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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00:06
효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한국어가 문제라....프랑스어나 영어는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를 열심히 깔아 놓은 게 있어서 언어 능력은 크게 문제가 아닌데 한국은 언어부터가 문제라...
23/10/14 01:04
우리는 꽤 무감각해져 있지만 타국인들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위험하게 여기기 때문에 군복무를 꺼릴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까봐야 알겠죠.
23/10/14 03:03
(수정됨) 외국인이 한국에 산다면 관광등 즐기러 왔겠지요.군대가려고 온거겠습니까.
게다가 외국인은 한국에서 살수없으면 딴나라에서 살면 그만이고, 외국인의 군복무가 필요한 쪽이라면 한국일텐데 한국이 도시락싸들고 삼고초려하며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죠 시민권어쩌고라서 조건부로 강제인줄 알았는데 모병제로 뽑자는 주장이군요. 그럴거면 그냥 지금과 같은 징병제 유지하면서 한국인으로 모병인원을 더 늘리는게 낫다는 생각이네요
23/10/14 08:28
나라 없어질 때까지 남자 쥐어짜고 남자탓만 할 기세에요 요즘 보면.
성별 다르게 태어났는 사실 하나로 한쪽은 원죄마냥 희생 한쪽은 책임 없는 권리를 누리는 게 이게 맞나요.
23/10/15 19:23
방위 상근 같은 건 사실 없어도 상관 없는 분야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들을 편성하는 게 필요한 일이죠.
23/10/14 06:48
당장 나라 지킬 의욕이 있는 사람이 반밖에 안되는데
외국인이 와서 그돈받고 한국어 하고 출타제한당하면서 살라고 하면 퍽이나 오겠네요 막상 전쟁 나면 총들고 있긴 할까요?
23/10/14 08:52
귀화업무는 병무청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저 소리를 하려면 법사위에서 했어야죠. 인터넷 찌질이들이야 아무소리나 하지만 너는 그러면 안되지, 이 국회의원 양반아!
23/10/14 09:20
근본적으로 국방대책이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논하는게 맞아보이네요. 물론 귀화대책도 포함되어 있는만큼 법사위에서도 논해야 하겠죠(즉, 두 위원회 공통의 관할사항).
내용의 타당성을 비판하는거라면 몰라도 국회의 업무분장을 임의로(=뇌피셜로) 설정한다음 무작정 까는 것은 오직 까기 위해서 까는 태도인 것 같네요.
23/10/14 09:32
귀화처분을 어디서 하죠? 법무부 장관이 처분청이에요. 병무청장이 아니라.
만약 저런 제도를 만든다면 군복무는 귀화허가의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병무청은 주무부서가 아니라 관계부서일 뿐입니다. 국회업무분장을 뇌피셜로 설정한건 Dryas님이죠.
23/10/14 09:40
저와 거의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이 국적법 7조에 따른 유공자/우수인재에 대한 귀화입니다. 관련 사안을 법무부에서 했습니까, 보훈처나 문광부과기부에서 했습니까? 다 법무부에요. 법무부에서 위원회 열어서 처리합니다.
23/10/14 13:30
특별귀화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솎아내는 것과 외국인을 국적부여를 조건으로 군복무를 시키게 하는 것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파급효과에 있어서나 비교가 되지 않네요.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행정상의 처분청이 어디냐로 형식적으로 소관을 정할 문제가 아니라 두 위원회가 공통으로 다루거나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정하는게 타당해보입니다만
23/10/14 09:27
사실상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봐야죠.
남성 사회진출이 너무 늦어지고 누군가에겐 새로운 일은 시작 자체를 못하게 하는 마음의 벽이라..
23/10/14 16:38
예전에 대학졸업하면 22살밖에 안 됐으니까 너희들의 꿈을 펼치라는 외국 유튜버의 강연 보고
음..내가 졸업하면…26..?만으로 해도 25..? 따져보다가 쫌 맥빠졌던 기억이 있네요
23/10/15 00:35
어느정도 관련 있느냐가 문제지 관련이 있긴 있겠죠. 남자가 결혼 준비에 있어서 더 많은 자금을 준비 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년 늦게 사회에 진출하는데...군대 가기 전이나 가고 나서나 바로 복학 하기 힘든 거 생각하면 앞뒤로 육개월 정도는 붙여야 하니까 삼년 정도 영향 준다고 봐야겠죠.
23/10/14 09:46
남여 다 군복무 시키고
자녀 출산과 양육시 남여 모두 면제 시켜주고 위와같은 적극적인 이민정책 늘리고 인구 감소가 현실인데 적극적으로
23/10/14 10:07
보아하니 돈은 현재 징집하는 한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때우고 그냥 시민권주면 오겠지 같은 마인드 인데
현실인식이 커뮤니티에서 글 쓰는 장삼이사보다 못한듯 하네요
23/10/14 11:06
이거죠. 푼돈 주고 굴리다가 국적으로 퉁치자는.
토종 한국인도 직업군인하다 나오면 어디갈지 막막할 겁니다. 잘살지 못하는 나라 출신이 국적 하나 받고 제대하면 갈 곳이 어딜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몰려 다니면서 사고를 칠까요 안칠까요? 무슨 결과가 나오든 나는 그 때 여기에 없다, 난 지금 실적 챙기면 그만이라는 사람들 많이 봐서 절대 좋은 소리가 안 나오네요.
23/10/14 13:44
한때 한국서 군복무 마치고도 미국 mavni 고민했던 사람으로써
말도 안되고 택도없는 정책입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이 남아있는 나라이고 기본적으로 다문화 포용정책을 펼쳐서 군대에서도 전역하고도 사회에 살아가면서 그나마 문제를 덜 일으키고 살아갈수있는데 한국처럼 좁은땅에 현재 좌우로 반반씩 갈라져있는 나라에 한국 시민권 혜택만 노리고 오는 외국인들을 받으면 지금보다 더 혼돈의 카오스가 될겁니다.. 지금 군대에도 문제 많아보이는데 그냥 사람만 채워넣으면 좋아질거라는 단세포적인 생각인거죠 솔직히말해 국방에 있어서 현재로써 한국은 그냥 미국만 믿고 있는실정인데 장기적으로 모병제가서 소수정예로 만드는게 훨씬 도움될겁니다. 군대 내부에서 무슨 목소리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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