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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6 16:35
윤통이야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자기가 해봤으니 특검 무서운줄 알고, 특검이 와이프를 들쑤시게 둘 수 없으니까요. 들쑤시면 뭐라도 나온다는걸 자기가 해봐서 너무 잘 알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들쑤시지 않으면 없던 일과 같다는것도 해봐서 잘 알테니까요.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 남발과 제 가족 감싸기로 인한 지지율 하락이나 평판 하락같은 일은 요샛말로 '알빠노' 같은 일이지요. 다시 선거 나올 일도 없는데 그걸 신경쓸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단임제 대통령이야 임기 끝나고 집에 가지만 정당은 영원한것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선거를 치뤄야 하는데요. 그런 정당도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 대통령의 거부권을 살려주고 있으니, 뭐 어쩌려고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4/11/26 16:38
아직 선거가 없어서 그런거지요.
2025년 말에 같은 법안 올라오고 지지율이 지금 분위기면 무조건 통과됩니다. 다만, 이 건 하나만 보더라도 검찰은 지금 상태를 냅두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사실 김학의건 보고도 칼로 쓴 문재인 정부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요. 뭐, 민주당도 세 번은 속지않겟죠뭐
24/11/26 16:44
제가 국힘을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국힘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되네요.
박근혜 탄핵 당하고 당이 겪은 내홍을 생각해보니. 정말 힘들었다 입니다. 정말 당이 사라질뻔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남고.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이 떨어져나갔지만. 결국 보수지지층은 누굴 지지했죠? 분명히.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이 힘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대오정렬하고 버티면. 다음 정권은 힘들어도 다다음 다시 이기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총선은 어차피 하다 못해 독도를 팔아먹어도. 영남 100석은 보장되거든요. 어차피 지금처럼 해도. 지금 의석을 가진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4/11/26 16:51
냉정히 봐서 국힘은 사라질 수 있는 당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언론과 정재계 기득권의 상징과 같은 정당입니다.
즉, 비슷하게 쪽박을 차더라도 부활의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영남 100석은 텃밭을 넘어 원동력이고, 지역 색이 크게 바뀌는 모멘텀이 없는 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윗 분 말씀대로 2025년 연말이라면 무조건 통과가 되고, 외려 국힘에서 강력하게 탄핵을 밀어붙일 겁니다. 이 쯤에서 아쉬운 건 200석이고, 윤석열이 자리에 머무르는 시간만큼 국격을 포함한 경제가 나락간다는게 국민에게 더욱 큰일이라는 거죠.
24/11/26 17:00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한 뒤에 (당시) 국힘당이 사라질 뻔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박근혜가 영남의 제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국힘당은 영남 중심 당이었고 지금까지 영남 중심 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석열은 아닙니다. 영남에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그냥 국힘으로 들어와 대통령이 된 사람일 뿐입니다 영남 사람들이 윤석열을 버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 국힘당 의원들은 윤석열을 대신해 영남을 휘어잡을 누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남의 여론을 윤석열을 버리는 쪽으로 움직여 주면 그들도 언제든지 윤석열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11/26 20:15
대통령이 당의 미래에 그닥 관심이 없어보이는 건 말씀하신대로로 보이는데
200표를 가능하게 하는 이탈표가 나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라서 당 관리 정도는 하는 70% 레벨의 알빠노 상태 같네요 당이야말로 당의 미래를 갉아먹는 걸 알지만 대통령을 수호해야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라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24/11/26 20:18
검찰에 대한 그립력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라, 찍히면 검찰에 의해 보복당할수있다는 공포심이 있다고는 합니다. (실제로 그럴지와는 별개로, 여의도에 그런 공포감이 있는건 사실이라고)
24/11/26 16:37
*글 올렸는데 먼저 올리셔서 삭제하고 댓글로 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0085_36431.html 네...아주 여사님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대통령이십니다... 이번이 통산 25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하네요. 참고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가, 1. 윤석열 - 25회 2. 노태우 - 7회 (국정감사 조사법, 증언 감정법, 해직 공직자 복직 보상 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조합법, 국민의료보험법 등) 3. 노무현 - 6회(*2회-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 등) 4. 박근혜 - 2회 (국회법 개정안) 5. 이명박 - 1회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6.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 0회 참고: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045 위와 같아서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쥐잡듯이 수사해서 별의별 내용 다 기소하고 범죄자네 뭐네 하면서 조리돌림하면서 정작 자신은 채상병이니 김건희니 거부건으로 연일 방어하고 있는데...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나라 운영하는 것에 국민으로써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행위는 모르쇠 하면서 이재명만 감방 넣어라 하는 지지자들도 어이가 없고요. 이재명이 죄가 있으면 당연히 감방 가야죠. 근데 그렇다고 윤석열 김건희 를 수사조차 못하는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어도 내 기분에 따라 이재명만 죽이면 되는건가요? 다른 것보다 채상병과 김건희는 꼭 특검이 이뤄지길 바라는데...야당 200석에 못 미쳐서 못 하는게 진짜 통탄스럽습니다...
