은 다시 확인해보니 7%네요. 그런데도 앱으로 '당일 새벽'에 바로 들어가보면 대기줄 너무 길어서 30분 잡아야 하더군요.
25/01/21 17:01
처음 10퍼였던 때 기억나서 잘못 적었는데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인율 적어도 위에 썼듯이 왕창 몰리더군요; 대기줄 길어질 만큼..
25/01/21 17:06
전 그건 경험 못해봤네요... 그래도 7퍼도 쏠쏠하니..
제 지역에선 보통 1, 2일에 하는데 12시 되기도 전에 대기줄 늘어지는 거 보고 기함했습니다. 안 기다릴 수도 없어서 새벽에 한참 기다려야 하고;
25/01/21 17:11
(수정됨) 현재야 지자체별로 따로 하니까 그렇죠...중앙지원도 들어가긴하지만서도...보통 연말 예산안때면 늘 논란되던 속칭 이재명예산이라고 언론이 언급하던거 말이죠
재작년까진 이거 정부가 까서 나오고 야당이 이것저것 까대면 결국 어느정도 지원예산 살리고 정부가 원하던 예산 받아내던...크크
25/01/21 17:13
그래도 결국 있으면 요긴하게 다 쓰시더라구요... 위 댓글타래처럼 지역마다 반응이나 이용률은 좀 다른거 같지만.. 아님 책정예산의 차이려나요.
25/01/21 17:22
복지제도 자체가 다 그런 느낌도 있네요. 지금 진행되는 지역화폐 건은 은행-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다 접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그조차도 힘겨운 취약계층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25/01/21 18:25
인구소멸지역이 10프로구요 나머지는 5~7프로정도
후배만 해도 본인이랑 와이프 지역화폐 충전과 동시에 애들 학원비로 빠지면 없다고 이번 25만원 애들 학원비로 나간다고 보면 되요
25/01/21 17:03
부자감세하고 세수펑크날때는 입꾹닫 하고 있더니
사고친 정당이 해결은 못할망정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고 있으니 쟤들은 월급도 다 회수시켜야함
25/01/21 17:05
돈내고 사는 상품권이 왜 비교대상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상품권으로 25만원 혜택 받으려면 할인율 15프로 받는다고 해도 200만원 가까이 써야 하는거 아닌가요.
25/01/21 17:11
본문 기사에서 이야기된 건'그냥 25만원 주겠다'가 아니라 '25만원 지역화폐'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건 현재 각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할인화폐나 지역상품권하고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요.
25/01/21 17:08
지금 국가부채가 얼마더라? 모르겠고 달러 더 사러 갑니다
윤의 똥고집이고 논의와 협치의 필요성 다 인정합니다만 이건 좀 하지 맙시다…
25/01/21 17:09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선별적으로 하라는 건 말이 안돼요. 선별한다고 시간 다 쓰고 선별 후에는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말 나오고 또 조정하고. 절대 빨리 집행 어렵습니다. 지금은 시간도 돈으로 사야할 때입니다.
25/01/21 17:14
(수정됨) 그냥 개인은 달러로 자신의 미래가치를 보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만원을 주는게 왜 올바르지 않은가에 대해서 설명해봐야, 지지자들은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온누리도 특별히 찬성하진 않습니다만, 그거와 현금을 다이렉트로 주는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에, 그 기사로 비교하는건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25/01/21 17:27
윗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필터 넣고 딱딱 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특수층만 주면 그 사이에 걸린 사람들이 나는 왜 안주냐 항의..결국 다 주는 방향으로 가는게 현실적 대안..
25/01/21 17:27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이 지역화폐를 자기 업적으로 삼으려고 집착한다는 생각밖에 안들긴 합니다.
경기도지사때였던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조세연에서 부정적인 리포트 썼다고 온갖 난리를 피웠었죠. 나무위키쪽 찾아보면 경제학계에서는 조세연 연구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요즘 경제학계에선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민주당이 발의하고 거부권당하는 지역화폐법도 국가가 의무로 지역화폐발행을 지원해줘야한다는 법인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최우선적으로 실행되야하는 법인지조차 의문입니다. 윤석열도 싫고 지금 국힘 하는짓 보면 욕밖에 안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반대편에서 이런거 내놓는거 보면 똑같이 문제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25/01/21 17:40
지금도 이미 한국은행은 유동성 엄청 풀고 있죠. 근데 지금 유동성 풀리면 이게 실물경제로 가겠습니까? 자산쪽으로 가겠습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지금 소비 안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거나, 금리가 낮아지면 그걸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려고 들겠죠. 그러니까 억지라도 소비에다가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겁니다. 이미 경기침체 국면인데 이대로 두면 바닥 경제부터 망해가고, 금리는 다시 튀어오르겠죠. 그럼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고,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이거 다 계산해서 저런 정책 내놓는 거에요.
