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등장하는 보편성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으시면 제 이전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ppt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3&sn1=&divpage=7&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0519

정치란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갖추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종합하여 그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회 구성원들이 정말 각각의 사안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파악되지 않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의견들을 종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현재 민주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줄 정당이 존재하고 힘싸움을 통해 그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성립되어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권력을 얻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는 것이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 권력의 혜택은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당의 존재 목적은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99의 사람이 1을 억압하는 행동은 옳은 행동일까요? 아마 다들 그렇지 않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위 1%의 사람에 대해 희생을 요구하는 행동은 옳은 행동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소신에 따라 답을 달리하실 거라고 봅니다.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옳은 가치 판단이며 그 과정에서 상위 1%가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상위 1%의 사람들이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말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굶어 죽지만 않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누구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보장해주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주는 것 까지를 인간다운 삶의 영역으로 정하겠죠. 그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상위 1%의 사람들의 부담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실제로는 판단이 논리에 선행하기에 상류층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을 근거로 높은 세율에 반대할 것이고 서민층은 기회의 평등 측면을 강조하면서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겠죠.

제가 민주당에 동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기득권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동은 ‘악’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에의 기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리고 이 사회체제는 그나마 인간이 보여줬던 사회 체제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합리적인 체제라는 점에서 개인의 이익 극대화 자체를 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노무현 정부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계층 간의 대립을 옳고 그름으로 구분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그 결정이 절대적으로 옳은 얘기일 수 있나요? 세상 일이 어려운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타락한 개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많은 일들은 옳은 가치와 옳은 가치의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그 중 하나는 그 가치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가치인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그에 따르는 보상을 내가 갖겠다는 의식 역시 그것이 욕심에서 기인한 나쁜 의식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의 발언들 역시 그 간의 민주당의 행보나 공약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고 봤습니다. 순환출자와 같은 경우도 그 자체가 절대악인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의 이단계 시행법에 대해 대응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고 따라서 그 시행은 어느 정도 강압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보였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쉬운 사안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의 문제점을 선 악의 대결구도로 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선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은 민주적 성격이라기보다 오히려 독재의 성격을 지니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이런 식의 접근은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공동체 의식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낳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입니다.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간의 치열한 힘싸움이 발생되기에 실질적으로 사회 변화를 낳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격차 해소와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였고 복지 역시 격차를 해소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절대적 목적이진 않다라는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복지가 목적이냐 수단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안 후보의 접근은 보편성을 갖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실존하는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계층 간의 대립을 낳지 않고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입장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득권층은 악이고 악이 아니더라도 희생할 당위성을 갖는다. -> 계층 간 갈등심화 -> 결국 그 당시의 역학관계에 따라 (투표) 집권 정당 교체 -> 지속적인 계층 간의 힘싸움
2. 사회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이 존재한다. -> 실존하는 격차가 해소되는 방향이 심화되는 방향보다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 그 과정에서 기득권층이 비기득권층에 대해 일종의 책임을 진다.

여기서 물론 이러한 인식 차이가 실제 복지로 이어지거나 제도 변화를 낳을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고 저 역시 그 부분은 물음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부자들을 정치적인 힘으로 누르지 않고 연대를 강조했을 때 실제로 부자들이 그러한 책임감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애초의 관점에 따라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악의 대결구도 속에서 다수가 선을 나타내기에 정당화 된다면 정권이 교체되어 새누리당이 집권했을 때 역시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정치적인 싸움을 선악의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거나 너는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서로 옳은 이유로도 충돌할 수 있으며 너가 양보하는 것은 너가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 Toby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2-11-24 10:54)