24/11/26 16:45
1.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인 다중우주 지구4가 그립습니다.
2. 친한과 친윤의 갈등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한 재표결 때 여전히 국민의힘 108석이 너무 한 몸처럼 움직인 나머지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법안의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면 친한과 친윤의 갈등 같은건 WWE로 볼 수 밖에 없겠죠.
24/11/26 17:01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 WWE라기보단 애초에 친한이라는 세력 자체가 의미 있는 세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언론이나 밖에서 대?안으로 계속 올려치기 하는 거지 실제론 걍 본인들조차 별 의지가 없어보여요.
24/11/26 16:52
뭐 답이 없지 싶습니다. 대통령제의 좋은 점은 임기가 있다는 점이죠. 단점은 내각제마냥 지지율 떡락한다고 조기총선으로 대가리를 못바꾼다는 거고.
2, 3년만 더 버티면 대선후보에 토리를 앉혀도 정권교체가 될텐데 그때 털게 되겠죠. 검찰도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라 정권과 붙어먹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립하며 윤석열을 끝까지 보호할 능력도 이유도 없을 거고.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24/11/26 16:55
답을 만들어야겠죠. 윤석열 정부는 전례없는 수준으로 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보니, 어디까지 망가질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거고, 그 예측의 결말이 나쁘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시기가 당겨질수록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11/26 17:10
각종 현안들에는 우선 순위가 있고 경중이 있죠. 윤석열의 모든 통치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작게라도 돌팔매질 하는 게 전부긴 하나, 조금이라도 저런 통치 행위를 줄일 수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24/11/26 17:09
가끔 조국대입법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조국은 법무부 장관될 때 이미 와이프를 기소했었죠.
그냥 비슷하게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24/11/26 17:53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게,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는" 권리인건데, 이걸 무조건 쓰고 있으니..
윤통이 생각하는 '권리'라는 게 뭔지 확실히 알겠네요. 권리라는 건 자기 맘대로 하기 위해 최대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인거죠. 마치,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내세우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들도 서슴치 않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뭐 그냥 개인들이라면 좀 그렇게 살 수 도 있겠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최고의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딴 식으로 행동하면..
24/11/26 18:14
(수정됨) 지금 지지율도 나락이고 특검 받으면 탄핵 루트라 받지는 못하겠죠
그해봐야 정권이 교체가 안되도 같은 편에도 털릴게 뻔한 문제를 시간만 끌고 있는거라 다 처벌 받을 겁니다 증인 증거가 많은데다 본인이 헛소리한 것도 한가득이고
24/11/26 18:50
이건 자기 아내건이니 왜 저러는지 알겠는데
채상병 특검은 진짜 자기 스모킹건이라 생각해서 거부하는건지... 여당도 김건희는 그렇다고 치고 채상병은 통과되면 우리도 괴멸한다고 이해관계 맞아서 그런거 같은데.. 애휴
24/11/26 19:19
채상병 특검법은 본인+아내 건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 못받는다고 봐야죠.
[이채양명주]라고 했었는데 사실 저거 다 김건희가 엮여 있는 거라서..
24/11/26 19:41
이번 특검이 김건희 특검법은 맞지만
명태균에 의한 공천개입도 수사범위에 함께 들어갓습니다. 공천개입을 수사하기 시작하면 칼날이 누구한테 갈지 모르니 지난 선거에서 어쨋든 공천받은 여당 의원 거의 전원이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24/11/26 20:18
어차피 지금 총선 대선이 관심세력에 대한 애정보단 대항세력에 대한 불호로 하는 거니까요. 내가 둘 중에 누가 더 싫냐의 문제니까.
24/11/26 20:17
근데 거부권 행사를 이만큼하면 탄핵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부권이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이유로 이만큼이나 하고 있는 건데, 그럼 탄핵도 국회의 권한이니까 사용하면 되는 거죠.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의 탄핵소추는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 24/11/27 09:02
거부권이 대통령 고유 카드라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권한 아니었나요? 그걸 본인 개인 신용카드마냥 막 쓰는게 별로네요. 국민이 거부할 순서가 온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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