25/01/21 17:42
결국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쟁점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기본소득과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돌아선건 아니라서 이번 대선도 선별이 아니라 전국민으로 공약 들고 올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kdi 연구원이 나와서 이야기한걸 봤는데 지원금 내수진작 효과가 30퍼 정도 됐었다고 하던데 물가 상승 위험도나 선별복지시 효율을 볼 때 저는 선별복지에 더 마음이 가긴 합니디.
25/01/21 18:22
정부 자금으로 한전 부채를 다 갚는다면 전기료를 연간 이자 비용(=4조5000억)만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부채가 200조라서 국가 예산의 1/3을 써야 되네요.
25/01/21 18:14
황교안 대표때 재난지원금 안준다했다 준다했다 왔다리갔다리 한것도 그렇고
보수가 제대로된 경제적 청사진을 제시를 못하게 된게 좀 문제 아닌가 싶기도...그저 '부자감세'라는 스폰서 입맛에 맞춘 무빙 외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 그때그때의 미봉책밖에 안남은 느낌... 박근혜때까진 최소한 연금구조 현실화해서 장기 존속 가능케한다던가 뭔가 국정상의 '큰 그림' 자체는 있었는데... 순살님 꽃이 지고야 봄인줄을 아랐습니다...
25/01/21 18:19
보편복지 개념 자체가 선별복지 비효율성에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잘 찾아먹는 사람이 받는 한계 때문에 등장한걸요.
그런데 이건 복지 정책이라기보다 단기적 부양책에 더 가깝긴 합니다.
25/01/21 18:20
애초부터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 자체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그냥 멍청한 정책입니다.
보편이면 당연히 더 안좋고 이렇게 돈 뿌릴 예산이 있으면 연말정산 때 소비금액으로 공제하는 게 유인 설계 측면에서 백배는 더 낫습니다. 당연히 더 기본적으로는 이런데 맨날 돈 쓸바에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게 더 좋구요.
25/01/21 20:58
본문 링크한 기사 보시면 한은 이 총재도 추경을 통한 지원은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규모도 민주당이랑 비슷한 15조~20조로 책정하고요 방식만 민주당이랑 다른거죠
+ 25/01/21 20:59
정부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나요?
그리고 본문 링크한 기사 보시면 한은 이 총재도 민주당과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빨라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5/01/21 18:21
왜 이런거 하는지는 알겠긴 합니다 지금 진짜..경기가 너무 안좋긴해서..
물론 그래도 이런건 하지 말아야한다는 말에도 어느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건 저는 이해는 할 수 있다 정도? 소비침체가 너무 심하긴해서 극약처방을 쓴다는 이야기도 나올만은 해요
25/01/21 18:25
선심성 이야기 듣는 정책은 원래 정치 실종되기 쉽죠. 칭찬은 니가 듣고 욕은 내가 먹고가 되기 쉽거든요.
이번이 아니라도 선거 앞두고 여당이 이런류 정책 추진하면 표장사 한다고 야당은 반대하고 그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 국민들 모두가 원하면 모를까 찬반이 갈리면 더 어렵고... 그걸 한쪽에서 밀어붙이고, 특히 야당 당대표가 나와서 정부는 이렇게라도 해라 일갈하고.. 로 시작하면 이미 멀리갔죠. 저기서 이제 논의를 시작한다? 우리나라 정치 에서 그걸 기대하는건 좀...
25/01/21 18:28
결론은 전국민 25만원 하겠다는걸로 당론 처리하는것 같던데 여와야가 소통 안한건 답답하지만 결국 이걸 당론으로 처리한 이상 제정신인가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나요.
25/01/21 18:33
차등지급은 행정비용 소모도 문제이거니와 하위 80퍼센트 지급이라고 쳤을때 상위 19프로~20프로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당연히 불만이 생길수밖에 없죠
본인이 옆사람보다 5천원을 더 벌기때문에 25만원을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25/01/21 18:36
내돈 안쓰고 선거법도 안걸리고 유권자 좋아하면 내인기는 더 오르고
유권자는 당장 돈 생기니 좋고 누군가 미래세대에게 짐이 된다고 하지만 당장 갚아야할 은행 대출이 먼저니까요. 당선이나 내 임기중 지지율 유지만 할수 있다면 몇번을 못할까요 퇴임후 연금에 경호에 주기적으로 와서 인사해주는 정치인들 널려있고 그러니 저들 계산에 맞게 받으면 됩니다
25/01/21 18:41
계엄국면을 전환하려는 카드 같긴 합니다. 민주당 수뇌부도 지금 국면을 오래 끌수록 좋을게 없다는걸 깨달은듯한 액션을 보이고 있죠. 계엄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입단속 시키는 모습도 있었고.
25/01/21 18:57
이재명 자체가 원화를 기축통화로 같은 헛소리를 떠들어댄 사람이라 일단 경제정책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죠.
그렇다면 왜 “전국민”에게 “25만원”인지 확실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그 설명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 25/01/21 21:01
본문 링크 기사 보시면 한은 이창용 총재도 민주당(13조)과 비슷한 규모(15조~20조) 정도의 지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그 근거로 잠재성장률을 0.2% 가량 올리는 규모라고 대고 있습니다
25/01/21 18:57
돈으로 주는 거 싫어하긴 한데 이건 단순히 보이는 선별적 보편적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이재명의 정책이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아닌가요? 전국민에게 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실력있는 위기의 자영업자에게 몰아주거나 성공한 자영업자를 만들거나 할텐데 선별해서 자영업자에게 주면 어차피 사라질 한계 자영업자의 매몰비용만 늘려주는 꼴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 기대했는데 이건 실망이네요. 차라리 거대 데이터 센터나 발전소 같은거 만들자고 했으면 역시 미래비전이 있군 했을텐데. 차라리 공주님의 도서관 발전계획이 나은듯. 그립습니다. 레이디 가카
25/01/21 19:11
비슷한 꼴인데 서로 욕하는 이유가 결국 표싸움 아닌가 싶네요.
민주당 발의안에 수정해봐야 그거 결국 민주당이 한거지 국힘이 한 건 아니거든요. 뿌려도 내가 뿌려야지...
25/01/21 19:19
그놈의 선별 참.. 상위 20% 걸러내는 비용이나 그냥 상위 20%까지 다 주는 비용이나 삐까삐까 하지 않을까요. 그냥 선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공정한? 느낌 때문에 더 선호되는 것일 뿐이지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허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소상공인한테 돈을 쓰게 하는것이 목적이라면 전국민이 동참하게 하는게 맞기도 하고요.
+ 25/01/21 21:57
선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전 잘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한국 행정 시스템에선 세금까지 개인별로 다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 전국민을 2단계로 선별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까요?
25/01/21 19:38
사실 지역화폐라는 건 지역 자영업자 대상 보조금 성격이 강하죠.
거기다가 그 보조금은 시장에서 선택받은 자영업자에게만 돌아가는 거라서 시장경제 측면에선 더 나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은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에게까지 혜택이 가는 문제가 있죠. 특히 일정 규모/소득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라면 더욱 더 시장에서 실패한 자영업자들에게만 세금이 들어갈겁니다. 결국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 산소호흡기 붙여서 잠시 명맥 유지하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을 거 같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분배 측면에서는 시장 경쟁에서 승리한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지역화폐 방식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25/01/21 19:45
나라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경쟁력없는 자영업자들은 시장논리로 탈락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걸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살려야 되나 싶네요. 좀비 자영업자 지원금줘서 살려봐야 국가경제에 하등 도움도 안됩니다.
25/01/21 19:52
진짜 제발 저런것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비판받기 딱좋은 정책을 왜자꾸 무리수 둬가며 할라고하는지 이해가안가요. 코로나시국때 돈 풀어제낀것땜에 자산가격상승 인플레 죄다 겪어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나...
+ 25/01/21 21:02
본문에 링크한 기사 보시면 한은 이창용 총재도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은 시급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도 민주당안과 비슷하고요 방식에서 민주당 전국민 vs 이 총재 선별차등 차이가 있고요
25/01/21 19:59
이 타이밍에 이런 정책 밀어 부치는게 정말 민주당 스럽네요. 어차피 에전에 지역 화폐 제한으로 풀던거 타깃 배분이 아니라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시국에 이 정책을 왜 밀어 부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똥볼만 안치면 이기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밀어부치는건 정무적 감각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고로 보이네요.
+ 25/01/21 21:05
본문 링크한 기사 보시면 한은 이창용 총재도 추경을 통한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민주당만 얘기하는건 아니에요...
이 총재는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면 심리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25/01/21 21:35
(수정됨) 네 그부분도 읽고 쓴겁니다. 당연히 민주당과 이창용이 애기 하는 방향이 다름을 알고있습니다.타깃이 완전 다르죠. 취약 계층만 주는거면 반대허실 분도 반이상 줄었을듯
25/01/21 20:07
표장사라고 봅니다.
우선 정부가 재정 적자인데 결국 빚내서 할 거라는게 맘에 안들고, 요즘 시대에 25만원 공짜로 주면 국내에 돈이 돌까요? 50%는 해외로 나갈거라 봅니다. 좀 더 침착하게 필요한 곳에 써야해요.
+ 25/01/21 21:05
본문 링크 기사 보시면 한은 이창용 총재도 민주당과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 총재도 표장사일까요..
+ 25/01/21 21:36
이찬용 총재의 의견은 그 소중한 돈을 아껴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이고 마구 뿌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만약 국가의 대계를 가르는 중한 일이라면 빚내는게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거지.
+ 25/01/21 21:55
민주당도 이창용도 소비심리 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그 방법에 차이를 두는건데 민주당이 하면 마구 뿌리는거고 이창용이 하면 적재적소에 쓰자는건지..
그리고 제안한 추경지원 금액규모도 이창용이 더 큰데 뭘 아낀다는건가요 보편지원 선별지원은 방법의 차이이지 목적과 기대효과는 같죠 다만 보편지원은 신속함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두고 선별지원은 핀셋으로 수혜층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요 그렇지만 위에도 언급되듯이 선별하는 것에도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 25/01/21 22:39
조단위 돈을 쓰는데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을 아껴야된다는 논리가 별로 수긍이 안갑니다.
조단위 돈을 쓸거면 최대한의 효과가 나게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이 “전국민에 현금 25만원 뿌리자” 라고 주장하는것에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데 왜자꾸 전혀다른 주장을 하는 이창용 총재를 들먹이시는지 모르겠네요.
+ 25/01/21 22:53
드렁큰초콜릿님 생각하시기에 이재명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의 목적과 이창용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지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25/01/21 22:57
1. 추경의 모든 돈이 소상공인 지원 목적이 아닙니다.
2. 한은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나라 전체 레벨에서 경제를 봐야하는 집단입니다. 3. 따라서 한은이 주장하는 추경은 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파열음이 나는 곳을 때우는 목적이라고 보는게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1/21 20:52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별로 논의하고 싶어하진 않는데,
정치적으로도 지금 전국민 지원 꺼내든게 그리 이재명에게 좋은 판단인지 아리송합니다. 이재명 경제관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봐서요.
+ 25/01/21 21:59
개인적으로 머랄까 박근혜처럼 아예 경제민주화 브랜드를 들고 나온것처럼 기존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당시 박근혜보다도 정치적 상황은 좋은편이죠. (본인 사법리스크 제외하고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여유없는것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25/01/21 22:54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뻥카쳐서 이미지 체인지되는 건 박근혜라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보통 정치한지 20년 다되가는 사람 이미지 바꾸기 쉽지 않죠. 여가부폐지 할까나?
+ 25/01/21 21:05
가뜩이나 여조 추세도 안좋은데 이런거 꺼내 들수록 국민들의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깊어지겠죠. 좀 자중해야할 타이밍에 어거지로 정책 밀어붙이고 한국은행 총재한테 야지나 먹고 참..
+ 25/01/21 21:31
집행목적이 소비심리 진작으로 같고 규모도 비슷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지원금을 보편지원하냐 선별차등지원하냐 방식의 차이였지 목적과 기대효과는 같았었죠...
+ 25/01/21 21:53
이건 코로나 때랑 똑같은 논의인데...
목적과 기대효과가 같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심리 진작 보편적지원과 선별적지원의 차이는 근본적인 목적이나 기대효과의 차이가 아니라 말그대로 방법의 차이인거죠 보편적지원을 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기대효과의 신속함을 얻을 수 있고, 선별적지원을 할 경우 수혜층을 핀셋으로 도울 수가 있죠
+ 25/01/21 21:24
현금을 뿌리면요
요즘 같은 시대엔 통장에 넣을려고 하지 돈 쓸려고 하질 않아요. 그나마 상품권이라도 생기면 저렴히 살수 있으니 이때다 싶어 물건을 삽니다. 파는 쪽에선 돈이 들어오니 언발에 오줌누기라도 되는거고요. 선별적으로 뿌린다면 누군 받고 누군 안받는 셈이 되어서 안받는 사람이 가만 있을까요? 게다가 선별 기준 어떻게 잡을것인지 말도 많아지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것이고 부정이 생길것 같습니다.
+ 25/01/21 21:30
지금 물가상승의 원인이 임금압박이 아니라 주로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있고 이로 인해 소비 등이 극심히 위축된 상황인 만큼 곤란한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의 생존, 유지를 위해서 지역화폐 형태의 보편적 지원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물가인상 압박이 생길 우려가 있으나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인 만큼이나 권력적 현상이기 때문에 권력이 미약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물가인상을 주도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마땅히 망해야 할 것처럼 말하는데 그럼 그만큼 복지재정과 노동시장에 부담이 가는 걸 감안해야죠.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극악한 상황에서는 경쟁력없는 자영업자만 고통받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그들만 폐업한다고 해도 그들의 선행 폐업이 경기침체를 보다 깊게 해서 건전한 자영업자에까지도 여파가 미칠 수 있음도 고려해야죠.
+ 25/01/21 21:30
돈뿌려봐야 자영업자에게 도움 안됩니다. 툭까놓고 재정지출의 20%만큼 소비가 늘어나면 다행인지라 효과성 거의 없는 정책인데요.
사람들이 돈받으면 소비가 증진되는게 아닙니다. 현금대신 지역화폐를 쓰고 현금은 저축 혹은 자산성 투자를 합니다.
+ 25/01/21 21:45
비꼬기가 목적인 분들이 보이네요.
지역화폐 잘 사용하고있는 입장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도 맛집판별기준일정도로 장사 잘된다 싶으면 여지없이 가맹점이 아니라서 아쉬울 때도 있지만 애초에 목적자체가 그레니 어쩔수없죠. 다만 일시불로 주지말고 추가적립률을 올려서 50% 정도로 하면 75만원의 소비진작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25/01/21 22:00
왜 현금지원이 자꾸 화두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25만원씩 주면 누구는 소고기 사먹고 누구는 코인사고 그러겠죠. 자영업자를 살리고 싶으면 그 돈을 자영업자한테 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돈이 있으면 현물이나 서비스로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정부예산 600조 5천만 국민 나눠가지면 1인당 매달 100만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는 매달 100만원으로 치안, 의료, 교육 각종 사회인프라를 다 제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걸 정부가 써야지 왜 국민을 주나요.
+ 25/01/21 22:25
직접 현금을 주면 누구는 소고기 사먹고
누구는 코인 사고 하겠죠. 정책효과 절반이나 나올까요? 근데 눈먼 돈 때문에 이것보다 효율이 낮다면 세금 걷는 거 자체를 반대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님이 가정하는 특수한 상황이구요. 실제로 정부가 600조를 운용해서 내놓은 결과물을 고려하셔야죠. 정부예산 600조 n빵해서 사회가 이 정도 인프라를 갖출 수가 없어요
+ 25/01/21 22:30
(수정됨) 지금도 정부미 같은건 잘 뿌리잖아요. 일반적인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에 대해 체감하지 못 하는 부분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600조에서 나누는 것도 아니죠. 필수적으로 나가는 예산도 있는데 애초에 여기서 언급한 13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럼 그 13조로 뭐 할건데요? 뭐 어디 건물이나 하나 멋진거 올리기라도 할겁니까
+ 25/01/21 22:44
13조를 어디에 쓰는 게 효과적이냐?는 이야기는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냐? 다음에 나올 주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같은 돈을 사용할 때 정부가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근거는 현재 정부 예산 대비 사회 인프라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구요. 제 주장을 반대 하시고 싶으시면 다른 주제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현금 지급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13조면 정부예산 2%고 작은 돈이 아닌데 쓸 데가 없어서 건물올리냐 이런 얘기는 어이없네요. 돈이 없어서 못쓰지 정부가 쓸 곳이 없겠습니까?
+ 25/01/21 22:56
애초에 이 글 자체가 추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추경해서 정부가 쓰겠다 이건데 뭐 어떻게 쓰겠다는건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건물이라도 올린다는건가? 이런거고 그러니깐 말하시는 바론 그걸 정부가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건데, 지금 상황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습니까? 내수 침체에 대한 답은 내달라는 건데
+ 25/01/21 22:08
사용하는 입장에서 온누리가 더 나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 더 쓰게 해서 묶인 돈 돈 푸는 거와 아예 제로인 사람 돈 주는 것은 근본부터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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